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앞에 두고 겨울 준비에 한창 바쁘실 때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의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13일 목요일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일 금요일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대한조례안과 공유재산매각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5일 토요일과 17일 월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순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은 지난번 소개한 것과 같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총 면적은 56.84㎢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5.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35,219세대에 393,553명으로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이유는 재개발지역의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인천의 15.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에 538개통으로 3,065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기구는 3국 2실 13개과 1사무국 2소 73개팀과 17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은 총 68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정.현원은 29명에 여기 자료제출 시에는 한명이 결원이 됐었습니다만 금번 인사이동으로 한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은 1,6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54억, 특별회계가 251억원으로서 총 1,605억원이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채무 현황은 총 54억5,430만9천원의 채무 총액에서 2002년도까지 44억5,749만원 상환하고 올해 3억9,730만9천원을 상환해서 총 채무잔액은 5억9,9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1차년도 조직개편을 2003년도 7월달에 6팀과 2주무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3명 증원돼서 총 668명에서 681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보건소의 일용직의 상근인력을 8명에 대해서 정원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발굴추진 사항입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발족을 2003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조사를 2003년도 9월달에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장기 발전전략 체계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2003년도 7월달에 수립하였습니다. 14쪽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운영을 하였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 공개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구보나 이런 데 공개하였습니다.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참여를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도 총액예산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립하여서 총 29건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외부재원의 유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외 4건에 대해서 재원을 유치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장수경로당 신축외 1건에 대해서 유치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91건에 428억1,300만원을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대책 강화를 위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제정을 2003년도 5월 19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년중 수시로 부서별 자체교육이나 집합교육때 실시하였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 및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24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종합?부분감사를 각 동별로 실시하였고 일상감사를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진정민원처리 및 특별조사를 30건에 대해서 실시했고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법무행정 역량제고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및 소송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행정 추진을 위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접수한 건만 23건이고 지금까지 총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항은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교류사업을 성양구 투자설명회 개최를 4월 24일날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실시하였고, 남동구민의 날 행사 초청해서 성양구 당서기외 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도 맥주절 행사 공연을 위해서 남동구여성합창단이 청도시에 가서 공연한바 있습니다. 중국 산업시찰 지원으로 해서 관내 기업인 41명을 성양구에 해서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국내교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 구축에서 주전산기 미들웨어 도입을 해서 이건 업무조절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를 6,300만원 들여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보호 및 보안장비를 8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주민전산 등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자료이관 사업입니다. 자료건수가 총 612,000건에 대해서 2003년도 5월달부터 2003년 9월달까지 저희가 자료를 이관 받아가지고 지난 추석때 완전히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개편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화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요 사항은 자택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실버반 4주 교육을 실시해서 18개 과정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7,620만원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3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조직진단에 대한 토의를 끝낸 다음에 내년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13명 증원에 대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발굴추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상사무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6급 담당, 주무의 담당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논의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6급 계장들이 일하는 상태가 자기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여론에 따라서 6급 팀장들도 자기 업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6급 담당들이 자기 업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자체평가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부업무등에의한평가에관한기본법,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해가지고 내년초에 구정자체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11월중에 자체평가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전문가가 6인, 공무원 4인 이내로 편성해서 내년 1월달에 구정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보통 3년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자료는 2001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책자로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행정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실시를 연 2회 5월, 10월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걸 편입하기 위해서 수시로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5개 비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총액예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운영제는 5개 비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줘가지고 실링제로 서로가 상호연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사업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 실적보고회를 1년에 2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의 총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서 대형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 1회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내년 예산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충족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추진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연중에 주요투자사업 시행전에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그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와 열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동사무소나 보건소, 출장소로 해서 감사기간을 3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는 일반 건설공사라든가 설계 용역, 감리 여기에 대해서 연중 주기로 시공, 발주 이전에 저희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걸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각 부서별이라든가 각 출장소, 동 특히 민원사무처리 실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라든가 지연사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실시할때에는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사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감사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척결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로 하여금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직무감찰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개선 기획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장과 각 부서장 7명으로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정착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대응력 있는 송무행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류중인 41건의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패소율을 최대한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송업무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소송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송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파견공무원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 두는 것보다는 남동공단출장소에 둬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교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상징조형물 설치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청도시 성양구에서 저희 남동구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양구 개청 10주년 시민절 기념행사 기간중에 저희가 개막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중국 청도시 성양구에 세기 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의 상징조형물을 우리 남동구에 있는 화합상을 그쪽으로 그대로 모형을 옮겨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요예산을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현지에서 요것을 제작해서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는 방안 또 우리가 직접 하는 방안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지방행정정보망 시와 구간의 주요 정보통신 장비의 이중화 구성으로 해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2억9,39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정보망의 시 구간 이중화망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시스템 행정장비 보강 사업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장치 구입을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 보호 및 보안장비를 5천만원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료관의 백업장치 구입을 4,335만원을 들여가지고 백업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면자료 관리를 위한 도면스캐너를 구입하고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구입을 해서 내년에 충실한 자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일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 사항입니다. 2000년도 10월달부터 메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7,570만6천원을 들여가지고 메일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해가지고 우리 전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전산장비 구입 사항입니다. 3년이상 경과된 노후 PC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100대를 지원해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대 정도가 더 한 350대가 현재 노후된 PC로 사용되는데 내년도엔 150대 정도를 저희가 요청해서 노후된 PC를 교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홈 스테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로 있는 중국 성양구와 저희 남동구간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총 40명 한국에서 20명, 성양구에서 20명 해가지고 한 5일씩 해서 10명씩 2개조로 나눠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가정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한국을 배우고 또 저희 한국 초등학생들이 중국 성양구에 지정된 집에서 기거하면서 중국 문화를 배우는 이런 홈 스테이를 넣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동부교육청에다 위임을 해서 할 것인지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건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요 사항은 내년에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생 총 2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해볼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97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인솔 교사에 대한 것이 저희가 현재는 여기에는 중국 주재관이 나와 있고 우리구 성양구에 주재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주재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인솔 교사를 따로 둬서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강화해갖고 산동성 교주시하고 청도시 성양구하고 교류가 있었죠?

