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재무과 소관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3년11월4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336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71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65억1,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 1,053억8,300만원보다 26.9%인 28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억800만원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세중 주행세가 1억1,800만원, 세외수입 16억원, 지방교부세 30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6,000만원, 보조금이 233억5,8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사업예산 288억6,906만원, 예비비 등이 2억5,87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 8억1,982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 사회개발비 108억7,632만원, 경제개발비 177억7,707만원, 민방위비 75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7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일반행정비는 3억6,1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2003년도 기정예산 65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이 2,000만원, 예비비 등이 5,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나 사업예산은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을 군위읍 대북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83억8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 부분이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의 101.2%인 288억6,906만원으로 주로 지난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금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증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실과소씩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의 일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1,336억9,100만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는 기존예산의 283억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6페이지는 세입세출의 총괄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예산의 283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271억7,200만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억1,9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에 있어 장별, 목별, 성질별 분석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지방세와 37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담당부서장인 재무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39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482억9,9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억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13억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증액교부세가 16억7,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4억원으로써 서부리 소로개설사업비, 석굴암 진입로포장사업비, 나호교·내리교 가설사업비로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금번에 재정보전금으로써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900만원에서 1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우보 문덕 옥전농로포장 사업비가 5,000만원, 의흥 신덕 이곡농로포장 사업비가 5,000만원, 의흥 원산 방양배수로설치 3,000만원, 산성 화본 양지농로포장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210억1,56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보조금액이 314억8,940만2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주로 이번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7월달의 호우피해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이번에 23억4,264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51억5,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도 지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7월달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직급별 업무추진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에서 9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고, 출연금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은 지난 1월27일 경북대학교와 군위군이 경대 향토생활관 건립협약서를 체결해서 연내에 저희들이 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예산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 연말까지 인건비 지급계획을 추계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4억1,312만3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수당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 지원에 따른 수당 부족분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에 공보관리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125페이지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읍면별 총괄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군위읍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기본급을 역시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추계하고 예산절감분 4,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읍면동 근무수당 55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공무원 수당이 기존의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군위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수수료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에 있어서 군위읍공무원들 부족분에 대해서 1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위읍 행정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역시 1,3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군위읍 매립장 소각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7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소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을 1,3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소보면 읍면행정 추진을 위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예산 절감분 6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49페이지 효령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령면도 역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중에 기본급 잔액분 2,400만원을 감했고, 효령면 읍면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절감부분 800만원을 역시 감액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부계면 소관입니다. 부계면도 역시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기본급 500만원을 감했고, 부계면에 읍면동 공무원 근무수당 288만원과 사회복지업무수당 36만원해서 3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에 부계면 읍면 행정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역시 절감부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우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보면 역시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기본급에 2,100만원을 감액했고 우보면 읍면 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의흥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에서도 역시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기본급 2,000만원을 감액했고, 의흥면 읍면 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에 의흥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잔액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의흥면 숙직실 보일러 시설교체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산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성면에서도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500만원을 삭감하고 산성면 읍면 행정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에 산성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산성면 숙직실 보일러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고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로면 역시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1,900만원을 삭감했고 고로면 읍면 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로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분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행세가 당초보다 1억1,769만원이 증된 8억2,246만5천원입니다. 이 주행세는 교통세, 그러니까 국세 징수액의 120/1,000을 우리 시군에 있는 자동차수에 의해서 안분 배정하는 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받으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세액에 보태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보다 16억2만6천원이 많은 22억6,704만8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금이 65건에 618억원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행정에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 결원에 따라 2,700만원을 감했고, 지방세수증대 유공표창에 대한 민간인 표창을 두 사람 늘려서 10만원 증을 했고,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줄이고 민간인에 포상을 늘리도록 과목 개체를 1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재산관리에 보시면 이건 도비 지원인데 일반수용비 프린트 소모품구입에 33만1천원, 국유재산 관리계획 합동작업에 70만원, 국유재산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196만9천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문서고 증설 및 창고정비에, 현재 문서고는 당초 본청에 있다가 '97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평수가 35평인데 현재 협소해서 이번에 40평정도 더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인건비를 전부다 삭감 조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 계상은 연초에 정원에 따라, 예를 들어 9급, 8급, 7급, 6급에는 기존 호봉이 있습니다. 기존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하는데 여기 기존 호봉에 못 미치면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 저희들 정원에 상당한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전부 삭감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조금 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0억1,564만원, 그 다음 51페이지에 넘어가면 같은 장 제일 하단에 보면 보조금 합계라 해 가지고 283억800만원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부기란을 보자면은 47페이지에 210억원이, 역시 같은 항 끝에 가면 비교증감분이 283억800만원이 나왔는데 표시를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서 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는 실지 필요없는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페이지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600란에 보조금이 210억원 확정 됐으면은 끝에 총계도 210억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283억원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합계가 그렇게 나왔는지, 70억원이 갑자기 어디서, 항목은 없는데...

