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관련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청소과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화성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급수난해소 및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2003년도 현재 54.4%에서 내년도에는 62%로 상향코자 합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84%에서 1%를 초과한 85%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원가인상율을 75%에서 내년도에 88%로 인상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재는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5%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금년도 현재 66km에서 내년도에는 211km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외 마을하수도 설치, 화옹호 18개소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하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17개소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은 858억 9,7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우정읍 매향리 지방상수도 사업,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구역개량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하수관거에 있어서는 반월리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와 마도지구, 왕림지구, 하수관거설치공사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은 현재 진행중인 공정을 추진하고 마을하수도 사업, 소규모 하수도설치 및 정비사업, 준설사업, 지하수 폐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주곡리, 화수리외 8개소로서 배수관로는 약 2.2km가 되겠습니다. 관경은 800㎜부터 400㎜가 되고 사업비는 4,045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반월2리에 600m를 하고 우정읍 주곡, 화수리하고 장안면 독정 1리 1,500m, 양감면 정문 1, 2리 2,750m, 동탄면 산척1리 850m, 영천1리는 2.5km가 되겠습니다. 영천1리는 용인시계와 경계지역으로서 용인시는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는 가구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약 30여가구됩니다. 지역적인 것 때문에 영천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남양은 북양동 북양1통 500m, 남양동 남양6통, 신남1통이 되겠습니다.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배수관로 공사는 12km로 세부내용은 가압장이 3개소인데 저희 사무실에는 통합가압장을 확장하고 양감, 비봉은 가압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3개소를 확장하는데 태안과 남양, 향남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확장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 들어가는 것은 태안 3배수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우정읍 매향리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일원은 미군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이 많은 지역으로 그 지역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주민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짠물이어서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가 4억 6,2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배수지, 가압장, 배수관로, 배수관로는 29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병점리외 3개소로서 7.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 태안읍사무소 부근에 500m, 8,300만원 하고 우정읍 시내에 5.5km가 되겠습니다. 송산면사무소 부근 800m, 향남면 발안우체국 옆 400m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6개소에 1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물탱크 교체, 관로 공사, 염소소독기 등을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6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역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면 오산리와 남양동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오산리는 1.9km에 3억 8천이 되겠고 남양동은 1.5km에 3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6월달에 확정됨에 따라서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화성시 전지역에 대한 수도공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도지구에 6.5km, 1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담읍 왕림지구에 하수관거 13.1km가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서신면 매화리 서신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500톤 규모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일원 보통리 저수지로부터 해서 정남 소재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4,500톤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통리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관로만 5km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옹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옹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8개소로 금년도에 15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12-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안녕2리외 17개소로 4.1km를 계획하였습니다. 9억 3,5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2-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준설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20km를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현재 잡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홍수대비, 수해대비시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폐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소형관정 41공에 대해서 페공처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형관정 48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2-13쪽을 봐 주십시오. 반월리외 3개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을 보면 2008년도 12월에 사업완료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글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끝나지만 전체적인 관거사업 2000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안읍 반월리, 기산리, 황계리, 기안리, 배양리 일원을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7월달 1차 정례회시 최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목표연도 2006년도까지 모두 처리구역내에서 100%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늦어도 그때까지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모든 하수를 인입해서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1단계는 200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2단계 2016년 목표인데 앞당겨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8년도까지란 얘기예요?

네, 2016년 목표인데 앞당겨서 할려고 합니다. .

그러면 수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다 처리가 되어서 황구지천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2008년도까지 가야 결국은, 잘해야 그때죠?

예산이 허용되면 일찍할려고 합니다.

잘해봐야 2008년도까지 가야 하수를 황구지천으로 유입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지껏 무엇을 한 것입니까?

1단계가 2006년도 계획인데요. 당초의 입찰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최대한해서 내년도까지는 1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토지매입부터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 사업하고 우리 시도 같이 맞물려서, 모든 사업이 수원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 생활하수와 화성시 태안읍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동시에 처리가 되어서 황구지천으로 유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계획상 잡혀져가지고, 환경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태안지역은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이 재판 관계가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 하시는 것 아시죠?