교주시하고는 저희가 교류가 없었고 성양구하고만 작년도에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주시나 성양구 보면 교류라고 해야 1년에 두 번정도 하는걸로 있죠?

올해는 네 번정도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쭉 보니까 2004년도 홈스테이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경제적 교류는 아직 어느 궤도에까지 올라간거 아니잖아요?

경제적 교류는 서로가 우리가 경제사절단이 방문해서 거기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요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이나 물질적 교류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총 40명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솔 교사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고 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희도 걱정되는게 사고 났을때에 어떻게 대처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성양구에도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는데 성양구에서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 사항이 의원님들이 승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따로 가질 때 요것이 승인이 된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성양구측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약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남동구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남동구에서 적극 그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살펴줘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우호협력이란 미명하에 중국도 그렇고 국내 충남 보령이나 정선, 옹진 같은 데도 보면 아무 교류도 1년동안 별로 없단 말이에요. 행사때나 왔다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거 아니에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교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백령도가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경우 1년에 한번도 교류라고 진짜 말붙이기 조차도 지금 몇 번 교류가 됐어요, 백령면하고.

백령면하고는 저희 구민의 날 체육대회때 백령면에서 나는 특산물 까나리 액젓이나 이런 것을 저희 중소기업박람회 하는데 와서 줘가지고 팔고 그랬거든요.

충남 보령은요, 몇 년 됐어요?

보령은 99년도에 됐습니다.

작년에 교류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때 충남 보령에서 와가지고 물품 판매하고 다 그랬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도도 그렇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도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교류는 없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아우라지 축제때나 이럴 때 가서 축하를 해주고 또 우리 축제때 와서 해주고 거기에 있는 상품이라든가 또 감자라든가 옥수수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을 정선하고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 협력이 도시하고 맺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때나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그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

사실상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왔다갔다 국내든 국외든. 서로가 교류가 빈번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가 행정의 교류라든가 요런 사항이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화라든가 모든 사항으로 자문을 구하고 또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정선군에 대해서 어떠한 참가라든가 가겠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정선군 기획실 자매결연 부서에다 연락해가지고 남동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요런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는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교류를 할려면 정선이나 보령 같은 데서 나오는 시골 농촌 쌀이라든가 그밖의 그 지역의 특산품이 있을거고 또 남동구 같은 경우 남동공단 안에 보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교류를 해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에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관에 있는 전시관에다가 보령시의 머드팩이라든가 정선에서 나는 술이 있습니다 그런 특산물 요런 사항을 전시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택배구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저희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이라든가 가전도구 같은 것을 보령시라든가 정선군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구매할 수 있는 공장 직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협력 맺은 교주시나 성양구, 강원 정선, 옹진 백령, 충남 보령 작년에 가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예산투입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중국에 네 번 가는 비행기 삯하고 제가 정확히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 몇 명이 갔죠, 작년에?

저희가 간게 합창단이, 작년 아니고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올해가 합창단이 37명이 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0명 따라갔고 세 번 중에는 직원들 네명, 다섯명 또 그렇게 간게 하고 의원님들 가신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참석하는거는 항공료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간 것만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남동공단에 나간 기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덟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개요?

네.

남동공단에서 여덟 개가 남동공단에서 내로라하는 회사였었죠?

그렇죠. 그거는 자매결연하기전에 나간 화성스텐레스 요런 굴지회사들은,

여덟 개 회사에 몇 명정도 종업원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인천시장은 외자유치를 해갖고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외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남동구 남동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꼭 그리 나간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중국에 대한 회사에 대한 경제를 알아야 여기 사람들도 대응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선 여덟 개 회사를 내보낸 것 아닙니까?

여덟 개 회사가,

여덟 개 회사에 한 회사에 적어도 100명씩만 잡아도 800명 아니에요. 거의 한 1천명 정도의 종업원을 말하자면 있으면 필요로할 회사인데 중국으로 내보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남동공단이 뭡니까,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업들인데.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다니는 공장 아니겠느냐고요.

그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기업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양구에 들어가 있는 화성스텐레스 같은 회사는 도저히 한국에서는 운영을 못하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일하는걸 가보시면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중국에 가서 종업원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갔는데 공장의 환경 여건상 중국 사람들만 하니까 그 일을 하지 한국에서는 이거 할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구청에서 알선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겁니다.

아니 구청장이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중국 갔잖아요, 올해도.

네, 중국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내보내는 역할 하는거 아니냐고, 공장 내보내는데.

중국이라는 것을 기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모시고 간겁니다.

아니 기업인들 모시고 나갈적에 기업인들이 나가서 우리가 남동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물건 팔러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중국 갈 때,

결론적으로 중국 내보내는 역할 하러 간거 아니냐고.

