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관저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1번하고 그간 추진상황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위 1번의 관저동청사 신축은 관저동을 신축하기 위한 일반적인 현황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지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왜 그렇지요? 관저동 999-3번지 관저1지구 원앙마을아파트단지 옆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서구 관저동 1104번지이고 사업비도 23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28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저2동사무소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한 것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상황을 다시 보고해야지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나온 내용이 그간 추진상황으로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그간 관저동사무소 청사신축의 건은 금년도 1회추경때 소요예산 23억5,000만원이 관저동 999-3번지에 관저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적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6월에 관저동사무소 현상설계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동사무소를 여기에 기록했는데 관저동사무소는 이 내용과는 잘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규모, 사업비는 밑의 것은 관저2동사무소 것이고, 그 밑에 2002년도10월30일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완료부터 밑에까지는 1동에 대한 것을 설명한거예요?

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공보실하고 도서관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이런식으로 하면 부구청장 또 와야 돼요? 이런 것 하나 자료를 제대로 안해 놓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문동사무소는 용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서부경찰서부지로 동사무소를 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거기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은 현청사에 새로 신축하기를 희망했었고 일부 주민들은 서부경찰서 부지에 이전해 달라는 두가지 의견이 대립되었었는데, 10월1일자로 두 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에서 서부경찰서부지로 이전해서 해달라는 건의가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뜻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잘됐네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2002년도 8월23일 관저동청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1104번지에 하려고 했다가 관저동 999-3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바뀌어져서 금년도 1월10일자에 관저동사무소 부지선정 및 신축계획 수립해가지고 5월에 1회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경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보면 그것도 안맞아요. 1104번지에 여기는 29억1,6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28억3,800만원이고 어떤 숫자가 맞는지 전혀 알수가 없네요. 이것도 지적과에서 해서 넘어 와서 모르는 거예요?

공유재산변경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보면 다섯 번째 관저동 1,104번지에 29억1,600만원으로 관저2동청사 1,652.9평방미터를 짓는다고 한 거예요. 500평을! 그런데 여기는 600평이라고 해서 28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관저동사무소를 1,104번지에 당초 계획했을 때 28억8,300만원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변경계획에서는 관저2동사무소에 29억1,900만원 금액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금액도 틀리고 똑같이 보고하고 승인안건이 올라온 같은 회기중에 여기는 또 600평에 28억8,000만원인데 여기는 500평에 29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드린 서류에는 관저동사무소, 그러니까 관저1동사무소를 처음에 1,104번지에 6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했다가 현재 999-3번지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되어 온 상황이고 공유재산변경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시 1,104번지에 29억1,600만원을 들여서 관저2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관저1동사무소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약 29억1,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1동사무소 짓는 것 말이에요.

그것은 23억5,000만원입니다.

밑에 추진사항은 28억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2002년도8월에 관저1동사무소를 1,104번지에 짓고자 계획을 세웠다가 관저동 999-3번지로 위치변경이 되면서 바뀌어졌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1104번지로 옮기려다 다시 999-3번지로 환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얘기해야지 왜 이쪽 추진현황을 설명해 놓았냐구요. 숫자가 다 틀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느냐구요. 따로 설명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의 1번 관저동청사신축은 확정된 신축개요를 설명한 것이 맞지요?

예.

그간 추진사항은 이 관저동청사신축의 개요를 일정별로 추진해왔다는 내용인데 2003년도1월10일 당초 2002년도8월23일날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2003년도1월10일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예.

