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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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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강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연용 청소과장입니다. 우성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김종환과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사회경제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을 비롯한 장애인들의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22억2,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시공중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공사는 현재 외관골조가 완성되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내부 기계설비 등 마무리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문화사업과 양성평등 기회를 확대코자 각종 행사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질적 향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초도노인요양원을 지난 6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등 운영의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문화사업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 노인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단속과 청결유지책임제 운영, 소래포구 등의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에 국한하여 처리하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난 4월부터 8만5,000여 단독주택까지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80여억원으로 2002년 3월에 착공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지난 2월에 준공되어 3월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한 크린남동 프로젝트 사업과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기세척 및 소독작업의 민간윝탁을 실시하고 분리배출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화시설의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풍벽 및 에어커튼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승기수질환경사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송처리에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슬러지농도를 낮추는 시설의 보완공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10만201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86.7%인 45억3,8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동주택 등에 절수기 6,000여개를 설치하여 수돗물절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생활환경오염의 저감과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 304개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66개소의 지도점검과 자동차 1만600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친화의식고취와 행락질서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개선투자재원확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차질없는 부과징수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염물질배출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분야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국제화 수준의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주요 생필품의 가격조사 및 부정유통단속을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주민의 가계안정을 위하여 3단계까지 끝난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2만6,200여명이 투입되어 7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자 만남의날행사 개최등으로 1,400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내 38개업체에 66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 36세대에 1억2,200만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지원한 바 있으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3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주변환경정비 및 홍보사업에 주력하겠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주민들의 고용증대와 가계안정에 기여코자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한 사업비 2억3,5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경쟁력강화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의 2003년 9월 30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경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팀장 회의실 퇴장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03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현황 및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2004년도 계획예산은 12억7514만4,000원이며 지역주민의 대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차질없는 지원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 계획예산은 16억347만8,000원이며 저소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에 최대한 관심을 두고 장애인세상보여주기 등을 통해 삶의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지원단체인 노숙자쉼터 및 쪽방상담소 등에 지원과 남동구자원봉사센터와 남동구사랑나누기운동추진위원회를 통한 푸드뱅크사업의 지원, 한센양로자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조성확대 및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당해연도 가용재원은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4년도 소요예산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기금 총액은 금년도 조성액 3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14억1,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3억원, 2005년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확대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불우시설 명절시 위문, 불의의 사고자 사회복지지원등 각종 사회복지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예산은 169억2,954만9,000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영위를 보장하며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의료급여 대불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융자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계획예산은 75만원이며 저소득층에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중심사업인 자활사업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업무담당자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와 자활사업선진지비교시찰등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계획예산은 2,982만5,000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효율적인 자녀양육, 건강한 가정과 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식고양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직업정보한마당 개최와 부모역할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예산은 1억6,725만7,000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부자 가정에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월동난방비, 건강검진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계획예산은 25억1,976만1,000원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간식비, 건강검진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계획예산은 64억8,878만3,000원이며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며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계획예산은 16억4,324만원이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된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구월1동, 구월2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며 서창동, 운연동에 신축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보수 및 유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에서 시행중인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세대 노후 전기시설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세대에 안전사고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하여 노후 조명기구를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백열등을 3파장 형광등으로 대체하여 에너지절약도 일조하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정비세대에 대하여 소모품 지속적이여 한다는 관건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겠다는 신념으로 주어진 곳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구요. 2003년도 예산 대비 해가지고 2004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거의가 통과가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예산은 사회복지과예산은 국시비보조가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정확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예산입니다. 우리가 당해연도 2003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상정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다시 배분을 해가지고 2004년도 말이나 2004년도 1월이나 2003년도 말 경에 확정 내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가예산이라고 보고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다른 분야는 거의 올해와 비슷하고요, 달리 노인복지 분야에서만 약 한 18억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8억원 계상된 사유는 노인분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한 4억원정도 그리고 또 서창, 운연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하고 구월1. 2동 경로당 신축비 10억정도 해서 14억 정도 예산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모자를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면은 저희 구비도 변경 내시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16쪽을 보시면은 저소득장애인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저소득 장애인 숫자가 2003년도에 1,158명이었는데 2004년도에 2,568명으로 이렇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남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약 12,240명 정도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감이 좀 있으니까 이건 좀 양해해 주시고 이 2,568명으로 돼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등 이렇게 중복돼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세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는 인원별로는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각 부분별로 보면은 2003년도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런 예산자체가 같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따라 증감이 될 수가 있구요. 지금 장애인 분야쪽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작년도보다 약 한 매년 5%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늘어나는 증대되는 사유는 교통사고라든가 산재사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문제하고 모부자가정하고 노인 부분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석구위원

네 번째 보시면은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리후렛제작 이건 뭘 하실 거예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일종의 팜플렛인데요.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이렇게 이렇게 보호합시다라든가 장애인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든가 간단한 리후렛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가져가고 장애인들한테도 드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무슨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는 앞으로,

