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 분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하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병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비 5억5,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173페이지 세출 분야에서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2,600만원을 추가로 세출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40만원, 재해예방 중장비 임차료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측량과 관련해서 측량성과 심사료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도에서 경기 북동부지역 9개 시·군에 대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하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를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0쪽에 기존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고, 그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사항도 있었고, 지구단위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토대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 3개소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신장2동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강석봉씨라고 현대 홈타운 아파트 짓는 곳 밑에 외딴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도유폐천부지인데,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1필지가 되고, 두 군데는 하산곡동에 풋살경기장 그 쪽 인접 지역에 도유폐천부지 2필지가 있어서 우리가 도에 매각승인요청을 해서 매각승인이 되었습니다. 도 재산을 시 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줘요.

네.

네, 조중구 위원님.

신장 배수펌프장 옆에 강석봉씨가 살고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강석봉씨라는 분이 사용료를 내고 대부를 계속 받아 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건축물이 무허가 아닙니까?

건축물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건축연도가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무허가로 방치를 시켰죠?

건물은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고, 토지가 도유폐천부지였는데,...

이런 곳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주변을 보면 공공시설 부지로 만들려고 해도 참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하면,...

강석봉씨라고 노인인데 대부료를 수년간 납부를 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중구 위원이 국·공유지 관리 계획이 소홀하고, 그 사람이 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을 연고권을 인정해서 당해 토지를 불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시가 여태까지 국·공유지, 시유지 관리가 소홀하고, 어떤 것은 시유지도 매입을 해서 제3자가 무단 점유하게 하는 사례가 여태까지 계속 되어 왔었거든. 우리시는 어떠한 공정성이나 어떠한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3필지 대상지와 사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만약에 경기도나 나머지 재경부나 이런 곳에서 내려올 때 예전에는 임대료를 낸 분한테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요새는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그 사람한테 불하한다고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입니까?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소규모적인 것은 당해 점유자한테 우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30여 평정도 되는데,...

글쎄 그러니까 건축 최소면적이 되니까 연고권을 주고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규정이 몇 평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 시가지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구시가지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 시에서 답변하기를 임대료를 내신 분한테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재경부나 이런 곳에서 입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건과 같은 경우는 원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 같아요. 거기가 무허가로 점유를 하고 있던 곳이죠.

원칙은 지금 임문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변상금 부과계정 대상자이고, 이 사람은 원래가 점유나 불하대상자가 못 되는 거야.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이런 게 시에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야.

덕보교 옆에도 보면 하천부지인데, 예전에 장애인 분들이 코너 부분을 건축해서 거기가 교통이 막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 분이 만약에 점유했다면, 거기는 불하를 할 장소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여건으로 보면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지 시켜서 여러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하를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거리 코너 부분도 매각을 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되니까 거기를 교통 광장 형식으로 변형을 줘서 보완을 한다면 바람직한데, 강석봉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도 했고, 비록 건축물은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그 분이 수년간 거기서 거주를 해 왔고, 특별히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입지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와 도시건설과가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을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면 이것이 계속 점용허가를 내 준 것도 잘못이고, 여태까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시가 특정인을 비호했다는 얘기야. 강 아무개라는 그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시가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하고, 또 기관위임사무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 비호, 또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하튼 3필지 자료를 내줘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중모터 펌프구입비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0.3마력, 0.4마력이 있는데, 마력 차이는 부피 때문에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번 수해와 관련한 것과 우리가 보유할 것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네.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지, 0.3마력, 0.4마력이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중펌프를 구입하는 것은 금년 8월에 두 차례 집중 호우 때 105대를 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대 위원님께서 모터 규격이 크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마력 수를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95대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 306대입니다.

동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네.

여기 200대 말고,...

이거 포함해서 306대이고, 191대가 있습니다.

