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04.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의건(광양읍중앙하수정말처리장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항 “2002.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200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2억 7,228만 5천원인데 지출액은 2억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 지원에 3,800만원, 2건이 되겠고, 방역사업에 3,240만원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억 6,276만원 3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생략을 하고 지출 내역에 가서 첫 번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추가 부담금으로 5,3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부담 선거경비 증가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 한일월드컵경기 우리나라 경기 대형스크린 방영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한일월드컵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룩함에 따라 전 국민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시민들의 집단응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청 앞에 야외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역 일제소독을 위한 공공방제단 운영비입니다. 구제역이 경기지역에 발생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응급복구지원에 1,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주택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박스 제작에 1억 7,750만원하고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족분 지원에 9,7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뒤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지출사항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태풍 루사피해 응급복구지원 등 여섯 차례에 걸쳐서 2억 3,316만원을 천재지변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로 충당을 하였으므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보면은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전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을 금년 말이 임박해서 이렇게 늦게서야 승인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간은 안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를 썼던 것을 12월 말 이내에 승인을 받아도 어떤 법이나 조례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마는 작년도에 사용한 걸 익년도 결산 승인 때 받아도 가능하리라 보고, 또 상반기에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아지는데 꼭 굳이 12월 임박해서, 말하자면 익년도 연말이 임박해서 지금 받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이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를 받아서 다 확인이 됐던 사항이지마는 그러고 나서 그 때 같이 승인을 받는 것이, 하여튼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전에는 정리추경 때나 이렇게 늦게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도 좀 당겼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당겨서 승인을 가능한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야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좀 질문을 드릴까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태풍 루사 피해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식비, 동원장비 이런 것들을 읍면동별로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랬는데 가용 재원이 없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까?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예비비를 쓴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가용예산으로 어떤 재해대책기금이 없습니까? 우리시에는? 예산 세울 때 재해대책기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 편성 된 것이 없느냐 그말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재해대책기금 성격이 어떤 사업성 쪽에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집행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 문서에도 보면은 재난 대책기금이 있을 때 쓰고 그 예산이 부족했을 때에는 풀예산도 쓸 수 있고, 또 예비비도 전용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데 일단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은 결과적으로 재난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긴급을 요할 때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성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업성 예산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리고 또 추경예산 편성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임박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1,800만원, 읍면동에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일자별로 언제 내려 주었는지, 문서 시달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소위 자원봉사자 식비나, 또는 동원 장비의 어떤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언제 내려 주었는지 그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상항 보고는 2002년 9월 2일날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읍면동에 루사피해로 인해서 공공시설은 어떻게 피해가 났고,또 사유재산이 어떻게 피해가 났고, 이런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건설과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9월 2일자로 냈습니다. 동일날짜로. 그리고 또 예비비 1차 집행계획도 9월 2일날로 동일자로 되었습니다. 또 집행문서 번호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사용 승인이 더 먼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계획 문서는 건설 13310-3540이고, 사용 승인 문서 번호는 13310-3534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두로 이것 우리 빨리 해 줘야 되니까 하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 한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성 없이 한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것 아니냐? 어떤 문서가 아니고 말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사용 승인은 12월 13일로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분 한달분이 부족해서 지금 예비비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11월달에 지불이 되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3/4분기 말까지 지급을 하고 계산을 해 봐서 부족된 예산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전 계획을 세워서 정리추경이나 또는 3차 추경에 반영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12월 한달분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하는 발상은 그것도 좀 너무나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얼마씩 지원된다는 것이. 그런데도 동일날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사용 승인도 12월 13일날 해 줬고 또 기안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12월 13일,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이렇게 하루만에 전부 서류가 처리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업무처리는 하루에 양쪽 부서가.
돈구
이돈구의원
다른 내용은 보니까 한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가급적이면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당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2002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자 했을 때는 현재 내용에 보면은 관련부서가 건설과, 문화홍보담당관실, 보건소, 관련부서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에서 같이 와서 답변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의사진행을 부의장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수성
김수성의원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안 나오셨는데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제작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에게 줘 버리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회수를 다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래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성
김수성의원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해서 당시에 집이 없는 주민들에게 줬으면 그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 갔으면 그 뒤에 컨테이너박스 관리 대책이 있어야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관리대책은 별도로 주무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를 사서 하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 의회에다가 내 준 자료 1페이지를 보면 2002년 5월 7일날 시행한 공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46억 1,400만원인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줍니까? 아니면은 읍면동에다가 줘 가지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것은 예비비예산 총액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5,3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이 5,300만원 어디로 줍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 줍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내려 보내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바로 선관위로 가는 금액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돈을 보냈다는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두 번째 확인을 해 보겠는데, 예산담당이 답을 하셔도 좋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1페이지 결재란에 보면 시장 결재란이 있지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광양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지금 7페이지에 김옥현 전임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이 자기 사인이에요. 앞에 것은 자기 사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7페이지 것은 직접 사인한 것이고, 앞페이지에는 전자결재를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7페이지는 자필로 직접하고 앞에는 전자결재라 그 말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왜 이건 전자결재하고 직접사인하고 그래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시장님에게 공람을 하면서 사인을 받았고, 그 내용을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않고 그냥 전자결재로 올리니까 전자결재가 되고 그런겁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에 대해서 1억 7,550입니까? 1,750만원 입니까? 수치가 잘 못 나온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수치가 잘 못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은 최소한도 2002년도 결산검사 승인일 이전에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주로 연말에 다 받아 왔기 때문에 관례대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검토하는 것 보다도 2002년도 말에 가서 2002년도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 받는 것이 맞고 그 받은 것을 갖고 2002년도 결산을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산서를 승인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예비비를 승인해 주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법리상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한가지 또 좀 물어봅시다.