강석구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석구위원

이거 보면서 어떻게 제작을 하실 건지 하는 게 궁금해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샘플을 제작하기 전에 강석구 위원님께 한 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18쪽 좀 봐주십시오. 맨 밑을 보시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융자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2003년도에 4억2천이었는데 이게 19억1,800만원이 지금,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3년도에는 집어넣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18억7,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장애인생활안정기금으로 한미은행으로 예치된 돈입니다, 이게.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 예치한 돈이 이율이 엄청 낮습니다, 은행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돈을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를 자활사업 생활안정보장 그 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시킬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연말이나 1월달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려서 조례개정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열악한 보육교사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과 각종 지원 혜택을 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에 관련된 분야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계속 취업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성들이 취업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이들 탁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도 특히 만수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교육해주는 어떤 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유롭게 취업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탁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24시간 탁아방의 운영 내지는 시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성의 취업의 문제를 교육해주고 알선해 주는 곳이 구월동의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지금 생각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만수동을 중심으로한 지역에 와서 좀더 폭넓은 여성취업에 대한 알선사업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성취업의 어떤 기관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기 있는 YWCA일하는여성의집을 우리 만수동 중심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종합복지관의 개념보다는 여성과 아동이 24시간 여성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동종합복지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게 여성과 아동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예전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그런 데서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24시간 탁아방 같은 그런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적어도 2004년도에는 뭔가 계획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김기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동보육비라든가 기타 자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직장을 맞벌이를 해야만이 같이 존재해나가는 사회가 선진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육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남동구만 이 문제가 돼있는 게 아니고 이 보육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산이 전국적으로 사실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 노인정 짓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여성분야에서 총예산이 한 33억 정도로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26억원이 거의 3/4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26억원 정도가 여성 아동에 대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으로 종합문화예술이 생긴다거나 기타 우리 회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항상 여성들하고 아동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일정 면적을 배정을 해주십사 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저도 실무 담당자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YMCA나 그런 데서 지금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부응해서 저희가 예산은 확보하기 힘들고 그러면 예산확보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성아동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부녀자들에게 직업을알선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이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일단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남동종합문화회관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저도 의견을 제시를 할텐데요, 지금 남동종합문화회관이 여성문화회관으로 기능적 전환이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YWCA일하는 여성의 집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24시간 탁아방을 운영을 해서 적어도 남동구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과 아동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의 어떤 시설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가지 우려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지원하는 장애단체가 세곳이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세 곳인데 만수1동 복개천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적어도 구에서 예산을 받는 장애인단체가 자기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선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 특히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계획할 때 제가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한 선정적인 예산, 어떤 재정관련 사업은 하지않도록 촉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김위원님이 심려하시는 그부분은 사실 저희 구하고는 남동구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지 거기가 인천광역시 열린정보 장애인협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직원을 내보내서 이런 거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려면은 당신들 하고안하고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당신네 소관이지만은 거기 단체 이름을 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입간판을 떼라 마라는 사실 못합니다, 시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계속 말씀은 드려가지고 일단 팻말 떼고 관할부서에 이전을 요청하든가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서원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로당에 124개소로 돼있네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예정까지 우리가 4개를 지을 예정이구요, 현재는 120개입니다. 저번에도 서원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한 군데가 없어지고 한 군데가 증축되는 바람에 다시 120개가 됐습니다. 그래 내년에 신축예정이 4군데입니다.

서원석위원

2004년도에 신축할 것이 4개 정도,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된 금액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 지은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서원석위원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팀장, 40개입니다라고 대답함)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공유경로당이 40개, 아파트 경로당이 70개 그렇게,

서원석위원

70개 40개 하면 110개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10개하구요, 마을회관,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4군데,

서원석위원

아직도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서창동에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철거 안됐잖습니까.

서원석위원

마을회관하고 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노인회에서 사용하는 거, 충효선교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서원석 위원님께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120개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하게,

