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성심 성의껏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예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세무과의 순으로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기획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우선 시스템 행정 추진 시정 평가 관계가 있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 전략 구축으로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즉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 각종 행사 홍보, 고속도로 나들목 이용 홍보, 전철역 홍보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에 전체가 약 2억 8천 1백만원 정도의 예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면 시정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운영 성과를 평가를 해서 행정의 책임성이라든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면 업무에 대한 것, 계량화된 평가를 시정평가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계량화 되지 않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친절도나 민원만족도나 또는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 시민이 바라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면 과, 읍면별로 평가를 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도나 민원만족도등에 대해서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과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의 만족도를 통하는 것이죠. 계수화되지 않은 것을 해서 행정의 집중 분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해서 공개도 해서 시정에 대한 투명성, 고객 중심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트 별 홍보 보다는 동영상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 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방문의 해”는 도단위에서 보면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동영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케이블 TV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영상물을 하게 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효캠페인, 효마라톤, 농림과 햇살드리, 세무과 지방세등을 카트별로 홍보를 해 왔는데 이런 것을 한데 결집을 해서 영상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CD나 VTR로 제작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시 전체를 영상 홍보물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 시 이미지 홍보를 해서 화성상 정립을 하는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버스, 택시등을 이용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보면 표면에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같이 시정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효마라톤이나 햇살드리등과 시 이미지를 홍보할 사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안내방송을 통한 캠페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버스가 오다가 정류장에 오면 어느 정류장 안내를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 특이한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 이미지를 홍보를 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류장에 오면 문이 열리기 전에 시정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정류장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위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GPS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장착을 해서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러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내부 스티커는 택시안에 저희 나름대로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리를 유동성있는 차량을 이용한 우리시의 이미지나 시의 홍보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 각종 문화 체육 경기 행사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 출신의 연예인이나 체육인사들이 경기를 펼칠 때 그럴 때 우리 화성의 이미지를 담은 현수막도 띄워 줄 수 있고 애드벌룬도 설치를 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또 한가지는 관내 대학이 9개 됩니다마는 그 대학 졸업식때 보통 장안대학을 가 보면 학부모들까지 1만명 정도 옵니다. 그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대학을 우리 관내에서 다니면서도 화성이라는 이미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학교에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지 여기가 화성에 위치한 존재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졸업식때 한번 가 보니까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커다랗게 애드벌룬을 띄우고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화성시민일동”으로 해 준다든지 함으로서 내가 화성에 위치한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했다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이고 그러한 식으로 우리 화성에 다녀 가는 인적 자원에게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모으기도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한 기회를 활용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속도로 나들목을 이용한 홍보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보면 비봉 인터체인지에 내리면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화성땅을 밟으면서 “이 지역이 바로 화성이구나” 이런 이미지도 심어 줄겸 해서 나들목을 이용한 대형 광고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해온 것과 같이 밤에는 조명을 비추게 해서 인터체인지를 나오면서 “이 지역이 화성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을 찾는 고속승객에게 화성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는 전철역 활용입니다. 병점 전철역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역사를 이용해서 홍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와이드 광고판을 병점 역사에 설치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드 광고판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미지를 해서 하고 그 안에 불이 비치게 해서 역사를 통과하는 시민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화성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소관 2004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시정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전에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세정에 대한 것을 버스안에 손잡이 옆에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보면 경진여객인지 어디에서 병점 고등학교 홍보물을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햇살드리를 지금 달고 다닙니까?

네.

