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양감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 됐거나 할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시 전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급격하게 소규모 제조장,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도시기본계획과 현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양감 지역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문리로 해서 구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또한 하수도 기본계획도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 11월중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때 우리 화성시 전역에 대한 상수, 하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 하겠습니다. 그때 어느 지역이든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도 기본계획은 98년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해 놓았는데 세부사항은....

담당주사님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정비에서 계획이 1998년도에 태안만 빠지고 수립이 되었습니다. 태안지역은 200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이번에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태안만 빠지고 전체 다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원칙이 도시기본계획 인구와 추정치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인구 추정치가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4억 있습니다.

네.

1년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10월경으로....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요.

재정비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금년에 9천만원 섰습니다.

사무국 소위원회와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었는데 사무국 선임이 안됐습니다. 국장과 간사가 선임이 안돼서...

아직 집행은 못했는데 의제사무국 설치하는 것 하고 기분좋은 의제 21 기본지침서 책자 발간할 것 하고 이달중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못오겠다 해서 선임이 안되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화성시 전체적인 일반 단체기관들의 사무국장을 학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선임할려고 합니다. 급료는 6급 10호봉 상당입니다.

국장이 직접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 21”이 맞습니까? “기분좋은 화성 21”이 맞습니까?

“기분좋은 화성 21”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에도 “기분좋은 화성 21”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환경기본조례 제3항 시민의 참여 해서 제17조 “지방의제 21”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범진 과장님 계실 때 사무국과 간사도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국장과 간사를 두어야 지급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조례 개정됐어요?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틀이 기분좋은 화성 21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안 고쳤어요?

의제라는 것은 공동의제라는 명칭하에 쓰는 것이고요.

조례에 보면 의제 21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조례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는 것도 없어요. “기분좋은 화성 21” 운영했는데 개정도 안하고 어떻게 타이틀을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바꾸는 문제는 정관상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과 조례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의제 21”, 정관은 “기분좋은 화성 21”로 만들 것입니까?

위원장님, 가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제정리가 안됐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양돈조합내에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돈조합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하는 것이죠?

네.

법인은 자부담 안하고 우리가 29억을 다 투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80% 이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규정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 15억에 대한 것은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13억이 양여금이고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양돈조합에, 시비가 10% 입니까?

네.

조합법인인데 자부담을 안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화옹호 수질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를 양돈조합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를 오히려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옹호 수계 8개 읍면동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을 표시해 놓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빨리 보고 아는 것이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양돈조합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청소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2004년도에 광역소각장 건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팔탄매립지 안전진단,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방치폐기물 처리등 모두 중요사업 5건에 대해서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위치는 아직 결정이 된바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5월 7일자 광역화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이후에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후보지 4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12월중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개요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거쳐서 2004년도 2월중에는 입지결정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도 상반기중부터는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에 착수해서 2005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7년도 7월달에는 소각장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9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국비 160억과 도비 80억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1억 1,700만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98억 4천여만원은 오산시에서, 기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332억 8천여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유치신청 4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개 지역에서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여론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이 되면 주민들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국도비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통 스토카 방식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방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느냐, 못받느냐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전공직자는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예정된 기간내에 소각장을 건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각장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속한 개발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우리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5,500만원의 예산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라든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농촌쓰레기 관련한 폐비닐, 농약병 수거등 또한 광역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비디오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유인물 홍보전단지등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5월까지 홍보분야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7월달까지는 종합적인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대주민 홍보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반 생활페기물에 대해서 4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에서는 우리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천환경은 태안, 동탄 권역을, 주식회사 평촌에서는 봉담, 매송, 양감, 정남 지역을, 주식회사 화성에서는 비봉, 마도, 송산, 서신과, 팔탄 남양 지역을, 향원실업 주식회사에서는 장안, 우정, 향남지역을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담당하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에 한해서 수집을 하고 그외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보면 1일 평균 42톤이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1일 52.8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결과 내년도에 45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9억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위탁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와 인근에 있는 평택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 2개를 선정하고 관외에 있는 업체를 한군데 정도 해서 3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토록 11월중에 계약을 체결코자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계획은 현행과 같이 4개 업체에 그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원활한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 업무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수거계획량이 500톤인데 현재까지 290톤을 수거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달까지 집중수거기간으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수거코자 이미 사업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중에 최대한 폐비닐 수거를 해서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내년도 2, 3월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인 수거기간을 정해서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팔탄에 있는 매립지 안전진단 관계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11월 6일자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계약체결을 해서 11월 20일부터는 용역착공을 해서 내년 1월중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보강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비용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불가능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중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도 없고 재활용하지도 못하는 불가능 폐기물이 있습니다. 즉 폐합성수지라든가 도자기편류등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하거나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한 양이 1,129톤이고 그래도 남은 물량이 360톤 정도가 남아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될 물량이 1,3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0톤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해서 그 비용이 4억 4,9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톤당 2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능리에 있는 성보산업 주식회사라고 이 회사는 지난 1997년도에 허가된 업체인데 각종 법령 위반사항으로 지난 6월 14일자 허가를 취소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허가된 이후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업체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체는 시간당 5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처리업체인데 현재 업체 주변에 2천여톤의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자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 도비는 1억 2,195만원이 가내시가 되었고 국비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환경부에 이 비용을 요청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이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득이 1차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고 여러각도로 재산조회를 해서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비용을 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9쪽에 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안산에 소재한 소각처리 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을 소각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보산업입니다.