서원석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은,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40개다 그러면 내년도에 4개를 더 지으면 44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뭐 딴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간석4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아파트 단지내 해서 열 몇 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도 5개인데 구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게 3개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하나 더 짓는다 그런 얘깁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사실 노인정만 자꾸 늘린다고 그래서 노인복지가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수년전서부터 얘기하는 건데 사실 노인정에 와서 노시는 분들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요 운동을 안하고 그러셔가지고 더 아픈 데가 많아지시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자 노인들 여자 노인들 모여서 10원짜리 내기 고스톱으로 세월을 보내시고 또 거기도 사실상 돈 있고 또 말마디라도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노시지 아주 돈 없는 노인들은 거기 가시지도 못해요. 한달에 몇 천원 회비내셔야 하고 가서 그래도 한번씩 라면이라도 사서 끓여서 같이 먹읍시다 소주라도 한병 사서 같이 먹읍시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행세를 하고 가서 노시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가시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제는 우리가 노인정에 대한 미련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안된다면 옛날 법정동으로 구월1, 2, 3, 4동 합쳐서 구월동, 간석1, 2, 3, 4동 합쳐서 간석동, 만수 6동 합쳐서 아니면은 넓으니깐 두 지역으로 나눈다든가 해가지고 그 중심 센터에다가 복지회관이라고 하기는 거창하고 그거 모아서 한 군데다 지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시설, 여기 운동기구도 사드린다고 했는데 물리치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또 동에 중심센터에 지어놓으면은 노인양반들 심심하시면 거기까지 걸어오신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자연적으로 운동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보건복지부에 다니는 친구가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 양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적으로 동감하시더라 그런 얘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서원석 위원님 말씀 제가 틀림없이 일선 실무자로서 참고로 해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원석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남동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22,400여명 정도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500여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남동구에 경로당이 지금 120개 정도 되는데 거기 평균 오십 분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은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만 한 6,000여 분은 지금 갈 곳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서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지어드리는 거는 우리 남동구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노인여가시설을 이거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노인분들이 남동구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와서 잠시 쉬어가고 고스톱이나 하는 데가 아니고 각 권역별로 해서 이 분들이 여가생활을 하시면서도 부업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원석위원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벌써 10년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또 그 부업을 간혹은 하시는데도 있지만 하실 수가 없어요. 눈들이 어두우시고 하니까 뭘 시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쇼핑백 같은 걸 하는데도 눈들이 어두우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오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서원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운영이 이렇게 돼야되지 않겠느냐 뭐 1년에 3개 내지 4개씩 노인정이 는다고 보면은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노인정 새로 지어드리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사실 5년 내에요. 5년 넘은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앞으로 40개 또 그 외의 것 보수 수리해주다보다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보일러 갈아달라 뭐 갈아달라 도배해줘야한다 앞으로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씩 동별로 해놓으면은 그 보수수리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실무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다 중점을 두고 연구하시고 또 건의하시고 위에나 중앙에 건의하시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난번 매미로 인해서 우리가 정선에 일손돕기를 나갔었죠. 시골에 노인정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거기 문 잠그고 한 사람도 와 있는 사람이 없어. 이틀을 봐도. 그럼 이게 형식적인 거지 뭐냐 이거예요. 실지 노인정에 가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나 와서 노시나. 이십 분 이내입니다, 한 노인정에. 시골동은 농한기가 되면 좀 더 오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시동에 보면은 저희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면은 그런 실정이다 해서 물론 지금 노인정에 오신 분들 60세 넘으셔셔 고령이신 분들이 옛날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왜정시대부터 6.25를 거치시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노인정을 짓는데 자꾸 주력하는 건 한 20년전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 실무자들한테 의견개진을 요구하셨을때는 서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거 같애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216쪽에 보면은 저소득장애인 소외계층 복지사업중에 푸드뱅크사업지원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애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주관한 자원봉사센터로 어떻게 이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한번 한 거 같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용길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안됐던, 그리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225쪽에 내용을 보면은 저소득독거노인세대 노후 전기시설 정비라고 그랬는데 약한 500여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독거노인들 백열등도 갈아주고 하는 건데 이거 내용을 보면 추진을 2004년 3월중에 할거라고 그러고 조사방법이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해서 파악한다는 건데 이런 건 먼저 파악이 되고 과연 이게 100여세대 한다고 한 가구당 한 5만원 소요비용인데 5만원 소요가 더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파악을 하고서 2004년도에 파악할 내용인데 미리 다녀봐서 파악을 해서 정보를 입수해놓고서 소요예산도 대충 잡고 과연 이게 전기등만 갈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외 다른 일도 많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걸 다 보고서 다시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소견 좀 한말씀 해주시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먼저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길 위원님께서는 저번에도 또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푸드뱅크사업이 사실 자원봉사센터관할은 분명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푸드뱅크사업은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 빵이 남아돌아간다 밥이 남아돌아간다면은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은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줘서 그 재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만수, 만월복지회관 등 그리고 그 노인정 같은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야 총무과에서 이거 주관하는 부서니까 우리 예산 잘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오면 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용길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왕 올라온 거는 양해를 한번 해주시고 내년에 그럼 총무과 정식으로 해서, 그럼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어차피 우리 구비 사업이니깐 여기서 떼어나가 저기서 떼어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용길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이걸 계상해 주는 게 또 위원님들을 위해서 낫지 않겠냐 질의가 있으니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저소득독거노인세대 노후 전기시설 정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요때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사실 저희 사회복지담당중에서 독거노인세대에 관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각 동에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동구에 지금 사회복지담당을 하는 직원이 43명이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하고 약 한 30 한 4, 5명은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물량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구요. 만일에 여기서 모자라면은 1회나 2회나 추경때 다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도 동정에는 밝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하시면은 말씀 좀 해주시고 추경에 반영할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금액이 어떻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기시설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것도 있을 거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분야별로 하는데요 저희가 독거노인세대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한테는 집도 수리해드리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한테 1년에 저희 사회과 예산의 한 60%인 1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생활비, 의료보험비 등으로 해서 140억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등으로 한 20여억원, 나머지로 해서 이걸 하다보니까 집수리하는데 올해 8,2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수리를 해드리고 있구요, 약 8,000여만원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따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린 사항이구요.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사회복지과장이하 팀장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뭐를 묻고 싶었느냐면요 200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팀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안됐던 거 사회복지과에서 이건 꼭 하고자 했었는데 안됐던 게 있었던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예산팀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율에서 큰 문제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내시돼야만 자동적으로 구비를 확보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돼있느니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이번에 노인정을 설치하는데 맨 처음에 운연동을 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력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는 협조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추후로 계속 들어가는 우리는 그 사회복지과 특성상 베풀어야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또 예산팀하고 잘 연계해서 지원이 잘리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옳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기 때문에 잘리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학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요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꼭 과에서는 한번 탁 자르니까는 다시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팀에 부탁하는팀들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나는 사회복지과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예산팀하고 이걸 하다가 잘렸는데 이건 살려야 되겠다 뭐를 해야되겠다 내년도에 그것이 있었으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시 다시 의논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구요, 이번에 운연동에 부지매입비를 같이 의논했는데 이번에 세워줬습니다. 세워줬고요. 아까 이용길 위원님께 말씀,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엄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숫자개념이라든가 실수가 있거든요. 그건 양해해 주시구요. 공부를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아까 푸드뱅크사업 예산은 1,2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게 우리 구비예산인줄 알았는데 시비보조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비를 보조를 안받겠다 그러면 안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세우지않고 저희가 세워서 내시해주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아까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보수유지비 나와있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보통 보면은 경로당이 큰 데, 큰 데는 눈에 띄게 많이 지원이 가는 거 같애요. 사실 만수2동은요. 노인정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만수2동이 12개로. 작년 자료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실질적으로는 15개가 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파트들 들어서서 그렇습니까?
중일