당초 8월23일날 세웠던 계획과 1월10일 변경된 계획을 관저동 신축의 개요 1번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1월10일날 이 자료에 이런 변경된 내용을 기록해 주었더라면 의회에서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밑의 사항은 관저2동신축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착각했다고 다시 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자료도 엉터리로 주셨고 설명도 잘못하니까 다 오해가 생기잖아요. 1월10일날 관저동사무소 부지선정 및 신축계획이 변경되어서 이 변경된 내용이 1번 관저동청사 신축개요로 설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 오해가 없지, 공유재산변경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가벼운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불만 아닌 불만의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도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심도있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는 감사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했던 일을 보고한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총무과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요.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평가를 기초로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함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환류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데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의회의 전문용어로 하면 의결이라고 하고, 그 권한을 의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요? 또 실행은 다른 말로 하면 집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구정을 계획하는 즉, 다시 말해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던가 목적을 세운다던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들은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담당하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실행한다는 얘기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집행부가 담당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평가인데 그것을 다시 의회가 담당합니다. 이것이 3권분립의 정신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평가하는 하이라이트가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공통점이 있다면 구정의 전반을 확인해본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초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법과 제도등 절차에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당초 기대했던 목적, 합목적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했는지 등등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환류기능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거든요. 이것이 의회의 견제권이나 감시권을 제도화한 법적 보장된 수단이라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기능,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작업이 필요해요. 그 기초작업이 왜 필요하냐, 잘 알지못하는 상태에서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도록 기초를 부여한 것이 바로 업무보고예요. 보시면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하도록 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정전반을 전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이 시기를 정한 이유를 정확히 다시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장이 보시기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정전반을 확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히 해야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그결과 업무보고의 목적,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잘 수행해 갈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와 감사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정리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물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실 수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는 감사를 받는 피집행기관에서는 거짓이나 위증이 있을때는 처벌도 감수한다는 선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고 업무보고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면 공통점은 구정전반을 확인한다는데 대해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추궁이 가능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업무보고는 책임추궁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그것도 일부에 포함됩니다.

차이점을 다시 명확히 짚어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감시권의 일종이거든요. 평가의 하이라이트가 행정사무감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석에 있는 분의 신분이 달라져요. 업무보고때는 총무과장으로서의 신분으로 답변석에 앉아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때는 증인의 신분으로 앉아있고 업무보고때는 질의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는 심문을 하게 되고, 업무보고때는 답변을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때는 증언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외향상, 신분상 모습이 달라진다! 이것이 왜 그러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이 발동되는 내용이고 업무보고는 강제력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초적인 자료, 구정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파악해 본 뒤에 이어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강제력으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해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시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구정의 업무전반을 확인한다는 공통점, 반면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된 권한행사가 행정사무감사이다,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별을 못하겠다, 업무보고가지고 행정사무감사처럼 진행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우선 신분이 달라진다,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신분으로 앉아있게 되고, 질의가 아니라 심문이고 답변이 아니라 증언의 형태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요. 왜 그러느냐면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하는 이유는 구정의 업무전반을 살피돼 법으로 정해진 약 1주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강제력을 발동하기 위한 현황파악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많은 부분을 질의하고 많은 부분을 답변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합목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텐데, 마치 업무보고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냐, 업무보고냐 분리가 안된다 하면서 의회에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장께서 잘 이해하셔서 직장협의회라든지 직원교육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다면 그런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과연 업무보고를 왜 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 의정이 수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서 오해가 없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느끼는바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하던지 직장협의회 간부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하늘공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듯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늘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지요?

핑계같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에 바쁘다보니 직원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2층, 5층, 7층 옥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필겸, 머리도 식힐겸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에 청내조경공사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아시지요?

예, 3회추경때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다시말하면 직원들의 생리를 충분히 연구하셔서 직원들이 필요에 의한 장소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의 조경식재 예산이 하늘공원에도 물론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활용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마동에 있는 구청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대물변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 매각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의 우범지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일부 건물은 무너지고 유리창도 깨져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산과 계룡건설이 대물변제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갈마동 구청사로 썼던 청사에 대해서 관리나 건설회사측에 철거촉구라든지 이런 대안책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2년도7월1일자로 이사를 와서 그 이후에 주민들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지만 건물 내부에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우범지대화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두 번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대물변제로 된 회사한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지금 주변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우법지대화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두 번 발송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적으로 그분들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대화는 못해보았지만 그쪽에서도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가속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학교가 신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철거계획이 있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흉물로 전락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고취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직장연찬, 취미클럽, 4계절 휴양소등은 물론 고위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도 되겠습니다마는 실무담당, 하위직의 사기진작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화 일성콘도의 직급별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회의진행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동 청사에서 둔산동 청사로 이전을 하고 신청사의 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청사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계에서 동청사랄지 공유재산관리를 제외한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2003년8월14일 서부경찰서 부지를 다목적문화복지회관으로 건립해서 인근 5개 동 8만여 주민뿐만 아니라 서구구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구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8월14일 구정질문을 하고 10월1일날 용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및 새마을협의회에서 또한 동청사 및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으로 건립토록 건의서를 접수했는데 지금 벌써 거의 구정질의를 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총무과로 오기전에 지적과에서도 누차 실무진과 협의를 한 사항이기도 하고, 이 업무를 제가 인수를 받아서 시 지적과에 가서 지방자치법 100조에 근거해서 무상양여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 관계부서에서는 무상양여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유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각 5개 구의 형평성상 무상양여는 곤란하다 해서 의견조율이 무상양여는 실무진입장에서 도저히 검토가 안된다면 유상양여를 하되 장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정도 장기분할도 가능하냐, 분할가능하다면 이자는 공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끼리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항과 들어주지 않는 사항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실무진과 다각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들으면 대전광역시장과 서구청장 사이에 정치력이 겸비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시 실무자들은 시쪽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짓는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저동청사 신축 추진사항을 보면 부지매입이나 신축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업무를 보다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담당이 건축직이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이 행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축직만 있나요?