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에 1,200만원을 야외대형스크린 설치에 썼는데 그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해야 할 성격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성격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쓴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집집마다 TV있는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걸 설치해 주고 과잉적 반응에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부당한 지출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만약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안하면은 이 앞에 결산승인한 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뭐하러 승인을 받아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매년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법리 해석적으로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나는 법을 깊게 연구는 안했지마는 당해에 쓴 것은 빨리 받는게 맞지 않느냐? 설령 법에 익년도 연말까지 받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연말에 받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것은 2003년도 결산승인 이전에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요. 하여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의원님이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얼마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활용할려고 금호동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쓸려고 했을 때 신규로 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매각이나 폐기해야 할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으면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 수해복구 현장에 감독현장사무실로 사용했고, 매각 방침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회계과로 재산을 인계해 가지고 금년안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매각보다는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회계연도가 몇월말까지입니까? 2002회계연도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회계연도는 12월말까지고요, 금고마감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고 마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이 몇월달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11월달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2003년 11월달이지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2002년도 결산 검사 그 이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이것은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법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철재
이철재의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던간에 결산검사 이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2월 28일까지 돈을 다 썼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산검사 이전에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포함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논리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내 타시군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는 예비비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 3분의 2가량이 예비비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산검사 때 예비비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별도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12월달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렇게 하세요. 예비비 승인을 받으라는 부분은 이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산 집행은 됐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했던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로 받아 들인다면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늦어도 예산결산검사 이전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그러면 재난이나 어떤 위기사항 아주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는 예비비 지출은 가능한한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드컵 이것은 사실적으로 즉흥적이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가서는 안된다. 중심을 갖고가야 되는 부분 속에서 예산 집행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지원 이 부분은 이것,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까? 공무원기초생활보장비 이 부분이.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말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은 통상 우리가 12월 27일날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나와 있으면은.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국비가 미리 오면 되는데 국비가 안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재
이철재의원
그것은 억지논리이고 이것은 예측가능한 업무입니다. 국민생활보상 수급자를 우리시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 등급별 명단을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예비해서 우리 시비 예산은 당연히 세워 놔야 되는 것이지요. 본 예산에서 못 세웠다면 1회 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 때라도 세워 놔서 미리 대비해야지 예비비 지출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페이지 보시면요, 일반회계 예비비를 보게 되면 약 46억 정도가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까지 거치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승인액이 약 2억 3,300정도 되는데 지출액 대비 봤을 때 3,900만원,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 약 2,000억 되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의원
약 2,000억이면 1%면 20억 정도는 예비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 삭감요인 때문에 쭉 예비비가 증액됐다손치더라도 이것은 2억 3,300 정도의 예비비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 후 3,900만원 밖에 안 남아 가지고 정말 피치 못할 사항이 발생했다면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기 3,900만원 남은 것은 지출승인액에서 남은 금액이 그렇고 이쪽 예산액은 별도로 정리추경에 보시면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은 약 46억 정도의 예비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예산 승인 과정에서 사업 요인들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증액되어서 46억 정도가 됐는데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계속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업성 예산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출 승인액이 2억 3,300정도가 됐는데 잔액 부분이 3억 90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 승인액의 약 1%라면 약 20억 정도가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예비비 잔액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3,9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은 예비비의 적절한 운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결산검사를 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의 경우 특이하게 그것 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예비비를 당겨서 쓴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피치못할 사정은 이해는 되나 총괄적인 우리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었다. 차후에 이런 사항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2월 말경에 어떤 또 그런 재난이 오지 말란 법도 없지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예비비는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비비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예산 편성 집행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또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해가 되신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년말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썼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항상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연도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써야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기호
남기호의원
입니다. 루사 응급복구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 놓은 것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해대책기금을 우선적으로 쓸수 있는 쪽으로 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9월 2일날 지출 승인된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대한 1,800만원만 보더라도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비비가 책정된 성격과 목적에 맞게끔 항상 확보해 놓고 불가피한 경우에 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너무나 예비비 지출이 남발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당연히 2002년도 결산검사 이전에 승인을 받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승인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발행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국비가 그동안에 1억 8,000만원만 올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주무과에서 환경부를 쫓아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국비가 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지방채 발행 50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업계획서 중에서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2004년 6월말까지 준공을 마치고 7월 2일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치고 내년 6월달에는 조경부분 등 이런 것들을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총괄표에 보시면은 총사업비가 530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지방채가 50억, 국비가 10억 8,500만원, 도비가 2억 4,100만원, 시비가 22억 8,300만원 그렇습니다. 주로 보상비는 기 투자를 했고, 2003년 이전에 마무리를 했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50억을 차용해서 뒤에 보시면은 원리금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로 떨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꿔지면은 이자 부분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게 되겠으며,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행계획인 지방채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충당이 되며, 차입규모는 50억원으로 연리 4.5%,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참고로 전남도에서는 현재 이율을 4.