국중일위원

아파트 들어선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 아마 감지 못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만수2동이 아마 남동구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을 겁니다. 12개밖에 없다니까 어디어디 지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맣고 왜소한 경로당은 내가 10년을 넘게 봤어도 구에서 지원나가서 뭐 수리해주고 보수해주는 걸 내가 못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집 바로 옆에 있는 향촌노인정있죠. 거기도 장판은 아마 몇 번 깔아준 거 같더라구요. 근데 수리 해주고 보수해주는 건 없고 또 관리하는 게 전혀 없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지원해주려면은 사실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20여분이 거주할 수 있는 데라든가 지금 20㎡ 약 8평 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면적이 협소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만수2동 경로당은 8평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30평 이상입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은 국중일 위원님께 다시 담당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어차피 향촌 재개발이 되면서 일부 한 2개 정도는 없어질텐데요, 3동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없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은 경로당을 왜 이렇게 자꾸 짓고 그러는 거 보다도 관리가 우선이라고 봐요. 보면 보통 노인들이 아침서부터 술을 먹어요. 아주 개판이야, 아주. 술병 깨뜨려 싸우고 누가 말려 주는 사람도 없어. 또 편이 갈라져가지고 패싸움이 나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짓는 거보다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관리적인 측면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데가 13개소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보육시설 166개소네요. 그 위에 13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지도점검을 166개소에 1년에 지도점검 딱 한번씩 다니셨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참 저희가 서원석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1년에 한 번을 해야되는데 동에서 한 번을 하게 하고 우리 구에서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 못했어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동에서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점검토록 하는데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하게 돼있는데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안돼서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다 완료를 못했고 12월까지 해서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1회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3개소,

서원석위원

13개소. 여기는 몇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국시비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매년 한번 이상 하죠, 매년.

서원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정도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30몇 명 정원에 80몇 명을 두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점검이 나간다고 그러면은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점검나간다 하면 그 애들을 다 뭐 원장네 집으로 또 인원수 맞추기 위해서 선생네 집으로 막 다 피난 보내고 33명만 딱 예를 들어서 정원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수년을 운영을 해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보육시설에 가서 있는 애들이 마르고 병이 더 생기고, 먹지를 못하니까. 쉬운 얘기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중 장부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33명에 대한 밥 해서 80몇 명을 나눠먹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점검도, 가끔은 감독도 필요하지 않나. 불시에 나가서 인원점검, 위생점검 하고 물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과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 조금 해봤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한 면으로 보면 그런 빙자를 해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않나.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 실태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좌시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점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구요. 특히 국립시설은 인원도 좀 많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되도록 건강상태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거 잘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사회복지과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전국에서 우수 자활기관으로 저희 사회복지과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저희 담당직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11월 24일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 남동구가 우수자활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223쪽을 보시면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간석3동에서 918명을 시범 실시했죠. 성과가 좋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엄청 많죠.