건축직, 전기직 그런 기술직들입니다.

전문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무상양여나 장기분할 연부 취득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의 업무는 지적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지적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행정직은 많은 인원이고 전문직은 전문직종별로 인원이 행정직 전체인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전문직별로 유대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 지적과에 근무하는 지적직은 대전광역시 뿐만아니라 충청남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구청에서도 지적과에서 적극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벌써 구정질문을 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정치력을 빌려서 내부 정리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안된 거예요. 행정직 가지고 안되겠으면 전문직을 활용하고 업무이관하던지 해서 적극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전자입찰제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계업무의 추진이 됨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에 반해서 전자입찰제를 운영함에 따른 부작용이 혹시 있었지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없었다면 다행이고,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서 프로그램을 잘 아시는바와같이 저희 지자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복식부기회계제도 표준화 용역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2004년도11월까지 표준화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2005년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자치구에서는 다섯 군데,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두 군데 해서 7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각 계정과목들이 상당히 많고 적용하는 방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 계약해서 실무협의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 서구로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운영을 하는 구로써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중 용어선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가 있어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협의체는 직장협의회 하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과장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통장협의회도 없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는 용어는 존재합니다마는 공무원의 가장 말단 조직으로서 동장의 업무를 돕고 주민의 봉사활동을 하는 통장들의 협의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앞으로 용어선정에 있어 통장협의회라는 용어는 삼가하시고 앞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나왔듯이 통장 및 새마을협의회라는 용어는 받아드릴 수는 있어도 통장협의회라는 용어는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건립되기까지 경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관을 지을 때 2001년도 말에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재향군인회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비를 직접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비목변경식으로 해서 거기에 5억원을 지원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2002년도에 건축비 10억원하고 금년도에 3억5,000만원해서 8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가져온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왔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안받고 했습니까?

승인을 받았다고 봐야겠지요.

왜 이런 절차를 물어보냐면 그날 행사에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서구의회에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리고 해야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사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재향군인회의 정석, 머릿돌 설치한 것부터 저희 나름대로는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불러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전에 추호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항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의전에 차질이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사업이면 경과보고에 우리 서구의회가 한마디라도 나왔습니까? 사전에 시나리오를 검토해 봤으면 총무과장이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안했겠어요?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의회를 경시한 것이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면 당연히 의회를 넣어야지! 안그래요? 답변을 해봐요! 내 말이 틀려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안넣었다면 총무과장이 의회를 경시한 것이지!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져서 죄송스럽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봤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나는 시나리오를 확인 안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직원이 행사진행하는 국장한테 의원님들 소개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자체행사에 서구청 직원이 콩놔라 팥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란 말이에요! 시나리오까지 보고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했다는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요? 내 얘기 틀려요? 행사장에서 보니까 의회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건물이 준공되어집니까! 잘못없어요?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져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감받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개선운영, 인사상담방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다면평가제도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면평가 대상은 5급, 6급 승진시에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하는 평가위원은 상사 40%, 동료 20%, 하급자 40%해서 21명을 선발해서 평가해서 근무평정 점수 70%, 다면평가점수 30%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진시킨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수의 일부를 반영시켜서 서열을 정해서 승진시킨다던지 하는 것이지 다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점수 하고 포함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다면평가제도 상사30%, 동료 20%, 하급직원 50%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 위주로 점수를 더 줄 것이 아니냐, 공평성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사항을 평소 친, 불친 관계로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점수 준 사람 두 사람, 최하 점수 준 사람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은 합산해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충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따라서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직급 승진시에 다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최적의 다면평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 다면평가를 해 온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잘 됐다?

