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영래 의원 발언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과 제26회 임시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 그리고 제2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 3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3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12월 4일 오전 9시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장영래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노면구 간사님을 감사위원회 간사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1명, 직원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분석검토한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하며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앞에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장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종료는 종료인사 및 강평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문책요구사항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0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7페이지 “소계”를 “총계”로, 11페이지에는 처리내용을 추가하고 14페이지에는 해외연수와 국내연수 서식에 소요예산을 삽입하여 작성하며, 15페이지 서식에 구분란을 추가하고, 19페이지 서식은 미조치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려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09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일정 첫날인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2일 비봉, 팔탄, 양감면을 시작으로 12월 3일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4일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 12월 5일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12월 6일 주민자치팀, 보건소, 12월 8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12월 2일 동탄면, 태안읍, 매송면, 12월 3일 장안면, 향남면, 봉담읍에 대하여 읍면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4일 환경과, 청소과, 농림과 감사를 실시한후 이어서 남양동 감사를 남양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12월 6일 허가민원과, 교통행정과 12월 8일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채택등 합법성 여부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기관은 40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9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0개 기관으로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우정읍, 정남면의 경우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읍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협의되어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7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7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5일 이내로 집회토록 되어 있는데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집회하여 시정질문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을 심의하였습니다. 2차 정례회 회기는 27일이 남아 있으나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12월 1일부터 집회하게 되어 있고 27일이 토요휴무제인 관계로 부득이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사안들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심사,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사, 일반안건등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지난 해 보다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