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살기좋게 만들어 나가는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평에 국장님께서 서구비전 2010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이라고 모토를 내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언제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누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 거죠. 구청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주관을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현자
장현자위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 물론 모토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년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을 모여놓고 공청회도 하고 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제가...,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총평에서 금방 보고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과에 있는 사업은 10년의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적어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청회 할 때는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물론 다는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다는 모르실 거고...,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일반주민들 몇백명 불러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결기관입니까? 감사기관입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총평에서 현재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회의 진행만 하세요.
잘못 알고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하세요. 저는 얘기를 듣고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는 여기서...,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셔도 되는 겁니까? 간부급에 있는 국장님이, 이 소관을 전체 총 지휘하는 국장님께서 했는지 안했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10은 제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죠.
현자
장현자위원
총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10은 총괄 사업부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2010안에 도시국 소관...,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총평 내용에 2010에 대해서 일단 사업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2010안에 저희들이 들어있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201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도시국에 대한 소관은 애초부터 설정되게 되면 마땅히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2010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국장님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남의 얘기하듯 한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무슨 책임이라뇨! 어쨌든 이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안에 포함된 우리 도시국 소관만 가지고 의회 상임위에 보고했느냐 안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 계획된 것을 애초에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이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느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죠. 소관 부서에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2010 전체를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현재 도시국 소관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 소관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보고내용에 이 내용이 안들어왔다면 제가 질의를 안하겠는데 일단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전체업무가 여기 포함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할 때마다 다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요지가 2001년부터 10년동안 계획을 잡아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의회에 도시국 소관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쯤이라도 의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내놨냐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10자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서 의결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닌데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보고내용에 지금 나와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화낼...,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결을 안받았으면 안받았다거나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 될 것이지! 지금 제가 2001년도에 의회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러면 마땅히 일단 의결기관인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 그런데 집행부의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 갖고 현재 우리 서구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느냐, 물론 하는 데에 대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는 받는다하더라도, 현재 총체적인 얘기를 총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 전체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국 소관만 가지고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했느냐 안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국 소관만!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국 소관만 2010 계획세우고 난 다음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에서 도시국 소관만 빼가지고는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안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보고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드린 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업무보고시간 아닙니까?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로 해 가지고 의회에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책자로만 제출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책자만 다 주지 뭣하러 의회에 보고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4대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미 다 보고가 된 내용인데 장현자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못 보셨을 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했다면 그 문제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아보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요. 일단 제가 묻는 요지를 도시개발과에서 총평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답변을 확실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0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은 단위사업 업무마다 보고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총평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위사업마다 얘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다 묶어 가지고 총평이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인 줄 아세요? 일단 알았어요, 일단 제가 그 문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아보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백만그루나무심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쌈지마당조성 탄방동 68-1번지, 여기는 주로 어디에 조경수를 했다는 얘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탄방동 68-1번지입니다. 주공아파트 입구부분 보호수! 주변에 공사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변에 보호수 식재를 했던 내용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남선공원 주변에 대로변 조림경관 이것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대도로변 수림경관 조성한 것입니다. 한밭대로, 남선공원 주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로 어느쪽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빙상장 주변으로 이팝나무 심고 한 그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예요! 그 나무 심는데 2억1,200만원이 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밭대로 하고 남선공원 주변! 남선공원 주변만이 아니고 한밭대로까지 포함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한밭대로에 그것 심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밭대로에 보면 보도에 이팝나무 양쪽으로 심어놓은 그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밭대로 길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느쪽에서 어느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가로수식재 대도로변 수림경관 조성은 4월28일부터 6월26일까지 한밭대로 하고 남선공원주변, 즉 빙상장 주변을 식재했는데 이팝나무외 2종을 489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지만 도급공사비로 해 가지고 1억7,700만원이 들었고 관급 898만원 해서 토탈로 사업비 1억8,600만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토달 2억1,200만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액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든 게 얼마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8,600만원 들었습니다. 입찰차액이 있어 가지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소나무를 기증수목 해 가지고 수정타운에 7본 식재하신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현재 도시국에 기증을 받는 나무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이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노은지구 개발하면서!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열줄 얻어다 거기에 7줄 심고 나머지는 둔산2동사무소 앞에 하나 심고 또 샘머리공원에 큰 나무 심은 것 다 기증받은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저희가 김천에 한번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천에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대단한 건데 한 그루도 산 게 없답니다. 전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국장님도 혹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은평공원에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게 다 기증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증을 받는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김용만 동료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오는 것이 하천변에, 둔치에, 유등천 갑천에 나무를 식재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김용만 위원님하고 고경근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김천에 갔다왔어요. 여러 군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둔치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거기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시장님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둔치에 나무 심는 것을 넘어서 공원화를 시켰어요.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둔치에 있는 그런 하상이 아니라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거기 칭찬 안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천·유등천환경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연구조사를 했고 또 김천에 우리가 출장가서 조사하고 온 내용 그대로를 전부 여기서 의견까지 달아서, 우리 종합의견까지 달아서 시장님한테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는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은 적극성을 안보이셔요! 이번 기회에 적극성을 보여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을 표방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시장님한테도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어째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동안은 어째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는지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거기에 앞으로의 생각까지도 해 주시면 좋고, 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먼저 번에 저하고 유위원님하고 국토관리청에 같이 가셨잖아요. 하천이란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데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도 하천의 폭에 비해서 유수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갖고 국토관리청에서 반대해서 그때 안 되는 걸로, 유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절대유속의 흐름이 지장받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나무심기는 원치를 않아요. 절대 원치를 않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휴식공간을 찾아야지, 천재지변을 염두에 두고 위험스러운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때문에 저하고 같이 갔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반대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는 유성구하고 접하고 대덕구하고도 접하고 중구하고도 접하고 이렇게 접해있는 사항을 우리 서구만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제가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디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적극성을 안 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해보니까 무엇이 부적합해서 나무 심는 것은 안 된다! 지난 부구청장님이 누구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노재근 부구청장님...,