제도 자체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객관성만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친, 불친 관계로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서구경제인협의회라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하나요?

지역경제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방재정의 종합적인 관리와 재정 예측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실패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기능을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또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케인즈가 뉴딜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로 제공했던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안정화 또는 성장촉진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이 그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재정의 사명입니다. 재정에는 이런 철학적 사고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무과장께서도 재정과 관련된 철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 구정의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나 기능에 충실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의 모습이라면 우리 구정과 관련된 재정의 모습을 다시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재정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의미의 기능도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집행되면서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없는 공공제 부분에 재정이 투입된다 하는 내용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있는 민간제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우리 재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민간제 부분까지도 침투되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부재에서 온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급되는 공공제의 재원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공제의 재원의 특성 때문에 이용의 제한이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정의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의 필요성, 재정의 기능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있다면 재정이 집행되는 과정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정이 지금 당장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사 용역 물품등 45건에 약 45억6,000만원 정도 의 재정이 1년간 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에 나와있는 54억8,600만원까지 포함하면 아마 우리 구민과 관련된 직접적 재정집행은 100억에서 200억정도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정의 목적이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있다면 이 재정집행의 과정에 지역사회에 골고루 안분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제 지역사회의 재정집행과정의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전국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지역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대전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만 안배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의 기능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있거든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것이 재정의 목적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의 하나예요. 이런 철학이 가미된 재정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물론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재정집행을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철학이 가미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철학을 가미시키는 것은 집행 책임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라 할때도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상당부분 반영해 갈 수 있으리라 보고, 특별히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적 안배가 상당히 필요하다, 예컨대 제가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둔산동 주민만 서구청에서 발주해 가는 공사를 전부 수주해 간다면 재정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편재를 다시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이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이나 이런 데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시설되는 부분은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받겠지만 그곳에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동네의 업자가 그 일을 해간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도 그 동네주민들이 나누게 될 것이고 또 기성동에 있는 토목공사 업자가 그 일을 맡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당이라도 받으면서 일거리를 만들어 갈수 있고, 그래서 결국 경제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고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정도의 소규모 재정집행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상당부분 지역적 안배를 해 나갈 때 재정의 본래 목적인 지역사회를 균형발전시키는데 상당부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런 지역적인 사항보다는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수행능력등을 우선 감안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업자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초사업체 조사자료를 혹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기초사업체 조사라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예컨대 가수원동에 어떤 어떤 업자들이 어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실제 일을 시키면서 가수원동의 어떤 사업자에게 재정집행을 그 업자를 통해서 할때 가수원동 일부가 몇몇 사람들이 최소한 막노동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고 또 그 돈이 곧 가수원동에 떨어질 때 가수원동의 지역경제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철학까지 재정집행에 가미해서 일을 하신다면 훨씬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배경, 그리고 재정의 합목적성 이런 것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가미하는 재정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향군인회건을 얘기한다면 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어떤 특정 당의 상근당직자로써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가능한한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언급했던 위원님들의 접근은 사실 상당히 순수하게 하신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특정단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를 가지고 자랑삼아 행하는 일들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재향군인회 건물을 짓는데 국회의원들이 돈을 몇십억, 몇백억 끌어다가 지어서 사실은 우리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재향군인회가 군인갔다 온 모든 회원들이 자기들을 지지할 것으로 착각을 한데서 이것이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재향군인회만 보아도 작년 12월18일 38억9,000만원 정도의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은 지원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아마 정확치는 않지만 그 단체도 반은 삭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단체의 장이 아마도 무슨 지방선거에 나갔다가 되었거나 떨어졌거나 하는 경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무원들을 골탕먹이려고 하고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의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속에서 그러한 작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입장이 난처하고 분명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적했음에도 그들이 응하지 않는 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유념하셔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새로 바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아주 합리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서 각종 지원단체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정말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순수한 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입김에서 출발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통해서 우리의 세금이,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부탁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부지 확보는 본 위원의 솔직한 견해는 총무과장께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부지의 비용도 장기분할 영구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시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복지 다목적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가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체육분야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부분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시의 재산관리는 시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과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물론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산하의 직제로 돼 있지만 자주 회합을 가져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거기에 관한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을 도와서 총무국장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안되시면 부구청장, 부구청도 안되면 청장이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합해서 회의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쪽에 동행정력의 개선 및 보강 활력화 도모, 불합리한 통·반 조정, 통·반 통폐합, 14개 통 6개 반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통·반 조정 조례가 성립된 후 반은 종전에 20가구에서 30가구로 돼 있던 것을 30가구에서 60가구로 새로 조정이 됐구요. 종전 4개반에서 6개반으로 돼 있던 것을 4개반에서 10개반으로 확대구성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복수동이 23개 통, 103개 반을 14개통, 78개 반으로 그래서 9개통, 25개반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27개 통, 120개반을 27개통 127개반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했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통장이나 반장을 줄이려면 기존의 통장이나 반장들의 반발이 컸을텐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통장 임기가 끝나는 동이 있었어요. 끝나는 동이 있어서 자연감소가 되어서 그때 통합하기가 용이했었습니다. 주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을 지칭해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1개 통인가 이번 연말에 가면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통장을 했던 분들이 경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타동에도 이런 경합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가면 거의 통반이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서류에 의견대립이 없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동의 지침으로 내려보내 줘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를 연구해서 각동에 시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우리 동이 현재 12월말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3개 통이 경합이 되는 곳이 있고, 2개 통이 경합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통장들은 의원님이 얘기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 사견은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분이 경합되면 세 분을 나오라고 해서 추첨을 해라, 본인들이 추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수용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장들과 회의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까지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연석회의할 때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하고 아름다운동네만들기 가꾸기 사업에 사업의 선정, 시행, 사후관리등을 협의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타자치단체에 수범적인 관계를 홍보해서 그 지역에 맞게 접목토록 그런 지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석회의 개최내용,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하고 동장하고 연석회의개최를 했다는데 연석회의 개최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회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협의회 회장 같은 경우를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지금 서구경제인협의회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니 이런 모든 협의회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같이 협의회를 만들지 못하게 계속 제지를 해왔는데 계속 협의회는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청장님 보좌기구인지, 협의회라는 것을 계속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서구경제인협의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분들의 모임은 다만 장소만 빌려줘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는 참석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회의서류라든지 전혀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감사때 지적을 하던지 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협의회 좀 그만 만들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했지요?