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의결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나 투자사업비 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점을 감안하고 또 이번에 양여금이 추가로 지원 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안과 또 축소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조금전에 예비비 승인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본 건도 여러 가지로 예산안 의결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의결과 중복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군에서 지금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안 의결로 갈음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지침에도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 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예비비 건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보면은 도를 비롯해서 17개 시군이 결산검사 승인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부분은 어느 한쪽을 받으면은 승인을 안 받는 걸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행자부장관 승인을 10월 15일 받았지요? 50억을 차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2년 거치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시 얘기하다시피 10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12년 동안에 이자를 4.5%를 계상했을 때, 물론 금리가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마는 16억 7,760만원이 12년 동안에 우리 시비인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금액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렇게 많은 50억이라는 돈을 꼭 차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2004년도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1,2년 뒤로 미뤄서 차입을 하지 않고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또 내년도 공사신규 사업이랄지, 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연말에 보면 보통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예산 그것은 이자도 붙지 않는데다가 방치 해 놓고 우리가 50억을 한꺼번에 차입을 해 가지고 많은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금리도 지금 정부에서 인하 정책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2년 후에 차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상당한 어떤 이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16억 6,700만원의 이자를 지방비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소위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다시한번 검토를 한다는 그 의미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안, 또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불용예산이 얼마나 발생되겠는가 예년 3개년 동안을 추산을 해 본다든지 그래서 50억이 아닌 20억만 차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를 완료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불용예산을 사용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의 규모를 보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비를 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2004년도 예산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채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업은 또 급박하게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배분 측면에서 이것을 고심 끝에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불용은 최대한 줄여야 맞는 것이고 적절하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2년 후에 이런 차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현재 금리 인하 추세로 봐서 2% 정도면은 이자를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안,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1년 내지 2년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지방채가 연동이자율입니까? 고정이자율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고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전번에 건설과에서는 연동이자율이라던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에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약 16억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거네요? 현재 적용사항이라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3%로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현재 우리 광양시 채무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565억 8,5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473억 6,400만원 이것은 당연히 갚아질 돈이니까 택지를 매각하고 해서 갚아질 금액이고, 순수한 시민 부담으로 가는 것은 92억 2,5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청사건립에 2,500만원,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91억 9,000만원, 상하수도사업에 1,000만원 순수하게 시민 부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으로 해서 정류장부지에 들어간 돈이 26억 1,600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28억, 하수처리시설 이것은 광양읍하수처리장 291억인데 이것은 매년 국비에서 매년 100%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127억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방채 상환비율이 얼맙니까? 지금 몇%입니까? 우리 광양시가? 2002년 기준으로 2.한 6~7% 되지요? 2001년도가 2.4%이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상환 비율이 몇%가 증가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당초 예산보다 국도비가 더 확보하게 되었어요. 약 9억 9,600만원, 약 10억 정도 국도비로 증액 확보를 했는데, 이것 꼭 이자부담을 가지면서까지 50억 다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까? 30억이나, 40억 이렇게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그 숫자를 놓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컨부두 저쪽에 동측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시비 부담이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시비부담이 상당히 지금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80억이라는 돈을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80억 전체를 시비로 부담하기는 당초에 보면은 다행스럽게 10억도 더 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시가 50억 60억을 일반회계 시비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습니다. 또 행정수요 욕구는 많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0억을 빌려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약 10억 정도 우리가 실과의 노력으로 해서 더 확보를 했다는데 더 확보한 만큼 감시켜도 재정 압박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한 운용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분할해서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해 오면은, 한번에 50억을 내년에 1월 1일부터 빌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 때 그때 분할해서 빌려오는데 전체적으로 재정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나 단체나 채무는 빚입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채무경감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생력이 없을 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채무경감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총괄사업 예상사업비를 보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에 국‧도‧시비가 재원별 분담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된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10억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기인한 거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당초에 전체금액은 환경부하고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530억으로 총괄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530억 안에가 17억의 물가상승율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 부분을 최소화시켜 보기 위해서 주무과가 10월달 11월달 환경부를 쫓아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외부의 어떤 힘을 좀 동원해 가지고 양여금을 더 얻어 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현재 투자사업 비율을 놓고 봤을 때 타시군보다 좀 높게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시비의 재원별 부담률은 높지가 않다는 얘긴가요?
도비 확보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력해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러차례 이것이 지금 3년차 걸려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다 대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우는 소리를 해 버리고 돈 주는데 너무 인색해 가지고 도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어떤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우리시비 부담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입니다. 차입금액이 지금 5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50억에 대한 규모 자체를 축소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 이자관련된 부분을 좀더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를 약간 유보시키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단 반영을 해 가지고 돈을 가져올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는 3%로 어차피 낮춰 될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재정을 봤을 때 10억은 더 왔지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감에 있어서 재정압박이 오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을 하되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작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운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큼직큼직한 예산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여기 50억을 빌려 온다 하더라도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2004년도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겠다는 것만 갖고 승인을 해달라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호
남기호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비를 하자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승인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 빌려 올 때 적절하게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의장님, 지방채 발행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부시장님 보충설명하십시오.