택근
유택근위원
노재근 부구청장님은 처음에 "유의원님, 안방에 나무 심으십시오."라고까지 했던 분인데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마음이 돌아선 분이에요. 우리가 점차로 마음을 바꿔서, 사실 우리 대전도 대도심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일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것은 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라도 가능하면 심는 것, 우리 서구에서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뜻에서 그랬던 것, 나무 심는 것에 어째서 우리가 적극성을 안 띠었던가 하는 내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정비에 있어서 만년고등학교외 6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주로 어느쪽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학교주변 환경정비는 방음림조성하고 학교담장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교해서 만년고등학교, 샘머리초등학교, 삼천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음림을 460m 정도 지난 봄에 추진했고요, 그리고 학교담장녹화로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내동하고 갑천초등학교를 4월29일에서 7월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천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담장은 내동하고 갑천초등학교 두 군데라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천초등학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 후에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많이 접했습니다. 상당히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도 좋고 아이들 정서함양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시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별히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 노는 곳에 요즘 자연생태학교라고 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점점 넓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물론 담장도 허물지만 생태학교쪽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음은 3쪽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허가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8쪽 한번 봐 주시죠. 완료사업에 9개소가 있죠? 8쪽 두번째 줄 경로당! 이게 경로당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를 공사기간이 2003년2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노인들이 애로가 많아요. 이런 것은 동절기에 하지말고 하절기에 공사가 되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조금 애로가 있죠, 어른들께 불편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복수동 경로당 완료됐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혹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흡연실을 만든 게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경로당에 별도로 흡연실을 안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놀이를 하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연달아 피우세요. 안 피우시는 분도 절반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은 아예 흡연실을 일부 만들어서, 건축할 때는 좀 쉽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이라도 복도라든가 창을 달고 환풍기를 달아서! 그러면 어른들은 그쪽에 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체련관 9쪽에, 지금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공정률이 몇 %입니까? 9쪽을 한번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0%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권국장께서는 분명히 30%라고 했거든요. 허가민원과하고 권국장하고 공정률 보는 차이가 어디서 나서 70%와 30%로, 어제 분명히 공정이 30%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틀린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수영장 타일공사중인데 지금은 70%도 넘죠. 업무보고 만들 당시에 70%이니까 권 국장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기 와서 보고할 때 공정률이 30%라고 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죠, 여기는 정상적으로 70%이고, 저도 현장을 몇 번 확인했는데 공정이 어느정도 됐는데 어제 분명히 30%라고 했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하여튼 제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기왕에 계속 건강체련관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감독하시면서 하자가 없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쪽에 기본메뉴얼 개발 용역계약, 계약금액입니까, 총 예산액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계약금액이 2,82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잔액은 언제 지불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잔액을 지불하다니요?
광영
박광영위원
총 예산이 3,000만원이라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총 예산이 3,000만원인데 2,82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면 2,82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지불이 안됐죠.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용역은 내년 6월3일까지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때 납품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때 3,000만원을 지불하는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820만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먼저 3,000만원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다 입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각디자인과가 대전에 각 대학마다 다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혜천대학에만 있어요? 중부대학에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중부대학에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여기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혜천대학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계약은 안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계약을 2,820만원에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좀 주시고, 8쪽에 도솔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공사 이것은 끝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억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개발용역비 계약이 2,820만원이라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조금 전에 수의계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인데 이것 계약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총무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학술용역만은 그냥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계약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총무국이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총무국에서 하더라도 진행방법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진행방법은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수의계약으로 확실하게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확인해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정책적으로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하게끔 되어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용역은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학술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보다 더 큰 금액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명함판광고물이 많이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도 수거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소유자 추적이 안 되요, 자꾸 핸드폰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얼만큼이나 추적을 해봤습니까? 그 근거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공휴일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같이 다녔는데 전단지를 뿌리고 간 아주머니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하고 그 이하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 벌금을 물렸으면 그 벌금물은 내용하고 수차례 단속했던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향락업소에만 이것을 뿌렸는데 요즘은 주택가에 전체적으로 뿌리고 있고 아이들 학교부근에도 뿌리고 있어요. 아이들 보기에 민망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 키울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도 장위원님하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노력하고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메뉴얼 문제 그것 알아봤습니까? 아직 못 알아보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연 이 문제가 3,000만원 갖고, 현재 우리가 예산 3,000만원정도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3,000만원 갖고 용역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용역한 결과 과연 현재 집행부에서 바라고자 하는대로 될 수 있겠느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최소한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결과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부족하지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최대한도의 결과물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좋겠죠. 8,000만원까지 올라왔던 예산이 3,000만원 갖고 한다고 하면 왜 8,000만원까지 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어쨌든 3,000만원까지 했다고 했을 때 이것 잘못하면 돈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8,000만원 가지고 못하는데 3,000만원 갖고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용역의 결과가 바라는대로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3,000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혜천대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이 실효성 없는 용역이라고 하면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할 필요성도 없고! 사실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것 나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에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보다 금액이 많아도 저는 학술용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만 3,300만원 범위안에서 되는 거고 다른 수의계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른 사업도 똑같이 3,300만원 이하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서 봤거든요. 수의계약이 전에는 3,000만원까지 됐는데 2,000만원까지로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법이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발표된 것일 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디 부서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면 각 기관마다 틀리잖아요. 