성보산업이 시간당 500㎏씩 소각을 할 수 있다?

네.

2천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은 얼마만큼 하십니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소각장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연간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 놓아도 연 1회만 하니까 점검을 안나가면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업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업체입니다. 가동을 하면서 저희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지속적으로 고발도 몇차례 하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업체 성격상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도 2, 3차례 받았습니다. 물량은 욕심이 나서 받고 영업정지는 받아서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물량이 쌓이게 되었는데 저희도 이 업체를 도저히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서 지난 6월달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50%, 도비가 25%, 시군비 25% 해서 올렸습니다만, 만약에 국고보조금 50%가 내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도비 1억 2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배정이 안된다면 도비 받은 것은 반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처리하는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비만 받아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보태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고보조금 50%가 내시가 안될 경우에는 도비 25%를 받아서 시비 75%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체와 토지주가 틀립니까?

같은데 전체 부지가 300평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땅외에 다른 사람 땅도 점유를 해서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점유를 했다 하면 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받았든지...

시에서는 토지주와 체결이 없이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죠. 허가를 내 준후에 다른 사람의 땅에 적재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는지까지는...

그러면 농지에 폐기물을 방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로 그래서 이 업체가 고발도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한 것입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법처리를 했고 거기에 따른 행정벌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고 해서 시비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장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떠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충당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안되겠죠?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의 대표자가 행불상태입니다. 법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재파악이 안됩니까?

네.

우리 시비보다는 국고보조금 50% 내시를 하고 도비 25%를 하고 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25%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하면 좋지만 앞으로도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군데 있습니다.

2군데하고 지금 성보산업과 그린환경 해서 4군데입니다.

네.

4군데를 다 보고 했는데 위에서도 예산관계상 한군데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린환경은 현재 땅 소유자도 처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치우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고 청원산업 주식회사는 행위자와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시일이 조금 더 걸려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결이라는 곳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결에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의해서 최종판결이 나는대로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산업과 한결은 일단 조금더 기다려볼 시간여유가 있어야 되고 성보산업이 시급하다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된 것이고 그린 환경은 최종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계속 종용을 해서 시비를 안들이고 행위자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얘기가 나온지 꽤 여러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폐기물 수집을 해 온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들어오는 곳이 상당량이 있고 또 지역별로 분리가 상당히 잘돼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수분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배출해야, 저희가 무게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소각장 하면 냄새나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주민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또 우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의 예를 보면 수원만 해도 쓰레기 종합 홍보대책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비디오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간단한 홍보책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실정에 있었는데 저희시에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알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배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긴 책자하고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과거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20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내년 1월부터 들어갑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10호 규모로 음식물 전용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여분의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