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재정경제국·생활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를 일반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과 1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7명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과 154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03년 10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금면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 조사를 하여 생활보호대상 147가구 및 타급여 대상자 67가구가 증가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킨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전면 갱신하여 부적정한 이용 방지 및 인식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며 자원봉사 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받은 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개봉2동 경로당 외 복지시설을 개·보수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여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여성·아동 복지 향상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 아동 경로 위안 재롱잔치와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 유도를 위하여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사업평가회를 개최하겠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03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산 및 도시 하천 살리기 추진과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 단속과 구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2003년에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 대행업체 빨리처리 인터넷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교체,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특히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추진하여 깔끔이 봉사단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공중화장실 인센티브 사업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기 및 휴일 거리청소와 특수사업으로 경고방송용 무단투기 카메라 운영을 실시하고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정착하여 구민 자율청소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체육시설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10개소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품위 있는 화장실 문화 향상과 구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생활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의 순서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9월입니다.

2003년도이지요. 가설 전기공사, 방음공사 이런 것은 애초에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조건 공사해놓고 주민들이 뭐해달라 뭐해달라 하면 4층 증축이나 하고 예산을 두번 세번 계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에는 수영장이 설계가 안 되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수영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의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할 적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완벽한 복지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애초에 건설하는 것과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건설한 것과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민들 의향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해서 한번 건설해 놓으면 수년 동안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만이 완벽한 건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구로구의 복지관 건물들 준공하자마자 1년 전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하자보수입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왜 하자보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건물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저소득층 수급자 산정 문제, 지금 구 행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자식이 있어도 안 되고 사는 집 조그만 한 것 있어도 안 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은 있으되 전부다 전세 놔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세대주들 또 자식이 돌보지 않아 가지고 두 늙은이가 생계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 의뢰하면 첫번째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데 있으나마나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더라도 조사는 철저히 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과연 부모를 봉양하는지 솔직히 따로 살면서 나타나지도 않는 아들들 있으면 무엇합니까? 없는 것보다 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재경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재경부에서도 복지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대로 책정을 못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3가구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이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사회복지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웃에 물어 본다든가 하면 그 사람 처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파악된다면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라도 시킬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복지 제도가 이루어져야지 법만 앞세우고 한다면 우리 구로구의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추천해 주시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3,043가구가 이번에 일제 조사된 후에 정리됩니까?

아닙니다. 9월 30일자이고 10월 10일 현재로는 141가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184가구인데 동당 평균으로 보면 150명 정도 되네요.

지금 구로1동하고 신도림동은 거의 없습니다. 구로2동·구로4동·가리봉1동·오류1동·고척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사회복지 담당이 2명씩 배치된 동인가요?

100가구 이상이 된 데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지원됩니다.

2동 같은 경우는 200가구가 넘으니까 사회복지요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가 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실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원제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 정원제가 2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한 사람 배치하고 있고 도우미 한 사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구로2동은 보조인력이 2명이 있어서…

동 말하는 것이지요. 100가구가 안 되거나 150가구 이하인 동은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나 도우미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공익요원이 15명 들어가 있고 신도림동이라든지 구로1동이라든지 적은 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사람이 몇 가구 정도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 인력이 지금 현재 평균 인력이 13명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서 적은 동, 100가구 이하 동은 도우미 한 사람 공익요원 한 사람 보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우리구는 아닙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청소업무를 담당한다든지 복지 업무와 전혀 관계 안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이 상당히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인력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원만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위 안에 드는 정도일 것 같은데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정원 지침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에 대한 확충 계획이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부에서 3,800명을 향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설치,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 저소득층을 위한 목욕탕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용자가 몇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목욕탕은 9월에 들어와서 이용자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탕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이동목욕탕은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한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러면 갑쪽에는 있습니까?

에덴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갑쪽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주간 보호센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 50%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구청장 표창 32명 자원봉사자의 날 450명, 수련회 45명 했는데 수련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수련회는 자원봉사 단체장만 충남 당진에서 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교육관인데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이에요?

자원봉사자의 장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런 부분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기를 인근 아파트가 생기므로 인하여 구로3동 사회복지관을 철거 및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아동심리발달센터를 만든다고 했지요? 아파트가 안 생기면 이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삼성 레미안이 1,200세대가 입주할 단계인데 850세대가 30평입니다. 그리고 구로7지역하고 8지역이 지금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목욕탕을 이용할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목욕탕을 운영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장애아를 위해서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7지구, 8지구 레미안 들어오더라도 주택은 남거든요. 주택 다 없어집니까?