우리 서구청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고! 그런데 법에는 수의계약은 부과세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인데 2,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데도 있고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가 저한테 확실하게 답변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3,300만원 이하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일반적인 계약도 3,000만원이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부과세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라고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는 저도 나온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서구청에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건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은 잘 모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질의해도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다름이 아니라 복수동에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고 택지가 조성돼서 일반상가건물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특위하면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복수동에서 나오는 우수관 물이 유등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물이 부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인데 그 원인은 무엇때문에 물이 그럴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생활오수도 지금 택지개발하는 데는 전부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하천으로 안빠지고 생활하수는 다른 데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수가 나온다는 것은...,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 유택근 위원님도 계신데 그 물이 굉장히 흙도 섞인 부옇게 많이 내려와서 물도 떠 보고했는데 그런 물은 관리하는 쪽에서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청소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리가 좀 돼야 하천으로 안 흘러올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아파트공사현장에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있거든요. 샷시광고로..., 한 두개를 방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인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우리가 사실 콘테이너박스를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하나 놔도 바로 직접직접 연락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방치돼서 광고를 대단하게 해놨어요. 그것 좀 참고하시라고 질의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허가받아서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업장이 있죠? 거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인력관계상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속실적하고 또 현재 앞으로의 대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하실 것 없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대책도 세워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시정방안도 계획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또 현재 건축허가가 지금도 기계식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법상...,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있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알고 계시죠. 법상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데 법을 누가 고칩니까? 결국 우리가 고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고치지만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건의 한 게 없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실적하고 내용하고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다가구주택 불법행위단속을 했다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현재 다가구주택에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쪽에서 혹시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했죠.
현자
장현자위원
단속했는데 얼마만큼이나 단속이 되어졌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91개소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 불법용도로 승인하고 난 다음에, 허가난 다음에 용도변경했던 사례들 있죠. 그것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아름다운아파트 우수관리단지 선정이라고 했는데 평가기준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했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작년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건축신고기동처리반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얼만큼 됐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가스공사 굴착허가를 해 주시죠? 신규 가스시설 할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굴착허가를 해줄 때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그 공사허가를 할 때 하수관에 대해 구청에서 잘 알고 있나요, 도로에 대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수관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변동, 내동, 도마동 이런 데는 사실 하수관이 원래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흄관을 묻다보니까 이번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제가 염려되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은 가스에 관한 사업으로서만 그냥 땜질식으로 처리하고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기존도로를 굴착 안했을 때는 생활용수가 흘러서 별 탈이 없었는데 일단 한번 파서 메꿨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계속 물이 샐겁니다. 두고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럴 때 가스공사 굴착허가를 할 때 우리 구에서도 하수관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수관까지 교체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로 흄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촬영을 다 해보도록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박스를 짜서 넣은 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 변동 같은 데는 흄관 자체를 원래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컵과 컵이 맞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음새부분에서 누수가 될 수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m 60인가 도로를 파지 않습니까! 파다보면 그 밑에 있는 흄관보다 가스관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은 다툼도 있고 토목계장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맙죠. 그것 관리를 안하면 이 사람들 밤 12시까지 공사를 합니다. 가스관 매설할 때! 사람이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뻥 뚫렸는데도 응급복구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독도 좋지만 아예 굴착허가를 할 때 어려운 지역은 구에서도 같이 공사를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쪽, 서구에 지하보도가 14개소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보도는 14개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자정비할 데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하자생기는 대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4개소 중에 약 몇 군데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부분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시면 보수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년간 보도정비공사한 집행현황하고, 그리고 현재 몇 군데 집행할 곳이 있나, 정비할 곳이 몇 군데 있고 누수 생긴 곳이 몇 군데 있나 나오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물을께요. 탄방동 521번지 도로개설이 작년부터 계속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수용체결이 안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현재 거기는 기존 관습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다가 도시계획이 입안된 도로인데요, 전체적으로 사도로 보상을 안 줘가지고 보상을 못주고 계속 사용하던 도로를 이번에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보상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70% 정도 끝났어요, 공사계약은 돼 있고! 그래서 기존 집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철거를 안하고 토지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현재 상태의 도로, 차량 이용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거의 다 됐고 지금 나머지도 행불이나 상속이 안 된 부분 그 이외에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아직까지 70% 정도밖에 안됐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70%는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30% 정도 지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보상이 끝나야 도로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노선이 여러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다 되면 공사재개가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1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시에 하천관리사업소가 신설됐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전에 했던 하천업무와 시 관리사업소에 의한 업무와 이 관계가, 우리 구에서 하는 하천관리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천내 잔디포 관리만 구청에서 하는 소관이었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소관이었었는데 그것까지 하천관리사업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하천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포장마차라든가 혹시 불법이 있더라도 시 관리사업소에서 전부 처리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업무인계인수가 끝나지 않아서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국가하천만입니다. 2급하천 이상 소하천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국가하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점·사용관계, 이 관계는 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점용관계 이런 것은 아마 구에 업무가 잔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현재 포장마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도 있지만 새로 주민들이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리밑 같은 데! 그것 확인 못하셨죠,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겨울에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천분야 12명 순찰조가 편성돼서 11페이지에 있길래 질의하는 건데, 포장마차 같은 것은 영 단속이 안 되고 철거가 안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거기서 포장마차 단속을 하다보면 위로 올라와서 도로 이런 데서 포장마차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도로 같은 데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하천 같은 데로 내려가고, 이게 왔다 갔다 그런 상태입니다. 포장마차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이동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생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경제사정이 안좋고 하다보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다리 밑에 어른들 쉼터 거기까지도 포장마차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노인분들이 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하보도에 전기세는 서구청에서 취급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해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교부세로 넘어오는데 얼마라고 딱 떨어져 있지 않고 지원을 많이 해 줄 때도 있고 조금 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거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50%, 50% 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1개 지하보도에 얼마씩 나오는지 모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가로등하고 전부 해 가지고 1년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 떠나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보도만요?