그건 남동공단에 있는 사장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중국을 가서 방문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와서 투자설명회 할때 그 얘기를 건의를 청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 모시고 내가 한번 안내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갔다온건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구청장이 그런 역할을 하러 나간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이 건의를 했든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물건 팔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에요. 다리 놓는 역할 한거 아니냐구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덟 개 회사라고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장은 누구 말마따나 외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남동구청은 반대로 역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냐는 얘기죠.

인천시의 경제자유특구에 들어가는 회사하고 저희 남동공단에 들어오는 회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차원이 다르더라도,

경제특구하고 우리 남동공단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참, 왜냐면 경제특구에 들어가는거는 최첨단 IT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왜냐면 경제특구가 생겨나고 나서 외국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남동구청장이 중국 갔을 때 몇 명 경제인들하고 가셨어요?

41명 같이 갔습니다.

41명 봐요. 그게 바로 물건 팔러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국으로 가는데 교두보 역할하러 간거 아니냐고요, 41명이면. 그 중에서 갔다온 사람들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두보 역할 한거 아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기전에도 벌써 중국으로 진출할 의향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지를 보게 해달라,

그 사람들 나가게 되면 그만큼 남동공단의 경제가 나빠지는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도 줄어드는거고.

나가더라도 저희한테 본사는 여기 두고 나갑니다. 화성스텐레스도 여기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이 다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화성에서 1년에 받는게 얼마정도 받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전에 하고 지금 화성이 나가서 우리 남동구청에 주는 세금이 얼마인가 그것좀,

제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본사가 있게되면 종업원할 소득세라든가 모든 것이 본사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국세법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기전 하고 지금 나가서 우리한테 세외수입 들어오는거 자료요청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민간위탁사무 발굴 추진해서 도시관리공단 목적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13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발굴추진에서 목적사업이요, 관리공단에서 하는거. 6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보세요.

저희가 현재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발족했는데 예산 관계는 예산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기획팀에서 모든 운영사항이나 이런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태라든가 수검하는거나 이런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갖다 부서가 기획감사실 입니까?

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산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사항입니다, 요게. 예산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승인보다도 예산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으면,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나가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원만히 잘 되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안하는거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지도점검을 나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도점검을 하라고 부장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각 부서에서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누가 어느 분이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뭐뭐 어떻게 누가,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요런 사항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래에 보면 해수,

네, 해수공급시설.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거는 일단 지도감독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300개에 대한 계량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부장님한테 내막을 자세히 아셔가지고 서류를 주시던가 차후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나도 모르시는데 질의를 막 해봐야 아무 답변도 못 받을거 아니에요.

그 쪽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관심을 안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통수를 해보고나서,

여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주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로 대충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좀 아셔가지고 저도 어저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40쪽에 보면 학생들 교류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일이라고 그랬는데 총 5일인데 이거 우리 측에서 요구 계획하는 겁니까, 중국 측에서 요구 계획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중국에서도 OK 해가지고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해보시고 경험 같은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하는 지자체가 많아가지고 그쪽에다 저희가 문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문의해보셨어요?

네.

어디 문의해보셨습니까?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보령시,

보령시 하고 어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언제 어떻게 했다는걸. 왜냐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남동초등학교를 주관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방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효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열명 오면 거기서 어중이떠중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쪽에서요?

네, 오고서 왔다가 안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애들은 뭐냐면 다수가 와서 오고 가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문화교류 체험이라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거. 중국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100% 게네들 좋다고 그래요. 그럼 높은 사람들 자녀들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람만 따라오지 이게 되질 않는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면 어떻게 학교를 선별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골치 아픈거 뭐하러 하세요. 취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판단해서 할 때에는,

더 연구 검토해보시고요.

저희가 요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기획같은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3쪽 보면 남동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게. 예산 들여가지고 중국에다 설치해가지고 이거 뭐 필요해요.

요거는 성양구에서 저희한테 아주 간곡히 요청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들이 요청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걸 해야죠. 주민들 저기해서 우리가 필요한걸 해야지, 조형물 해가지고 우리가 득될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득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그래도 남동구하고 교류 사업으로써 이런 것이 거기서 요구가 됐고 또 저희도 판단할 때 남동구 공원에,

저희가 지금 성양구하고 몇 년째 교류를 했죠?

3년 했습니다.

3년 했죠?

네.

그럼 우리가 교류를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10년 기념으로 해야지 이게 거기 10주년 기념이라고 우리가 3년 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그게 뭡니까?

요 사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딱 했을 때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같이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람이 있어도 거기 10주년 저기라서 우리가 3년 했다고 그래서 해주고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되요. 이걸 연구검토해서,

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긴 그렇습니다. 남동구에서 그래도 중국에 있는 세기공원이라면 큰 공원에,

이게 행사때 가서 구청장이 해준다고 답변해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세기공원이라는 30만평의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남동구의 상징물을 하나쯤 해달라,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만명이 지금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형물 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얼마쯤 살고 계시고 보람을 느껴야지 거기다 하면 중국말로 할거예요, 한국말로 할거예요?

한국말하고 중국말 하고 같이 할겁니다.

우리 예산 들였으면 우리 조선족들이 봐도 기념을 해야 되는데 게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거기서 요청을 해왔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그런,

그럼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딱 해주겠다고 결정을 낸거에요? 이거 2004년도 6월달이면 결정난거네 뭐.

그래서 저희가 요걸 해주기로 방침은 세웠습니다.