네.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 퇴적물까지 전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보고 황구지천의 퇴적물까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어떤 이유에서든 2008년도까지 끌고 나가야 한다면 이해할 시민이 있습니까?

생활오수 발생량이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우아파트 기산리도 2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2005년도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서 2005년도에 처리하고 신영통지구도 가구수가 굉장히 많은데 앞당겨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자부담을 시켜서 계획보다는 빨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겠습니다.

서둘러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시와 비교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태안지역이 아파트라든지 연립이 많아서 가장 먼저 가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수원하수처리장 인입 관련은 2000년도부터 협의가 추진되었는데 관거사업은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효근 계장이 설명드렸듯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 단계를 앞당겨서 할려고 양여금, 국비, 도비를 많이 받을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수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우리시 태안읍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함께 처리할 계획을 당초부터 추진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원시것만 처리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원에서는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태안과 동탄 관련해서 도시화가 급격히 발생이 되니까 우리도 하수처리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하수처리장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인근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재를 해서 태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원처리장으로 인입시키도록 조정을 해 줘서 현재 수원시와 세부적인 협약은 안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수원시와 협약을 해서 태안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함께 처리하도록 조정을 해 줘서 협약과정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황구지천이 죽어서 아마 8월달에 신문을 보니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고 수원방송에서 왔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지어 발을 벗고 황구지천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생겨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시에서 하수처리 문제를 빨리 계획하지 못해서 2008년도 추진해 나간다 하는 것은 아무리 항변을 하시고 일리있게 얘기를 하셔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좌우간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하루라도 빨리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도비를 확충해서 지원토록 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중점 달성목표 책정하신 것을 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데 2003년도 보다 8% 정도 상회하는 62%의 보급률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수도보급을 하는 최우선 순위가 급히 필요한 지역에 우선 공급이 되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구역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부터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화성8경이라고 해 놓고 제부리 같은 곳은 관광지로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우정읍 매향리 쪽은 짠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이라면 제부리도 마찬가지인데 제부리에 대한 상수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정 주곡리 지역에 쿠니 사격장 관련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제부리는 상수도뿐이 아니라 상하수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립공원 지정 관련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제부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상수도도 관경과 물량을 계획해서 수립토록 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이 결정되면 하시겠다는 얘기는 곧 도립해상공원이 지정되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도립공원 자체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하고 협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립공원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정이 안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물량, 관거, 하수처리장도 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 있는 주민, 상가를 가지고 계획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도시계획이 됐든, 도립공원 계획이 됐든 어떤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공원 지정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치시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지정이 안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쪽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취락지 지역이라든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 말씀은 도립공원 지정의 결정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이 결정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이 안되고 4, 5년이 가면 이 사업도 4년, 5년 동안 계획을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도립공원 지정이 안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의 계획과 지정이 안되었을 때의 자체적인 계획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립공원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바로 계획하에 움직일 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행동을 취하겠다 하는 것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정해져야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될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율이 84% 인데 지금 16%가 누수되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 1%를 올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느냐, 누수방지를 위해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1% 가지고 12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누수율을 84%에서 85%로 줄인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매화리하고 정남면에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성시에 4군데가 책정이 되고 그 외에 하수처리시설을 정남하고 매화리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감면 면소재 하천은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양감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 됐거나 할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시 전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급격하게 소규모 제조장,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도시기본계획과 현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양감 지역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소재지 앞에 신왕천이 있는데 그곳이 하천으로 방치되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심하고 그 물이 황구지천 만큼 상당히 지저분한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는 읍면에는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양감면은 하수처리장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인가 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문리로 해서 구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리천은 황구지천에 해당됩니다. 12개리는 황구지천에 해당되고 12개리는 신왕천에 해당됩니다. 요당리도 신왕천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관리계획만 들어가고 하수종말 처리장도 안되면 그곳은 오염지역으로 놔두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또한 하수도 기본계획도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 11월중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때 우리 화성시 전역에 대한 상수, 하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 하겠습니다. 그때 어느 지역이든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리 하고 정남 하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정하고 정남만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타 읍면은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면이 몇 개면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이 몇 개 면입니까? 기본계획이 있어야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하수도 기본계획은 98년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해 놓았는데 세부사항은....