광영
박광영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청 남문 앞에 지하보도있죠. 보라매 지하보도! 거기를 보면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쪽 까르프 옆에는 등을 반은 껐다고, 그런데 시청 앞은 먼저는 반을 껐는데 지금은 안껐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전시 전경사진을 걸어놓느라 그랬는데 거기는 좋은데 반대편은 반이라도 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하보도 전등을! 굉장히 밝더라고요. 민원이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지하는 우범화될 우려가 많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밝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도관계를 확인해서 절전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몰라도 시청앞 보라매 지하보도 약 몇키로 나오나 월별로 1년 치를 뽑아 줘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5월인가 6월쯤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덕골천 샛강살리기사업 잘해 놨다고 해서 가본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잘해놨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몇 가지를 봤어요. 예를 들자면 버드나무가 살지도 못하고 다 죽어있는데 심었다는 게 옆에 그냥 심어 갖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심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속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심게되면 이 나무 다 죽었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죽으면 다시 심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집행부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시 점검해 보셔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그것 하청을 줬는지 그 사업을 할 때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급을 준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도급을 준거죠. 그럼 도급한 사람들을 감독관인 우리 집행부쪽에서 실제로 제대로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나무가 죽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심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죽었으면 다시 심도록 하고 또 나무가 죽지않토록 그런 토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덕골천을 자랑하고 생태하천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겠는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의 단면을 보는 듯 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를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약 20군데 공사 집행하고 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약 몇 % 진행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3차 추경에 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발주된 것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100%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동절기 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동절기 전에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추수 후에 발주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겨울에 하면 부실공사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추수 후에 해야 할 공사가 나오니까, 지금 농작물 같은 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농작물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공사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 감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쪽에 고속버스 간이정류장 편익시설 설치 3,500만원, 다 완료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준공돼서 집행 완료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샘머리아파트 옆에 고속버스정류장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는 지금 간이화장실이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샘머리아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샘머리아파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샘머리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상록스토아 상가가 옆에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옆에 아파트!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상록스토아 매점!
광영
박광영위원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이용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에 있었습니다. 샘머리아파트와 붙어있기 때문에 샘머리아파트 주민들한테 했더니 샘머리아파트 주민들이 전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간이시설물로 지어 갖고 사용하면 안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안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샘머리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민원이 서류상 제출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제출도 않고 말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다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이 직접 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교통관리과장님이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됐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시로부터 그 계획이 시달돼서 화장실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견조율을 했는데 거기에서 회신온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서 도로상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적 근거가 미흡해서 사실 현재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익성 등을 봐 가지고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지는 않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직접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정류장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요?
용만
김용만위원
고속버스,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3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샘머리아파트 옆에 있고 그 건너편에 하나있고 선사유적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선사유적지 앞에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00에서 7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매표소 있는 게 도로부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도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정당한 건가요? 도로부지에 컨테이너박스 놔 둔 것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당하다고는 못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양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불법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종합청사에 시장님이 땅 100평인가 얼마를 할애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부종합청사에서 내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기왕 편의를 봐주는데 어차피 아까 도로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700명정도가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울타리에 방뇨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화장실 계획이 있었어요. 시에서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올 때!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설치하다보면 샘머리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샘머리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샘머리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니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민원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거기는 종합청사부지잖아요, 선사유적 앞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는 구상태대로 그냥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샘머리아파트 옆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말고 현재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청사자리가 있으니까 화장실 때문에 부지를 빌려서라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청사를 할애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할애가 안 되고 더군다나 거기는 다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 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봐요. 국장님, 화장실 놓으면 더 보기싫다! 그러나 사실은 서서 울타리에 소변보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어른들은 주체를 못하니까 그냥 한두번 목격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사실 화장실 놔서 보기 싫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소변을 보는 것이 더 보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아파트 옆에는 상록스토아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쪽은 사실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는 500에서 700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계속 불어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지금 공한지주차장을 올 2003년도에 208면 조성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전 서구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해 놓은 게 몇 면이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께서 하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60개소에 2,818면 정도의 공한지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유자한테 토지세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4년간 공한지주차장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토지사용계획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제 기억으로는 123개소정도를 새롭게 조성했는데 오히려 없어진 것은 거의 배정도 되는 220개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조성을 하고 있음에도 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조성하시는 데는 충분히 잘했는데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가 훼손된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평소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6개소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60개소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예, 60개소 정도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그러냐면 좋은 뜻에서 주민을 위해 활용하라고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차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방치차량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계획이 서 있다면 순찰을 해서, 방치차량은 대번 표가 나요. 차옆에 풀이 많이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사실 필요한 만큼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쪽에 불법주·정차 효율단속, 현재 13명에서 5명 보강해서 18명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8명이면 인원은 적정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적정하다고는 못하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현 체계상 할 수 없이 단속은 18명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불법주차를 다 단속하려고 하면 서구청 전 직원이 달려들어서 해도 아마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몇 명이나 더 필요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서구 전 지역을 다 카바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만든다고 하면...,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 차원보다 어느정도 인원이면 원만하게 할 수가 있나 연구 안해 보셨어요?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정차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속원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18명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정도면 그래도, 서구가 대전광역시중에 제일 크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인구나 자동차나...,