7지역은 이주가 다 됐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7지구 8지구가 다 아파트를 지은다 하더라도 주택이 남는다고요. 다 없어져요?

주택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전부 재건축을 하니까 집에 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치 구로3동 일대가 전체가 주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로3동이나 구로4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주택에서 목욕 시설이 없었는데 개선 되므로 해서 다 집에서 목욕시설을 갖추게 되니까 현재 복지관에서 저소득을 위한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이지 삼성레미안이 20여 층 이상으로 잘 가꾸어지니까 주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변 환경이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복지관 건립한 것이 몇년도입니까?

‘91년도입니다.

보수공사한 것이 ‘91년도 아니예요?

아닙니다. 개관을 ‘91년도 4월에 했습니다.

신축이에요? 신축 아닐 것인데, 신축이면 10년 정도 됐는데 매년 돈 들어가거든요. 보통 1년에 1억 5,000, 2억씩 들어가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므로 인해서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철거하고 삼성레미안이나 7지구, 8지구에 해당되는 건물을 예쁘게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사업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내부공사가 들어갑니다. 강당 내부 방음공사 내지는 전기공사가 들어간다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심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보면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 그래서 사업목적과 사업 근거에 관한 사업 개요 및 현황이 있는데 복지관 증축하는 것하고 체력단련실 전체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증축과 장비 구입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내역서를 서류로 요구를 합니다. 그것 좀 하실 수 있지요? 내역서는 토 하나 틀리지 않게 주세요. 다음에 틀리면 또 다시 달라고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분야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가 3억 9,000만원이 맞는 것인지 7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7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이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궁동 건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4억 1,200만원 되고요.

서류가 잘못 된 것입니다.

중중 장애인 전세주택 대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7세대 2억 1,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신청자가 7세대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었는데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인데 전세보증금이 환수가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비나 시비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기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별도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숙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숙자 생활쉼터라든가 노숙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힙니까? 그것도 기금으로 관리합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했다가 보관하고 시로 반환하는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반납합니까?

반납하고 신청이 또 들어오면 요구를 하면 더 내려주고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의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창구로만 합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월 15일날 전세금이 환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돈을 7월 9일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반환이 되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입·출금만 저희들이 하고 재산회계과에서 합니다.