담당주사님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정비에서 계획이 1998년도에 태안만 빠지고 수립이 되었습니다. 태안지역은 200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이번에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은 5년에 한번씩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재정비 한 것이 화성시 전체를 한 것입니까?

네, 태안만 빠지고 전체 다 했습니다.

태안만 빼고 각 읍면이 98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기본계획이 없어서 양감은 못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금년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어떻게 예산반영이 됩니까?

기본계획 원칙이 도시기본계획 인구와 추정치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인구 추정치가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면 화성시 전체를 언제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4억 있습니다.

기위 확보를 해 놓고 금년도에 용역을 주겠다?

네.

그러면 내년도 몇 월달이면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1년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12월말이나 돼야.

10월경으로....

그것이 나와야 예산이 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요.

아니, 하수처리장 계획이?

재정비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이 공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들어가는 읍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여쭤 본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겸 위원입니다. 향남면 하수처리장이 향남, 팔탄, 봉담 일부지역 일원의 처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팔탄면 소재지나 도시구역내는 언제쯤 하수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거사업이 발주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안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들어가 있어서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자체적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왕림, 가재리, 향남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팔탄면 고주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침출수가 아직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매곡리, 고주리쪽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하수관이 연결이 됩니까?

현재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유입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농토를 가지신 분들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같이 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곡리 주민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반대 해서 프랭카드도 걸고 아직까지 조용한 상태는 아닌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수처리장이 가까운데 있는데 유입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사용연도는 몇 년입니까?

배수관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주철관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적으로 토질을 감안했을 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장안, 우정, 팔탄 일부, 남양, 서신, 송산, 비봉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일부는 아무래도 해안가가 접해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내구연도를 현재 주철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수영향을 받는 지역은 교체시기가 빠른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이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질에 따라서는 10년이 가도 멀쩡한 것이 있고 서신, 송산 지역은 녹이 많이 발생되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관 교체시 그쪽 지역은 자재를 주철이 아닌 PIP종류로 검토를 해서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매향 3리라고 했는데 매향리 일원에 이번에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매향 3리하고 거리가 멉니까?

지방상수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되도록 이면 통일해서 상수도 공급을 했으면 하는데 계획은 없는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로 공사는 일반 도로공사와 상이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효과는 미진한 것이 상수도 사업의 특징입니다.