농림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단일화를 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완해서 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맞춰 갈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전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것 같은데 기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보시면 문화체육 경기중 각종 행사시, 또 졸업식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을 설치를 해서 기분 좋은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현수막이나 애드벌룬이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애향심이나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장안대학에 가서 졸업식때 봤는데 그때 1만명 정도 왔다 가는데 얼핏 생각이 이런 기회에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서에서 다니든, 수원에서 다니든 통근버스로 와서 공부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교가 화성시에 있는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여기가 어느 시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 땅이겠죠.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 관내에 우리 대학이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럴 때 애드벌룬이라도 띄워서 “여러분! 졸업 축하합니다. 화성시민 일동”으로 화성시민이 졸업을 축하해 준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도 괜찮치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분 좋은 화성시나 또는 우리 화성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학생들이나 다른 데서 오신 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고 체험을 통한 부분이 더 인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졸업식장에 애드벌룬도 띄우지만 추운 날씨일테니까 화성시에서 차를 대접을 한다든가, 지역의 특산물, 수라청에서 나오는 상품을 소포장단위 특산물을 만들어서 기증을 해 주는, 직접 피부에 와서 닿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치 않을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15백만원인데 물론 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겸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 보다 보는 것은 지나면 그만이지만 직접 피부에 와서 닿는 체험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1-4쪽에 조정현 위원님이나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에 등록된 2개 업체 총 10대 버스에 한해서 광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버스 대상에 보면 버스 외부에 규격화된 시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대상에 보면 관내에 등록된 2개 업체 총 10대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27백만원만 했는데 내년도 처음 해 볼 것이기 때문에 한 대에 보통 1개월에 23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10대 정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10대만, 관내에 등록된 버스입니까?

다는 아니고 관내에 등록된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10대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2개 업체에 총 10대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실 계획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애드벌룬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애드벌룬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경비도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애드벌룬을 옛날에 제가 구입할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가스만 충전하면 갖다 놓고 쓸 수 있더라구요. 15백만원사업비가 애드벌룬을 대여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방법론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보통 애드벌룬을 한번 띄울려면 150만원 들거든요.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한번쯤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빼서 뒀다가 또 한번 사용을 하는 것을.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4, 5회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해야죠.

15백만원이면 각종 행사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애드벌룬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서 가스를 뺐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2쪽에 시정 평가에 처음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시정 운영 친절도, 민원 만족도는 사실 시민들에게 처음 한다고 하는데 진작 서둘렀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민원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원인 왔다 간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다시 회수해서 하는 것인데 보내면 3분의 1도 안오거든요. 100명을 보내면 열 몇 명 올 정도로.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보면 친절도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모범 사례 포상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는 그런 것을 안해 봤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냥 민원을 해 간 사람들을 무작위 차출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불편한 점이나 친절한 점을 문답식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 회수률이 적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리서치등 용역회사에서 직접 방문 설문을 한다든지 평가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축척되지 않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이 아쉽고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 비봉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화성시의 관문인데 거기에 보면 각종 광고판이 난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철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지정된 광고, 우리 화성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판 2, 3개 정도를 더 세워서 그것 외에는 다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첫인상이 상당히 덜 좋습니다. 현수막이니 일반 광고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지가 상당히 덜 좋은데 이번에 정비 하실 때 광고물까지 정리를 하셔서 정말로 화성의 관문에 들어 설 때 보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좋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지금 김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 내용 중에서 시 이미지 홍보도 굉장히 좋고 그 아래 보면 각종 시책 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책 홍보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면 시책으로 이 기간에 여기 화성이라는 것을 크게 알리면서도 예를 들면 효마라톤을 해야 된다든지, 햇살드리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주요 행사나 이미지 홍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책이라는 것은 여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시 이미지가 주로 되겠죠.

각종 시책 홍보라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고속도로 나들목에 우리 시에서 펼치는 시책을 홍보를 한다, 그런 부분에는 홍보나 각종 행사, 또는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제부도나 용주사, 융건능, 남양성지등 다녀볼 만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주요 행사 홍보 내용이 없을 때에는 그런 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겸 제안을 드립니다. 시책은 제가 볼 때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부분이 이미지 제고나 행사 부분이나 홍보 과정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들어 갑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홍보가 돼서 유동 인구나 시민들이 기억 속에 남는 효과적인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04년 주요 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소관2004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청취의건