시가 전문 진단을 해요. 전문 진단을 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개인이 비품으로 꼭 해야 할 사항과 시가 공동 책임이나 뭘 봐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도 공동 사항이 안 되면 기반시설로서 대체를 해 주던지,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김병대 위원이 먼저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정집에서 지하실에 물이 찼다면 갖다가 대 주는 그런 것은 판단을 빨리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0.3마력과 0.4마력 중 마력 수가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0.4마력짜리가 더 높은 거예요?

0.3마력이 규모가 조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11만원, 15만원,...

크니까 더 비싼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0쪽에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어 내년도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번 추경에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이 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삭감조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를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는 용역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때 추경 세울 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당초 예산에,...

당초에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못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몇 번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1억이라는 돈을 삭감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막 올려서 다른 곳에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당초 예산에, 실제로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계획해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1억을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 2억이 추가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느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에 사업이 다시 미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과장님, 수중모터가 각 동마다 나간 게 있죠? 일반인들에게 나간 것이 100% 회수가 되었습니까?

100% 회수는 안 하고, 일부 동에서는 집중 관리하는 곳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각 가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각 동에서 다 회수를 해야지, 만약에 분실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분실되어 자꾸 사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있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동에 양수기 실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좌우간 이것은 양수기가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그러면 최정헌씨가 사용승낙서를 써 준 거예요?

최정헌씨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정헌씨도 협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냥 시공하는 겁니다.

최정헌씨와 협의를 한 게 아니라요?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자문을 받아서 해요?

최정헌씨가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었는데, 패소 사유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오수관로를 묻게 하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문을 받은 것은 좋은데 변호사 자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자문을 받고 그냥 그대로 한다니까,...

변호사의 자문 내용은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사실상 1심에서 최정헌씨가 덕풍천 복개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도 무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방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확대해석 하면 여태까지 최종적으로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항소심에서 감액이 될 부분이 감액이 아니라 확장될 부분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자문을 잘못 받게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수관을 거기에 묻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거기가 정확히 최정헌씨 땅이에요?

최정헌씨 땅을 일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 얘기는 최정헌씨 땅이 아니라고 하던데,...

시장님도 내용을 잘 못 알고 계신데,...

패소 확정된 자료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3필지 내역을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소규모 각급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했고, 하산곡동 30-6번지 정심사 일원 도로포장 역시 집행잔액 800만원이 감되고, 감이동 48-1번지 참새골 일원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추가 공사비 6,500만원이 더 소요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춘궁동 169-1번지 역말에서 법동 일원 도로포장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덕풍동 469-22에서 호남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쳤으나 보상금이 부족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산～천현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공사는 마쳤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 등 추가공사가 발생되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316-56번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덕풍동 396-9에서 326-114번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역시 공사는 마쳤으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이동 48-1번지가 주민 숙원 때문에 증액된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파생되는 감일～감이간 도로에 암거박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현장을 갔던 곳인데, 여기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나중에 검토하기 힘든데, 이거는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설과, 산업경제과가 서로 핑퐁 하면서 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국적으로 동 회계 처리로 넣어서라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범람을 했다고. 그런데다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상류 물이 그 쪽으로 유입이 되면 필연적으로 계속 범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간단히만 얘기해요.

감이동 48-1번지 포장공사로 인해서 포장공사 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쏠렸는데, 지금 포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 물을 돌렸습니다. 기 그곳은 어떤 사람이 했든 간에 단면이 부족하게, 구거 부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해야 할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 과에서 전체 유역과 단면 계산을 해서 박스가 되었든, 아니면 흄관이 큰 것이 되었든, 매설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도 의회사무감사 때도 수행을 하면서 다녔지만 도로공사를 하면서 파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도로교통과에서 관장을 해서 박스를 해체해서 다시 더 큰 단면의 박스나 흄관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주체가 도시건설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 사업은 당연히 하천이나 구거 정비는 도시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도시건설과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전말이 오기는 산업경제과로 돌리다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치유하는 게 아니라 4～5년 전에 행위한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미온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도 부서지만 담당 국장이 필연적으로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동 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은 88페이지, 시가지일원 보도정비공사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덕풍동 396-6에서 326-114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6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는 거예요?

