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26억 3,207만 7,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86%인 22억 8,914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실시한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현실에 맞는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47개 사업중 15개 사업은 보상완료하였으며 32개사업은 손실보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는 기업형 노점정비 및 역세권 간선도로변의 노점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64개소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 총 70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3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31개 사업에 대하여도 2003회계연도 말까지 24개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분야 36개 투자사업 중 2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수해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의 수방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하수시설물을 개량·정비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금년 잦은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도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23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7개소에 170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65가구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버스승차대 30개소와 자전거 보관소 10개소를 확충하고 과속방지턱 정비 등 170개소의 소규모 교통개선사업도 추진하여 구민에게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일제측량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여 공공용지의 합립적 관리와 구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에 따른 손실보상은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서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가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가로질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20개 도로개설사업 및 7개 도로정비사업 등 총 36개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설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설시 초동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인로 외 7개 노선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65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40개 치수·하수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수방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시설물 전검 등 재해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천 기능 유지와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저수로 준설사업과 안양천 횡단 자전거 전용교량 설치 사업,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총 3,015가구에 대한 전기설비 정비 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05년도까지 1개동 1개소 이상의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마을공동주차장을 추가 건설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산추진하겠으며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범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와 점차적으로 구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중요실적, 2004년도 계획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철거에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만 28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거를 했거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를 하면 민원이 있고 허가를 내주고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시 노점을 설치해서 1∼2년동안 연기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아파트라도 교환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지어준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되면 나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법원 강제집행으로 철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

가로정비팀에서 합니다.

노점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며 신도림역과 구로공단역만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는지, 다른 데에도 있는데 정비를 안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방송국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기업형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요. 포장을 해놓고 의자를 30개 이상 놓는 것을 기업형 노점으로 봤습니다.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포장마차 옆에 텐트를 치고 의자를 몇 개 놓아도 기업형노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자를 놓고 사람을 동원해서 장사를 하는 것을 기업형 노점으로 보고 있고 우리구 관내에는 신도림역 북측광장에 문동복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의자를 놓고 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대림역에서 구로공단역으로 가다 보면 심야에 기업형 노점이 성행했습니다. 야간에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인도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점용을 안 하고 도로에 텐트를 치고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기업형 노점은 그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업형 노점은 지도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커집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기 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이런 단속을 할 때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서 가급적이면 회유책을 마련해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로공단역에도 기업형노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기준을 몰라서 분별을 못 합니다만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가 도로개설공사에서 2003년 9월 15일 사업실시 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부천쪽에 가까운 밀집되고 도로가 없는 지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오류동사무소에서 천왕동까지 1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맞은편 오류역 부근을 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1구역의 일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좌우로 550m를 주장을 했는데요. 좌우로 개봉웨딩홀쪽하고 지하도 나오는 구간쪽으로요. 맞습니까?

변경된 것이 좌측은 안 됩니다. 오류역을 중심으로 개봉동쪽은 안 되고요. 오류역을 중심으로 우측만 됩니다.

건설관리과 보고자료를 보면 오류2동 쪽에 토지가 보상이 되고 건물도 보상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보상이 완료되고도 계속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공사비를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비가 안 나왔습니다. 이쪽은 대량이고 공사비를 별도로 잡아야 되는 곳입니다.

건설관리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관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좌측에 개봉동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업실시 계획변경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

구로본동에 구로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데요. 하수관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이고 해서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해서 내부를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 않고 기존 하수관을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공사할 당시에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

구로구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원활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로4빗물펌프장 신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구로4빗물펌프장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9억원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지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 가서 위원님을 현장에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요?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하고 총 79억원인데 투자액 22억원은 2003년도에 잡힌 예산을 투자로 보는 것입니다.

수시교통개선사업 추진으로 1억 3,80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다 사용한 겁니까?

여기에는 시비보조가 있어서 구비는 4,0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모두 사용한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간선도로 쪽에 해당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장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민원이 많고요. 민원을 받은 주변도 수시 순찰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상으로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6m도로를 구로구에서 개설해준 적이 있는데 반상회에서 많이 얘기가 돼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현장을 보셔서 바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4개과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003년도 방역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 분무소독을 하고 특히 방역소독 특장차를 구입 현대화된 장비로 모기서식지 및 발생지 위주로 각 동별 순회 방역소독 시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동별 평균 220만원씩 총 4,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입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접객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 부과 등 총 265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관내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298명에게 이·미용과 목욕사업 무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29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내과진료,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ㅅ업, 약사 및 마약류 지도점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등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의학검사 및 고혈압·당뇨교실,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성인병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 및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및 인플루엔자 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전에 관내 하수고, 수영장 및 목욕장이 있는 건물내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월동모기를 3, 4월에 구제하여 쾌적한 주건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방역소독 특장차를 추가 구입하여 현대화된 장비로 소독효과가 낮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연막소독방법을 지양하고 살충효과가 큰 분무소독 위주로 모기서식지 및 발생지 위주로 방역소독 방법을 전환하여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식음료가 제공되도록 위해식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련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및 안마시술소의 퇴폐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전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고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경로당·사회복지시설·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성 건강교실 운영 등 각종 보건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결핵·간염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사전 방지하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순서이나 질의사항이 많아서 보건위생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교실 운영이 있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교입니 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 고등학교의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청소년 금연교실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하면 우리가 나가서 금연교육을 실시해줄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단 2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개 학교만 하면 안 되고요. 여학교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얘기합시다.

정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1층 청사는 구조상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진료실 등이 윗층으로 올라가 있고 1층에는 쏘렐이라는 영업점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기 어렵기 때문에 청사 재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인과 계약이 돼 있는 쏘렐 영업점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2년간 임대계약에 의해서 오기 전에 5월에도 본 취지를 입점자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즉시 반환해서 제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입점자는 2년간 계약을 해서 들어왔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2년간 하고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공시설은 주민의 편익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이 확고부동한 방침이니까 반환해 달라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입점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민사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분은 재계약을 희망하고 우리는 반환을 요구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러면 다른 영업장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승복을 못 하는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만 그 부근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설령 그 분이 그렇게 연장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간 더 연장해줄 경우에는 의회를 생각한다면 의원한테 전화라도 한통화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의회를 무시하고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의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세요.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법정 전염병 57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57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있습니까?

병원과 연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