강석구위원

아니 성과가 좋았냐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성과는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4억원밖에 반영이 안됐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지킴이를 일을 시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청소 하다보면은 또 약사사 같은 데, 간석3동 예를 들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 918명이거든요. 918명이면은 인원이 최소한 3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겁니다, 이게.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어떤 청소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는 역량이 있을 거 같아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석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63세로 낮춰달라고 63세부터 한 65세이상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한계있는,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만 운영할 게 아니고 우리 자치센타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우리는 예산배정해주고 동사무소하고 연관해서 하죠.

강석구위원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장비보강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4억9,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초도원이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기때문에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3명인지 44명 돼서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래서 벌써 돌아가신분이 서너분 되시고. 중증환자들도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 시키면서 이 비용은 들어가고 있고 들어갈 겁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이런 비용이 증가할 거 같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비는 전혀 없지만은 그래도 국시비나 다 우리 국가 돈인 건 마찬가지인데 시설 한번 세워놓으면은 운영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강석구위원

2004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3년도 총예산이 한 308억 정도,

강석구위원

2004년도에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확 늘은 게 아니고 한 14억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석구위원

더 되는 거 같은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시액이 와봐야 압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드린 거는 아까도 가예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가 거짓말이 될까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다음에 224쪽을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장비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거 1개소에 8,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 어디에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장비지원부분이 1개소에 8,200이 돼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강석구위원

1개소가 아니고 1개 사업이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개 사업으로 한 거죠. 노인복지분야는 이렇게 크게 나가는 게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깐 어딘지 궁금해지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일거리사업으로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경로당 전체를 일식으로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1개소로 했네요.

강석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강석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에서 어르신들한테 교육같은 거 시켜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유 당연히 교육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 900명 그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한 분한테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예정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줍고 젊은애들이 쓰레기 같은 거 버리잖아요. 그럼 괜히 젊은애들한테 야 너 왜 버려 시비거리가 되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발로 한 대 차고 도망가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실무자들이 교육을 시킬 겁니다. 꼭 시킬게요.
중일

국중일위원

지킴이도 좋지만은 괜히 그 분들 다치기나 하면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교육을 해야될 거 같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잊지않고 메모했다가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생활조성과 품격있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청소행정발전에 남다른 애정를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의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의 기본현황과 233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량은 2004년도 6만9,056톤을 예상을 했구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량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2만인데 3만으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2만674톤을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량은 소요예산으로 3억3,90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용사업계봉투 처리에 있어서는 2004년도 예산으로 7억3,300만3,000원을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종량제봉투제작, 판매, 스티커제작, 처리원가 산정용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2쪽 CLEAN남동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안버리기와 내집앞쓸기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시스템의 의식개혁이 되겠습니다. 과거 관주도에서 2004년에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체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을 적극 참여유도를 위해서 공공용봉투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동별로 시범 마을을 지정 운영해서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에서 솔선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도록 유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청결유지책임제와 단속반은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과 같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해안쓰레기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인 소래포구등 해안주변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해안환경 오염문제의 해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년간 소래포구와 유수지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로 3억원을 지원받아 해안쓰레기 집중수거, 해안쓰레기 투기방지시설설치, 해안환경보호를 위한 무단투기방지 등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함에 있어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현재 2003년 9월 현재 한 3,400여개의 중간수거용기가 요소요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 중간수거용기를 월 2회 세척을 해서, 내부세척이 되겠습니다, 내부세척을 해서 악취발생요인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거주유형별, 지역별로 배출체계가 상이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처리책무를 달리하고 있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있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에 대해서 홍보활동과 단속을 강화해서 적정하게 분리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홍보활동은 맨투맨식 접촉을 통해서 홍보요령을 담은 유인물을 전달해서 홍보토록 하고 민간협력을 통해서는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 밀집돼있는 데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정상운영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공기술사에게 하자보수기간인 3개년 동안은 민간에게 위탁토록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8,124만3,000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 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등 시설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동 출입문 개방시 실내악취의 외부발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방풍벽 미설치구간 인근 기업체의 심리적 우려에 따른 오해성 민원도 있기 때문에 방풍벽이 설치돼있지 않은 주발효장 60m하고 정문옆에 15m정도에 대해서 방풍벽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설비동 측문과 후문에 에어커튼 37개를 설치를 해서 외부로 발산되는 악취를 저감토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쪽 음식물류쓰레기자원화시설 오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전량 승기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토록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서 반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비용은 반입농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각 톤당 14,0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3억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약 한 음식물량의 7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이송처리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침출수를 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도 전체적인 협의를 통하는 과정에 있구요, 상등수 플로어설치 고아를 약 1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문화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인부가 상시 배치하여 쾌적하고 기분좋은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5개소, 소래지역에 3개소를 임대를 주고 공과금 및 소모품 정화조청소 지원은 간석3동에 있는 부평농장이라고 불리는 화장실은 그걸로 지원을 하고 지난 9월 완공된 열린쉼터에 대해서는 민간에 임대를 줄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48만4,000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깔끄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연중 실시토록 하고 동별로 2명씩을 모집을 해서 무단투기신고 및 계도, 청소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쓰레기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순찰 및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전달토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동네깔끄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공공용봉투를 1인당 월5매 정도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 음식물류폐기물 1010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가 수집량이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동월에 비해서 10%를 음식물류쓰레기를 줄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의 10%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별로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시행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이 과도한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재활용 처리비용에 절감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활용 선별장 시설은 부지가 4,349㎡에 시설이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활용선별인원은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한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노조 및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254쪽 단독정화조 자율점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인력의 부족으로인해 단독정화조 점검에 대한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어서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통해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여 정화조의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단독정화조 자율점검대상은 500인조 이상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여부, 정화조 정상가동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궁산업주식회사에 방치돼있는 폐기물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약 3만5,000톤 정도가 방치돼있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만도 약 한 4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궁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경매절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참조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처리 오수관리 등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한 30억 정도로 기억하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을때는 이정도 비용이 그리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선별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 이외에 공공근로자를 또 채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30억정도 연간 소요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타 다른 구에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약 한 3만9,500원 정도 처리가, 그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게 되는데 저희는 직영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한 4만3,000원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민간으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탁이라는 부분이 어떤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직원을 채용하면 퇴직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 문제는 비용자체가 과다하게 위탁을 했을 때 들어가면은 하지않느니만 못하다 그런 말씀이고 위탁하는 걸 조심스럽게 잘 보셔야 될 거 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234쪽에 보시면은 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에 재활용품 매각금액이 1억7,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금액이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거는,

