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65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번에 읍면 실과소별로 다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 보고 전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는 전체를 다 바꿔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 계획, 진행등 많은 사업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 봤으니까 되돌아 볼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까? 되돌아 볼 기간도 되었는데 늘 우리시가 추구해온 인류 행정이나 인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되돌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되돌아 보고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과소관2004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청취의건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시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담당은 훈련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뵙는 분들이니까 생략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예산 사업중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 과제로서 지식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일등 공무원 육성, 해외 도시 교류 확대, 민. 관. 군 파트너쉽 구축, 자원봉사센타 운영, 차세대 인재 양성 지원, 신규 사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의 예산 사업중 기록물 자료관 설치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서 기록물의 생산, 보관, 폐교의 기록물 자료관과 전산 시스템을 2004년 1월 1일부터 구축해야 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종합 문서고에 40평방미터의 자료관을 설치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능률이 가일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3-3쪽의 일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 확대 사업은 일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화성시 교육 로드맵을 근간으로 공직자 개별 역량 강화를 통한 엘리트 공직자 양성과 유연한 공직자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1단계 179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별도로 방금 나눠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년간 계획서인데 2006년까지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후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재 우리 화성시에 1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직원이 일시에 사용시 연간 0.8박 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18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유익한 여가선용으로 사기 진작을 시켜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300인 이상 직장은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여 영유아를 둔 공직자들이 직장생활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1억 7천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화성시의 여성공무원은 252명이며 지난 번에 2회 공채에서 임시로 99명이 합격했는데 그중에 51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내년초면 바로 300명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의 국제 교류를 통한 협력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오강시와 자매결연, 미국 오렌지 카운티, 이란과는 우호 협력 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강시와는 파견 근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양시의 소식란을 개설하는 등 교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학생교류를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러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와도 교류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 학생교류로 인한 소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경비절감방안으로서 청소년 센터나 유스호스텔 이용 방안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투자유치목적으로 무차별 교류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오강시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국가의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억 8,630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인적 자원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는 환경, 기술분야등 특정 부서의 공무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엄격히 선발을 하고 절약된 예산으로 소외부서 공무원에게도 연수 기회가 부여되도록 검토하겠으며 배낭여행은 환경, 도시계획 분야등 테마를 부여해서 관광성 여행을 지양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상급 기관 직무 관련 연수비 1억 5천만원과 자체해외견문연수비 75백만원을 합해서 총 2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를 방호 하고 있는 51사단 168연대 1대대와 3대대, 169연대 4대대입니다. 향방 작전등 3개 분야의 소요예산은 1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개소돼서 아직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나 금년도 경기도로부터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지정돼서 2백만원의 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2억 9,586만 9천원을 확보해서 향후 자원봉사팀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읍면동 순회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단체 자료 홍보 및 우수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등 명실공히 화성시 봉사단체 총괄기관으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학교 교육 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화성시 학교교육비 보조사업지원 지침에 의거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첨단 교육 정보화 사업, 체육 문화 공간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학교간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 29억 9천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 개별 내역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학원연합회, 매스컴등을 통해서 우수 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대두된 학교 준공지연에 따른 인근 학교의 더부살이 불편은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해소하고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2개 우수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등 지역역량 결집부족의 문제는 태안권 중심으로 지원단체가 다수 참여하도록 시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2쪽의 월드컵 경기장 스카이 박스 예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 유공자와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시민들에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2004년 K-리그 및 국제경기에 차별화된 축구관람으로서 건전한 레저스포츠와 내실 있는 가족 문화를 정착하고 화성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편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 뜻입니다. 한가지는 명문고 얘기를 하니까 병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해외연수는 병점고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 각 학교의 비율로 따져서 5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병점고등학교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거기는 아니고 화성시에 있는 학교에 전부 배정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금번 해외 여행 간 학생들은 병점고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에 케이리그는 1년에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지금도 1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1실을 예약하면 12명이 들어 가는데 유공자나 체육 발전에 공로 있는 분들을, 케이리그할 때 주차권과 초청장이 옵니다. 그것이 오면 그분들이 갔을 때 그날 저녁 식사 3만 5천원짜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12번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갈 때 그렇치만 12번 외에 국제 경기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제경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별도의 특별 케이스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약을 하면 중간에 있는 경기는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권, 주차권, 식사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본이 20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경기의 경우 보너스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총 26개인가 24개인데 수원시는 6개를 했다고 하고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경기장에 갔을 때 경기장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쉬는 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나왔던 것이지 강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올해 신청이 많았죠?

네.

신청한 중에 몇%나 갔습니까?

그것은 항상 너무 많이 신청을 하고 하위직급부터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쓴다면 0.4박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몰리다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해 인근 오산시의 경우 휴양지를 빌려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버스 운행을 시켜서 오산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무통계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시설을을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해서 이용가능일수에 따라 이용을 하는 기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오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반기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했고 구입하기전에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의 텐트 몇 개를 치는 장소를 빌려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휴양지의 공간을 빌려서 텐트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가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인원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미니엄은 말 그대로 아파트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모든 생활이 편리하도록 장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금년 예를 들면 여름휴가때 137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237명이 신청을 해서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산시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효율적이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산시와 같이 가서 보니까 오산시에서 버스를 가지고 계속 오더라구요.

시민이 옵니까? 공무원이 옵니까?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누구나 같이 와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산시라고 현수막을 써서 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오산시민만 특혜를 받아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산시를 상당히 부러워 합니다. 오산시에서 주차장 시설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혜 받은 것처럼 오산시 사람들만 사용을 하니까 아주 오산시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주위에 오신 분들이 부러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산 직원들과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한다면 버스 운영을 해도 됩니다. 인근 시에서 선택한 방법이니까 바람직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물론 시에서는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