매향리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1개리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량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웃동네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현황에서 총 사업비가 11억 1,3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산면 천등2리는 11억 500만원인데 1개리가 11억 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단위가 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과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환경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과 NGO가 함께 가꾸는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분좋은 화성 21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과 NGO가 함께 환경에 대한 실천방안을 정하고 추진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작성을 해서 친환경도시건설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한 실천 가능한 의제21을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의제작성 주관 사무국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을 상주시키겠으며 "기분좋은 화성 21" 창간호를 내년 5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환경교육을 월 1회 하도록 하겠으며 의제 사업 추진에 참여 단체별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제 21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교육실시로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겠으며 시민단체, 학계와 연계하여 체계화된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화성시 관내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점은 약 31개 지점으로서 하천이 19개 하천에 23개 지점이 되겠으며 호소는 8개소에 8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내용 및 사업량은 수원대학교 환경청정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월에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와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31개소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계별, 하천별 및 지천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호소별 수질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질오염 저감대책등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오염이 심각한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양호의 경우에는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좌우 1km를 제외한 전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으며 보통리는 전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남양호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지난 10월부터 낚시금지구역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12월중에 낚시금지구역 지정공고를 하고 2004년 1월부터 계도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및 수질개선 효과와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를 찾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으로서는 미신고시설 및 규제미만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화옹호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액비저장탱크 만톤 2기가 되겠습니다. 1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장안면 독정리 화성시 양돈조합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5월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기를 준공하겠으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2005년도에 축산폐수가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옹호내 축산폐수 직반입 방지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노리고 축산영세농가의 오염처리비용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화옹호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화옹호 유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유역내 3개하천으로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세부조사를 통해 화옹호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정은 화옹호 유역내 3개하천 주변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조사가 되겠습니다. 화옹호 수질개선 대책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발전 연구위원회의 도시환경분과위원회 및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센터를 통한 관.학 협조체를 구축해서 화옹호 수질개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소음측정망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기존에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도시확장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예상되어서 항공 소음 측정을 통한 체계적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국방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인 소음 관련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산비행장 주변에 3천만원, 수원비행장 주변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 측정지점은 태안읍, 봉담 일원 7개지점과 양감면 일원 6개지점이 되겠습니다. 수원비행장은 여름, 겨울, 오산비행장은 봄, 가을로 소음 피해를 측정해서 나중에 소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항공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및 항공소음 방지대책 수립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가동 대비한 환경해양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에 대비해서 사전, 사후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은 금년 추경에 4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중에 있고 2004년도 예산은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계획은 금년 11월중에 용역 계약을 해서 12월중에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측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후환경조사가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가동대비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한국전력 및 어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처음에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영향평가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한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NGO 단체와 도지사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흥과 안산은 환경모니터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NGO 단체에서 관계 시에 직접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억 8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기대효과는 예측가능한 행정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만족 행정실현에 있으며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관한 대책마련으로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데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낙후된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7월 30일까지 발주를 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탄면 만의사와 서신 제부도와 태안 용주사가 되겠습니다. 총 3개소에 5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해서 1억 300만원하고 도비가 5,165만원, 시비가 2억 500만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자체 시비가 1억 8천해서 전체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현대화된 화장실 문화의 확산으로 선진시민의식을 고양하는데 있고 기분좋은 화성시 이미지 건설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와 양질의 공공편의 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는데 저희도 읍면별로 공중화장실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하천.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화성시 전역에 하천과 호소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직할하천은 오산천과 황구지천 2개소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은 23개소가 있고 세천 관계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호소는 5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19개소 23개지점하고 호소 8개소 8개지점을 수질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호소 8개소는 오염도가 심각해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보다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측정하는 것입니다.

8개소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를 했었는데 시화호, 평택호도 일부 있습니다. 관리천, 갈천천, 치동천, 장지천이 있고요. 남양호에도 발안천이 있는데 발안천도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수질 측정을 한적이 있습니까?

2001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수질측정하는 것이죠?

네.

전에 측정한 것은 오염도가 심각합니까?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인데 갈수기때는 46ppm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남양호는 어떤 때는 7ppm도 나오고 9.8ppm, 보통리 저수지는 24.8ppm까지 나옵니다. 계절별로 다릅니다.

화성시 전역에 호소가 많이 있는데 8개 지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측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중요한 하천, 준용하천 관계를 하고 직할하천은 도에서 관장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저희는 준용하천 이하와 호소를 해서 화성시의 대표적인 오염원이 있는 곳만 하는데 예산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남양호에 설치하는데 몇 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1개소입니다. 공유수면에 하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봐야 합니다.

1개소가 9천만원입니까?

네.

모델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 화장실을 지으면서 남양호 하천감시 하는 일용인부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주변에 낚시금지 지도단속 하면서 청소하고 연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마도에도 청원수로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도 조그마한 화장실이라도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못했는데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동식 화장실을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3개 정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실려는 것이죠?

네.

낚시금지구역으로 되었죠?

네.

낚시를 못하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구태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그곳으로 낚시를 하러 오라고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안대교를 중심으로해서 700m를 빼놓고 양쪽으로 1km씩 2km를 열어주고 나머지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낚시협회에서 반발을 해서 보통리 저수지는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고 남양호의 경우에는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700m를 빼놓고 1km씩 열어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는데 낚시금지구역으로 해 놓고 화장실을 설시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 측정하는 것 우리 시에는 장비와 인원이 없습니까?

장비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BOD라든지 부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요소가 있는데 시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 채수해서 수질검사 하는 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매년 수질, 각종 오염 측정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측정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직할하천과 한강까지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할 것입니까?