이거 너무 경솔한거 아닙니까? 지금 봐요 모든게 상징조형물을 갖다 중국에 한다는데 벌써 구청장은 가가지고 해주기로 해서 그럼 의회에서 딱 볼 때는 별개 없어서 이거 안됩니다 하면은 이거 또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의원님들 나쁜놈이라 그럴거 아니에요. 사전에 거기서도 아 그러면 의회가 있으니까 잘 의논해서 결과를 드리겠다 해야지 타당한거지. 아니 딱 결정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매사가 모든게 이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제적인 사항입니다. 국제적인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남동구의회 의원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는거죠. 국제적인게 있지, 만약에 중국에서 의원들이 이거 깎았다 그러면 더 망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사전에 이걸 갖다 의회가 있으니까 예산 저기니까 연구해서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야 이게 이렇게 있구나 더 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을 수가 있는데 결정해놓고서 만약에 안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요거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남동구에서 자매결연 맺는 큰 공원에 사람들이 그래도 주일이면 10만명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공원에 한국말로 된 조형물이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남동구를 알리는 것은 좋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데 방법론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절차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간곡히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를 미세요. 의회를 밀면 우리 구청장과 집행부는 꼭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해야 예를 들어서 성양구 갔을 때에도 여러 사람이 가면 의원들이 몇 분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원들도 그 사람들이 볼 때 뱃지 달고 가면 야, 의원님들 알아줄텐데 갔다오신 분들 보면 저는 안가서 모르겠지만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청장 못지 않게 의원들 대접받고 특별히 대접받자는건 아니지만 이런 의회 기구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소래축제도 왔으면 의원이면은 악수라도 의원이라고 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말 한마디 만들어줘야 서로 신뢰가 되고 서로 위치가 돈독해 지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돈을 투자해서 할때는 그런걸 얻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교류사업에 중국 산업시찰 지원으로 관내 기업인이 41명이나 갔는데 지금 남동공단에서 보면 중국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1명 기업인은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알고 싶어요.