예.

동별로 500만원씩 나갔지요?

예.

다 집행했지요?

예.

동에서 집행했지요?

예.

이것은 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보도록 하고, 9쪽에 민방위대원 교육실시를 했는데 대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역이 892개대, 직장이 85개대 총 5만6,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합쳐봐도 2만3,290명 밖에 교육을 안받았는데요.

민방위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에 편입 4년차 이하 대원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총숫자들이 전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년차 이하 대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2만3,296명입니다.

그러면 100% 교육을 다 받았다는 겁니까?

대상이 상반기에 1만3,238명이고 하반기에 1만58명입니다.

교육받은 인원이 2만637명?

예.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충교육이 12월 하순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해마다 교육은 다 받습니까? 고발이나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전체가 다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받은 사람들은 보충교육을 시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100% 이수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여개 통 가운데 지난번 개정된 통반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서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동 가운데 확정된 동이 현재 몇 개입니까?

마무리된 동이 복수동 한군데입니다.

지난 8월12일자 복수동의 경우는 약 40%의 통을 줄이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고, 삼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약 25%에서 30%정도 줄이는 조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에서 불합리한 통반획정기준을 조정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6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지부가 동별 청년회, 여성회 조직을 갖추고 있나요?

아직 100% 조직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존재의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시에 가면 주민국이 따로 있고, 주민지원국도 따로 있고, 좋은 마을 만들기 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존재의미는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마을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개로 꼽는다고 하면 주민본위형 행정지원,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 마지막 한가지가 담당공무원의 적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가 기존에 자생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발적인 의지가 결여된 억지로 끌어가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그러한 동네만들기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향후 계획에도 물론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의 활동역량 증진으로 시민운동활성화 기여라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관변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 추진운동이 아니고 방금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 시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그쪽으로 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행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청장의 참모조직이 맞지요.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곧 구청장의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무위임규칙을 확인해 보면 동장에게 구청장의 임무를 상당부분 위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모조직이 발하는 명령은 곧 지휘관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특과장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구청장의 명령으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각종 협의회, 협의회는 임의로 구성하거나 임의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구요. 또 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되려면 주민자치와 자치위원회 관련조례에 협의회 구성요건이 조문화되어 있어야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의로 예산낭비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조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의 어디를 보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장협의회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글쎄 협의회 측면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협의회가 있어서 회장도 뽑아놓고 있고, 총무도 있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동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의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동장협의회가 구성되려면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최소한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례에 동장협의회의 존립근거가 있어야 동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규검토를 하셔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법사항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인협의회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임의단체라면 구청 청사를 빌려주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임의단체에게 어떻게 구청사를 빌려서 회의를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임의단체한테 구청청사를 빌려줘서 회의를 하게 한다면 제가 하는 계모임을 구청에서 하겠다고 장소를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협의회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확실히 법을 지키는 행정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위해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요?