재산회계과에서는 숫자만 다룬다고 그러데요. 돈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숫자만 한다고 하던데, 저는 왜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환수가 되면 시에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얼마씩 연도별로 해서 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장애인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장애인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장애인 급수에 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 없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주택은 시에서 기금으로 주어서 구에서 직접 전세 주택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입니다.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프로테이지를 제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특별공급입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부양가족과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배정해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점수 배점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4년에 신청을 했다고 보면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그해 년도에 짓느냐 안 짓느냐 그리고 또 배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막연한 일이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신청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침이 인구 10만명 당 복지관을 한 곳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복지관이 300개인데 서울시에 5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청계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로본동 복지관이 내년에 건립이 되므로 해서 계획은 고척·개봉 지역에 한 곳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의 복지관과 청계천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설명 드린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확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인가사업부터 시작하려면 3년 내지 4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도 설립에 들어가도 완공이 되려면 4,5년 뒤에 건립이 될텐데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은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부지 물색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하고 부지 물색 쪽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시작해도 인가 받아가지고 건립할 단계에 들어가려면 3년 4년 걸리잖아요. 내년에 기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4족에 아까 인센티브를 받으면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5쪽에 공사분야에 보면 교육의 저소득 아동 및 조선족 외국인 한글 지도봉사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구로구가 공단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조선족이 지금도 구로구에 상당히 많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미지가 썩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동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자칫하면 구로구의 상당한 부분이 조선족 거주지역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구입할 계획은 특히 이·미용 봉사를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차량을 인센티브로 구입을 하고 유지비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전원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기존에 차를 오토를 사면 운행을 하는데 제한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운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교육 부분 조선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에 있는 조선족은 김해성 목사님을 주측으로 해서 모든 도움을 주고 있고 구로6동에는 서경석 목사님이 주측이 되어서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체로 조선족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합법화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주지역을 보면 가리봉1동하고 가리봉2동을 주측으로 해서 구로6동까지 지금 현재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해서 기업체인 강남에 소재하는 신세계IC와 연계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37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 지역에 바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었는데 직접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합법화가 되면 동포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잘 알았어요. 알았고요. 조선족에 대해서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동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미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구 전체를 봤을 때는 조선족들이 외국에 코리아타운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관광을 가고 소비를 시키고 우리 동포를 만나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하나의 관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광지로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선족이 와 가지고 우리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단지 어려운 동포니까 도와준다는 것 뿐이고 우리 구로구를 앞으로 내다봤을 때 발전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교 단체에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로구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선족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완전히 구로구는 조선족타운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구로구에 와서 돈을 뿌리고 갈 것입니까? 여기가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까? 구로구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사에 대한 T/O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차 한대만 덜렁 사 놓고 운영비는 구예산으로 매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는 또 내구년한이 되어서 폐차시키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 들여서 또 사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필요하면 사야 돼요. 그러면 아예 인센티브로 차 산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이것은 다른 데 쓰고, 어떻게 2,000만원 명분 내세워가지고 T/O도 하나 늘려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연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총무과에서는 T/O 배정은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T/O 배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때 쉬는 기사로 할 것입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도 업무게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여성·아동 복지 향상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대부분 내용이 주로 보육 아동, 아동 복지에 관한 내용이 다고 여성복지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제가 가정복지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이 미미하더라고요. 타구에 여성활동할 때 저희들이 알아 보고 있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각 구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는 정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지나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성보육팀에 여성이라는 글자가 무색할 정도이고 이것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벌써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저는 때늦은 제기를 하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미안하기는 하지만 1층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3층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평수로 보면 80평 정도가 비슷한데 1층에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 이용이 없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 앉아 있고 정말 아이들과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은 3층에, 굳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기를 한 것 같아요. 설계 완료가 됐으면 회사에서 이것에 대한 설계도 하겠네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층의 반은 문화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이 3층으로 아예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1층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오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공간 배치가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해 보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지장은 없는데 대민 접촉은 1층이 훨씬 편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어린이날 종합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인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처음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 기존에 ‘96년 정도부터 가로공원에서 많은 NGO 시민단체에서 연대해서 행사를 해 왔어요. 거기에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 인원 아동과 부모 참여가 평균 4,000명입니다. 5,0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었고 그것의 행사비를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행사에는 굉장히 인색하게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정말 쥐꼬리만한 지원을 하면서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은 이벤트나 이벤트 기획사에 줄 돈인 것 같은데 하루 행사 치고 너무나 큰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인식 전환을 해서 구로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원봉사 NGO라든지 시민센터 등을 활용해서 실속 있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여기에 국한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면 고령화 시대에 맞는노인복지 유지·강화에 대해서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원도 65세로 늘려야 될 형편이 나오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될 연령이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안전 기능강화에 관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는 규모가 대지가 100평, 2층 3층으로 해서 상당히 대지가 크고 활용용도는 재활실, 물리치료실, 의료상담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수면실, 사무실 그리고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조리사, 운전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인력은 1억 5,000만원 정도는 개·보수를 해서 하고요. 5,000만원은 장비 구입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가 1억 좀 넘게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이 노인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시비나 정부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인에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법인에 주었을 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운영비가 1억 정도 좀 넘습니다.

1년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4급·5급 정도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1급이 최고라고 하면 간호사 이런 사람들 한달 봉급이 얼마이고 복지사는 좀 낮고 물리치료사들 이런 사람들 연 1억 가지고 한다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 준 데가 사회복지관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있지요?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해서 외부에서 접하는 말들 우리 과장님께서 들은 적 있어요?

아직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법인이다 해가지고 탄탄한 데에 준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 경영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 것이 많습니다. 이 용역 주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긴지 아세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규모 정도에 관한 사항들까지는 복지에 관한 재단이다,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것 보면 복지재단의 자금이 얼마냐 이것을 놓고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잘못됐거든요. 실질적인 면으로 이것을 누가 경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를 얼마만큼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관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안 주고 무조건 단체가 기금이 많은 단체, 수백억 있는 단체이니까 거기다 주면 절대적으로 이득금 안 남기고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 것이라는 이런 개념이 커요. 그런 데 가 보세요. 참고적으로 이것 하시기 전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회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낼 때는 혼자 한 것은 아닐거예요. 이러이러한 방침이 있으니까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을텐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용도에 보면 재활실, 물리치료실, 의료상담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수면실, 사무실 7개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조리사, 운전원 해서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은 누가 관리할 것이고 또 프로그램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운동 프로그램실을 경영을 하려면 적어도 장비만 해도 1,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실 그냥 해놓고 과장님이 가서 아니면 어느 공무원이 가서 당신 뭐하시오, 할 거예요? 적어도 운동 프로그램실이라면 장비만도 1,2억원이에요.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봉급이 얼마인줄 아세요?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도 안 하고 여기다 써놓고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참고해서 만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억이삼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 노인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임시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불편한 노인들이 있으면 주간에 와 있다가 야간에 모시러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이 아니면 전문적이라는 단어는 빼야지요.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임시보호 시설입니다.