네, 계속사업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인력관계와 조사하는데 필요한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8쪽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어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줘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어민이 반발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발을 합니까?

사전 대처를 못 했다고, 2002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전에 충분한 자료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늦었다는 것이죠.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해서 무엇하냐는 얘기입니까?

조금 늦었다 하는 반발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기대효과의 여러 가지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용역을 줘서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관.학 협조체제 구축이 강화되는 것이 조사용역의 기대효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표현을, 일반적으로 환경계통하면 전문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 와서...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기대효과가 있고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관.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화성시의 환경시설에 대한 종류별 종합적인 디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화성시의 종류별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디베이스 구축이 안된 후에는 어떤 종류별에서 어떤 항목을 먼저 수행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략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는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시겠지만 화성시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학술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종합자료가 없는 것인데 그중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굉장히 여러번 개정이 됐습니다. 80년도에 오물처리법이었다가 91년도 3월달에 폐기물 관리법으로 분류되었다가 98년도 9월달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법이 강화되어서 옛날에는 단독정화조를 놓으면 건축허가가 나서 처리가 되었는데 97년 7월 1일부터는 하천으로부터 거리가 예를 들어 1km라든지, 호소와의 거리, 여관, 음식점등 특정시설과 건물면적이 큰 곳만 합동정화조를 두도록 되었는데 2002년도 1월달부터는 전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합동정화조를 넣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자료를 80년도부터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외에도 수질, 대기, 소음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험물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화학물질은 폭발사고가 나면 대량으로 인명이 살생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듯이 환경문제도 앞으로는 위험물이 있는 지역이 관내에 어디어디 있다 하는 것이 현황판에 나타날 정도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위험물 뿐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미연에 예방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재난관리를 구축하는 것처럼 환경문제도 앞으로 멀지않아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짜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화성시 환경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의제 21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죠?

금년에 9천만원 섰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 소위원회와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었는데 사무국 선임이 안됐습니다. 국장과 간사가 선임이 안돼서...

금년도에 9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아직 집행은 못했는데 의제사무국 설치하는 것 하고 기분좋은 의제 21 기본지침서 책자 발간할 것 하고 이달중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못오겠다 해서 선임이 안되었는데...

사무국장은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화성시 전체적인 일반 단체기관들의 사무국장을 학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선임할려고 합니다. 급료는 6급 10호봉 상당입니다.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환경에 대한 교육을 국장이 합니까?

국장이 직접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 21”이 맞습니까? “기분좋은 화성 21”이 맞습니까?

“기분좋은 화성 21”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에도 “기분좋은 화성 21”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환경기본조례 제3항 시민의 참여 해서 제17조 “지방의제 21”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범진 과장님 계실 때 사무국과 간사도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국장과 간사를 두어야 지급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조례 개정됐어요?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틀이 기분좋은 화성 21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안 고쳤어요?

의제라는 것은 공동의제라는 명칭하에 쓰는 것이고요.

조례에 보면 의제 21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조례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는 것도 없어요. “기분좋은 화성 21” 운영했는데 개정도 안하고 어떻게 타이틀을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바꾸는 문제는 정관상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과 조례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의제 21”, 정관은 “기분좋은 화성 21”로 만들 것입니까?

위원장님, 가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제정리가 안됐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양돈조합내에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돈조합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하는 것이죠?

네.

법인은 자부담 안하고 우리가 29억을 다 투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80% 이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규정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 15억에 대한 것은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13억이 양여금이고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양돈조합에, 시비가 10% 입니까?

네.