정보통신담당관 이덕훈입니다. 날로 변화 발전하는 화성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오며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주요 사업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 행정의 전자 체제 구축,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 계획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제2회 지역 시민 정보화 사업에는 4억3천2백만원, 행정 정보화 사업에는 16억으로 총 20억 35백만원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과 같이 5천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도는 80% 의 실적을 하고 나머지 20%는 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총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며 또한 인구 급증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읍.면.동 실정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특색있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의 고령화로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하시도록 홍보해서 노인인구에 대해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있어서는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과 전자 상거래등이 지역 주민의 정보화 생활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 마을은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가 있는 쥬라기 마을로 명명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3억 4천 4백만원이 되고 도비와 시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예산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알아 본 바로는 3억 7천만원이 현재 도에서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시가 내려와봐야 정확한 것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용으로서는 정보 컨텐츠 구축, 정보 이용 환경, 가구의 PC지원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정보 이용 센타가 현재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향후에 별도로 정보화 센타를 구축 하든지 아니면 마을의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오지 위성 인터넷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13백만원으로서 43만원 30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본다면 2000년도에 26가구, 2001년도에 76가구를 지원 했습니다. 관내 오지 지역 현황은 도서 및 음영 지역으로서 9,240세대로 관내 11%가 됩니다. 이것은 전화국 시설이 반경 3.5킬로외에 있는 인터넷 환경이 나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이 안들어 가는 아주 오지에 대해서 가구를 지원해서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싸이버 테러로 해킹이나 바이러스등이 우리시 정보통신 자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어제 날짜로 여주등 몇 개 시군이 해킹을 당해서 이러한 환경이 나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 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서는 내년도 3월까지 국가 정보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 국가정보망이나 저희 화성시의 정보망이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정보화 심화 발전으로서 현재 계속해서 행정보호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서 전자 문서, 지식 관리, 민원중개시스템등을 온라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백업을 시켜주고 자동 추진을 하면서 저희 전자 문서에 기안의 서식등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3년 주기로 교체해 주면서 또 현재 정원이 늘어 나는 직원들에 대해서 PC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리 정보 담당부서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기본 계획을 33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개요로는 도로, 상하수도등 시설물 정보를 국가기본도인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통합 구축 관리하고 또한 유관기관 지리에 관련된 한전, 통신공사, 가스등도 같이 앞으로 하도록 해서 현재 각종 민원이나 지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민원 업무에 편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부터 2006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5천1백만원으로서 우선 도시화된 태안지역, 동부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약 100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접 시군 소요 예산을 참고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국비를 3월 중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안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 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향후에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비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국등 여러 부서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같은 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시민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 교육 체결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현재는 학원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고급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초보자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오셔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차원적인 교육은 없이 기본 교육 위주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원과 연계가 된다면 수준높은 교육이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2-5쪽에 있는데 싸이버 테러로 우리시에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개인별 PC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클릭을 하면 감염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의 피해, 정보망에 대한 피해는 없었고 개인적인 것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가 정보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에 이것을 체킹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해주지만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싸이버 테러나 해킹, 바이러스는 상관이 없겠네요?

방어 시스템은 됩니다만,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니까, 또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또 해킹을 할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보 문제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행정정보화 심화 발전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4천2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화성시 본청과 읍면동에 통합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체가 126대, 신설이 66대면 그것이 예산이 3억이 넘어 갑니까? 약 192대인데?

네.

그러면 한대당 가격이 얼마씩 계상된 것입니까?

165만원 정도입니다.

읍.면.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몇대나 증설이 되는 것이죠?