이것 다 빼버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총 관장이든 뭐든 있을 것 아니예요. 종합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 데려다놓고 관리하면 돈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또 운영비가 1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하시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세외수입 징수 계획에 대해서 2003년도 세외수입 현황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잖습니까? 이것이 징수가 상당히 낮은데 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례가 뭐 뭐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상점에서 술하고 담배 판매 위반이 되겠습니다.

담배를 파는 법령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로구의 세외수입에 큰 효과가 없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세사업이 구멍가게들 있지요? 그러면 요 근래에 마트다 엄청난 큰 상점들이 많이 생겨서 그곳을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20만원, 5만원 파는 때도 많답니다. 그런 구멍가게에서 어쩌다가 아버지가 담배를 시켰든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걸려서 5만원, 10만원 파는 데서 200만원 벌금 낸다면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내니까 징수율이 작겠지요. 돈을 잘 버는 데는 200만원 내고도 1,000만원 벌면 하지요. 각 동네에 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특별순찰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쾌적하게 만든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면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얘기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고 식품점에서 담배 안 팔아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안이라도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자로 술판매 위반과징금이 100만원입니다. 주로 가판대라든가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담 되는 과장금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볼…

7월 1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좋은 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전체 사업이기도 한데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그쪽에 가면 서울시 청소년 복지관 근로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수천평이에요. 그런데 광명시에 구로구 근로자를 위한 청소년 연맹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광명시에 매각을 하고 제일 가까운 구로구에 궁동이나 오류동 같은데 녹지 지역에 대규모 복지센터로 해서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서울시하고 해 보시기를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요. 활기찬 노년 문화 형성 유도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지역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 참여 모범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이 봉사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노인들까지 경쟁에 몰아넣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상품을 준다 이러면 노인들 모시는 마음이 너무 야박한 듯하고 그래서 오히려 몇분 이상 노인들이 어느 기준 이상 참여하는 그러한 경로당은 일괄해서 예산 지원을 10만원씩이고 20만원씩이고 해서 해 드리는 것이 좋지 노인 경로당끼리 심사 기준에서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어른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도 한국 사회에서 경로사상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노인들까지 젊고 이런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 문제는 이 위에 이미 지역활동 분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실화 차원에서 잘 하는 곳은 일괄적으로 해서 기준에만 맞으면 똑같이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이라는 자체는 노인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136개소가 있는데요. 활동하는 경로당도 있고 활동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경로당에 하다 보면 항상 주는 돈이니까 하는 나태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해서요. 예산을 나중에 더 배정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격려해 드리고 어른들을 격려해 드린다는 것보다도 어른들한테 무언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 대해서 그간에는 우리 구로구의 복지회관에 어린이 장난감을 시설해 놓고 이용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장난감 2,000여 점을 시설해 놓고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약 80평인데 종업원이 있어야만 될 것이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380명 중 미취학자 12명 취학아동 368명 중에 1인 1식 2,000원씩 지원해서 한 7,000여 만원을 연간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 구로구 몇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운영은 저희들이 80평 규모로 하고 장난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인력을 위해서는 한사람 고정적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직을 한명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이나 봉사활동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 지원해 주지 않고요.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신청하면 동사무소에 경비를 내려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쳐달라고 학교나 경로당에서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 봅니다. 이러이러한 시방서를 작성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하다 보면 여타의 공사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방서에 있는 공사보다 더 해줍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긴 고마워요. 미리 의견을 잘 들으셔가지고 시방서 작성할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경로당 인센티브 이것 줄 때는 구의원님들한테는 상의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시한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공문으로까지 지시할 수는 없고 내용상으로 그런 면을 참고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노인분들한테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왜 알았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난 다음에 구의원들 고맙습니다.하고 전화가 와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산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7년째입니다.

헐고 새로 짓는 것인가요? 이것은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은 고맙고요.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 시설, 이것이 실버산업인데 우리 구로구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고척1동에 백광화학에서 실버산업 사업 계획을 구로구에 제출했는데 허가가 안 나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구비입니까?