이것은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283억800만원이 불어서 1,271억7,200만원이라고 앞에 표기에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집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앞의 집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장의 총계가 아니고 전체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서를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기획실장이 이거는 필요없는 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60페이지에 보면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이것은 실지로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 3억원을 계상했으면은 이것은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7일에 경북대학교와 출연금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연도중에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출연하는데 굳이 금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지 검토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경북대학교 출연금을 내는 시군이 군위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 9개 시군에서 시군별 규모에 맞게 전부 37억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같이 다른 시군의 정보와 발란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놔도 집행을 못하고 조례를 할 수 없다고 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출연을 못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책정했던 선례가 있지요? 그 때 예산 책정 안 했습니까?

예산 책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소신이 있다고 판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괜히 예산 승인해 주고 이것은 또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의회는 남따라 움직이는 광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집행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승인해 주고 집행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37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자수입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살림살이를 알뜰이, 전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위군의 예산이 짜여져 있는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00억원 가까이 자꾸 이월돼 가지고 그게 다음 해 예산 증액 효과를 일으켜서 1,000억원 시대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년에 집행해 버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빈도도 사실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 집행상 가만히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 때도 질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정원이 432명 같으면은 결원이 얼마나 돼서 인건비 감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정원 대비를 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만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면 정원이 결원되는 곳도 있고 승급도 안 된 곳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1년간 예산을 사장해 둔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 16억원이 발생한 것은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칭찬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군 금고에서 돌아가야 될 돈을 군 행정 살림살이에만 치우쳐서 그것을 이자소득으로 주력하는 그런 예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살림살이에는 기여했다 손치더라도 군 행정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재정을 판단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곳에 실지로 해야 됩니다마는 문서고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억3,425만원 설정돼 있네요, 재무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이거는 다른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할 때 문서고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 요구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전연 없었습니까?

재무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문서고가 별도로 설치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본청에 문서고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97년도에 선관위 사무실로 문서고를 35평 해서 했는데 실지로 몇년 지나고 보니까, 특히 건설과에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설계도면, 그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고가 작아서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에 재워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도저히...

그럼 이걸 어떻게 증축....

개조하는 겁니다. 지금 뒤의 차고를 일부 개조해서 문서고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어디 따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창고를 일부 수선해서 문서고를 한 40평 정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 할것 같으면은 앞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추세에 필요없는 시설물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신축이 아닙니다. 기존 있는 차고를 활용해서 문서고로 개조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을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등이 사실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현 정원의 결원된 분을 감액한 겁니까?

예, 결원분도 있고 또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를 봉급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앞의 기본급이 줄면은 자연적으로 이것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읍면동 근무수당이 뭡니까?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읍면동 근무수당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5만원씩 줬습니다. 줬는데 올해 들어와서 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기 다 줬는데 소급했는 것이 아니고 군위읍과 부계면이 이번에 돼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는 1회 추경 때 이미 계상이 되었고...

왜 그래요?

아마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시를 해서 일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시는 되었으나 그 당시 1회 추경 때 계상하게 신청이 들어온 읍면은 1차 조치를 해 줬고, 신청이 안 들어온 부계면과 군위읍은 이번에 하는 걸로.

군위읍 하고 부계면 두 군데만 읍면당 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을 좀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신청한 데는 주고 안 한 데는 빠져서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본 것이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잘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1년 반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전혀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크게 범위에 넘어가지 않으면은 한 읍면당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전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수억원의 인건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은 예산 할 적에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특별히 어려운 것 이외에는 고정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짠다 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소홀한, 그렇다고 부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데 다른 예산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정확한 숫자를 내는데 성의를 다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서고가 35평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35평인데 개·보수 할 것이 40.5평입니다.

그 내용을 견적 받아 본 것 있습니까?