당초에 길이와 폭을 계산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단면들이 현재 생긴 형태 그대로 포장을 하려다보니까, 우리는 단면을 계산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서 세웠는데, 현장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면을 빼다 보니까 포장면적이 좀 줄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60% 차이는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산출하기가 당초에 측량 들어가기 전에 계략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한 예산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밑에도 있지만 제가 도로교통과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삭감되고,...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요율과 이런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필연적으로 남는 잔액이지,...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입찰 차액이라든지 필연적으로 남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새능입구에서 산곡초교간 가로등 설치공사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어진마을입구에서 은고개간 가로등 설치공사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춘궁동입구에서 고골유원지간 가로등 설치공사도 공사를 마치고 차액이 남은 겁니다. 망월초교 보도설치공사 역시 공사 이후에 잔액이고, 가무나리저수지 일원 도로포장공사도 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날 준공식에서 시장이 집행잔액은, 이것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회계로 현재 하천변 도로가 전부 위험지대 아니야?

네.

가드레일 등 했는데, 검토는 해 봤어요?

그래서 커브 지점이나 위험하다고 하는 곳은 가드레일을 다 설치했거든요. 이 사업비로 나머지 부분을 다 설치하기는 좀 버겁고, 의장님 말씀하신 곳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이 잔액으로 하기에는 좀,...

1년에 몇 번씩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인데, 특히 산과 하천이 있는데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거기에는 안개가 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방, 좌우가 보이지 않아서 하천이나 도로가 전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있으면 위험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커브나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87호선 동서울골프장 올라가는 길인데, 금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앞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당초에 책정되었던 금액에 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이번에 4억을 계상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납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7호선은 덧씌우기 정도로?

네, 금년에는 덧씌우기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확장을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렇게 되면 단일 구간에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1년 정도면 지금 현재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예산까지 다 하려면 향후 5년 가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은,...

그 간에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노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안까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까지 해서 검토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덧씌우기로 되었는데,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소문은 포장이 된다는 소리가 지역에 벌써 나갔느냐 그 얘기야.

그거는 잘 모르겠고, 현재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사업은 원천적으로 기초부터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고 앞으로 착공을 하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임시방편으로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거는 이것대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의회와 협의되어 해야 되는데 지역에 벌써 얘기가 나간 것은 뭐냐 이 말이야.

글쎄 그거는,...

됐어요.

위원장님!

네, 임문택 위원님.

89페이지, 환경사업소 앞 덕풍천 좌안이 이쪽 벤허에서 나오는 곳이죠?

네.

사업 전체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잔액과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6억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6억을 안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가산세가 얼마예요?

가산세 없습니다.

그건 가산세 없어요.

지금 인가 대기상태입니다.

인가 대기상태에 있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 하남시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금년 감사에 여러 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거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두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산금까지 다 물고 당시에 실무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언제 진행됩니까?

예산 성립이 되면,...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안하게 되죠?

대부분 영하 4℃ 이하로 내려갈 때인데, 예년 수준으로 보면 12월 중순 전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덕풍천 좌안공사는 포장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되면 그 전에 준공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 업체한테도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여기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 배 정도는 더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계산을 하지만 건축과에다가 미리 의뢰를 해서 얼마 정도가 예상되느냐 하는 것을 뽑아낸 것입니다. 지금 전부 틀려져 있습니다. 강변도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건이 당초 예산을 세운 것보다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 때 당시 계산할 때 3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그 배가 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도에서 자료가 오면 시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위임사무로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부과 대상인데 부과를 안 했다고 지적이 되어 다시 부과를 하다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얼마를 계상했어요?