구비도 아닙니다.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현황하고 공모비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자기 단체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따 낸 것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하고는 전혀 관게가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자기들끼리 공모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 준 것이지요. 이러한 자료를 내고 이렇게 도와준 것이니까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안양천에 발대식 했지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지요? 구로의제시민실천단과 함깨 했지요.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실천단 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 녹색구로환경위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같이 하자 이런 제기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줄 아는데 이번 행사는 제가 메일링으로만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구로의제21을 만들어낸 녹색구로환경위원회와 같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기는 하는데요.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검사 주기에 보면 주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검사 주기와 일치시켜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정기점검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 관리법이 있고 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그것 대로 진행을 하고요. 배출가스에 관한 것은 대기법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이니까 일반 정기점검 받는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6년도 지나가면 2년 된 차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기점검도 받고 배출가스 점검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연한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년 이상된 것이고요.

2006년 이후에는 2년이니까 사업용은 2년 경과되면 배출가스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고 자동차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하고 주기를 일치시켜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정기점검을 안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점기검사 항목에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세밀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기검사 중에서 자동차 항목만 따로 해서 정밀하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혜택은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래서 올해도 세외수입 목표도 줄은 이유가 지금 ‘96년부터 대상 차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차는 다 빼고 그 다음에 8만㎞까지도 2003년부터 무상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식부터 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상당이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밀검사를 안 받게 되면 검사 독촉이나 안내만 하지 이것은 과태료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런데요. 내년에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 독촉 및 안내만 한다고 그랬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현재 과태료 규정은요. 아직까지 구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텐데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실천 사업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 구간이 안양천에 대해서 뚝방 밑으로 광명·금천·양천·영등포에서 우리구가 제일 미비해요. 우리구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앞에 보면 가마산길 있지요? 가마산길로 곧장 가면 광명교가 나옵니다. 광명교부터 우리가 우리 구로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구획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지도를 놓고 보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광명교에 가면 광명교 밑에 교각이 하나 있어요. 경계석인지는 모르겠어요. 좌측으로 차가 진입해서 내려가는 쪽은 금천구에서 주차장을 써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리 밑에는 시멘트로 해놨는데 그 경계석이 구로구·금천구 그렇습니까?

차량 통행을 못 하게끔 해놓았는데…

경계석 맞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주차장을 하면서 그 구로구에 접한 부분에서 차도 물론 대지만 우리 구로구는 안양천변에 주차장 하나도 없지요? 광명이나 금천이나 양천이나 다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주차장이 있어요. 유독 구로구만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주 지저분하고 금천구에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갖은 오염물질을 소각시키고 그래요. 그렇다면 뭡니까? 물론 모니터링 여러 가지로 안사모·고사모 다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세요. 쓰레기는 다 갖다 쳐박아놓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가 안양천 살리기 주관을 했어요. 안양천 살리기에 갖은 역점을 구로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로구가 제일 지저분해요. 못된 사람들이 하는지는 몰라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양천 살리기 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차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안양천 살리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저희과가 아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 활동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광명시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구로1동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는 광명시에서 해야 됩니다. 금천구·구로구·광명시인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광명시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경계석 쌓은 데가 구로구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 지역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소각을 하는데 연기는 체육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천구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나가보셔서 그쪽에서 하면 단속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하시라고요.

금천구하고 협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선기 생활복지국장님과 조병남 청소행정과장께서 깔끔이 봉사단을 아주 잘 운영을 하시고 해서 인센티브를 3억을 오후에 받으러 가시는 모양인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치하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체육시설할 때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척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으셨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 내년 구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원입니다. 고정식과 현재 이동식을 관리하는 문제하고 다른 데서 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시비 예산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주관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에 문의를 하니까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말씀 드렸다시피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 소관과에서 해야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예산 잡아가지고 공중화장실 늘린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연간 1억 정도 증액된 목표액인데 이렇게 연간 1억 정도로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대수가 많아진 것입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판매수입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직영판매 수입이었고 공공용 봉투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가지고 하니까 그 수입이 조금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판매 수입이 늘어나고…