지난 번에 읍면 실과소별로 다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불요불급할 정도로만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 인원이 모자라서 행정 업무 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몇억을 더 들이면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관내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몇억을 아껴서 시에 절약이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 보고 전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는 전체를 다 바꿔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편리하게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 계획, 진행등 많은 사업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 봤으니까 되돌아 볼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까? 되돌아 볼 기간도 되었는데 늘 우리시가 추구해온 인류 행정이나 인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되돌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되돌아 보고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과소관2004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청취의건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시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담당은 훈련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뵙는 분들이니까 생략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예산 사업중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 과제로서 지식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일등 공무원 육성, 해외 도시 교류 확대, 민. 관. 군 파트너쉽 구축, 자원봉사센타 운영, 차세대 인재 양성 지원, 신규 사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의 예산 사업중 기록물 자료관 설치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서 기록물의 생산, 보관, 폐교의 기록물 자료관과 전산 시스템을 2004년 1월 1일부터 구축해야 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종합 문서고에 40평방미터의 자료관을 설치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능률이 가일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3-3쪽의 일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 확대 사업은 일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화성시 교육 로드맵을 근간으로 공직자 개별 역량 강화를 통한 엘리트 공직자 양성과 유연한 공직자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1단계 179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별도로 방금 나눠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년간 계획서인데 2006년까지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후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재 우리 화성시에 1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직원이 일시에 사용시 연간 0.8박 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18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유익한 여가선용으로 사기 진작을 시켜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300인 이상 직장은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여 영유아를 둔 공직자들이 직장생활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1억 7천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화성시의 여성공무원은 252명이며 지난 번에 2회 공채에서 임시로 99명이 합격했는데 그중에 51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내년초면 바로 300명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의 국제 교류를 통한 협력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오강시와 자매결연, 미국 오렌지 카운티, 이란과는 우호 협력 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강시와는 파견 근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양시의 소식란을 개설하는 등 교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학생교류를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러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와도 교류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 학생교류로 인한 소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경비절감방안으로서 청소년 센터나 유스호스텔 이용 방안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투자유치목적으로 무차별 교류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오강시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국가의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억 8,630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인적 자원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는 환경, 기술분야등 특정 부서의 공무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엄격히 선발을 하고 절약된 예산으로 소외부서 공무원에게도 연수 기회가 부여되도록 검토하겠으며 배낭여행은 환경, 도시계획 분야등 테마를 부여해서 관광성 여행을 지양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상급 기관 직무 관련 연수비 1억 5천만원과 자체해외견문연수비 75백만원을 합해서 총 2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를 방호 하고 있는 51사단 168연대 1대대와 3대대, 169연대 4대대입니다. 향방 작전등 3개 분야의 소요예산은 1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개소돼서 아직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나 금년도 경기도로부터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지정돼서 2백만원의 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2억 9,586만 9천원을 확보해서 향후 자원봉사팀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읍면동 순회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단체 자료 홍보 및 우수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등 명실공히 화성시 봉사단체 총괄기관으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학교 교육 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화성시 학교교육비 보조사업지원 지침에 의거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첨단 교육 정보화 사업, 체육 문화 공간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학교간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 29억 9천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 개별 내역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학원연합회, 매스컴등을 통해서 우수 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대두된 학교 준공지연에 따른 인근 학교의 더부살이 불편은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해소하고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2개 우수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등 지역역량 결집부족의 문제는 태안권 중심으로 지원단체가 다수 참여하도록 시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2쪽의 월드컵 경기장 스카이 박스 예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 유공자와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시민들에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2004년 K-리그 및 국제경기에 차별화된 축구관람으로서 건전한 레저스포츠와 내실 있는 가족 문화를 정착하고 화성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편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중국 오강시와 교류 협력을 하면서 이익성과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계수로 나타나는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학생들과 대개 학생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50명이 또 갔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나 시민들한테 국제 마인드를 높이고 그래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중국에서는 거국적으로 국제교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중국은 오강시 하나로 제한 하는 것이고 계속 접촉은 들어 옵니다마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하지만 교류협력은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을 떠나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아프리카 지역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경비 지원 사업은 먼저 번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서가 바뀌었습니까?

지침서를 개정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변경된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왜 60대 40으로 지원 사업을 해 줍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고 다른 곳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는 많으면서도 교육청 문제를 따져 볼까요? 교육청이 오산으로 가는 것도, 오산 화성 교육청이지만 교육청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해 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꾸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뭔가 학교장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 하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행사장에 보면 우리가 대접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들한테 무시되는 처사입니다. 그러면서 왜 학교에 해 줄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산시의 경우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60대 40으로 해 주고 있으니, 다른 타 시군도 보시고 지침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민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움은 줘야 되겠지만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은 학교장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지역 발전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고 우리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학생들을 잘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장래에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장래의 주인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장이나 교장이 신경을 안써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고 지원 관계는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지원을 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도 각 시군을 확인 했습니다마는 부천시의 경우 60대 40, 오산시는 50대 50이지만 60대 40인 시군도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학교에 기왕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학교에 빨리 개선을 해줘야 좋은 하루라도 빨리 좋은 혜택을 받고 유능한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학교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전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건물을 다 해 주면서 다른 시설까지 맞춰야 되는데 예산 요구 자료에 보니까 신설학교에 차광막 스텐드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학교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 자체로서는 그것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장님들한테 직원이 사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 요구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검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우선 사업을 교육청에 올리는 것도 좋치만 관내 의원님이 면장님께 부탁이나 협조를 요구해라, 이번 예산 심의전에는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저도 예산심의시 편리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치 않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하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방문시나 교장들과 면담할 때 꼭 얘기를 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관련 유관기관이나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1쪽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문고가 어디 있죠?