강석구위원

2003년 전체금액이 아니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9월달까지,

강석구위원

9월까지 금액이죠. 그럼 연간이면 얼마나 될 거 같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연간이면 한 2억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2년도 총금액이 2억4,000만원 아닙니까? 2억4,300만원 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근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2004년하고 2003년도에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바뀐 부분은 2002년도는 저희가 대단위 공동주택에까지도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매각수입금액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용역도 나간게 없고 아무것도 없죠. 우리 자체에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청소과 자체내에서 타당하신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 선별비만, 수집운반은 저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직영할 그런 체제로 가고 선별은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입찰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거는 공개적인 입찰을 한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강석구위원

신중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재활용과 관련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노조도 있고 또 조합원 개개인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또 하나는 CLEAN남동 프로젝트하구요, 우리동네깔끄미 운영하는 거 하고 이런 부분은 중복부분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중에서 한 부분만 저희 큰 틀로 보시면 CLEAN남동 프로젝트에 한 분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서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도 대략적인 것은 보고 들었는데요. 노인분들 동별로 한 5 내지 6명 정도를 선정을 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시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와는 별도로 각 동에 두 분씩 해서 쓰레기와 관련한 것만 해서 직접 청소하시는 거는 아니구요,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과에서 보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사회경제국장님 계시지만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과별로 다 조그맣게 잘라지잖아요.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로다 통합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환경지킴이는 노인여가이용하는 일거리창출 고용창출 이런 목적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국시비 보조해가지고 시비보조해서. 그래서 일단 동에서 금년에 우리 간석3동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관리를 해서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청소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어느 구를 보니까 할아버지들 이용해서 동네 호랑이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 환경지킴이라는 것이 청소하고 직접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동쪽에다 저희가 회의소집을 한번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경로당 자체가 지금 소외돼 있거든요, 마을에서. 그거를 소외된 거를 같이 어울리게 하려면은 이런 청장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참 좋거든요. 노인분들은 환경지킴이에 나오시고 CLEAN남동 프로젝트는 청장년들이 들어가면은 같이 어울릴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국내에 있는 과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계시니까 국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제가 볼때는 멋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이. 추진해 보십시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이 궁금하고 같이 이렇게 가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강석구위원

제가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용기부분, 운영부분, 시설보강부분, 오수처리부분, 또 이송처리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합쳐보니까 17억원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80억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을 했거든요. 특위도 열리고 있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차후에 가서 지금 어떤 시설보강부분이라든지 오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거론이 되고 또 다시 이런 비용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오면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이거 안해줄 수 없어요. 우리 주민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분명히 이거면 되냐, 이거면 되냐 확실하게 다짐을 했잖습니까.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왔잖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244쪽 좀 봐 주세요. 음식물류수집용기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전에 우리가 기초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좀 내용을 서로간에 교감을 갖고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보면 중간용기세척 및 소독이라고 그랬는데 월2회 세척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소독은 주변일대 및 용기 내외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애요. 왜냐면 그 바깥에 현지에서 내를 어떻게 소독할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이용길위원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음식물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그죠? 통안에. 그거를 수거는 격일제로 수거 해갑니다. 이 속을 청소하려면은 수거차량 쫓아다니면서 안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요,