대행업체가 사서 관리하는 것까지 수입에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반입처리비라고 해서 2% 정도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깔끔이 봉사단 운영 활성화 추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봉사단들이 청소를 열심히 할테니까 구로구민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구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하는 방안은 전혀 계획에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레기가 버려지게끔 홍보를 해서 깔끔이 봉사단이 구로구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선과제예요.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게끔 하는 홍보라든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이런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출시간 지키고 그에 대한 배출 요일 시키고 모든 것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고 있고 동참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라고 해서 깔끔이 봉사단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특수사업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대로 내년에는 그런 사항도 넣어서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 소관별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보고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고척2동에 고척근린시장 환경 개선 사업의 공사를 11월 중순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지난 9월에는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6억 2,000만원의 가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LPG 시설 무료 개선사업과 우리구 유일의 소상공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골목형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토록 하고 2003년도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 파견하여 중소유망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또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켜 우리구 2만여 소상공인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긍지를 심어주어 우리 지역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목표액 45억 8,924만원 대비 24% 증가한 56억 9,182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이는 공유재산의 고액 매각이 집중 발생하여 초과징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은 10월말 현재 224건 162억 9,600만원, 물품구매 계약 580건 17억 4,300만원 등 총 1,294건에 228억 1,2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지 재산 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가 감소된 42억 8,118만원으로 예산액을 정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유지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업무의 능률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운용의 내실화를 통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각종 대가를 조기 지급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구의회 의사당 부지 매입 및 임대수익 사업을 위한 건축물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2003년도 9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구 세입으로 9월말 현재 목표 1,594억 700만원 대비 939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목표 218억 3,400만원 대비 97억 7,500만원을 세외수입은 목표 178억 9,800만원 대비 147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구 세입 중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 전망은 44억 5,900만원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구 세입 중 지방세 징수목표를 전년보다 62억 5,9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300만원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8개월에 걸쳐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 운영, 월별·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강구, 동별 체납 담당자 지정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세수목표액 달성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자료 제공, 검찰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자가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과오납 미환부금 적극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액 환부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실시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과과의 2003년도 9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 구세 목표 210억 4,700만원 대비 47.2%인 99억 2,600만원을 징수결의 하였으며 이는 52%를 점유하는 종합토지세의 부과 실적이 합산되지 아니한 실적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전망액이 130억 6,5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구세 목표 대비 111.6%인 234억 8,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부과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구세목표를 289억 400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무 조사 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인 보유세 강화와 관련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세액 인상에 따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산업경제과·재산회계과·세무관리과·부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8%인데 이것이 해마다 향상되어서 100%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4.2%라는 주민은 놓고 싶어도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못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급률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8%로 이는 서울시 평균인 정도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만 나머지 4.2%는 지금 보급이 안 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 보급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굴착행위나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 사유지 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는 어차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재개발을 앞으로 할 것을 계획하면서 당장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변두리 오류동·천왕동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 몇가지 그런 사유로 해서 도시가스가 4.2%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미보급 지역을 전부 조사를 특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유지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집을 지을 적에 기부채납한 것인데 행정부에서 과거에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사실 원칙은 저희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예산상 매입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급을 못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구로3동 지역과 고척1동 지역이…

구로3동이 양쪽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지요? 지을 적에 채납 안 받았습니까? 과거에 채납 했지요? 채납 안 하면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로구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부에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것은 땅속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기부채납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도시가스 미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사유지는 기부채납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벌써 조사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급률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돼요

내년도 계획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급률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로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추진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 대상이 172명 사업 참여 동의자가 137명, 미동의가 35명인데요. 설문조사 대상이 구로시장 인근 1,806가구 중 약 483가구를 설문조사를 마쳤다는데 여기 부근에 시장을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진입로가 어떻게 되며 또한 미동의가자 35명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 또한 설문조사 시 806가구 중에 483가구는 하고 나머지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서 했는지 아니면 806가구를 다 다녔는데 약 483가구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시장 인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806가구 중 483가구를 했는데 총 806가구를 총 세대수하고 그 중에 세입자를 뺀 건물주만 483가구만 했습니다. 물론 세입자도 당연히 인근 주민으로서 대상에 넣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아무래도 세입자는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가구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83명에 대한 설문을 마쳤고 동의율 80%는 현재는 80%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조합측에서 100% 장담하고 있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안 하고 이것 먼저 다 개발한다고 다 해놓고 진입로 안 돼가지고 안 될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물론 사업 시행 전에 설계 시에 진입로 파악은 다 검토를 합니다. 현재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들자면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함부로 추진한다 안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충분히 주상복합으로써 효율적이 있다 없다라고 관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진입로 만들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모르는 진입로 확정을 해놨는지 궁금하고요. 아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별도로 계획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설계 시에 현재 진입로에 법규상에 맞도록 재건축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맞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만 하다 보니까 483가구라 했는데 건물주는 전체 다 한 것입니까? 806가구 중에 483가구가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입자들 빼고 건물주들만 동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다 들어간 것인가요?

483가구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는 315가구가 했습니다.

건물주는 483가구가 맞네요? 그러면 172명 중 35명이 미동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재개발 들어갈 시점이 되면 100% 조합측에서 해주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만약에 상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합측에서 100% 하겠노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일단 동의는 우리가 최대한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명이라도 더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100%로 잡은 것입니다.

무리가 있어서 혹시 2/3이상이라는 것은 있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 거의 100% 해야 승인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장 문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합법성의 여부도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는 진입로 문제가 다른 쪽에서 파악이 됐다면 따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13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녀오셨지요?