예.

그러면 각동에서 재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에게는 별도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분석은 안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줄텐데 요구도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구청에서 올리지 마라는 얘기가 있었고, 올려야 깎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례에는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동에 통보해서 사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각 실·과 동의 예산요구서와 기획실 예산담당주사가 예산안을 사정한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살려주고 청장의 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깎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주민,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원봉사자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나온 것도 없고 이것도 감사받기 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통장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명으로 합니까, 동장 명으로 합니까?

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문고 행사를 우리 구청사 중회의실에서 했는데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회기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만들어져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도서실이 새마을문고에 동분소로 소개가 되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과장과 담당직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자치위원장이 분명히 참석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렇게 이러한 사항을 어겨가면서 저한테 축사를 하라고요? 거기서 내가 축사를 하겠습니까? 몇 년동안 지적을 했습니까? 3대의회 때부터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이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셔야지요. 왜 이런 사업을 자꾸 동에 떠넘깁니까? 이것도 감사때 살펴볼 것이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통반설치조례가 빨리 정비가 안되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 다룰 때 절감차원에서 대폭 삭감을 또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규칙개정같은 것도 아까 지적한 것도 제때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업무 시작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몇월부터 하셨습니까?

8월부터 했습니다.

왜 묻는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을 했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5월에 시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도 일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교육을 시킨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렸다 이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동청사가 이번에 대폭증축으로 올라왔지요?

예.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동장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러면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지만 같은 5급이라고 지시사항을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동장들하고 자꾸 협의를 해야지요. 이것 무슨 예산이 있다고 이렇게,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 지켜볼 거예요. 동청사 증축이 올라오는 원인이 동기능축소를 해놓고 동직원들 편하게 하겠다고 웬만한 인력은 구청으로 들어오게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동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증가시켰고, 또 동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고, 동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행정기관에 뭐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런 등등 필요한 것을 협의하고 토의하고 상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센터이지 동에 있는 업소들 다 굶어 죽으라고 거기에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의 업소들 지금 항의가 말도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도 드렸잖아요. 웬만한 프로그램, 명수가 적은 것, 회원들이 적은 것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다 폐지시켜서 줄이고 그러다 보면 동청사를 증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해서 할 사항이라면 해야지만 한 사람이 한다니까 너도 나도 다 들고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동장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담을 동직원들에게 주지도 말고, 자치행정과에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폭 줄이세요. 그리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정보교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협의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고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하여튼 감사가 며칠 안남았으니까 몇가지 지적한 것들 준비를 하세요. 이번 감사는 전과 같은 감사식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징계요구까지 할 겁니다.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사조직결성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염두해 두셔서 동장협의회 같은 것이 위법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께서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방재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시장실패 때문에 등장이 된 것이거든요. 시장실패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초과수요가 생길 때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또 초과공급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균형을 맞춰간다는 사회의 질서가 유지돼 간다는 내용이 시장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요소도 생긴다, 어떤 면에서 실패하는 요소가 생기냐,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없는 부분에서 실패가 생긴다고 그래요. 예컨대 경합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경쟁적으로 구입하려는 욕구, 배제성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사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는 배타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국방이나 치안 이런 것은 경합이 되지않고,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경합되지도 않아요. 배제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공공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재정부분은 공공제에 투입이 되어야 원칙이에요. 민간부분에 투입되어서는 안되고,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는 민간부분의 투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되고, 그런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없는 공공제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청사신축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라, 그 지방재정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어떤 곳에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과 상여금 등등해서 장학금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에 비해서 동의 자원봉사자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 봉사자들에게 쓰레기봉투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통장들은 쓰레기봉투, 신문, 수당 혜택을 주면서 똑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줘야겠다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줄 수 있는, 돈받는 자들에게는 주지말고 장학금은 빼고 그런 봉사하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현수막에 보면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고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써서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취직할 때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성적에 반영되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주면서 무료자원봉사자 모집, 그러지 말고 참고를 하셔서 봉사자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방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영세서민들의 재산세를 1,000분의 3으로 하고 있고, 탄력세율 50를 적용해서 1000분의 15까지 줄일 수도 있고 1000분의 45까지 늘릴수도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재산세를 서민들 경제환경을 감안하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마당에 세금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주권재민의식을 재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법으로 허용된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보겠다는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장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줄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혹시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민의소리 인터넷에 올랐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재산세는 1가구1주택의 서민을 위해서는 세율을 1000분의3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1000분의 7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3의 일반세율을 1000분의 2로 세율을 인하했을 때 세액감소액은 현재 금년 부과의 경우 감소액은 6억9,2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정부의 보유세강화정책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법, 내년에는 재산세법이라든가 종합토지세, 모든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세법개정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세법개정에 맞춰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세액이 7억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대상자는 지금 13만건이 전부 부과대상인데 72%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의 대상건수가 7만8,746건으로서 건수의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재산세 1,200만원의 과표가 해당되는 주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것을 분석해 보았는데 관저동의 원앙마을 아파트 18평, 24평형이 이에 해당되고 또는 가장동의 단독주택 24평형이 1,200만원 이하의 과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총 72%에 해당돼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원 같은 경우 31평 정도 아파트도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한 관련조례를 보면 세외수입을 세무과장님이 관리하도록 돼 있던데....,