조합법인인데 자부담을 안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화옹호 수질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를 양돈조합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를 오히려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옹호 수계 8개 읍면동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을 표시해 놓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빨리 보고 아는 것이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양돈조합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청소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2004년도에 광역소각장 건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팔탄매립지 안전진단,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방치폐기물 처리등 모두 중요사업 5건에 대해서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위치는 아직 결정이 된바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5월 7일자 광역화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이후에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후보지 4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12월중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개요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거쳐서 2004년도 2월중에는 입지결정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도 상반기중부터는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에 착수해서 2005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7년도 7월달에는 소각장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9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국비 160억과 도비 80억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1억 1,700만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98억 4천여만원은 오산시에서, 기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332억 8천여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유치신청 4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개 지역에서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여론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이 되면 주민들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국도비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통 스토카 방식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방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느냐, 못받느냐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전공직자는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예정된 기간내에 소각장을 건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각장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속한 개발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우리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5,500만원의 예산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라든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농촌쓰레기 관련한 폐비닐, 농약병 수거등 또한 광역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비디오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유인물 홍보전단지등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5월까지 홍보분야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7월달까지는 종합적인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대주민 홍보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반 생활페기물에 대해서 4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에서는 우리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천환경은 태안, 동탄 권역을, 주식회사 평촌에서는 봉담, 매송, 양감, 정남 지역을, 주식회사 화성에서는 비봉, 마도, 송산, 서신과, 팔탄 남양 지역을, 향원실업 주식회사에서는 장안, 우정, 향남지역을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담당하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에 한해서 수집을 하고 그외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보면 1일 평균 42톤이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1일 52.8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결과 내년도에 45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9억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위탁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와 인근에 있는 평택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 2개를 선정하고 관외에 있는 업체를 한군데 정도 해서 3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토록 11월중에 계약을 체결코자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계획은 현행과 같이 4개 업체에 그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원활한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 업무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수거계획량이 500톤인데 현재까지 290톤을 수거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달까지 집중수거기간으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수거코자 이미 사업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중에 최대한 폐비닐 수거를 해서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내년도 2, 3월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인 수거기간을 정해서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팔탄에 있는 매립지 안전진단 관계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11월 6일자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계약체결을 해서 11월 20일부터는 용역착공을 해서 내년 1월중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보강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비용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불가능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중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도 없고 재활용하지도 못하는 불가능 폐기물이 있습니다. 즉 폐합성수지라든가 도자기편류등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하거나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한 양이 1,129톤이고 그래도 남은 물량이 360톤 정도가 남아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될 물량이 1,3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0톤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해서 그 비용이 4억 4,9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톤당 2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능리에 있는 성보산업 주식회사라고 이 회사는 지난 1997년도에 허가된 업체인데 각종 법령 위반사항으로 지난 6월 14일자 허가를 취소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허가된 이후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업체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체는 시간당 5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처리업체인데 현재 업체 주변에 2천여톤의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자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 도비는 1억 2,195만원이 가내시가 되었고 국비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환경부에 이 비용을 요청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이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득이 1차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고 여러각도로 재산조회를 해서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비용을 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9쪽에 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안산에 소재한 소각처리 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을 소각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보산업입니다.

성보산업이 시간당 500㎏씩 소각을 할 수 있다?

네.

2천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은 얼마만큼 하십니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소각장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연간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 놓아도 연 1회만 하니까 점검을 안나가면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업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업체입니다. 가동을 하면서 저희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지속적으로 고발도 몇차례 하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업체 성격상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도 2, 3차례 받았습니다. 물량은 욕심이 나서 받고 영업정지는 받아서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물량이 쌓이게 되었는데 저희도 이 업체를 도저히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서 지난 6월달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50%, 도비가 25%, 시군비 25% 해서 올렸습니다만, 만약에 국고보조금 50%가 내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도비 1억 2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배정이 안된다면 도비 받은 것은 반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처리하는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비만 받아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보태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고보조금 50%가 내시가 안될 경우에는 도비 25%를 받아서 시비 75%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체와 토지주가 틀립니까?

같은데 전체 부지가 300평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땅외에 다른 사람 땅도 점유를 해서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점유를 했다 하면 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받았든지...

시에서는 토지주와 체결이 없이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죠. 허가를 내 준후에 다른 사람의 땅에 적재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는지까지는...

그러면 농지에 폐기물을 방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로 그래서 이 업체가 고발도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한 것입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법처리를 했고 거기에 따른 행정벌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고 해서 시비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장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떠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충당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안되겠죠?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의 대표자가 행불상태입니다. 법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재파악이 안됩니까?

네.