네. 동남아 다녀왔습니다.

2004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각 1회씩 10박 11일 파견 국가, 개척단원이 16명, 구청장 및 업체 10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 다녀온 소감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여기 다녀온 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팀장한테 듣도록 할까요?

그냥 두고 과연 이 부분이 전반적인 중소기업들 내지는 여러 가지 공장들 생산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답변을 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안 다녀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한 획기적인 안을 내고 소요 예산 2억 1,000만원 정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잘못 보여지면 진짜 아닌 말로 얼굴 내밀고 하는 이런 행각밖에 안 될 우려가 크고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안을 잘 세우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정말로 선전으로 그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참여하는 업체 대표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여행성이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니까 보고는 받았겠지만 좋은 보고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안 들어요.

질의하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동남아 3개국을 구로구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약간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갔다 오고 보니까 제가 구청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동남아 갔다 온 것은 별도로 보고시간이 있거든요. 내일 평가 보고대회 있지요. 그때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지금 하는 말씀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내일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3개국에 현장에서 상담실적이 우리돈으로 1,020억 그 자리에서 가계약한 것이 6억 2,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도 1,000억이라는 상담한 추진 사항이 계속 12개 업체가 바이어들과 상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완전히 끝난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성과는 제가 꼭 홍보쪽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주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것은 내일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어떠한 지금까지 그 전에 타구에서 해외시장 갔다 오고 약간의 문의성이 있는 것하고는 개념도 다르고 우리는 그렇게 일 안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현재 여러 가지로 계약도 하고 많은 성과를 높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12개 업체 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어떠한 업체에 특혜 주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성과 보러 가는 것이지 가서 선전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로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 시설 시장으로 미결정 구역에 대해서 계획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735번지 일대에 시장 상인들이 동의한 내용입니까?

현재는 동의를 안 했고 그 구역은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거기를 포함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가격만 올리는 그런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정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시설로 지정하려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구역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1단계로 구로시장만 신청을 하고 그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735번지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로동 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구로시장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내년도 계획인 구로동 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전혀 발표는 안 했고 내년도에 계획만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로시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굳이 옆에 시장까지 하겠다고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된 다음에 충분한 구로시장과의 협조 설득을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일단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기금에서는 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호 추진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는 기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 이거지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조례를 개정한 통합기금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말씀드릴게요. LPG가스 시설 무료 개선 사업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저소득자에게 쪽방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 이것으로써 우리 구로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쪽방 사는 사람에게 전부다 보급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아마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수궁동에 LPG 정유소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고 이긴 후에 구로구청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내역과 앞으로 소송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상담액이 거의 1,000억이 넘고 가계약한 액수도 6억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구에서 지역에 중소기업들 시장 개척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또 구청장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도 2억 5,000만원을 잡고 그후에도 또 잡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상담액이 1,000억이 넘는다면 혜택을 본 기업들이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민간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혜택 본만큼 기업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상당한 지원이나 관심이 있을텐데 구가 먼저 진행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지원받을 수 없는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외시장 갔다 온 업체에 대해서 차후 활용 관계 내지는 이 사업이 꼭 구비나 시비로 지원보다도 자체적으로 발족을 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해외시장 개척 취지가 아직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서도 어떠한 마케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힘을 빌려 주고 모든 기술이나 그런 사항들을 알려줘 가지고 그래서 그 업체들을 개척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점도 앞으로 충분히 안도 나올 것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시기상조입니다.

카다로그 제작을 우리구에서 해서 주었지요? 몇부 정도 했습니까?

700부 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했지요?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분위기 조성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그렇게 하기 보다는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요청이고요. 구로구가 재정이 충분치 않은데 계속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내년에도 두 번 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구로시장 재래시장 추진 계획에 가리봉1동 시장, 구로시장, 오류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구로시장만 포함되어 있고 가리봉시장과 오류시장이 제외된 것 같아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공사입찰에 있어서 공개입찰은 1억 이상이 공개입찰이고요. 1,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전자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3,000만원 이상이 공개입찰이고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가 전자수의계약 그리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개·보수를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모든 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통째로 이루어집니까? 계약할 때 예를 들어 10개 보육시설에 개·보수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통째로 계약하는지 아니면 시설별로 하는지요?

그것은 발주는 주무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10군데를 묶어서 하면 그대로 발주를 하고 한개 한개 따로 오면 따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계약 의뢰 온 대로 따라가지고 계약해주지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질의는 아까 공유재산 매각에서 구로5동 청소년독서실에 8억하고, 내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청소년독서실은 8억이고 개봉3동 재건축 시행하는데서 10억 정도 신도림 앞에 재건축하는데 2억 정도 입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 심의사항입니까?