예산은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인들이 지난번에 중국에서 와서 투자설명회 할때 성양구를 한번 직접 가서 보고싶다 해가지고 저희 청장한테 한번 안내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저희가 언제쯤 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공단 사장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이라는건 무슨 뜻이에요, 산업시찰 지원이라는거는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내 해줬다는 사항입니다.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에도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건 좋지만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로 너무 많이 나가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으로 진출하는 남동공단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성양구로만 가서 성양구만 여덟 개 뿐이 안되지만 교주시라든가 내서, 산동성 쪽이라든가 북경, 상하이 이 쪽으로 가는게 많고 특히 베트남으로 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해가지고 성양구에 많이 간다든가 이런건 아니고 지금 기업들 스스로가 싼 노동력을 찾아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기업인들하고 같이 얘기 들었을 때 자기들은 여기 남동공단에 있어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가지고 좀더 회사를 살리는 이런 방향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천상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얘기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우리 실무자들도 남동공단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은 저희도 우려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면 외국으로 안나갈 겁니다. 근데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10월 30일자 발령으로 구월2동 주무에서 자리를 옮긴 최재효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같은 일자 발령으로 총무과 총무팀장에서 문화홍보실로 온 강영식 청소년팀장입니다. 엄학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 내지 48쪽은 문화홍보실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03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소래포구의 대영주차장에서 5개 마당 36개의 행사로 4일간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축제전 소래포구 관광시각 이미지를 개발하여 소래포구축제에 사용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개막식을 비롯하여 소래포구 촬영대회와 망둥어 낚시대회, 정선아리랑,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와 풍어제 등 풍성한 행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축제의 불꽃을 피웠으며 약 17여만명의 인원이 이 기간동안 소래포구를 다녀가 남동구의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육성 및 활성화로의 추진한 사항은 남동구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소래철교 관리 전환 및 등록, 문화재 지정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과 인천대공원을 연계한 소래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내고장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구민서예 백일장,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 개최, 구민 문화대학 운영, 구민 글짓기대회 개최, 제13회 구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남동문학 발간 등 다양한 행사 및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창단 3주년을 맞은 여성합창단은 2003년 7월 8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8월 15일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성양구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특히 지난 11월 1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8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남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중의 하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남동구의 새로운 문화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부터 장도포대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원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지방문화재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월동과 도림동에 설치될 국궁장은 현재 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건축과로 관련 사업을 이전한 상태이며 2004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구민들의 건전한 체육향상과 정신수양의 질적 향상에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의 부족한 동적 공간 및 레저의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된 다목적 체육광장의 부지로 2002년 10월 만수복개천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사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2005년도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X게임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산책로 등 휴게시설까지 고루 배치된 종합적인 휴게체육시설로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남동구의 축제로 개최된 남동구민 체육대회는 2003년 4월 26일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 5천여명은 개막식과 400m 릴레이 경기 등 각종 경기에 참석하여 남동구민의 우애와 화합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54쪽 제1회 남동건강마라톤 대회입니다. 최근 높아지기 시작한 마라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십분 감안하고 소래포구축제를 앞두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동건강 마라톤대회를 2003년 10월 5일 남동구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 10㎞ 두 개의 코스로 진행된 금번 행사에는 1,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 행사로 차후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기적인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평소 소외된 저소득 불우청소년을 위하여 2003년 1월중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를 개최하였으며, 5월 10일 청소년의 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는 청소년 사생대회 및 가요제를 개최하였고 이색체험을 위한 레포츠 체험대회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 및 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5일 청소년 영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세계속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청소년 학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상담하고 청소년들만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수동 및 구월동에 운영중인 청소년새샘터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을 분기별 1회씩 25명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3,195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남동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27회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59건, 과징금 및 과태료 26회 등 총 112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20일 노래연습장 대표자 260명을 대상으로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등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청소년보호 및 인터넷 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배포, 유통관련업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 27회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예고제 실시,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구정홍보 및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구정활동에 대한 능동적이고 친근한 홍보를 통하여 열린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구정홍보 기능 및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 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특집 기획 보도자료를 언론 방송에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케이블 방송사인 ICN을 통하여 출발!인천대행진 『남동은 지금』을 제작 방송하여 구정 및 지역소식을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은 구정 및 의정 소식과 구민교양, 행정정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들에게 지원하여 희망과 발전의 남동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8일 홍보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어 “남동 21세기를 말한다”라는 타이틀로 제작된 구정 홍보용 비디오 및 CD 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되어 남동구의 전반적인 소개와 문화예술, 관광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서예백일장, 구민글짓기대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문화남동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구민의 날 기념 경축문화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나갈 것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 설립 신청을 받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정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갖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66쪽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구의 관광기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안내 팜플렛과 내고장 남동을 제작 발간할 예정이며, 문화재 발굴 및 보존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자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인천시 시티투어 시내순환관광노선에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를 추가 경유토록 유도함으로서 천혜의 소래포구를 널리 알리고 해양생태공원을 해양탐구 및 자연학습의 산 경험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67쪽 인천소래포구 축제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소래포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 및 수도권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관광이미지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 수익의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남동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전통가요, 외국곡 등 다채로운 음악쟝르와 아름다운 음색으로 구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남동구 여성합창단은 앞으로 그 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 나아갈 예정으로 무의탁 노인 위문공연을 통하여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 줄 것이며 여성합창단 홍보용 CD를 제작하여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국내외 문화 교류시 이를 배포함으로서 남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 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69 내지 70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설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체력단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남동구청 광장을 비롯하여 도림동 오봉산 약수터 등 남동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22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년 2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보강할 예정이며, 년중 지속적으로 체육시설물 설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체육시설물의 접근성과 지역적 안배, 지역주민의 설치 염원도 등을 고려하여 2,500만원의 확보된 예산을 통하여 1개소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구민화합을 위한 마라톤 개최입니다. 구민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제2회 남동 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청광장으로부터 소래포구까지 5km, 10km 두가지 코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남동구민 약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구정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72, 73쪽 엘리트 체육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의 스포츠 지원을 통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우리 남동구에서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8종목 500명에게 시설 및 운동용품 등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부의 경우 남동구청의 육상경기부를 통해 국내외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선수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생활체육동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테니스, 탁구 등 6개종목 14개 교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지정?배치하여 국민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아침건강체조교실 및 노인건강체조교실을 개최하여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74 내지 77쪽의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및 유통관련업 관리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참여와 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인성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사생대회 및 청소년음악회,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이색체험코스로 엄마와 자녀의 한마음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기차캠프, 레포츠 체험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만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각종 문화시설의 할인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수동과 구월동에 각각 설치된 남동청소년새샘터와 청소년공부방에 4,0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과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중고교생 25명을 선발하여 3,195만8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내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특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단체 지역담당제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유해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앞장 설 것입니다. 다음은 78, 79쪽 구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신문,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개의 중앙지와 15개사의 지방지, iTV 및 ICN 방송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함 으로서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남동마당, 구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제로 주민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논현동에 위치한 시계경관 조형물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소래포구와 해양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내고장소식을 알림으로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날로 팽창하고 있는 구민의 문화적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기능의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립위치는 만수6동 984-6번지 구 의회청사부지 일대로 1,125평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남동구의 문화?복지?체육?청소년시설 등 다기능 종합문화시설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 종합문화체육광장 및 국궁장 조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는 추진실적에서 이미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면 민주도 지역문화축제로 승화 발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비를 2억 정도를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 주도로다 한다고 하면서 2003년도 보니까 1억4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했거든요. 근데 6천만원을 지금 민간 주도로 한다 그러면서 더 오버해서 2억정도로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구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1억4천만원 규모로다 같이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116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경비 자체를 전체로 민간한테 일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부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의 고인돌 축제, 동구의 화도진 축제 이쪽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민간으로 이양된 부분이 부평 풍물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주최와 운영을 전부다 민간인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운영은 민간한테 위임하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부평 같은 경우 두 부분을 다 민간인한테 일임을 했는데 다만 예산 부분은 저희 소래포구축제만 5,500만원 자부담이 있고 타 축제는 자부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민간인이 전체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좀 물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시에서 요번에 추진한 남동구 설명회에 대해서 가셨었죠?

무슨 설명회 말씀하시는건가요?

시정설명회

네,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시장이 보면 소래축제를 활성화해서 인천시에 말하자면 그런 승화를 발전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개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위로금으로 주는거지 이게 시비입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 축제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그래서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언제 내려왔어, 그럼 1,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네, 지금 내시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럼 5,000만원이 됐으면 그럼 구비가 줄어드는가요?