3억을 계상했는데, 6억 조금 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에 보니까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하여튼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네. 다음은 9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비 3,076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는 하남교통 마을버스 11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2억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으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이 뭐예요?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인데, 국고에서 감이 되면 시비도 이렇게 연이어서 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도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LED 신호등 설치로 국고로 3,57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천현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유지관리가 5,000만원으로 한 다음에 수리를 많이 하면 증액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신호기와 가로등도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어 물론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경찰서나 인근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시부담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대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망가졌을 때 보험회사에서 물어 준 설치물, 그리고 당사자를 잡지 못했을 때,...

그걸 구분해서 대장은 만들지는 않고,...

대장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물어줬는데 유지보수를 우리 하남시가 하게 되면 결론은 거기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A라는 가로등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줬어요, 그런데 대장이 없으면 나중에,...

그렇게 처리되는 사항이 1년에 수 십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 별로 홀타로 보관하고 있고,...

그건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나중에 복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 십 건이 된다면 대장화 해서 찾기가 쉽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물어준 건수와 당사자를 못잡아서 한 건수를 합하면 꽤 될 것 같은데, 보통 하루에 한 건씩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쓰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분리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가로등 같은 것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예년에는 그런데, 요새는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위원장님, 자료 좀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가나안 농군학교 등 5개소를 금년도 4월 7일날 설치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위치개선사업 역시 경정장 후문 등 3개소에 금년도 4월 7일날 설치를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87쪽에 덕보교～덕풍1교간 도로개설공사에 기정이 6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주택조합부담금과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전체 사업비가 16억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보다 좀 늘어난 사유는 토지평가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정도, 토지 지가상승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금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당초에 2억원 정도에서 9억원 정도로, 지금 2억원을 납입했습니다마는 7억2,600만원을 납입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으나 아직 납입은 안 하고 있고, 시 부담 역시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주·정차 금지 교통시설 규제봉와 주·정차 금지관련 승강장 이전 및 인도정비사업이 어디예요?

이거는 신장시장에 대해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인지 누가 알아요?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가게 주인들 중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 몇 분에게 설문 조사를 했더니 모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과 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신장시장,...

상인들과 2층에서 설명회를 하셨나 본데, 그런데 앞으로 건물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설명회 당시에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참석한 대상자들이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인데, 길가 옆으로 있는 상인들이 오신 분 명단은 있으세요?

명단은 없고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어떤 식을 말씀하십니까?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들은,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거기 주차장이 생기면 좋다고 할지 몰라도 앞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신장1동에 이해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라고,...

거기 분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도. 그 분들이 바빠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지는 보냈는지 몰라도 거기 분들은 한 분도 안 왔다고 합니다,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 분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임문택 위원도 이의를 제기했고, 또 얘기는 뭐냐면 여론조사 등 하는 방법이 전근대적인 방법이었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시장 안에 상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바로 가로변 상가, 그 사람들이 직접 이해관계인이고, 그 쪽은 간접 관계인인데,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간접 이해관계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직접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배제하고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이고, 또 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보편타당성이 없다,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다시 재검토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하는 것이 의회 입장이었는데, 다시 한 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신장 사거리 부분에 주·정차 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인해서 95년도에 한 번 노상주차장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차량 등록대수가 1만대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4만대가 넘는데, 그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라는 게 저희가 공지를 했고, 또 신장1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을 다 모시라고 했는데, 안 모이신 분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상가측 일원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이게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신장 사거리 내에 아주 심각할 정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방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의사를 최대한 듣는 것인데, 신장 시장 내에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분위기는 전부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 안 오셨던 분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가서, 지금 본 사업에 대한 개요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쪽은 협의 계획을 한 번 잡아 보셨어요?

벽산아파트 쪽은 현재 도로 가에 건물들이 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벽산측과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로 가에 후퇴선까지의 건물이 다 철거가 되면 현재 바리게이트를 후미로 밀어서 당신들이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3층 건물부터 산재되어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진하지만 그게 철거가 되면 바리게이트를 후미로 미뤄서 확보된 후퇴선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10억이 계상되었다가 5억이 삭감되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이전하는 거죠.