광영
박광영위원
중구는 약 몇 명정도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0명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배도 더 크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대전시내의 타구와 비교해서 현재 18명정도면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이런 데는 주차단속원이 저희들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전체의 조직 인력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일요일에 주차단속 한다고 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할 때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일요일에 할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에 별로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분명히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늘 지적해 주시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거기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롯데백화점 들어가 보면 버스가 주행을 못할 정도에요. 일요일, 토요일 되면!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가 봤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열심히 하기는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지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시민자율감시단이 100명인데 이분들한테 보수 같은 건 안나갑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매주 금요일에 100명을 위촉해서 순회적으로 나와서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시민감시원에 대해서는 1만원정도의 보상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시간하고 1만원?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인원수하고 집행내역하고 자료로...,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약 몇 명이 더 필요한가! 아니, 그래도 대전에서 서구가 제일 크고 그런데 이것을 적정선에서, 왜냐하면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급인력들이? 활용하면 좋고 시도 좋고 구도 좋고 그분들은 취업해서 좋고,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불법주차 방치차량이 우리 구 내에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주차방치되어 있는 것!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선 불법주차하고 방치차량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지난 한해 336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20대 정도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주차차량이 몇 대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금년에 단속건수가 10월말 현재 한 5만6,000건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단속건수는 5만2,343건으로 거의 같은 동기 기준해서 30% 이상의 단속을 했음에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불법주·정차가 아직도 많이 있고 사실 단속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방치차량이 사실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방치차량문제 때문에 직원들한테 두세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고!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으면 차가! 거기는 차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벌써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께서 신고하면 이 차량이 방치차량이라고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떤 때는 애매모호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우선 방치차량인가 아닌가는 자동차의 놓여있는 장소, 자동차의 상태,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혹시 개인의 재산임에도 장기간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방치차량으로 처리한다면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방치차량으로 판단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년이 넘게 쓰레기장으로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왜 이런 문제를 처리 안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차량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해 봐야 방치차량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방치차량이고 차량이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담당자들이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주변에 불법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 활용하지 않는 것이 1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고요,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나 아니면 허가민원과! 예를 들어서 인도 위에 무단방치돼 있다면 건설과에서 치워야겠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 컨테이너박스가 전에는 버스표를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넘도록 그냥 문닫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려는 주민들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1년 넘도록 문닫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주변도로도 시각적으로 문제이고 또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처리를 해서 다른 데로 끌어다 켠테이너박스를 주든지 또 당사자가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다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버스매표소 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승차권판매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예, 승강장에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요, 문도 안열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승차권 판매하는 박스형은 1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에는 방치된 박스형 매표소는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지확인을 해보고 승차권 판매용 박스라면 저희 과 소관으로 처리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 아니라면 해당부서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부탁합니다. 일단 그 장소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테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상적치물은 어느과에서 건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쪽을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대형화물차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이런 것...,
택근
유택근위원
덤프트럭도 들어가죠. 그러면 자가용버스를 노상에 주차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교통관리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선 대형버스라든가 건설기계 등이 주택가에 사실 불법주기나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점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 사업용하고 비사업용으로 나눠서 사업용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자가용버스에 대해서는 도로소통상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계도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단속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가용버스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 자가용버스가 이면도로에 받치는 일은 없어요. 대개 이면도로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도 단속 안 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이 분명히 되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택근
유택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4월28일, 6월17일, 7월38일, 8월17일, 10월15일 한달에 한번 꼴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8월에는 17대, 10월에는 15대 이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한달동안 28대밖에는, 이것을 날짜하고 단속 건수하고 정확하게 자료 좀 빼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지금 버스노선 책자로 나와있죠. 그것 자꾸 변경되니까 혼선이 돼서 그러는데 받은 게 있습니다만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책자를 하나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버스가 불공평하게 운행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10월1일 노선개편된 이후에 버스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노출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확정된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운행한다고 해요,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만년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아마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기되는 데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하고 책자하고 그렇게, 그것은 감사자료 할 때 내 주시고..., 책자하고 그것은 감사자료로 제가 요청할테니까 이걸로 해 주시고, 책자는 바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할께요. 지금 사업용차량을 서구 관내에 허가를 할 때 주차장확보를 몇 대부터 해야 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사업용차량은 1대를 가지고 있어도 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사업용차량 주차장을 허가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1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대라고 지금 제가...,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몇 곳이 있냐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쪽 체납액 징수, 결손이 35건 징수가 504건! 결손 35건에 3,279만5,590원, 이것은 못 받은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이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35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 504건에 4,446만7,680은 완납이 된 거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결손처리한 35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공공용지 있죠. 서구청 용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7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7건요!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쪽에 지금 현재 토지평가심의위원이 몇 분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5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7월1일, 8월29일에 이의신청 접수가 필지로 792필지인데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건수입니다. 792필지가!