구비를 인제 줄이든지 예산편성을 할때 다시 검토를 해야죠, 근래에 그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니 5,000만원에 왔으면 구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얼마전에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1억4,000에서 지금 2억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6,000은 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왜 늘어나는 거예요, 6,000만원이. 1억4,000에서 지금 2억으로 편성이 됐다고 6,000만원이 왜 늘어나는거냐구,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준해가지고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지금 정리된 부분은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아니 2003년도 보니까 1억4천인데 지금 2억으로다 지금 편성돼 있는거 아니냐구요?

요 부분은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건데 당초에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요구한 부분이고 예산팀에서 전부 사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아니 업무보고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업무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건데요.

그럼 결국은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잡히고 남은 당초 예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업무보고 작성 당시에 넣은 거고 그 이후에 예산 사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은 틀리다는 얘기네.

그렇죠, 금액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하고 계획으로 세운 부분이고 그 부분이 예산부서와의 조율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4,000에서 지금 시비가 5,000이 왔다면 1억4,000에서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1억 정도뿐이 안되는 거네, 올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동일하게 그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 산술로 볼 때는요.

아니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 주도 지원문화축제로 발전했다면 자부담은 항시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소래포구 있는 사람들 장사시키기 위해서 구 예산이 투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쪽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남동구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구 전체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되구요 자부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타 축제에도 자부담 부분이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민간으로 넘어간,

요번에 2003년도에 축제를 주관하셨잖아요, 그 주관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한 부분은 이 축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운영위원회는 민간이 돼 있습 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문제 이전에 부평구와 같이 아예 민 주도로 할려면 추진위원이든 운영이든 실무적이든 주최든 전부 민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 다른 데 말하자면 예산비율이 민간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지금 편성됐습니다.

지금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부평풍물축제 같은 경우에 구비가 2억5,000 시비가 2,000 요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7,000으로 돼있습니다, 자부담은 없구요.

자부담이야 그건 전체적으로 소래포구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 저쪽 고인돌 축제에는.

그쪽에도 구비와 시비예산만 있습니다. 고인돌 축제가 지금 2억3,300을 갖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구비가 1억8,300, 군비죠 이게. 그 다음에 시비가 5,000만원 요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소래포구에 작년에 주최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볼적에 그것만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부분하고 인제 제가 느낀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보다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축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손질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왜냐하면 이 축제가 하나의 지역 축제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공연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은 개막이나 폐막식때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그런 부분 말고 남동구만의 소래포구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제가 느낀 것이 중앙언론사에서 MBC라든지 KBS, SBS에서 주로 촬영한 것이 뭐냐면 망둥어 낚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포구에서 하는 풍어제 그 다음에 깜짝 경매 같은 거 요런 지역에 맞는 행사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취재를 하죠 일반적인 공연 같은 거는 별로 그 사람들도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것이 제 판단에도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고 또 주민들이, 구민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행사를 유도해 나가야지 보여주는 행사는 인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78페이지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구정홍보역량 강화라고 하시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 전개라고 하셨는데 중앙지가 13개, 지방지 15개사, ICN 인천교통방송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유료광고는 원천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제외하고 홍보는 말하자면 남동지나, 반상회보 같은 데 활용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왜 여기다 이렇게 또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유료광고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님?

네, 유료광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떤게 있냐면 주로 문화홍보실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남동마당 이런데로 활용이 돼야되지만 뭐 세무과 같은 데서 주민세 납기다 아니면 재산세 납기다 요런데 광고를 할 때에 저희가 어떤 광고 효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사에다 광고를 주고 일 합니다, 그때. 홍보광고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지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때 예산이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은 성립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해도 예산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여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셨지만 아주 필수불가결한 행정 광고분이지 요런 부분은 지침에서 전혀 제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저기 보니까 이거 얼마냐, 6,800만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 규칙이나 조례에도 보면은 주요 일간지나 뭐 구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구보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활용되는게 일간지같은 거든지,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나 그밖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너덧가지 되죠, 이것 말고?

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시기성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동마당 같은 거는 인제 격월제로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보 같은 것도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고 이 시기성 부분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기간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홍보의 효과나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일간지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소래라는 포구명칭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래라는 포구 명칭이요?

네.

그거는 제가 어원을 정확히 연도별 변천은 몰라도 전에 한번 책자를 잠깐 봤는데 요 명칭이 옛날 소방정이라든가 당나라때.

소정방이.

네,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소정방이 왔다갔다해서,

그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구요 그럴 것이다 하는 야사 정도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남동구에서 할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소래포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남동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인천시에서 해야지. 또 작년 행사할 때도 보면 ICN에서 주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소래포구가 널리 알려질라면 최하 iTV라도 해서 많이 넓게 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51쪽에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창단 3주년이 돼서 대전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수상을 받았으면 그 우수상 받은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합창단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우수상 받은 거를 여기다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게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대전에서 할 때도 의원들을 하루전날인가 이틀전인가 전부 참여 희망자를 파악하더니만 하루전날 바로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가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인제 축제를 어떤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할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회째 개최가 됐고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축제의 나름대로의 성격 요런 부분이 정립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 축제로의 유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합창단의 홍보 관계는 저희가 바로 그날로 전송을 받아가지고 주요 일간지에 다 홍보를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 남동마당이라든지 이런 각종 저희가 발행하는 간행물에도 전부 지금 수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월제로 발간하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어서 바로 홍보를 못한 사항이구요 저희가 가능한 모든 홍보물에다 다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일부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여기에 프랑카드라도 하나 건다든가,

아, 그 지적이셨습니까.