보조사업으로 이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5억이 지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과목을 정정했다는, 순수 시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과목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과목만 바뀌게 되는,...

어쨌든 도비 보조가 되니까 보조사업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사업에 있는 게 위에 보조사업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시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12억 외에 5억이 더 추가된 17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밑에 시설비에서,...

그러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0억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에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쓰려고 했었는데, 도비 보조가 되니까 거기에 맞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올라가요, 위원장이 조금 이해를,...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정차금지 관련 승강장 이전 및 인도정비사업과 주·정차금지 통시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전출금, 전입금이 있는데, 저는 굳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꼭 특별회계로 해야 돼요?

현재 우리시 실태로 봐서는 특별회계를 존치할 가치도 없어요. 그게 그 사업이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넣어야죠.

이거는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골머리만 아플 뿐이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이지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일반회계로 돌려야지 정리도 되고, 다른 타 목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152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 희망하는 가구가 3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1차 조사한 게 44가구 정도 되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가구에 대해서 4,8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80% 지원이죠?

네, 80%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최고 260만원까지인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산술 평균치라고?

네.

아까 신장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하려고 2,000만원을 얘기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다보니까 각 시가 일반 지역에서는 교통법규가 우리 체제와 맞지 않으니까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번잡한 시장, 상가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안 하는 게 흐름이 더 좋더라고. 그 쪽의 지역 실정을 보니까,...

그런데 저희 실정은 규제를 안 하면 양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니, 단속을 하고, 단속규정도 잠시 주·정차는 뭘 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지, 물론 그 쪽도 차량 빈번도가 높은데 완화규정 자체를 우리가 보면 개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번잡한 지역에는 오히려 흐름이 더 좋더라고. 규제라고 하는 얘기는 강성규제이고, 지금도 기 주·정차를 임의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물리적으로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거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과에서도 단속에 따른 민원이 거의 오전에는 싸움으로 일관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고, 단속을 했다고 해서 근절이 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비웃듯이 뒤쫓아 다니면서 잠시 주차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근절이 되고 있지 않고 단속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최근에 뉴스 사례를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서 단속의 효과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상주 단속을 하면서 거기를 지키고 서 있을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물리적이지만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무료분과 66페이지, 인플루엔자 노인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66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은 도에서 65세 이상만을 무료 대상으로 보조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500만원은 60세에서 64세 주민에 대한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소장님, 64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유료라는 게 구입을 하셔서 접종을 할 때 실비를 받는 예산인가요?

유료는 원래 개인이 접종하는 것은 실비를 받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도 안 했네요?

66쪽에 보시면 무료 예방접종으로 2,340만원 정도가 도비로 왔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유료분 약품구입은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1만5,0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4,800원인가,...

보통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그렇죠,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병·의원들 봐 주느라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는 거냐, 벌써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료분을 구입해서 4,800원이라면 일반 서민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1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 있는데도 구입을 안 해서 예방접종을 안 했잖아요?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국립보건원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가급적 취약계층과 고령 분들을 위주로 최대한 접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에 지침이 계속 강화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60세 이상 무료로만 하더라도 예년의 80% 이상 접종을 했거든요. 일반 주민까지 접종을 하면 물론 주민 입장에서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많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향후 국립보건원 사업 방향에서도 이제는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강화시키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주민 입장에서는 예방 접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교육 홍보하는 입장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백신을 맞는 것도 의료행위지만 사실은 하남시 전체를 봤을 때 누구는 접종을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하신 분이 좀 건강하더라도 독감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5,000원과 1만원이라면 그것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그게 보건소에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병·의원에 얼마만큼의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비춰지는 시각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는 이유가 병·의원들 봐 주려고 안 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어렵지만 사실은 젊은 층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영세민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수급권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보건소에 오셔서 무료 접종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많이 도달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자체 예산을 좀 더 확립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인근의 시·군에서도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취약계층이나 고령 분들을 찾아가서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승인해 줄 때 유료로 구입하는 것이 4,800만원과 무료 520만원을 해 줬는데, 단가를 보면 4,000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3,752원입니다.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당초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올린겁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단가가 도나 중앙에서 약품 업체와 단가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예상을 했던 금액이 4,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이고, 66쪽에 나온 것은 도에서 가격에 대한 낙찰이 된 이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 성분은 똑같은 겁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입찰가가 도에서 내려오는 대신 정해진 상태였고, 저희가 올렸을 때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가격에 준해서 올렸던 겁니다.