용만
김용만위원
792필지가 건수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필지가 내내 같은 한 사람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명의가 있어서 필지로 계산하셨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792필지에 상향 하향 이런 관계가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상향이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올려달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서남부 생활권 주변으로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서남부권 도안동쪽에 그렇게 많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에 이의신청이 많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실태조사를 1330필지 하는데 여기는 어느지역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서구 전지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서구 전지역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표준지 조사니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표준지를 할 때 지금 이 자체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이 해 가지고 표준지를 설정해서 중앙에 보내는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필지를 할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표준필지를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건교부에서 현장은 안 나와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확인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1330필지를 다 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토지평가사가 확인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지를 해서 보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구 자체 토지평가심사위원들이 확인해서 그게 타당하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토지표준지를 많이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와 가지고는 도저히 표준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지를 하나 찍었을 때 인근토지를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을 제일 잘알고 오래 하는 업소나 동사무소 이런 관계부터 표준지가 설정돼야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큰 무리가 없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김용만 위원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준지가 1330필지 심어져있는데 그 심어져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1개 동에 두군데씩 저희가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해서 선정을 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각 동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동에서 협조사항으로 도와 준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두 건도 아니고 서구 토지 수십건을 공시지가 산정하면서 사실은 애로점이 많잖아요, 힘도 들고! 그런데 정확한 표준지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고 원만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총평에 보면 앞으로는 행정재산을 시로부터 인수, 관리하여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서구 관내에 시로부터 인수해야 될 행정재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 필지 수가 504필지에 면적이 76만6,113㎡가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한 건물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이기 때문에 건물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로만 있어요! 이것은 도로부지만 있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도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 예로 우리 구서구보건소 자리가 시의 건물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관계는 이번 연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시에서 우리 구가 다시 임대를 받느냐 아니면 전체 전용으로 받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서구보건소가 아니고 옛날 구서구보건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옛날 구서구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이따 보건소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행정재산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도로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재산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이따가 아마 답변드릴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중개업소 지도단속반을 3개 반으로 6명씩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8명이 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명씩 조를 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어느 중개업소가 집을 140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요즘 매스컴에 대두되어 졌는데 과연 이런 문제하고, 우리 서구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위법사항이냐 아니냐 건설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123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을 중개업자가 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인가 얼마씩 내고 가계약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착순 분양, 그러니까 분양공고를 다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선착순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많이 본 것으로 되어졌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세금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관계는 세무서에서 별개로 취급할 거고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항만 따졌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이 안 된다니까 현재 달리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초에 분양이 안됐는데 분양하고 난 다음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행정수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프리미엄이 붙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관계는 별도로 세무서에서 취급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 지도단속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도단속을 18명이 180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나와있어요. 정말 18명이란 인원이 우리 서구관내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당하게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만큼 이나 주민들한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나온 적발건수는 40건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예를 보면서 이것보다 더 많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노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발이 어려운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어쨌든 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인원을 두고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가려서 일반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적발건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있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쪽에 신행정수도 이전 등 기대심리에 편승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쪽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기대심리를 통한 부동산 투기적인 현상을 대충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한마디로 저희들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또 변두리 지역 특히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적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전체가 다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도 지금 단독주택에 사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편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팔았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판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오르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오르는 부분도 있고...,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요, 아파트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파트하고 택지는 오르고 단독주택은 안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파트하고 준농림지역 이런 데가 오르고 그러는데 우리 서구 전체를 그렇게 묶어 놔 가지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괴정동, 갈마동, 내동, 변동지역으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값이라도 오르고 나서 하면, 저도 건물을 갖고 있지만 지은 지 10년째 돼 가는데 그때 값보다 지금 시세가 덜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인데 투기지역이니 어쩌니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서구에서 그런 것에 따라서 부동산업소 점검이랄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는 조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업소 점검이라고 해서 자꾸 정부시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춤추고 있는 것 아닌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에 전체적으로 설명해놓고 보니까 그런 인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지역이 전체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도심, 예를 들면 괴정동이라든가 내동, 변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택지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옛날에는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구 단위로 묶였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인가가 바뀌어 가지고 동 단위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에 대해서 실제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기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정책적 건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질의해 가지고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시책이 잘못된 점은 지금처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5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부 및 매각했는데 대부가 286건, 그리고 매각이 8건인데 미등기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해서 어떻게 체납액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결손이 3,200만원이고 징수된 것이 4,400만원이고! 이런 결손이 비율로 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40대 60입니까? 60도 안 되겠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손은 금년 한해만 한 것이 아니고 7·8년 전부터 계속 돈을 안내가지고 누적된 금액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이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행방불명되고 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 결손처분한 게 3,279만5,000원이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아까 박광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러면 4,400이라는 것이 금년 한해 건이고, 그렇습니까? 징수된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징수한 것이고 결손은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징수는 금년에 한 것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결손은 지금까지 누적된 것!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징수 건수가 504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35건에 3,279만원이라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돈을 안내 갖고 계속 가산금도 붙고 계속 누적된 금액인데 이게 7·8년 전부터 누적된 금액을 이번에 결손했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등록할 때 중개사 하나만 등록을 하죠? 