네.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위원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특수사업 지방세정 홍보달력 제작, 구재정 수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세 일정을 월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구 홍보 사진이 수록된 지방세 세무정보 달력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 성실 납부를 유도코자 한다는데요. 거기 보면 2004년 지방세정 달력 제작 배부대상이 지방세 고액납세자 중에 세금 잘 안 내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많이 내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감사의 뜻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방세 고액납세자, 그러면 달력만 걸려 있으면 세금 많이 낸 회사이겠군요?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 또 잘 내시는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분입니다. 달력을 하나 제작해서 앞으로도 언제 세금을 내는 날이다, 지방세 세정 일정을 홍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서 한달에 1억을 낸다, 1억부터 500억까지 계산한다면 500명이거든요. 500명에 한해서 그 달력이 걸려 있으면 구로구만큼은 세금 잘 내는 회사예요. 일반인들도 과장님 얼굴이 들어가든 누구 얼굴이 들어가든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얼굴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구정발전에 기여한다는 홍보는 뭐예요? 홍보사진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얼굴도 넣을 수 있고 유명한 연예인 얼굴도 넣을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고액납세자에 한해서 달력을 주게 되면 달력 걸려 있으면 고액납세자예요. 그렇지요? 없으면 절대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말씀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안을 짜본 것입니다.

안을 짜서 내년도 예산에 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구 홍보사진이 수록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선전을 위해서 우리구의 고액체납자한테 달력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지금 3,4년 전부터 달력 하나 얻으려면 불쌍한 사람들 얻기 힘들어요. 홍보를 위한 매체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달력 잘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달력을 주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과장님 얼굴 있는 달력 보면 아, 이 사람 돈 많구나 그렇지요. 이것을 잘 해석을 해보면 물론 돈 많이 내니까 고객이니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구 홍보사진을 해가지고 구로구에서 준 달력이 들어가게 되면 아는 사람은 알게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홍보도 할 것 아니예요. 이러이러해서 500부를 만들어서 주었다. 그러면 구민이 알 때 어떤 사무실 가서 우리구 홍보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걸려 있는 데는 부자이고 그 사진 없는 데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 얘기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 또 저도 궁금하니까 이것을 다음 예산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과장님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고액납세자한테 돈 잘 내니까 한번 하자라고 한 것만 생각하지 역으로 이것을 주어서 반대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한 것 같아서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세 같은 것 잘 내시는 분들한테 감사패를 줍니다. 그런 의미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감사패도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바에는 세금 잘 내는 사람들 반절씩 깍아줘요.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금 다 내야 돼요. 의무적인 거예요. 내가 버는 것만큼의 몇%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낸다고요. 그런데 많이 내고 돈 잘 내는 사람한테만 준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압류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액수로 몇회 체납이 되어 있을 때 금융재산 압류를 하나요?

저희가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3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자에게 하겠다 이번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겠다 그때 사항을 봐가지고 좌우간 체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납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은 법적으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짜리만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 몇회를 체납을 했다든지 1년을 했다든지 2년을 했다든지 그때 사항에 따라서 금융재산의 압류가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과거에 쭉 해왔던 관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잘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전문부서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각 과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발전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는 그간에 미수금을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인수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구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가지고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1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까?

정확하게 정한 것은 없는데 500만원 이상입니다.

기준을 두고 구분한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현재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한 261건에 1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5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그간에 조치한 사항 재산 압류한 것 있으면 압류했다든가 조치사항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부과과 업무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활기 차게 과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반 현황에 보면 정원이 41명 중 현원 37명 결원이 2명 파견 1명 휴직 1명, 4명이 부족하지요?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시에서 세무직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지난번에 20명을 뽑았었는데 저희가 3명 정도를 요청했는데 다른구에서 빈 곳이 있어가지고 메꾸어 주다 보니까 2명 정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20명 채용했는데, 다른구도 이렇게 많이 미비합니까?

남는 구도 있고요. 관악구에서 남아서 저희도 한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정년퇴임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부과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있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짜증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을 강구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구로구청만 인사에 관여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인지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보채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보고도 했었고 총무과에서도 시청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돌아오는 기간이 12월에 채용 시험이 있는데 그때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4명씩이나 부족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8쪽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밑에 내용에 보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 구로세무소 등 이런 데서 외부자료 신고를 누락한다는 내용입니까?

인원이 50명인데부터 사업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50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가지고 50명이 넘으면…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