임문택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소상히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언제인가 백신이 모자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삭감 없이 반영을 해 줬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 무료분만 취급하라고 했고, 도비도 내시가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도 추가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처음에 당초 지침에서 60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을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5세, 60세가 지침이나 훈령에 명시된 사항이냐고?

지침에 65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 몇 사람이 되니까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하남시 내부 방침이에요?

네.

글쎄 그렇기 때문에 내부 방침이 유료였든, 무료였든 방침을 정하려면 우리 하남시에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약품은 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효기간 내에 시혜를 하면, 단 한가지 보건소에서는 업무량이 가중될지는 몰라도 이거는 했어야 맞는 얘기이고, 또 얘기는 저번에도 의장도 지적했지만 임문택 위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의료 업계나 그 쪽에서 이의가 있으니까 복지부장관이 이러 이러해서 한 것이지, 이건 복지정책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료든, 무료든 보건소에서 우리시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유료도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지부장관 지침이라고 해서 무료만을 한정한 것이지 유료까지 한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하남시에 다수가 저소득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업무는 많이 하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것은 충분히 자체 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는 하루에 1,000명이 오면 보건소에서 1,000명을 다 접종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이외에 의료사고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공중보건위생의까지 동원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사전 예진을 같이 하면서 했지만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면 금년에도 독감과 관련한 사망사고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접종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소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모순이야. 그러면 무료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상관없고, 실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과거처럼 1,000명, 2,000명이 보건소로 몰려왔다고 해서 그냥 예진 없이 오는 대로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도 복지부장관 지침도 있고, 현재 현행 예산도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이고, 다른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운영을 검토해야지, 또 이번에 지침을 위배하면서 60세 이상 접종을 한 것은 직역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지침을 위배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남기지 말고, 왜냐 하면 4,800만원이라고 하면 매입 가격이 1만2,000명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접종하는 게 아니거든, 현재 병·의원에서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만5,000원이에요.

다른 병원이 그렇다는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1억2,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이 시민이 어렵게 부담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 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배타적으로 하면 좀 어렵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네,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2004년도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일반 시민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함께 해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또 만약에 추가로 한시 인력이 필요하다면 대내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지,...