우리 시비보다는 국고보조금 50% 내시를 하고 도비 25%를 하고 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25%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하면 좋지만 앞으로도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을 2천톤으로 추정하고 계신데 2천톤 중에는 폐합성수지가 1,500톤, 소각재 500톤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양재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안에 소각재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폐합성수지, 소각하지 못한 양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각재가 500톤, 폐합성수지 1,50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계신것이죠?

네.

시비로 처리한다 하면 이 사업자에게 비용에 대한 징구를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됩니다.

징구할 수 있는 재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현재는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집행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재산조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현 단계로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재해 놓은 부지중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해 토지주에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위자가 완벽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치되어 있는 회사 재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서 대집행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산을, 우리가 사용한 것 이상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강구하게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 단계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확보 되는 것이 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시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우리가 투입된 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된다 하면 전액 환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표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 비용에 훨씬 못미친다든가 전혀 없다면 이 비용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비나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남면 그린환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은 97년도 10월 1일자로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고발조치가 되었고 성보산업은 99년도 11월 26일에 법 제26조와 24조, 그리고 제 12조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가 된 사항이죠?

성보산업이 99년도 11월달에 한번 고발이 되었고 2000년도 7월달에 다시 한번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린환경이 성보산업보다 약 2년 앞서서 고발조치가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2년을 앞서서 사건이 발생된 폐기물은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2년 늦게 사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이 수립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치폐기물이 있는 지역이 성보산업 지역 능리하고 괘량리하고 그외 건폐물 업체가 마도쪽하고 송산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성보산업과 그린환경 것이 치우는데 가장 애로가 있는 사항인데 도에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 입장도 그렇고 도에서도 판단이 태안 능리 지역이 비록 아파트가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바로 인근 주변에 아파트 숲이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상 태안 능리에 있는 성보산업의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도에서도 2천톤 정도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성보산업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23회 정례회 보고시 과장님께서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행위자에게 조치 명령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행위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양재철입니다. 조치명령은 기위 나가있는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례회 이후에 나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환경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재활용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재활용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장등록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최종 낙찰을 받아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사업과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새로 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전량 치우고 하기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쌓여 있는 것을 놔두고는 공장등록도 못할 뿐더러 공장을 어떤 형태로 하든간에 부지에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인데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큰 부락은 일주일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경우는 3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2회, 재활용은 1회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계획일정과 수거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해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위탁업체에 짚어봐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이 질의하신 성보산업 말고 부도가 나서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네, 2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보고 받기로는 4군데로.

2군데하고 지금 성보산업과 그린환경 해서 4군데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책정이 된 것이죠?

네.

좋은 의견인데 4군데다 지원받아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4군데를 다 보고 했는데 위에서도 예산관계상 한군데만 책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린환경은 현재 땅 소유자도 처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치우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고 청원산업 주식회사는 행위자와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시일이 조금 더 걸려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결이라는 곳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결에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의해서 최종판결이 나는대로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산업과 한결은 일단 조금더 기다려볼 시간여유가 있어야 되고 성보산업이 시급하다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된 것이고 그린 환경은 최종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계속 종용을 해서 시비를 안들이고 행위자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사업은 무엇입니까? 5,500만원의 예산인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다른데와 보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를 과연 5,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리수거 얘기가 나온지 꽤 여러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폐기물 수집을 해 온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들어오는 곳이 상당량이 있고 또 지역별로 분리가 상당히 잘돼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수분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배출해야, 저희가 무게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소각장 하면 냄새나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주민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또 우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의 예를 보면 수원만 해도 쓰레기 종합 홍보대책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비디오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간단한 홍보책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실정에 있었는데 저희시에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알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배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긴 책자하고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인근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별도로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을 안하고 관에서 음식물쓰레기 통을 줘서 거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을 안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안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한 효과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과거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20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내년 1월부터 들어갑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10호 규모로 음식물 전용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까?

1월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산확보가?

현재 여분의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사업장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도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이 적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기업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치폐기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도에서 원인자 부담 얘기도 나왔는데 지주가 환경과나 청소과에 와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도기업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이 마도쪽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염려가 되어서, 마도 문제도 꼭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