인화
정인화부시장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검토단계에서 웬만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방법이고 또 이자 부담을 하면서까지 장기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웬만하면 하지 않을려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엄격히 합니다. 그런데 예산 수요액을 예측을 해 봤을 때 우선 경직성 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도비 부담사업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올라온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50억을 투입을 했을 때, 어차피 내년에는 가동을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수없이 많은 현안사업들이 커트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도저히 이것은 견딜수가 없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아까 560억이라고 총 채무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약 3/4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 하더라도 우리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되었다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 보고를 받고 원인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요인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작년 루사피해복구 공사에 우리 시비 부담액이 결정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압박이 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특별하게 2년, 3년 계속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전체적인 세수도 규모적으로 줄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따 우리 의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그 사항도 함께 감안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2004년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직시설 상태나 근무인력, 근무형태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숙직 수당을 1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3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근무중 각종 기계설비를 조장하는 사실상 야간 근무에 해당하는 상수도사업소나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5,000원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3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8번란에 기타가 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날 도하고 전남 각시군 예산담당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전남 각시군 예산담당 회의 때 도 전체가 30,000원씩 통일적으로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내년 당초 예산에 30,000원씩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개념으로 봤을 때 숙직은 15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정했을 때 90,000원이 나오고 일직은 9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50,000원이 산정이 되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거기에 야간 근무개념이기 때문에 더 보태서 10만원씩 지급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남도 시군 예산담당회의 때 각 시군이 공히 30,000원씩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 요구도 그렇게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현재 일숙직수당을 매회 1인당 10,000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30,000원으로 하되, 상수도, 환경, 쓰레기처리 등 현업부서 근무자는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788만 5천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일숙직 수당을 1인당 10,000원씩 지급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하였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일숙직 수당 1인당 10,000원 지급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환경 쓰레기 처리부서 등 이렇게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폐수나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는 가 보면은 사람이 서 있기도 곤란한 그런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여건은 어떤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기계조작 부분을 중점적으로, 야간에도 기계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것을 폐수나 분뇨, 하수, 쓰레기 이쪽 부분은 좀 더 증액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것이 야간에 그런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그런 맥락으로 보고 일숙직 수당은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그것 말고 위생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부분은 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공무원들의 숙직수당을 갑자기 300%를 인상하면은 우리 시내의 기업체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일반회사, 은행 같은데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간 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 개념으로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래도 이렇게 올리면 시내에 이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수를 잡아 가지고 한탕씩 할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현업부서 즉 상수도, 환경,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곳에는 당직 수당을 35,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직수당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사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가 10,000원씩 지급하는 당직수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검토됐는데 야간 근무개념하고 휴일근무 개념이 거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개념 밖에 안되는데 시간외 근무는 숙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과거에도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어차피 30,000원과 35,000원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또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직협이다, 노조다 구성해서 자기몫은 다 찾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우리가 현업부서 근무에 대해서 적용할려고 과거에도 검토를 했는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질의하고 답 받고 그런게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상적 비용이 얼마정도 증가될 예상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한 이후에 의원간의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이전에 타 시군의 경우도 확인을 해야 만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이 인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예산담당자들이 협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지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경상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돼서 사실상 예산 대비 큰 폭이 오르기 때문에 기타 어떤 다른 사업에도 저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300%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이야 어찌 됐든 너무나 지나친 금액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인상이 될 때는 국가의 어떤 물가상승율이나 또 현재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300%가 인상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본 의원도 이해가 안되고, 또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하자면 우리 전남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또 직할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일숙직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례 개정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시피 타 시군의 경우를 확인한 이후에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소급적용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다른 시군도 30,000원, 35,000원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도 소급 적용해서 주는 방법은 가능한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먼저 소급적용 부분은 불가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지급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1회 추경에 예를들어서 1년 것을 세워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소급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 다음달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되고, 예산이 성립됐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타시군이나 도의 경우는 지난번에 30,000원씩 도 재정담당관 주관하에 했기 때문에 도하고 타시군은 현재 지금 조례가 전부 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따라 모양새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경상비 증액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이 현재 조례 제정이나 개정 중인데 전부 30,000원 선으로 갈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직원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경상비가 좀 증액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예산 담당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은 읍면동의 월액여비도 지금 시군마다 지급액이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11만 5천원주는데도 있고, 15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협의 결과, 15만원으로 조정해서 통일하는 걸로 출장복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인상을 한 것이 아니냐? 물론 하급직원들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본인도 꼭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담당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이것을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월액 여비 부분은 사실은 여기 15만원 된 것이 아마 우리 광양시에서 앞서서 지급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우리 광양시를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는 15만원은 기 됐고, 다압면의 경우는 25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타시군에서 우리 광양시의 사례를 보고 인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군단위에서는 다소의 어떤 일숙직비를 30,000원 아닌 25,000원을 준다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우리와 같은 순천시나 여수시, 나주시, 목포시 이런 시단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30,000원보다 적게 지급을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제정중이고 아직 그런 단계지마는 인접 시군 조례제정 상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광양읍은 서고 있고 면, 동은 안서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지금 시간외 수당과 당직수당이 틀린 개념이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간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했을 때 7급 10호봉으로 봤을 때 1시간에 6,138원이 계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이 사항은 동일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간외근무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1일 당직근무를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서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본청은 주말에는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우리시에서 본청 근무만해서 4명이다 그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주말에 4명, 평일에는 3명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평일에 4명하고 토요일 5명, 공휴일 6명, 2청사 2명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파악해서 써 놨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재난관리상황실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상한 금액이나 하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자율에 맡겨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시군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해 보니까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들쭉날쭉해 가지고 어느 시군은 3만원을 받는데 어떤 시군은 2만원 밖에 안준다 이러면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대충은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3만원으로 전부다 통일을 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우리 도나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룰을 가지고 간다 그 말씀이지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2004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4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이 5건, 공유재산 교환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으로 광양시립납골묘 조성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산 6-1번지 일원에 납골묘 100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회계과장님, 건별 개요는 이따가 주무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몇 건, 내용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답변 마치시고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취득이 5건으로 취득은 광양시립납골묘조성, 광양시 보건소증축, 월길보건진료소신축, 광영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에따른부지매입건, 그리고 공유재산 교환은 광양유림회관건립부지교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2004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양시 납골묘 조성, 광양시 보건소 증축, 월길보건진료소 신축, 광영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백운산 식물생태숲조성 토지매입, 광양유림회관 건물 부지 교환 이상 총 6건입니다. 