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하천관리 대책을 세우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거듭되는 태풍피해로 인한 자연 재해의 강도가 날로 더해가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각종시설물의 방제기준도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기존 시설과 하천 하구의 하상 준설을 그대로 방치하는한 앞으로 지난해 당한 태풍의 악몽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고 또 되풀이되는 수해에 대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한 또 다시 유사한 태풍이 온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연을 무시하고 또 재해대책 없이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을 복개하여 인도와 차도로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무모한 편리만을 추구하며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하천을 도로로 만들었지만 이제 와서는 자연의 분노와 앙탈에 많은 피해와 상처는 인재타령만 할 뿐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연의 순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최선의 방책은 달라진 기후에 맞추어 기존시설물 기준을 빨리 바꾸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는 지금보다 몇 배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진리를 거슬리는 것은 갈 때까지 갔고 오늘에 와서는 인간 스스로 자연의 재해를 불러들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삼동의 지흥천이 그렇고 송정의 용정천, 부곡의 부곡천, 동호동의 동호천 등 대부분 하천의 70%이상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또 발한동의 발한천 그리고 신도시를 자부하는 천곡동의 안이골과 항골에서 내려오는 천곡천은 시내 중심부로 내려오면서 어디가 하천인지 모릅니다. 이들 하천은 상류는 하천이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위로는 도로이고 아래는 대부분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쪽은 바다, 한쪽은 험난한 산세인 우리 시의 특수한 지형, 비만 오면 온 시내가 물바다가 됩니다. 원인은 하천이 인구 밀집지역과 시내를 지나면서 복개되어 하천을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생각지도 않고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급급하다 보니 이미 생물은 살 수 없고 위에 열거한 곳들은 하천이라 부르기 보다는 큰 하수도시설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민물고기와 개구리를 잡던 하천이 아닙니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좋지 않은 악취와 홍수의 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작 오늘에 와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청계천을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이 만들어준 환경을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온난화현상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우리 인간을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30년전에는 연간 2∼3차례 많아야 7∼8차례에 불과했던 호우가 최근 30차례 이상으로 증가했다니 기후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와 금년 매미로 인해서 하천을 자연 순리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수해복구공사를 하여 상류지역은 그나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상을 넓히고 개량복구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하류지역은 그대로이며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모래와 자갈로 오히려 하상이 높아져 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천의 하류지역을 이대로 방치하면서 상류지역을 아무리 개량복구한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먼 훗날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복개된 도로를 걷어내고 자연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이상기후에 대비한 철저한 하천관리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풍과 어떤 폭우에도 침수나 범람하지 않는 취수기능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의 하천을 만들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