네,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역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45억8,149만7,000원이 증액된 154억6,26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익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금운영 난에서 이월금이 45억6,020만9,000원이 증액되어 75억6,0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이 2,128만8,000원이 증액되어 1억2,75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건별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원수수질조사 수수료를 3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수질조사 부분이 강화되어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원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탱크시설 청소는 약품투입설비 개량을 하면서 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의 분석기기용 가스구입은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수구입비도 집행잔액 65만88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취수장 전기사용료도 집행잔액 6,480만원을 삭감했고, 동력비의 가압장 전기료 납부도 1,814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감압변 설치공사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부분에 초과근무수당도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자산재평가 용역비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고정자산을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금년이 5년째이기 때문에 평가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수기 홍보물 제작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수공사관련 서식인쇄 100만원, 프린터 용지구입비 116만원, 차량유지비로 급수차 유지비 142만원, 검침용 자동차 유지비 1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순수 도비로서 시비는 계상을 안한 사항으로서 이후 도비를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시설확장 부분에서 상여고개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하 삭감 부분은 도로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부 삭감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진행이 될 사항은 삭감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2005년도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일～미사간도 삭감을 하였고, 상하울 배수관로 공사 1억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황산～선동간 배수관로 공사와 놀부산장에서 학암동 배수관로 공사는 도로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불편사업은 집행잔액 삭감을 한 사항이고, 상수도확장공사로 도비 7억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비 배정 비율에 따라 시비 확보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7억4,200만원은 도비만 계상을 했다가 이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구입에서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후에 책상, 의자 구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검침용 컴퓨터 구입은 자료입력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펌프와 소용량 발전기 구입 이하 삭감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사무감사 때나 결산검사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이월금이 30억 이상씩 되면서 기채를 상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자금원금 일시상환으로 1,494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일시상환금으로 3억263만원, 토, 특융자금원금 일시상환금 3억9,170만원을 원금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채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34억292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두 군데 설명드릴 곳이 있는데 전년도 미수금에 2,128만8,000원을 증액해서 1억2,751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금 이월이 45억6,020만9,000원을 계상해서 75억6,0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삭감한 금액이 약 7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창우리에서 배알미리 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수도공사가 완공되면 배알미에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그게 다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운영을 안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설은 폐쇄를 안 하고 운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곳에 3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간이상수도 하나, 상수도 하나, 물 막은 것 하나,...

그거는 공법상 연결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하면 밸브만 잠궈서 추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강수계자금으로 지원금도 나가니까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개선사업으로 일시에 상수도를 다 하게끔 공사비를 계상하셔야지, 신청을 받으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설명을 하고 할 때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거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는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쪽,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가 기정에 3,000만원인데, 700만원만 쓰고 2,300만원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준 돈이에요.

전출을 해 줬어도 그 부분에 대한 돈이 너무 사용이 안 되었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큰 보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전출해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똑같지는 않은데, 보수를 해야 될 때가 되면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년 3,000만원 정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상단에 보면 급수공사관련 서식인쇄 및 프린터 용지구입 등이 삭감이 되었는데, 반납 비율이 70%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왜 70%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안이유를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1억2,700만원, 기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 1만4,000원은 예산 존치 과목인데, 과목별로 1,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수입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수입이 아니라 그거는 존치 과목이기 때문에 편의상 1,000원만 넣어두는 거예요, 수입이 없더라도 과목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3페이지에도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그리고 특별이익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산 과목을 없앨 수가 없어서 1,000원만 계상한 게 14개 항목이 있다는 얘기죠.

27쪽, 주민불편사업이 반납이 되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견되지 않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궁동에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2억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1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업수익에 비해서 수용가미수금이 1억2,000만원이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습니까?

퍼센트로는 굉장히 징수율이 좋은 편인데, 1억2,000만원이 매월 징수를 해서 넘어 가다보면 항상 그 정도는 존속을 합니다.

안 내면 단수를 하잖아요?

당월 분까지 미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예비비가 다시 75억원 정도 되는데,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20만, 30만명이 되었을 때 상수도 시설을 자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이 용역을 줘서 용역납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정수를 받는 것을 검토를 하고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했던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화 여건이 풍산택지개발지구가 생성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30년 장기계획의 시설은 못하더라도 5년 단위 중기계획까지는 자체 시설확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사전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제가 감가상각비를 보니까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확장을 위한 자금이나 뭔가 목을 정해서 예비비나 이월금이 그 목으로 저축이 되어서 나중에 인구 2～30만 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설을 크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계속 예비비로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 기법상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립을 해야 된다든지, 별도의 목을 정해서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려면 예산 포지션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투자형식으로 되어 어느 목으로 적립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처리 기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회계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굳이 한다고 그러면 시설개량사업적립금, 이런 목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이월금을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원인자 부담금 자체가 향후 시설투자 재원이나 기 시설을 투자했던 돈을 분배해서 받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수입만큼은 향후 투자자금 내지는 개량 자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계처리 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립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2004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