이중에서 광영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은 면적이 580평방미터 공시가격 기준 4,260만 6천원으로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5건은 관계법령에 의거 의결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대상인 광양시 납골묘 조성건은 최근들어서 장묘문화가 화장 및 화적납골묘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국가에서도 적극 유도하는 점을 볼 때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광양시 보건소 증축건은 보건소 건물을 90평 규모로 증축해서 주간 보호센터,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재원에 있어서는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초과된다 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투자가 불가피하고 증축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시설물이 증축이 되고 확충이 됨에 따라서 근무인원이 증원되지는 않는지? 증원이 안될 경우에 운영방법, 대책, 이런 것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건은 본 진료소는 6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용자 대부분이 농촌 노약자인 반면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현재 지붕이 누수되고 곰팡이, 악취 등으로 진료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축은 불가피하고 의료계획상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네 번째, 광영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미달이 되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부지매입건은 본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부지도 이미 5만평방미터 이상을 매입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번 부지매입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광양유림회관 부지 교환건은 본 회관 건립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부지매입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으나 우리시가 정비를 마친 봉양사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오셨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의하면은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이 아닌걸로 검토가 되었는데 사전에 이것 파악하고 올린 것입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심의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계획 의회 의결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공시지가를 기준하지 않고 매입 예정가격으로 한 예가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번에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 진상보건지소 건도 공시지가 한 1,300만원 정도 됐는데 매입 예정가격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안건으로 부의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부의토록 하고요, 별도로 방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매입, 처분 예상가액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은 금액이 필요 내지는 소요가 될 사항일 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과 관련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중 광양시립 납골묘 조성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립 가족납골묘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시립영세공원이 지금 현재 6묘역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묘역 중 1묘역을 납골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납골묘의 규모는 1개소당 약 30평방미터에서 한 100개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묘역 전체가 지금 4블럭으로 나눠졌는데 우선 시범지역으로 1블럭만 하게 되면은 약 15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부지조성비가 8억 2,500만원, 납골묘가 약 6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장묘문화가 계속 개선책으로 화장 및 가족 납골묘를 지금 국가정책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개년 동안에 가족납골묘를 기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고, 흉물스럽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설묘지 내에 납골묘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변경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우선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조성비 약 6억 정도되는 것은 나중에 개인에게 분양이 되면은 다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납골묘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한시적으로 납골묘 조성하는데 지원이 됐었는데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은 중단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은 일반인이 납골묘를 신청했을 때 우리시에서 보조는 되지 않지마는 자격 요건이 되면은 허가는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성한 납골묘로 들어 갔을 때 우리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뭡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혜택은 요즘 문중, 종중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 보면은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 공설납골묘는 종중보다는 가족 단위로 해서 약 12기 정도, 자기 직계가 할 수 있는 12기 정도하게 되면은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민 개인적인 부담이 최소화 되는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12기 정도했을 때 600만원이 소요된다면은 일반 개인이 했을 때도 그 정도 비용이 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규모나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의원
12기 이것과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개인이 조성했을 때와 시립 납골묘로 들어 갔을 때와 그 혜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절충식으로 예를들어서 봉분은 잔디로 하고 밑에는 성물로 하는 절충식의 표준 모델이고요,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내가 사유로 개인적으로 했을 때와 납골묘 조성하는 공원으로 들어 갔을 때와 가격의 차이가 있다 그말이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표준 모델에 따라서 전부 값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의원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동일한 조건입니까? 그러면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 장석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좋은 방법같이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화장을 해가지고 산이나 이런데다 뿌리는 방안이 좋은 방안 같은데 시에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사람을 화장해서 산에 뿌리면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애요. 지금 현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방식과 또 납골묘 처리방안 두 개가 다 공설묘지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1구당 처리하는 비용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경제적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화장하는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납골묘하는 방안이 매장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이 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납골묘는 지금 현재 영세공원에는 이장묘는 받지를 않습니다. 조례상에. 현재 사망자만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나 그런데 가족묘가 전부 난립돼 있는 것을 한곳에 모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모으더라도 대개 1개소당 30평방미터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1구를 매장했을 때 그 원가를 계산하다보면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납골묘가 더 쌉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잠시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건별로 여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상 다 소화할수 없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만 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음 순서대로 해서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서 일정대로 사무를 보시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먼저 질문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입니다. 납골묘 규모를 100기로해서 1개소당 30평방미터로 했는데 1개소에 12기를 모실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그러면 약 한 1,200기를 모실수 있다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몇 년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가득찰때까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100기가 분양이 바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용성
정용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납골묘강산이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 석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오래토록 관리를 안한다면 진짜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흙에다가 분묘 형태로 했을때는 세월이 가면 그 자체가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지마는 이것은 그렇지도 못할 입장인데 상당히 좋은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미관문제, 지금 납골당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통풍문제, 방수문제 이것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100기가 금방 가득찰 것 같으면 좀더 규모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2,3년을, 왜냐하면 하나하고 하나하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들 것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해서 한 2,3년이라도 우리시의 수요를 충당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지금 납골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개인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이후 매장된 유골을 화장을 한 후에 안치할 수가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생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리고 1차 납골설치를 100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1기당 얼마씩 소요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비가 12기로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100기라 하면 6억이라는 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투융자심의때는 전체 면적을 11,000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투융자 단계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몇평을 하신다고 그랬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6묘역 전체가 11,000평인데 약 1차 조성면적을 2,750평정도 하면 100기 정도......