현재 화성시는 명문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명문고를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수원시나 타시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가끔 물어 보면 제1순위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문고로 육성할려는 것이 병점고등학교입니까?

현재 육성할려고 하는 것은 병점고등학교인데 앞으로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인문고가 개교가 되면 다 신경을 쓸 것입니다.

시장님이 경기방송인가에 나오셔서 병점 고등학교에 해외연수, 장학생을 100% 수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100% 수준이 아니고 100% 경험을 쌓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심지어 “해외 연수는 15일 짜리입니까? 한달 짜리입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어린 학생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 3박 4일도 좋고 4박 5일인 것이지, 15일, 한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을 둔 학교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 다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냐, 우리는 보지를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타 학교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한 학교에 중점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만 화성시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를 할 때는 학교의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50명이 떠났습니다. 봉담에서 50명을 보내고 왔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인원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있지만 병점고등학교는 지난 토요일에 장학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학회를 확대해서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그 장학금으로 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해서, 병점고등학교를 추진할 때는 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다른 학교까지 다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50명이 떠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점고등학교를 집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점고등학교 장학회를 확대 추진해서 그 장학회에서 거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화성시인데 한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좋다는 것이죠.

그것도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신문에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났는데 내년부터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공립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해서 1년 빠른 것인데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공립 학교를 운영하도록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학교시설부터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규모라든가....

과장님! 의무적인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조금전에 오늘 학생들이 50명 해외 연수를 갔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자부담도 있죠?

시에서 40% 부담을 하고 본인이 30%, 출향인사가 30% 해서 60%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40%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본인부담을 출향인사가 한 것으로....

아닙니다. 본인 부담 30%, 출향 인사가 30%, 우리가 40%입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본인 부담없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학생이 100% 다 가야 되니까 안되고 본인 부담을 30% 시켰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100% 지원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형평성이라고 하면 병점고등학교 뿐이 아니라 관내 학교에 요구해서 원하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40% 나 50%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원해서 스스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유독 어느 특정 고등학교의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것 보다는 장학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장학회가 없는 학교는 스스로 자부담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교이며 또 특정고등학교외에 전체 몇 명중에 지금 이 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인지, 따져 봐서 예산이 수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반인, 학생, 공무원, 의원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해외연수를 다니는데 명문고가 아니면 매일 시골 촌구석의 학교는 학생들까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도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 뜻입니다. 한가지는 명문고 얘기를 하니까 병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해외연수는 병점고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 각 학교의 비율로 따져서 5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병점고등학교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거기는 아니고 화성시에 있는 학교에 전부 배정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우리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차출해 주는 것이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금번 해외 여행 간 학생들은 병점고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스카이 박스 예약비가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실에 12인씩 들어가서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12명이 한번 관람하기 위해서 예약비를 10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보면 큰 효율성이 있습니까?

월드컵 경기장에 케이리그는 1년에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지금도 1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1실을 예약하면 12명이 들어 가는데 유공자나 체육 발전에 공로 있는 분들을, 케이리그할 때 주차권과 초청장이 옵니다. 그것이 오면 그분들이 갔을 때 그날 저녁 식사 3만 5천원짜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12번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갈 때 그렇치만 12번 외에 국제 경기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제경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별도의 특별 케이스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약을 하면 중간에 있는 경기는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권, 주차권, 식사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년간 횟수를 20회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본이 20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경기의 경우 보너스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12번이 한번 관람하러 가는데 1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알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축구관람을 하기 위해서....