사무실 하나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만 등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무실 하나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중개사에 의한 보조원을 해 가지고 사실 보조원도 사진을 첨부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한 후에 명함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중개사 보조원 누구"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계약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용계약을 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사람을 쓸 때 그냥 고용계약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개사 사무실 자체에 사람이 세사람, 네사람 있어도 전혀, 그냥 명함 박아 가지고 누구다 해서 부동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사실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투기과열 이런 것에 부채질을 않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저기 다방에 다니면서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먼저 하던 부동산중개업 업무가 좋았었는데 굳이 그것을 폐지해 가지고 당사자만 계약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있다는 등록이 돼야만 관리를 하자는 얘기죠, 보조원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구에서 "무슨 부동산, 누구의 사무실에 대표중개사는 누구고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보고있는 사무원은 누구"라는 것이 등록이 안 돼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작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보조원을 신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폐지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은 제가 한 20여년 경험담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그만큼 주고 관리가 되고 구에서도 지도 점검 할 때 누가 근무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 것 아닌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는 중개사 외에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사무실에 있는 보조원이 계약을 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는 중개행위한 자체를 모든 것이 그 중개사무소 대표가 책임을 진 것입니다. 민이나 형사상을 다 책임졌어요. 보조원이 잘못해도 대표자가 구상권 청구해서 하면 법원판결 받고 물을 것은 물어주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고용계약이다 뭐다 하니까 급기야 사람은 늘어나면서 전혀 통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도 현행법상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반드시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보조원이 했을 때는 전적인 책임은 전부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책임지게 현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할 경우는 중개사라는 사람 자체가 사무실에 365일 앉아있어야 계약을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업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에 의해서 알아서 계약체결하는 것을 가격형성과 어느정도 상대방에 맞춰서 계약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중개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중개사가 계약을 쓰면 위법이란 얘기는 현 시점이 안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사무실의 대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으로 하고 계약도 보조원이 써야지, 그러면 중개사가 어디 일보러 가면 하루에 물건을 공산품마냥 갖고 파는 것이 아니고 중개해서 며칠 시간이 걸려서 중개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갑자기 계약하러 왔을 때 중개사 없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모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법상에 중개사나 중개인이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보조원을 등록시켰을 때는 보조원에 대한 책임을 다 졌다니까요, 먼저 예로는! 그러니까 지금 바꾼 자체가 일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 당시에도 법상에 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등록을 해서 업무를 그냥 하도록...,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보조라는 자체가 계약서 놓고 작성하는 게 보조지, 어떻게 보조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개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안하고 꼭 계약서를 다 써라! 참 어렵게 추진하기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도장을 찍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개사가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도장은 인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고 지도하실 때 보면 계약서 보고 분명히 인감도장 안찍혀 있으면 이것은 위법으로 해서 인장 처벌대상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중개사가 날인을 해서 확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도장을 보조원한테 맡기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업무 자체를 애매모호 하게 해 가니까, 책임을 그 사무실의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도장을 분명히 찍을 것이고, 처벌 안받으려고! 또 그 만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줄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사실 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무조건 중개사들이 투기를 하고 이러는 것으로 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절대 아니니까 많이 지도하셔서 건전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중개업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쪽에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6건에 569만9,270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 자료 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방법이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이 2001년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업무처리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건데 용지로 되어 있는 지적도면을 완전히 없애고 전산화로 만드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한테 발급할 때 이런 형식으로 전산화로 전부 다 지적도도 나오고 토지대장도 나오고 별도로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종이로는 전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2004년1월1일부터 종이로 사용 못하도록 좌표로 전부 계산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우리 구민들은 최근에 100%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발급 받는 것이 전부 전산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2004년1월1일부터는 종이로 된 것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폐지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산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백업장비가 되어 있고 서버가 전산실에 올려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해놓기 때문에 파괴가 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도 있고 행자부에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만약 전기나 뭐가 나갔을 경우 그것에 대해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전기가 나갔을 때도 30분 동안 연장되도록...,
광영
박광영위원
자체 발전력으로 할 수 있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UPS라고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쪽에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점검결과 위반업소 14개소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병원이 9개소이고 약국이 5개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직접 소장님이 나가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안나가고 담당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담당이 있고 약국담당들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마약류 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 진행중,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 이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그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담당이 다 따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장님이 직접 안나가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몇 명이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2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2개소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개 이런 것은 가정에서 하죠? 의료행위를 허가를 안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에서 무자격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만약에 약국에서도 비약사가 약을 파는 행위도 무자격증 의료행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사가 따로 있고 파는 판매원이 따로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부인이나 남자분들도 침을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병원보다 비싸요, 한 1만원인가 2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구 관내에 그런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한테 고발이 안들어오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고발을 해야 들어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치과 그것도 가정에서 하는 무면허행위가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 현재는 없어요, 고발도 안들어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신고 안들어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골쪽에 옛날에 좀 있었는데...,
광영
박광영위원
시골이 아니고 서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이 안들어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이 돼야 현장에 나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고발 들어오는 경우는 부작용이 났을 때 고발이 들어오지 부작용이 없으면 고발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서 하고 부작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면 시술자격도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사고발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형사고발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2개소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7쪽에 학생 구강보건사업을 1,704명했네요. 이것은 성천초등학교만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성천초등학교만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치아홈메우기 446명 이것도 성천초등학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학교구강보건사업은 다 성천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치 발거 77명, 이것은 처리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7명이 유치가 있으면 발치를 해 주는 거죠. 이를 뺀다는 것입니다. 유치라는 것은 어느정도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무료로 해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료로 해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더 추가로 안 됩니까? 왜 이것을 성천초등학교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번에도 성천초등학교가 영세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한 학교만 먼저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많은 재원이 따른다면 확대해도 좋은 사업인데 여의치 않으니까 가장 영세민이 많은 학교 하나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서 성천초등학교 말고 다음 번으로 어느 학교가 많은지? 소장님은 그것 잘 모르세요?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라아파트 옆에 있는 삼천초등학교!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삼천동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가 서구에서 두 번째로 영세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연구 좀 해보셔서 지정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건이 되면...,
광영
박광영위원
여건이 되는 게 아니고 연구해 보셔갖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라고 점검내용에 나오는데 우리도 일단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두 개 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방전!