세외수입은 사실은 소관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하고 저희는 종합집계만 내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세무과장님이 다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사항은 관련조례를 위배해서 일을 하는지, 관련조례에 충실해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상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관리 하는 부분을 전부 세무과장님 주관하에 그 일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사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은 어렵다하더라도 업무분장된 소관 업무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소관실과에서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칙인 것 같으네요. 조례에 보면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관리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각 실과에 흩어져서 혼재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조직이 증설되면서 부과3과도 생기고 그런 마당에 만약 인력이 모자란다면 소관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그 몫을 찾아서 힘드시겠지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현재 분장된 업무범위내에서 역할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조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외수입 과목이 63개 과목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이 많다 보니까 또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자가 1년에 몇차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체납액 정리기간때에는 항상 징수담당자가 실과를 지도점검해서 결과도 통보해 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해당 실과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뭐가 어디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차 지도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무원이 혼자 7,000건, 8,000건을 관리하니까 부과도 어렵고 더군다나 독촉하는 징수절차 이런 것을 이행하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조례에 맞게 인력이 부족하면 보강해서라도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조정을 받아서라도 조례에 맞게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한다면 징수율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는 세외수입 전산화가 안되어서 모든 고지서가 수작업, 소인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미흡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세외수입도 전산화되어서 전산고지 수납처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일정부분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킨다면 앞으로는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세무과에서 세수징수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미징수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액하고 미징수액을 더하면 부과액이 나와야 돼요. 이 현황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려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직무연찬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특히 세외수입관리는 3개월에 한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 체납이 되거나 하면 독촉장을 발송하잖아요. 그런데 주소가 틀리면 그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8,000건을 관리하니까 도저히 반송이 온 우편물을 주소확인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산이 잘 돼 있어도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일을 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세목에 대해서 기구개편이 있기 전에는 사실 세무과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하라는 얘기에요. 총무국장님이 행정수도 수준의 한단계 향상의 조직을 했다고 거창하게 했는데 조직진단이 뭐가 됐어요. 조직진단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근사하게 했지, 지금 세무과에서 관련조례에 맞게 당장 세외수입업무가 세무과 업무다, 조례상 맞게 일을 해보려고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정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다고 진단이 되었어야 되는데 진단이 안됐잖아요. 세무과 스스로도 진단을 안했고 이것을 종합, 조정통제하는 기획실에서도 전혀 안했어요. 이 조직진단은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이냐면 행정자치부에 1국3과를 늘릴려고 하는 용도의 조직진단이지 실제로 구청의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전혀 안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례에 맞게 세무과 업무에 상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너무 관리가 엉성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맞게 과장님이 잘 취합을 해서 관리 해 나간다면 재산세 6억원 줄은 손실분보다 세외수입 30억원을 더 걷어들이면 재정건전성이 더 좋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도망도 가고 해서 받아 들이기가 어렵고 공무원들이 애써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구정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이런 기회에 한번 바꿔볼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민원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실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