총 26개인가 24개인데 수원시는 6개를 했다고 하고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의무 조항으로 배당이 내려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경기장에 갔을 때 경기장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쉬는 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나왔던 것이지 강제는 없습니다.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올해 신청이 많았죠?

네.

신청한 중에 몇%나 갔습니까?

그것은 항상 너무 많이 신청을 하고 하위직급부터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쓴다면 0.4박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몰리다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해 인근 오산시의 경우 휴양지를 빌려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버스 운행을 시켜서 오산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무통계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시설을을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해서 이용가능일수에 따라 이용을 하는 기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오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반기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했고 구입하기전에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의 텐트 몇 개를 치는 장소를 빌려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휴양지의 공간을 빌려서 텐트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가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인원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미니엄은 말 그대로 아파트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모든 생활이 편리하도록 장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금년 예를 들면 여름휴가때 137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237명이 신청을 해서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산시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효율적이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산시와 같이 가서 보니까 오산시에서 버스를 가지고 계속 오더라구요.

시민이 옵니까? 공무원이 옵니까?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누구나 같이 와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산시라고 현수막을 써서 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오산시민만 특혜를 받아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산시를 상당히 부러워 합니다. 오산시에서 주차장 시설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혜 받은 것처럼 오산시 사람들만 사용을 하니까 아주 오산시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주위에 오신 분들이 부러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산 직원들과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한다면 버스 운영을 해도 됩니다. 인근 시에서 선택한 방법이니까 바람직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물론 시에서는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이 되는 곳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203명인데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많이 늘어 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 없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청내에 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내에 설치하면 저희 직원들이 생활권이 수원권, 오산권, 발안권 세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태안쪽이나 발안쪽, 남양쪽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우선은 그 전단계로 보육료를 지급하다가 여건이 많으면 집단 거주지에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지역별로 하는 것도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중에서 교육 훈련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지원은 사업 지원내역에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3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 훈련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잘못 표기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교육훈련 시설유지는 될 수 있어도 교육훈련지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세히 검토를 못했는데...

추후에 해석을 해서 장 위원장님께 드리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3-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 봉사센타에서 상해보험 가입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험료식으로 미리 상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보험료 식으로 미리 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해를 당하기전에 보험을 붓고 나면, 상해가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가입 지원이라는 것은 미리 보험을 들어 주는 것, 어떤 사고가 나서 지원을 해줄려고 해 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별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할 때 읍면별로 컴퓨터 강사,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를 모집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집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사업 계획을 전부 보면 사실상 100% 다 반영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인데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는 의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장기 훈련계획 관계가 있습니다. 미주 지역이나 일본, 중국, 중국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호주 지역에 공무원을 장기 연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외 인원으로 해서 향후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5급 1명, 6급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9,120만원으로 두 사람 하면 1억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총때 설명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닿지 않아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예산편성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세무과소관2004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청취의건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저희 세무과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 예산이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3건에 6천만원 정도인데 5-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종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개인과 법인을 분류해서 법인은 1억원 이상을 낸 성실 납세자를 추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겠고 개인은 상품권을 줘서 납세 풍토 조성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꼭 많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천만원 내시된 금액이 있어서 시비와 같이 2천만원을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고액이건 소액이건 간에 성실한 납세자의 지침을 만들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대체가 되면 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정 연찬회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정 연찬을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세무직 공무원들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실과소장이나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담당자, 필요하다면 민간 단체까지도 포함을 해서 연찬회를 해볼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유능한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듣고 업무 능력이 배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 사업이 행자부에 전국 전산망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행자부 통합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어디서나 세외 수입에 대해서 한번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업무 추진이 가능하고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5백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행자부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시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행정시스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고액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1억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유인물에 있다시피 170명입니다. 그외에도 납기를 지나서 낸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실 납세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17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성실 납세자를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에 고액, 소액을 전부 추출해 내면 아마 몇 천명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400명 정도를 추출할 계획입니다.

안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안내시죠?

네.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우수상까지 받아 오셨으니 내년에는 대상이 되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은 세무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오히려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예상되는 부분도 그렇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04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6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