현자
장현자위원
예, 처방전이라고 하죠. 처방전을 두 장 줘야 마땅한데 일반적으로 거의 1장을 주거든요. 그런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두장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점검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주게 되어 있지만 의료협회하고 복지부하고 아직까지 협상중인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면 양심적인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처방전을 두장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한장만 주거든요. 그랬을 때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두장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의료협회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두장 발행할 것인가 한 장 발행할 것인가 지금 협의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료협에서는 한 장 발행하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통 환자가 병원에 가서 요구를 하면 두장 주지만 요구를 안하면 거의 한 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요구를 해도 "우리는 한장만 줍니다." 해요.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쨌든 의료분쟁 일어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한 바로 잡을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의료인들한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보건소내에서 장애아동들 언어치료반을 5개반 운영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아동을 몇 살부터 수용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이 현재 3세미만 아동이 있고 3세미만 영유아반이 있고 7세에서 18세미만 아동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치료반, 물리치료반...,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정소식란을 보니까, 소장님도 아실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가 몇 번 떴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요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구애하다시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3세에서 3세 미만만 한다고 했을 때 3세 이상 되는 애들은 과연 어떻게 하냐! 3세까지만 장애아동 치료를 받다가 3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생길 때 왜 3세 미만 만 했냐면 사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4내지 6세 사이에는 꽤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3세 미만은 거의 현재 서구관내에도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3세 미만만 하자, 4세내지 6세는 그래도 사회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3세 미만 반만 생겼습니다. 자꾸 저희들도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탁아방 실정을 보니까 올해부터 민간에 주면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보건소 탁아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치 실적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거의 하루에 평균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득 해 가지고 탁아방은 방학때만 운영하고 거기에 4내지 6세반을 추가 운영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러면 4세이상 아이들을 수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장애아동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도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장애아동 수에 비했을 때 실제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온 아이들은 그래도 특혜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못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이든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고민하셔야 되요. 어쨌든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만 특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또 3세 미만 아이들은 그대로 졸업시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치료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 그런데 연속성 없이 한 1년, 2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과연 언어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끊임없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에 있어서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안도 만들어 나가야 되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반을 운영하면 4내지 6세를 9명 수용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9명 수용해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다고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전체를 다 수용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현재 각 기관 또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가능한 한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그래도 내년 초부터 용문종합복지관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실을...,
현자
장현자위원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수가 어느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 100%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용하는 게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방안이 서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파악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내년예산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을 철저히 만들어서 내년사업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7쪽에 영양캠프가 영양사업에 1박2일동안 영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이 영양소를 먹으면 어느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캠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10쪽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및 의료비지원 이게 영세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영세민은 아니고 재산조회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는 선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그 지침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득기준하고 가구수하고 저희들이 조견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그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치매상담센터운영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영세민 위주로 하거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는 영세민 기준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무조건 치매환자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매환자가 있으면 등록을 시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만 108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등록된 사람은 108명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안내한다든가 알선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에 알선한다든가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선을 하고 치매 기저귀가 있으면 그런 소모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될 수 있으면 장애인도 그렇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그렇고 다 어려운 분들인데 앞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대전시내에 치매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성구에 하나있고 현재 또..., 치매병원이라고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병원은 아직까지...,
택근
유택근위원
아직까지 없고 치매환자 그냥 수용하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용하면서 의사가 부정기적으로 와서 관리해 주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비불균형 해소 14쪽에 있죠. 성비불균형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산부인과에!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별을 가르쳐 주면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끝낸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임신조기진단 검사를 70명 했는데 이분들이 조기진단검사하면서 이미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남아인지 여아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답을 안 해 주죠. 산부인과에서 대답을 안해줍니다. 산부인과에서 대답을 해 주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홍보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12쪽 치매 배회노인 신원확인 치매팔찌 공급 30명,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30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팔찌는 환자로 신고 들어오면 치매팔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1개당 얼마입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로 해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개당 얼마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격은 치매환자가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복지부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치매팔찌를 제공해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등록이 108명인데 배회하는 사람 30명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런 사람은 심한 사람이죠. 치매환자 경증이면 배회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죠.
광영
박광영위원
108명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세민하고 관련이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치매팔찌가 보건소에서 나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대주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팔찌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팔찌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름하고 주소는 서구보건소에서 써야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이름하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명단을 주면 거기에서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새겨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중앙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가족계획을 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가족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이 있으면 일반병원에서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하면 쿠폰을 소수발행 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2년도에는 40건의 가족계획을 실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실시하나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2쪽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범학교 대상사업이 성천초등학교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두군데인데, 처음에는 성천초등학교를 지정했다가 현재 유천초등학교까지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성천초등학교만 나왔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넣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빠지면 안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천초등학교가 빠졌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선별검사 대상자가 198명 나왔는데 선별검사 대상자 나온 아이들을 교육 훈련을 시켰다는 얘깁니까? 28일 동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주위가 산만하다든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건강대학교 정신과 위탁운영사업을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그쪽 정신과 교수가 같이 나가서 학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것이 아닌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차 첫 해에는 어떻게 하고 2차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얘네들을 관리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인 그런 계획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구보건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보건소 관계는 애초에 계약이...,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 12월까지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년 이상 보건관련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중에 거의 끝나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상양여받을 것인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시하고 부딪쳐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 11월까지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월요.
현자
장현자위원
12월까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년 이상인데 10년되는 날짜가 12월31일이라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직까지 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가서 그게 가능한 지 아닌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빨리 양여를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보건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