이용길위원

바깥에는 아무 때나 청소가 상시 가능한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몇 개를 갖고 다니면서 세척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글쎄요, 그거는 구시대적인 생각 같은데 이런 통수거방식, 청소 뭐 차량으로 해서 세척을 한다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밖에 물 뿌려가지고 바깥에만 닦고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내부세척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쓰레기양이 기존 3개월전만 해도 격일제로 수거해가도 1/3통, 절반 이 정도 수준이다가 지금은 오버랩이 돼요. 이틀 못 버텨요, 통 하나로다가. 그정도로 많이 홍보가 돼서 봉투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이런 방식을 갖다놓고 절대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나중에 수거하면서 청소하는 것도 우리 일대 다 찾아다녀봤어요. 안됩니다. 통을 상시 몇 개 다니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평균 몇 개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 한 100여개 이상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 몇 개 들고서 음식물 있는 거기다 옮겨놓고 옮겨놓고 하면은 음식물 수거하고나서 한 8시간 이전에만 청소한다 그래두요, 음식물이 다 차서 교체로 통을 부어놓고 닦아놓고 세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불가능한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 논리상은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가 제안이,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도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만 수거해가면 안돼요, 이제. 통째 수거를 해가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서 거기서 두벌을 만들어 가지고 교체로다가 한통은 싣고가고 한통은 내려놓고 이런 수거방식으로 전환이 돼야된다는 얘기에요. 알맹이만 퍼가면 통은 절대 청소할 수 없어요. 무조건.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했던 부분인데요, 통수거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수집운반비용이 지금보다 상당히 상향이 되구요. 전에 보고드렸듯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하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하드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될 거 아니에요? 최초설계에서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동안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봅시다. 나중에 가서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하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일단 해놓으면은 끝이에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합니다. 그런 거는. 방법에 대한 개선인데 이건 질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가다보면 이 방식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안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보면 우리 행정착오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않는 소요되는 낭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아주 정화시설 만들면 돼요. 거기 만들 공간 있어요. 통 수거해다 놓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앞에 저수지매립할 부분도 있고 중간에 음식물수거해가지고 통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중간에서 미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재활용쓰레기장 먼저 만들려고 했던 공간도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간으로도 쓰려고 하고. 그러니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건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꼭 그 자리에서만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통을 수거해다가 통에 있는 걸 갖다 중간에서 놔뒀다가 거기서 한 번에 버리는 거, 그럼 다시 통을 세척을 하고 다시 또 깔아주고. 굳이 그 자리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용길위원

중간 야적장을 거기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차량을 이동해서 가져가고 그건 트럭으로 수거해가지고 가서 중간에 가서 놓을 차에다가 붇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통을 세척을 해서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한 개 과정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통수거방식을 일단 채택하는데 있어서의 통수거방식을 채택을 해야되구요, 전체적인 시스템하고 조금 틀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용길위원

통 수거하는 부분하고 어차피 들어가야 되요. 돈보다 이거는 위생에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현재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만큼은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이용길위원

계획인데, 이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에요. 내부는 청소 못해요. 진짜 못한다니까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용인시에서는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서류상 행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접근했을때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밖에 통밖에 못닦아요. 그것도 참 닦기가 힘들더라구요, 보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닦으면은 그 물이 도로 흘러가잖아요. 찌꺼기 같은 게 쌓여서 물, 그 바닥도 청소를 해줘야 되요. 통만 닦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통을 닦는다라는 건 그 닦은 물 슬러지물도 우리가 담아와야 된다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지금 여기에는 내외부를 청소하겠다는 내용은 그 안에 청소해서 옮겨놓고 또 그 물 다 끌고 다닐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얘기에요, 이거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현지가서 용인시에 현장 가서,

이용길위원

용인시가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갖고 해보십시오,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그래서 중간집하장이 필요한 게 수거해다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화조 처리해서 그 물도 제2의 오염원이 되니까 그 물도 처리해가면서 버릴 수 있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을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거체계는 크게 변화가 준다고 해서 예산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오수처리시설은 건설하는 기간도 있고 그 이전에 행정적인 거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1,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위원

현재로서도 이 방법은 안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통 안에 하나 청소하는데 최소한 20ℓ는 소요됩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통이 한 군데에 세 개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물을 바닥에 버릴 수 없어요. 그럼 100개를 하면 몇 리터인지 알아요, 물이? 그럼 물을 갖고 가서 슬러지물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방법은 맞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현장을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세탁기, 차량으로 그런 유형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인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 실무자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용길위원

또한 음식물쓰레기통이 우리 남동구의 한 절반이 공동주택이고 절반은 뒷골목이 많아요. 그러한 차량들이 진입하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수거도 제대로 공간이 좁아서 수거용기도 배치를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에 그런 차량이 가서 저번에 가서도 일부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거도 제대로 못하는 공간이 많은데 그런 차로다 한다 그래야 그게 과연 형식적으로 얼마만큼 갈겠느냐. 이게 더 논리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준비할 적에 단계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네들과 어떤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영업 수익이 맞아야만 그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준비계획이 섰는데 그만하십시오 라고 던졌을 경우에 그에 대한 피해가 많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좀 더 나은 계획이 수립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는 뭐 그거는 하는 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아니면 기존에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용길위원