돈구
이돈구의원
2,750평?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4브럭으로 지금 나눠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할때는 평당 부지조성비가 30만원씩으로 계산이 됐다는 말이요. 지난번에는. 그런데 전체 다 조성을 안하고 일부 11,000평중에서 2,750평만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적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흙을 어떻게 성토를 하고 어떻게 묘역을 조성을 하고 설치묘를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말하자면 일부만 하게 되면 다음에 상당히 차후에 어떤 공사에 많은 비용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용역비만 계산해 가지고요. 첫째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기본계획이 묘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납골묘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면은 거기서 판단이 설 것으로 저희들은.....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설계는 11,000평에 대해서 설계를 내야지 2,750평에 대한 설계는 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그것을 공사를 시공자가 그렇게 분할해서 공사를 시공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보면 공사설계 비용과 지형측량 기본계획 변경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약 1억 7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부지를 조성하고도 약 40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투융자심사때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표에 보면 지방세가 약 113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투융자심사 표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지방세가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줘서 결과적으로 2,750평을 가지고 약 100기 정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당시 투융자 심사할때도 100기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00기 보다는 1차적으로 한 50구만 설치를 하는 방향도 검토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 납골묘를 설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더 도입이 될란지는 몰라도 통풍이 잘 안돼서 납골 자체가 벌레가 생겨 가지고 개인들이 납골해 놓은데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가지고 결과적으로 100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공사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될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 그러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한해가 지나면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더 좋은 납골묘로서의 어떤 분양으로 또 우리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쉽게 접근할것이 아니라 시범시설을 많이 견학을 하고 100기를 일시에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모델을 하나 만들어놓고 신청자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돈구 의원님 됐습니까?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내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납골묘 형태가 아파트 형태가 아니고 분묘형태로 갈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절충형으로......
용성
정용성의원
아니 12기를 12기마다 독립해서 따로 따로 할 것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2기가 한 가족묘로.....
용성
정용성의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이돈구 의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납골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개인들이 해 놓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한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1기에 12구씩 들어가도록 분묘형태로 석물구조물로 해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이것을 어떤 사찰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아파트형태로 한다든지해서 한 건물 하나에 1000기면 1000기가 들어갈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독립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다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와 상당히 분쟁, 또 겸해서 조상들에 관련된 사항은 분쟁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영락당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 들어갈라면 영락당이 10기로 조성이 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족납골묘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는 꺼려하면서 자기 가족납골묘를 만들기를 계속 문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하여간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예컨대 이것이 통과돼서 된다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최소한 적게 질수 있도록 이것은 철저한 계약을 받아야 됩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보완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우리 봉강에도 종교단체에서 아파트형 납골묘 설치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과에.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란지, 어떤 효과를 갖고 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납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나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은 시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봉강도 이번에 허가과에서 허가만 해 주면은 종교단체에서 36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도록 됐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복합민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 놨습니다. 정식 종교단체 허가난데가 아니고요. 거기 사찰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보완요구만 되면은 어제 봉강면사무소에 가니까 그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것이 반려가 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좋은 일인데 왜 반려를 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설립주체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명의를 빌린 그런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이것 하나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60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요. 분양을 할때는 얼마정도 분양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부지조성비까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치비 그 금액만 갖고 분양할지 원가계산은 추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현재 납골묘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이 슨다든지 떼가 썪는다든지 습기가 받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녹아버린다든지, 지금 절충식 표준모델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흐터져있어 미관상 혐오시설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설득력이 약합니다. 요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큰 민원의 요인이 됩니다. 이고지고 갈수도 없는 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우리시에서 할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00만원만 지원하게 되면 서로 하겠다고해가지고 못했던 집안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혐오감을 덜 주는 몇가지 안을 제시해가지고 지원금액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액의 폭을 넓힌다든지 그리고 이 규정을 강화시켜가지고 장묘법에 의한 법규의 규정에 완벽하게 규정을 강화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공간에다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집안이나 가족단위로 조성해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꼭 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부분을 감내하고 가야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현재 납골묘 조성사업이 꼭 공공의 사업으로만 가져갈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종교단체나 아니면 집안이나, 이것을 가족묘로써 12기를 조성한다든지 12기 들어가는 가족묘 단위의 납골묘를 조성한다는데 가능하다면 집안도 법인도 종교도 종중도 다 할수 있는 그런 다양화해 갈 필요성도 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이 납골묘를 조성하겠다는 분들이 가족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종중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법인묘지 그런 큰 개념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왜 묘관리가 안되고 묘를 잊어버린다든지, 시제를 모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고, 벌초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가족들의 묘역으로서 납골묘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혐오감을 주고 난립돼 있는 부분은 종중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크고 가족묘 부분은 우리 방금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 시립묘지 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락당 안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속에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판단으로 가족단위로 갈수 있는데 오히려 납골묘는 이것은 종중이라든지 큰 법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게 폭을 넓힌다든지 혜택을 더 준다든지 해가지고 법규는 강화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성은 하되 혐오감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도하는게 낫지 우리시에서 돈을 몇억을 들여가지고 조성해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이것은 욕심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아니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이것은 대단히 큰 민원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감내할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보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조성을 안하는게 나는 타당하고, 그런 절충시 좋은 모델을 몇가지 개발해가지고 알려가지고 집안이나 종중이나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타당하다. 그리고 혐오감이나 산발적인 납골묘등은 법규를 강화시켜가지고 가능한한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12기에 한정된다는 것은 대단히 폭이 한정돼 있다. 이것은 종중이나 집안 또 법인묘들이 조성될수 있는 분양했을 때 와서 참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만약에 조성해 간다면, 그리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의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리를 하시죠.
용성
정용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납골묘역을 어느 한 지역에다가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립돼 있는 납골묘역을 우리가 땅을 산다든지 해서 정하고 표준모델을 줘서 우리가 토지만, 말하자면 12기 할 것은 예컨대 20평이 된다든지 40기 정도로 한다든지 그러면 40평이나 예를 들어서 토지만 분양을 하고 표준모델을 줘서 이 묘역에는 어떠어떠한 형태가 좋겠다하는 것만 지도하고 납골묘를 만들고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다만 그것을 자재를 한꺼번에 공동구입한다든지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든지해서 염가로 할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일 이것을 납골묘를 완전히 만들어서 해 줬을 때 아까 이철재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 우리 광양시가 하고자하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데가 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가...
