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웅 위 원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양구군에서 그동안 추진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범사 례를 전파하며, 격려하는 등 올바른 군정대안을 제시하여 “ 군민의 삶의 질 ” 을 향상시키고, 행정 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은 본청 8개 실 ․ 과와 2개 직속기관, 5개 읍 ․ 면으로 실시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장외 5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 고, 전문위원외 2명으로 하여금 사무보조를 하도 록 하였습니다. 행정부서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2003 년 11월 27일 해안면 ․ 방산면 ․ 동면 ․ 남면 ․ 양 구읍을 11월 28일은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를, 11 월 29일은 건설과 ․ 산업경제과, 12월 1일은 문화 관광과 ․ 환경복지과, 12월 2일은 세정경영과 ․ 민 원봉사과, 12월 3일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감사 대 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및 군정업 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11월 2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 및 증인심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수감 부서별 감 사일정 당일에 당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서 청취 및 질의답변과 필 요시 현장확인 및 증인심문을 병행토록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행정사 무감사 계획(안)은 2003년 11월 10일 제1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동료 위원 님들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 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을 원안 의결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행정기 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998년 구조조정 이 후 조직운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 점에 대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에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현행 양구 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를 활용한 과 신설과, 조 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과기능 조정, 조직간 기능조정에 따른 과(담당) 통 ․ 폐합 및 신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를 활용한 과 신설에 있어서는 읍면기능전환 정보시책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기 승인된 바 있는 기구와 정원을 활용하여 현행 1실 7과 2직속기관 5읍면 의 조직을 1실 8과 2직속기관 5읍면으로 개편하 고, 다음 조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과기능 조 정에 주요내용은 본청에 농업관련 업무를 농업 기술센터로 전면 이관하고, 본청에 환경복지업무 를 환경산림과 주민복지로 개편하고, 종전 읍면기능전환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조정하고, 건설과의 업무중 지역계획과 도시수도업무를 신설되는 경제도시 과로 이관하므로 건설과 업무를 축소 ․ 조정하여 실과간 업무의 균형 ․ 배분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간 기능조정에 따른 과 및 담당 통 ․ 폐합 및 신설입니다. 먼저 과 통 ․ 폐합 및 신설내용은 환경복지과와 산업경제과 2개과를 통 ․ 폐합하여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를 신설하였으며 과 명칭 변경은 생산진흥과를 농업진흥과로 명칭변경하 였습니다. 다음 담당 통 ․ 폐합 및 신설내용으로 민방위, 부 동산관리와 지적, 환경관리와 환경미화, 하천관 리와 재난대비 4개담당을 통 ․ 폐합하여 각각 시 책개발, 이벤트기획, 자치센터운영, 지역지원, 건 설행정 5개담당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 고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력지원 없이 현 인력 범위내에서 조직의 안정 을 위해 기구정비 최소화의 중점을 두고 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의 역점을 두 고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제안설 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도 정부의 지방행정조 직 구조 조정이후, 행정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나고 있는 일부 비효율적 부분에 대하여 조직 개편을 실시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신설, 통 ․ 폐합, 그 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기구의 명칭조정과 분장사무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실과기능 조정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읍 ․ 면기능전 환팀을 폐지하여 주민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복 지과와 산업경제과의 명칭 및 기능을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로 편제하였으며, 산업경제과의 농업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전면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실과 및 기능조정과 관련한 담당업무의 조정내 용으로는 군정시책개발팀에는 국토정중앙개발사 업과 전국 ․ 도단위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유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하였으며, 총무과에는 민방위업무를 신설되는 주민복지과 로 이관하고, 신설되는 주민복지과에는 사회 ․ 여 성복지업무와 주민자치센터운영부서, 지역지원 부서를 배치하였으며, 신설되는 환경산림과에는 종전 환경미화 업무를 환경관리에 통합하고, 산 림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문화관광 과에는 종전 체육업무의 각종 전국 ․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업무를 군정시책개 발팀으로 이관하였고, 신설되는 경제도시과에는 도시관련 업무와 건설 과의상하수도 업무, 산업경제과의 지역경제 ․ 교 통행정 업무를 이관하였고, 건설과에는 하천관리 와 재난대비 업무를 통합하여 치수방재로 하고, 도시계획 업무와 상하수도 업무를 경제도시과로 이관하여 업무 부담을 축소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종전 생산진흥과 명칭을 농업 진흥과로 개정하고, 농촌개발지원과 소득작물개 발 부서의 명칭을 소득원개발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소는 담당부서 업무조정 및 명칭을 업무기 능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인 력증원 없이 현인력 범위내에서 조직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당면한 사회 ․ 경제의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부응하는 “ 작 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 직 개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