업자선정 방법 다 좋아요, 현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이고 위생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려면 기간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월2회 세척이라고 그랬는데 월2회 해서는 1년동안 안하는 거나 똑같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계절적으로 탄력은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탄력을 주더라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겨울철이거든요. 겨울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요. 이거 큰 문제에요. 얼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야. 냉동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수거방식에서도 일단 문제가 되고 이게 가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슬러지가 물인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소화해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어서 움직였을 상태 이때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이거를 얼지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될까 고민스러워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파쇄를 한다고 그래도 꽁꽁 얼어서 비닐봉지에 싸여서 돌덩어리처럼 된 게 가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 방법을 구상하는 게 날 거 같애요, 얼지 않게끔 하는 거. 긴얘기는 다음에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아까 강석구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요 247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악취방지등 시설보강공사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네.

김정학위원

설비동 측문, 후문에 에어커튼 37개, 측문에 9개, 후문에 28개 이게 하나에 135만원 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 잡은 걸로 보시면.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에어커튼은 한 5,000만원이면은 설치가 가능한 걸로, 먼저 했던 거를 감안했을 때 그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공동 생각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돈먹는 하마가 돼버렸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니까.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거면 되냐 이거지. 또 다른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에어커튼 부분 만큼은 에어커튼이 출입문을 개폐할 때에 생겨나는 실내악취의 외부발산을막기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면에 차량이 반입되는 부분은 에어커튼이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후문하고 측문에는 에어커튼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지금 거기서 개방할 수 있는 문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에어커튼만 설치되면 차량의 반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자재를 반출할 때 문을 여닫고 할 때에 에어커튼이 그 기능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해본 방법에 의해서 풍속과 풍향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최고 한 50% 정도를 저감했고 최하 25% 정도는 저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설치하는 목적도 민원해소, 냄새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만약 이거를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무용지물로 된다면 이것이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위원들이 전부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차량이 진입할 때에 에어커튼이 설치 한 데를 냄새발산 정도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한 번은 25% 정도가 저감이 됐고 한 번은 한 50% 정도가 저감됐던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정도 효과는 있지않나해서 에어커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잘 알겠구요. 250쪽 좀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5개소 용역을 의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열린쉼터는 이번에 새로 한 거죠, 저 시청앞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시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땅은 시토지구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동구청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럼 이거 관리하는 거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관리하는 하게 되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외의 다른 부속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이게 몇 층으로 돼있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3층으로 돼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러면 1층은 화장실이고 2, 3층은 임대사업 나간 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화장실 공간은 1층의 전체가 아니구요, 1층에서도 일부가 화장실이고 일부는 플로어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구요. 2층은 PC를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돼있고 여기는 3층은 다목적실로 운영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청소과하고 소관이 달라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화장실 지역경제과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오수처리비로 올해 3억2천 쓰셨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아직 그 협약을 저희가 10월에 맺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협약 맺기 전까지는 지출을 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2006년까지 지금 4년 동안 투자하는 걸로 돼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오수처리시설은 계속 이송처리비는 계속 지출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송처리비가 아니고 이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248쪽 말씀하시는 거,

강석구위원

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강석구위원

그래야 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시설보완은 1억을 하고 처리비용은 3억6천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그 승기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거는 상당히 고농도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시설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쯤에 어떤 방식이 채택을 해야되는지는 타당성이 필요한 거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쪽하고는 계속 저희 거를 좀 부하가 걸린다 하더라도 처리를 해줄 것을 계속해서 간곡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또 하나는 재활용선별장 위탁하신다고 그랬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2005년도에 중기투자계획에 보면은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시설을 하는 걸로 나와있는 거 같은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강석구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재활용선별장은 2005년도에 짓는다고 보면 위탁을 1년이나 2년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중기계획에는 2005년도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중기계획도 여건을 또 한번 고려해서 선별장을직영을 해야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는 선별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관리적인 면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더 효육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구에도 보면,

강석구위원

나중에 직영하고 있는 거하고 위탁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간략하게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구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을 보면은 한 12가지 정도를 주요 테마로 하셨거든요. 음식물관련 이야기가 이것 저것 다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테마로 잡으셨어요. 근데 2004년도 이렇게 보면 한 10가지를 테마로 잡으셨는데 음식물관련 소재가 6가지, 60%에요. 그러면 다른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나 만들어놓고 청소과 주요업무 다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행정적인 소요는 물론 여러 가지로 그만큼의 피해발생도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10가지 중에서 60%가 음식물관련에 대한 업무보고내용만 들어갔다라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다른 민생에 현실에 가까운 청소과의 주요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서 업무계획을 짜야지 과연 이런 음식물 하나 시설 해놓고 거기에 60%정도를 할애해서 일을 봐야된다는 것도 참 개탄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실에 가깝게 그런 주제를 하나로 몰아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내용을 하나로 몰아서 거기서 토탈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하나하나 나눠서 놓으면은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거 뭐 관리하려고 청소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7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