뭔가 해야 합창단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요즘 수요일, 금요일 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몇 푼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건데 그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는데 무슨 놈의 프랑카드 하나 못한다는,

저희가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광판 홍보라든지 요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십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전대회, 대통령배에 참석하는 거는요, 그 문제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분명히 의회 집행부측에다 우리가 대전에 가는데 전에 한번 의장님하고 몇 분이 격려를 하러 한번 올라오셨었어요,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대전에 따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가 의회집행부쪽에다 연락을 해서 혹시 대전에 가실 분들이 있으신지 파악을 해달라 요렇게만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조율하는 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는 전혀 개별적인 연락이나 관여한 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이런 문제가 우리 문화홍보실이니까 총무위원회 관할인데 우리보다도 사회도시위원님이 더 먼저 미리 알고 있고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미리 알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그런 것을 참여하는거로 해야지.

그런거는 저희가 앞으로라도 저희는 직접 이쪽 의회로 총무위원회로 물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쪽 의회 집행부에다 그런 부분을 알려 드리거든요, 연락을 하고. 앞으론 좀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위원회하고 조율을 하라든지 연락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좀더 긴밀하게 업무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추 다 돼가지고.. 65쪽 보면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민간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가 왜 이렇게 나온겁니까, 이게?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부터 문화원 설립을 할라고 쭉 추진을 해왔는데요 지금 문화원 자체가 저희하고 동구 이렇게 그 다음에 옹진 정도만 지금 설립이 안돼 있고 문화원이 다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인제 문화원의 설립이라는 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이건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설립신청을 저희한테 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인제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화원을 설립을 할려면 발기인이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적립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그 6개월 이후부터만 우리가 인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상 희망자가 대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네, 요거 저희가 인제 희망자는 저 있을 때 파악을 안해보고요 먼저번에 작년도에 이 부분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 장소 문제로 이것이 인제 330㎡이상이 돼야되고 거기에 회의실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장소 물색이 안돼가지고 지금.

문화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문화에 굉장히 깊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해서 쭉 이끌어 나왔던 걸 갖다가 거기서 업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부지를 설립해서 지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문화원이 아니에요. 중구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오래전에부터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해서 진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하는 단체, 이게 모임 장소하면서 이게 문화원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거는 퇴색돼가지고 이걸 갖다 타구는 있고 동구하고 남동구만 없다고 그래서 이게 구에서 자체로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현재 이런 뜻이 있고서 하는 개인 예를 들어서 소장님을 한다든가 이런 단체가 있을거예요, 더 파악을 해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우리가 다른 데는 있고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고요.

내년 예산을 미리 계획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문화원의 운영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내용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 실무 계장과 직원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어떤 주체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문화원이 돼야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어떤 기구로써 존재하는 이런 부분이 안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에서 66쪽이요, 그 장도포대지 복원 사업 추진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복원하실 계획이에요, 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협소하고 조성할려면 보통 계획 가지고 할 게 아닌데 이게.

요것이 저희가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무 뒤로 보면은 콘테이너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왔다갔다하고 그냥 그거 누가 봐도 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냥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갖고는 지금 복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구요 지금 도시정비과쪽에서 소래포구항 일대에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 여기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쪽에서도 연간 계획으로.

이게 구에서 보면 하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 또 도시정비과 어느 거 보면 교통과 뭐 해서 이게 돼가지고 일원화가 안돼요. 총체적으로 누가 딱 해서 책임지고 해야되는데 부수적으로 하면 이거 돈하고 할려다 보니까 눈치보고 하니까 이게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총괄적으로 누가, 이건 원래 문화홍보실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도포대지는 저희가 하구요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면 그 돈을 업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해야되는 거 그게 낫지 않아요?

네, 물론 지금.

그게 어려운 게 있으면 의회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달라고 얘기해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시정하게끔 해야지 안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냥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대로 계획하고 이거 안되잖아요, 일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의회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럼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고향 남동 발간이 이게 남동마당하고 다른 겁니까?

네, 요건 다른 사항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산이,

남동마당이라는 건 구에 어떻게 보면 행정알림식으로다 행정이라든지 각종 소개인데,

내고항 남동 발간하면은 거기다가 우리 남동구 상징물이라든가 문화재 소개하는 것도 너무 딱딱한 거 보다도 남동마당 발행하면 되는데 이중적으로 이거 하는 건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동마당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왜냐면 내고항 남동, 남동마당 많다 보면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먼저도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내가 이따도 지적할 거지만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하나로다 통일해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 다양하게 하면 낫지 않냐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요.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예산 줄이시면서.

요건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간하는 것으로써 행정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이라든지 요런 그 매월,

먼저 장석호 위원님 지적할 때 격월제가 있으니까 3개월로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된 거로 아는데 어떻게 격월제로, 이따 지적하는데 79에 보면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인데 6회로 이게 올라왔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계경관조형물하고 바꿔진 거 아니에요, 이따 지적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내고향 남동하고 이거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안되나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일회성 책자로 지금 소요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돈을 갖다 5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500만원이 작다고 그래서 5,000만원 크고 이거 말씀하시면 안되죠, 실장님은?

그건 적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남동마당,

제 생각은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데.

그럼 그 내용을 제가요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때 위원님이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지 말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저 혼자만 주시면 안되지 다 주세요, 우리 총무위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7페이지 소래축제 할때요 이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 주로 해야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비 구청장이 시정보고할 때 엄청 소래축제할때는 보조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까 5,000만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과 이런 것은 우리 추진위원 우리 운영위에서 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무슨 집행을 사거나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 주죠.