수성
김수성의원
서울시에 몇기 어디를 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장묘사업소에서 거기서......
수성
김수성위원
서울시 말고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경상남도 사천이나 경상북도 안동이나 전북의 김제나 도농통합시 이런데 한데가 있냐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주시는 130만 도시인데......
정문
이정문의장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중이나 대단위의 납골묘는 우리 공설묘지해 놔도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동묘지에 저소득층의 사람들의 욕구가 자기 조상을 공동묘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 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설묘지내에 이장묘지도 받아달라고 수없는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민원 온 것 서류를 한번 내줘 보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전화로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은...... 앞으로는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묘를 원하지, 사실 돈이 많고 종중에 문중에 있는 그런 묘는 아직 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공동묘지가 아닌가요? 납골묘 조성한데다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묘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동현상이 와 버리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정문
이정문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묘지문화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국토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용적 측면에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묘지문화나 장묘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토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장묘문화로 납골묘가 가족 단위 또는 집안 단위 이렇게 해서 또는 교회나 또 불교나 기독교 이런 교계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체가 또다른 환경파괴, 또 다른 대규모 산림훼손, 그리고 초호화판 납골묘를 만들면서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축소화 시키고 집단화 시켜서 효과적인 납골묘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납골묘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이런 노하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집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묘문화가 주로 아까 영락당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화장을 해서 영락당 들어가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 보다 좋은 방법은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영락당을 선호하면 좋지마는 영락당은 우리 장묘문화가 가족개념이고 집안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라고 장려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영락당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소규모 중소규모의 집단적인 납골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성됐을 때 문제와 관리상에 문제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 방법적으로 현재 기존에 조성된 묘역내에 일정기간에 20기 내지 30기의 납골묘 지역으로 거기서 변경을 해서 면적을 제한하고 제한된 면적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수를 12기를 예정을 했다든지 20기로 했던지 제한된 면적을 30기 이내로 한다든지 20기 이내로 한다든지해서 면적을 구분적으로 제한하고 거기에 선택할수 있는 양식은 수요자가 선택적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양식을 택할 것인가, 공기가 잘 통하는 양식을 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2,30기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평가에 따라서 묘역조성은 그 다음 단계로 해 볼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안을 내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종합적인 의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당연히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7 정회
14:00 속개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광양시보건소증축건과월길보건진료소신축건
다음은 광양시보건소 증축건과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 보건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저희들 두건 올렸는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증축 공사는 현 보건소 부지에 100평의 증축 사유로 올렸습니다. 증축한 사유는 주간보호사업을 하기 위함인데 간단히 주간보호사업을 요약을 하면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에 보건소에 입소를 시켜서 노인을 심신안정과 재활능력을 배양하고 가족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검토를 했을때에 위치의 접근성으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실, 치과시설 등을 서비스가 용이해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제일 용이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자리에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이나 도도 가능하면은 보건소에다가 주간보호사업의 유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월길보건진료소 신축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길보건진료소는 84년도의 노후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우선 순위를 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순위를 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내년도에 진월 월길진료소를 38평 정도 규모의 건축신축공사 예상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용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두건의 안건중에서 먼저 광양시 보건소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한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보건소 증축건에 있어서 낮동안 보건소에 입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소할 대상이 읍면동별로 어떻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읍면동별로는 생각을 안했고, 전체 65세 노인중에서 우선 순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를 우선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다압이나 진월, 진상, 이런데는 그 분들이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까지 갈라고 하면 하루, 저녁에 끝나고 갈라면 밤중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뺐겠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대상 자체를 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앰브란스를 동원하더라도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주간보호사업 자체가 보건소에만 국한 안하고 장차 검토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매일 앰브란스가 다닐수도 없는 일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고, 안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의료의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설치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그 목적하고는 행동이 안맞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옥곡, 다압, 진상까지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차로 가서 모셔 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매일 그렇게 할 것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매일 그렇게 모시고 가서 보건소에 놓고 또 매일 모셔다 드리고 과연 하루 8시간인데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6시간 때문에 목적하고 사업을 검토한 것 실행방안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건은 부지가 건축면적이 126입니까? 대지가 126입니까? 사진을 보면 3번에 645번지 대지 126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면적이겠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의원님 잠깐만요. 한건 한건해서 정리를 해 나갈수 있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2건 일괄설명 했으면...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설명을 하고 했는데 우선 광양시 보건소 증축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버리고 그 다음을 종결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다시......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보건소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현 보건소 2층을 증축하시겠다는 것이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100평을 증축하시는데 시설이 주간보호센터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평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시설 중에서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단, 목욕실이랄지 기본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진찰실, 그런 정도는 내부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설명 자료가 뭐에요.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은?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연계된 시설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설명자료가 잘못됐네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물리치료실이 현재 2층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물리치료실은 필요가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소규모로 그런 것은 구상할수 있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100평 내에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증축이라는 얘기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여기 보니까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재활능력 배양, 보건, 의료는 어떤 범위를 얘기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보건, 의료는 기본적인 진찰이나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자가 치매경증 환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관찰, 처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를 활용해서 수시로 검증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복지서비스는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목욕시켜주고 필요할때는 기초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재활능력이 배양되는 것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재활능력은 물리치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방과 연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아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보건소 기능이 병원의 기능, 우리가 치매병원도 있고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 기능이 종합병원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틀을 갖고 역할을 해야지 이게 종합병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정책의 방향이 또다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병원의 기능은 병원의 기능대로 돌려주고 또 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른 목적으로 돌려주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방,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벽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약한 의료기능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는 부분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돼야지 이게 지금 현재 너무 욕심이 많은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현재 주간보호센터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생활기초보호대상자들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보건소가 우리 광양읍 칠성리에 있고, 지소가 중마동에 있는데 또 각 보건지소 형태의 면 단위, 리단위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보건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운영돼 가는가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할께요. 