예, 설계해 놨습니다.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12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여유를 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사회복지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복리후생비를 1,300만원 감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연간 2회 집행이 되는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감했고, 가계지원비는 연간 5회 걸쳐 지급을 하는데 11월달 남았습니다만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주택사업입니다. 주택관리는 민간자본보조를 1억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 '매미'피해 수해 주택복구비 13동과 7월달 호우피해 수해 주택복구비 반파 1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매미'피해 수해주택은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 7월 호우 수해주택 복구비는 일반재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매미'는 1억800만원인데 국비 6,750만원, 전체소요사업비의 25%가 집행이 되고, 도비 2,025만원과 군비 2,025만원 합해서 지방비가 15%가 지원됩니다. 일반재해 기준으로 집행하는 7월 호우피해는 국비가 20%, 지방비가 10% 지원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매미'는 복구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일반재해 기준으로 하는 밑의 것은 자부담 10%가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교통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민간이전 1억5,083만2천원을 추가로 증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 보전인데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은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와 택시는 지난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추가 인상분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분에 대해서 1억5,083만2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자동차번호판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통일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위군이 전국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번호판 대행업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금형구입비를 4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금형틀도 구입을 하고 해서 제작을 하는 업소에 소요사업비를 알아본 결과 66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60만원을 더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궂은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세항에 9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우선 복리후생비는 1,3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내역은 앞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예산 잔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내역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는데 2,200만원 군비 부담없이 전액 국·도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생활보호 세항에 전체 금액은 가감없이 목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1,92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서는 같은 금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집수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원래 과목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는 주거비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세항에 2,811만4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에는 4,936만7천원을 감액코자 하며 그 내역은 연도말이 가까이 옴에 따라 그 동안 집행한 사업에 대한 중간정산을 한 결과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우선 경로당운영비는 471만9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난방비도 마찬가지 감액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로연금도 4,936만7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2,125만3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624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49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감액하고, 목욕시설 운영비는 2,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에 세항에 10억3,278만5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일반보상금에서 역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은 전액 153만1천원을 감액하고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25만2천원을 감액하고,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는 88만3천원을 감액하고,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14만7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는 26만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10억3,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그 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하던 여성회관을 문화예술회관과의 복합건물로 변경코자 함에 따라서 여성회관 신축시설비 12억원 중 잔액 10억3,000만원을 주관 부서인 새마을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하기 위해서 거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와 용역비가 1억7,000만원이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2억3,500만원 실어 주셨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경로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한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속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도중에 계속 사망되거나 전입되거나 전출되거나 이런 변동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다가 이번에 연말이 가까워져서 실지로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대상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4만5천원 지급되는 분도 있고, 3만원 지급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 차액이 발생하는 4,936만7천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보전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유류세액 인상보전분은 받을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33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31대에 유류세가 얼마나 인상 되었기에 1억5,000만원에 331대 한다면 얼마입니까, 대당 50만원씩 돌아갑니까, 그건 배기량이 많으나 적으나 화물자동차라고 생겼으면 다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예, 일률적으로받는 것이 아니고 t급별로 또 대당 한도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 331대인데 그 중에는 1t짜리 용달화물도 있고, 4.5t짜리 이런 개별화물, 일반화물 15t짜리라든지 큰 대형화물도 있고 t별로 유류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유류에 대해서 ℓ당 단가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는 전국으로 뛰는데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 화물자동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별로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대당 20만원이상은 못준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하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여기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 돈은 사실상 전액 국비 성격입니다. 재원이 주행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류 판매할 때 원천징수가 된 세액을 각 시군에 배부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부기상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순수 군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주행세 수입을 다 넣어도 주행세 1억1,769만원 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이걸 재원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지로 세입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예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행세 보전분은 1억5,000만원이고, 주행세는 1억1,769만원 밖에 안되니까, 안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어디 항에 국고보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행세 전체 경정예산이 8억2,200만원입니다.

추가분으로 1억1,769만원이...

물론 우선 일반 정유공장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되는 것이 바로 화물자동차라든지 운수업체 유류세지원분 이외에 주행세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정예산이 8억2,200만원인데 우리 운수업체 유류세액으로 지원할 금액은 전체 4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4억원 가까이가 달리 잡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그대로 다 들어왔다가 100% 운수업체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국·도비 합쳐서 2,200만원이 지원되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는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고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한사람이요? 한 사람 시술하는데 2,200만원입니까?

예.

그럼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조건이 10세이하라야지만 수술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판단해서 수술했을 때 청각장애가 해소 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년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10세이하의 사람으로 의사 판단으로 수술하면 되겠다고 적격 판단을 받은 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실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운영비나 난방비가 모자라서 사실 경로당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변경내시라고 해서 많지도 않은 군비 471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145개소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원은 다 해 줍니다. 해주는데 연초에 저희가 지금 거기 보시면 경로당운영비에 경정도 7,656만원, 기정도 7,656만원으로 돈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당초에는 우리 군비로 부담했던 분만큼 국·도비를 더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로 대체하는 재원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대체인데, 이것을 삭감 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건 연구를 안해 봤어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늘려서 할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가 지금 현재 2,000만원 계상이 되는데, 보육시설 점검은 예산문제와 결부될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규정에 전부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건폐율이라든가 아동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에 비해서 담당교사가 법적으로 지정하는 만큼 다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나래놀이방과 의흥, 군위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3개소에 2,000만원이 균분배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인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게 없고,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법인시설은 어디입니까?

이건 의흥하고 군위어린이집입니다.

두 군데가 법인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가 한 40%정도 나가고, 나머지 법인이나 민간이나 포함해서 저소득아동이 거기에 취원되어 있으면 저소득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저소득아동 보육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것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보육시설운영비라고 했습니까, 운영비가 저소득아동보육료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시설운영비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예, 별도로 구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의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는 별도로 계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세부적으로 가르지는 않고 토탈해서 운영비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 1개소당 1,000만원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2억7,200만원인데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1개소당 1,000만원씩 더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개소당 1,000만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건 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총예산이 1억3,500만원이지요, 군위와 의흥에 지원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한 내용을 자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요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무자격 교사를 쓴다든가 학생수에 비해서 선생을 돌려가면서 혹사를 시키든지 정원수에 못미치게 고용한다든가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것을 잘 감독해서 우리 군위군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앞날을 밝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