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농어촌교육여건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영덕이 처한 교육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인구는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에 따라 취학아동의 감소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날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곳곳에 있던 그 많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규모면에서 많이 축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더구나 존속하고 있는 학교도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중학교에 진학만 하면 포항, 안동 등 인근 도시로 자녀들을 유학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녀를 가진 우리 군민들이 처한 현실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만 지역에 있다면 외부 인구유출은 물론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일조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를 육성시키는 방법은 다름아닌 대도시 못지 않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영덕학사를 건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던차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교육개선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이 발표되어 우리군에서는 계획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9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각종 최신 교육시설과 교원복지향상에 투자함으로써 도시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통해 학부모, 출향인 그리고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수학교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군민 대다수는 믿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이 열망하는 농어촌교육개선 시범지역으로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우리 의회가 군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건의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귀하 존경하는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업무를 수행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회는 경북 영덕군의회로서 주민들이 갈망하는 당면한 교육현안사항을 장관님께 건의하오니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은 741.07㎢의 면적에 약 5만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45% 가까이 차지하고, 동으로는 울릉군, 서로는 청송군과 영양군, 남으로는 포항시, 그리고 북으로는 울진군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동해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53㎞의 청정 해안과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유구한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군이 언제부터인가 농?어업의 경쟁력 상실과 교육여건의 황폐화로 군민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민의 수가 줄어드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교육의 여건이 좋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보면 ‘95년에 총 9천명이던 학생수가 지금 현재 4,716명으로서, 초등학교는 16개교중 소규모학교가 10개교, 중학교는 10개교중 소규모학교가 5개교이고, 수업도 복식수업, 비전공교사 수업이 다반사이며 심지어 한 교사가 이학교 저학교를 순회하는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덕군이 처한 교육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우리군에서는 지난 ‘97년 12월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8년 6월 서울에 44명 수용규모의 영덕학사를 건립하여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방학기간 특별교육, 방과후 지도교사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15개 학교에 39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6월에는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영덕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제정하였고, 2002년 7월 영덕발전5개년계획에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영덕군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발전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하고 우수고 및 특수목적고 육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영덕교육발전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발전기금 조성 목표 30억 중 올해 3억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영덕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중 마침 정부에서 농어촌교육개선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사업계획 발표를 보고 우리군에서는 그 내용이 너무나 획기적인 안으로서 이번에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은 우리 영덕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에 정부에서도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제야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못지 않은 교육여건만 조성 된다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영덕을 사랑하는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 사정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그동안 명분도 대안도 아무런 개선노력도 없이 반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을 저버리게한 처사이므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비록 현행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소관을 달리 할지라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우리 군민들의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 스승이 해야할 도리이며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지역 선정 사업에 적극 도와야 함에도 일부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군 의회가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결코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 의회는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발전 개선 시범지역에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11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