그러면 시비라든가 구비를 갖다 운영위에다 줍니까, 돈을?

그렇죠, 저희가 인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식으로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죠, 돈을.

돈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갖다 민간이면 운영위원회한테 민간한테 우리 구비와 시비를 다 주는 거예요, 100%?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합니까?

네, 저기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주는 형식으로다 이게 지금 목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영위원회로 다 넘겨주죠.

그러면 난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게 자부담 5,500이거든 이게 딱 교시해주면 구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으면 이거를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구비를 늘리는 이유는 뭐에요, 이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뭐 단체가 있으면 지원만 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돈이 구비로 갖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관하면서 돈은 주면서도 이게 거기 소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게 내가 부담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구에서 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할 때는 구비도 다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면은 지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기들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민간위탁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산, 그 돈이 문제죠, 돈이. 돈이 있으니까 이게 계획을 하는건데 돈을 갖다가 지금 구비 시비를 갖다 그 운영위원회한테 준다면요?

네.

거기서 운영하잖아 뭐 집기도 사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관에서 모든 걸 다 집행하고 다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ICN 부르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부릅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부릅니까?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일체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거기서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모든 예산 운영을 그쪽에서 모든 예산 운영을 다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집행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는 거는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운영위원회 측에서.

사회 이런 거는 구에서 문화홍보실장이 하잖아요, 구청장이 주관해서.

네, 그거는 인제 저희가 사회만 봐주는 거지 그 프로그램에는 관여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를 봐준다는 저기가 문화홍보실장님이 저기 한가하신 분이 아닌데 거기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그걸 더 원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초청인사라든지 이런 분하고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다 사회자나 이런걸 맡긴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돈을 구비 시비를 그쪽으로 운영위로 주다 보면 거기서 운영을 자꾸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되는 것 같고 구에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완전히 위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돈을 내서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딱 주고서 행정의 지원만 서포트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모른단 얘기에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돈을 운영위에다 다 주는 거는 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 위원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그 자체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포트 역할만 하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리드하는 건 없습니다, 축제 자체는요. 행정공무원이 지원 역할만 합니다, 나가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지원해주면은 외려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돈 주는 거 빼버리고 우리가 해버려요, 구에서.

글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민간위주냐 이런 문제하고 어떤 운영권의 주체를 민간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냐 두 가지를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직접 자금을 운영했을 때와 그거를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글쎄 아까 그거 심도있게 검토 좀 해야 되겠고, 79페이지 보면 남동마당 이게 격월제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거예요, 궁금하네?

남동마당 말씀하시는가요?

네, 79페이지 보면은. 그 다음에 시계경관조형물은 예산 작고 이게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은요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발간하는 칼라 화보구요 책자고. 요 시계경관조형물은 시흥시와 소래 경계에 있는 조형물인데.

격월제로 했으니까 너무 격월제니까 3개월에 한번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모르세요?

그 얘기는 제가 온 이후로 들어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네. 더 알아보시고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이 있습니다.

장석호 위원이 자꾸 구박하니까,

사적인 농담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받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53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주원초등학교외 두 군데가 시설 철거가 됐거든요, 그게 왜 철거됐습니까?

네, 그거는요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철거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건물을 식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세 군데가 다 학교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당초에 그거를 공공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또 학교에서 승인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만에 그거 시설 철거한 거예요?

네, 주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구요 그래가지고 경관도 보기가 안좋고 인제 그 다음에 진입도로 연계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제 대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인제 시설을 설치했다 바로 철거하는 거. 지금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경우가 인제 우리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여기서 그런 요청이 들어가지고 한 3년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식당 증축을 한다 해서.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못한다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뜯어달라 하고 또 설치해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데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또 이런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그러면 장소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2004년도에도 지금 한군데 정도 설치 계획으로 하고 있는거죠?

네.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지금 장수초등학교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만 하면 나중에 또 학교에서 증축한다 뭐한다 그러면 또,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학교에다 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로써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우리 체육시설 부분, 외부에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하는 걸로 요렇게 앞으로 계획을 해나갈라고 그럽니다.

공원 같은 데라든가 이런데 시설을 방법으로 해야...

네, 그렇습니다. 저희 22개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약수터라든지 이런데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국궁장 관계 있죠, 국궁장 관계는 그게 몇 년동안 걸려서 여태까지 온 건지 검토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요 부분이 뭐 9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에 시간이 지연돼 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집행부쪽에 청장님이나 여러 부분도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인제 서둘러서 했는데도 실시설계가 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그 부분을 전부다 지금 공공시설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본공사 발주를 9월 29일날 사전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착공을 안하면 안되거든요.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11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공공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놓고도 그러면 겨울공사되니까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주로 어떤 콘크리트 공사 부분은 말고도 정지공사라든지 요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대나 과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절기 공사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추진하고 어떤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해빙기에 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궁장을 짓는 공사만 공공시설팀에서 건물공사만,

아니죠, 공사의 일체를 다 인제 공공시설팀으로 넘기는거죠. 저희가 지금 사실은 건축물, 사실은 공공시설팀에서 모든 걸 해야되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건축물을 수반한 공사만 그쪽으로 전부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그 예산 부분은 전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건 다 내려와서 예산이 29억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내에 그 저기를 그게 지금 이월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올해 11월달에 이렇게 착공이 되면은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거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잘 완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1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문화예술담당 임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