지금 보건소, 지소별, 월별 이용하고 있는 이용환자 통계를 올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염병 예방이랄지 보건행정에 주안점을 둬서 진료기능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진료관계는 저희들이 도농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오지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료도 그렇게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첨가하자면 사실은 노인보건에 관한 복지, 그런 것으로 해서 타시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양로원 같은 것이 일부 시군에 상당히 있는데 우리 시군에는 유아원, 양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장기보호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양로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보건기관에서 단기보호 사업을 의욕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하면 직원들은 굉장히 일감이 늘어나서 괴롭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하면 충분히 그런 취지는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요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하고 향교회관도 건립되고 이런 부분속에서 이것을 꼭 행정이 안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방안,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부분만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속에서 증축부분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을 모시고 왔다, 모시고 가고, 다압부터 할라면 봉고차는 위험하니까 안되고, 또 중형버스라도 아니면 대형버스가 운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운영차원에서의 또다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는 우리 행정이 선도하고 계도하고 해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의 취지는 공감을 하나 방금 말씀대로 부담스럽다 이것이요. 힘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 인원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것은 자꾸 비대하게 확대만 가져오지 실질적인 부분속에서 저는 적어도 우리 행정이 과감하게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민간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 계도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끌어주는 그런 부분으로써 행정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이런 뜻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하고 동의를 하나 그런 부분속에 있어가지고 염려가 된다는 얘깁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여기보면에 주요사업비가 5억 4,116만 4,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한 것이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간단히 알려드릴께요. 5억 4,000중에서는 건축비를 3억 8,000으로 봤고요. 노인이기 때문에 2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비용을 5,500만원, 그 다음에 목욕탕 시설, 주변 조경시설 하는데 한 5,000만원, 기본 실시설계 등 해서 2,400만원 그렇게 해서 5억 4,000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혹시 요즘 건축을 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보건복지부 기준은 385만원으로 평당 돼 있는데 하다가 보면 토목이랄지 기타 내부적인 목욕탕 시설이랄지 엘리베이터 그런 것을 하면 평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90평 정도 짓는데 3억 9,000정도 건축을 한다 그러면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385만원 예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광양시 보건소 계획에 5개년 계획이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건물이 노후화 됐다든지 이러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이 돼 있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앞으로 5년동안 신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은 진료행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시설물이 면단위에 들어서게 돼 있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으로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압도 예를 들어서 다압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의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돼 있고 진월 여기보면 월길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면 진료를 충분히 할수 있는 시설물이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본 의원도 생각할때는 우리 보건소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증축을 해서 여기에 증축사유에 기재되는 바와같이 이러한 좋은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되느냐하는 것이 큰 문제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다압에 있어도 차로 모셔다가 이런 시설에다가 입소를 시켜가지고 오후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있고 이 좋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건물을 최대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면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될란지는 모르지마는 기왕에 방금 말씀과 같이 이러한 것을 하면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괴롭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이철재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완비를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복지회관도 건립하니까 그러한 공간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현재의 이용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기는 사실은 면적이 잔여면적이 없어 곤란합니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증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으로 노인복지회관이랄지 장애인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부담이 되냐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시설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나 기존의 보건소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한다는데 직접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유치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 다시하게 되면 다시 재투자와 인원이 지금 현재 별도의 인원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도 도의 지침도 보건소에다가 가능하면은 증축을 하고 내에다가 시설을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신축을 각 면단위별로 하게 되면 그런 공간을 소규모 활용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 면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그 지역에서 모셔다가 치료를 해 드리고 또 복지서비스를 해 드리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광양읍 한군데다가 해 놓으면 과연 다압이나 진월, 우리 봉강은 가까우니까 올란가는 모르겠으나 이런데 노인들이 과연 참여가 되겠느냐 이것이 비합리적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시설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다가 공간을 둬가지고 이런 시설만 갖추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봉강보건진료소에도 한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물리치료실을 가보면은 도저히 누워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도 협소하고 또 주위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런데를 개수를 해서 해 주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에 와서 진료도 받을수 있고 복지서비스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데 굳이 한군데다가 집약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려야 될 필요가 뭐 있으며 지금 소요사업비가 5억 4,000이지마는 1년에 운영비,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별도 운영비는 1,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해 드리자면 주간보호사업이 전남에서 10개 시군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식으로 사례를 가서 출장도 하고 내용도 봤는데 반응은 굉장히 집행부나 의회한테 칭찬하는 주민들도 봤다. 그 다음에 선정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광양도 다른 아까같이 노인복지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된다면 이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소에다가 원래 일정규모보다 신축을 하게 되면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확대 그렇게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 어느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여수,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흥, 화순, 장성, 완도, 함평 그렇게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돈구
이돈구의원
전문위원께서는 어느 시군에 한군데를 조율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조율할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시 관내 보건지소가 7군데 맞습니까? 보건진료소는 면부에 가서 12군데, 동부에 가서 2개가 맞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래서 14군데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소위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읍, 봉강, 옥룡은 가능할지 몰라도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은 효과를 거두기가 이 사업하고는 힘들다하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보건진료소 기능이나 보건지소의 기능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디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진상면 그러면 진상면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사람인데 그 중에 아들이나 딸하고 같이 있어서 1톤차라도 타고 광양읍을 갈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꼭 진상의 보건진료소외에는 올수 없는지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나와야 맞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1년동안의 통계를 보면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에서 진료환자를 다루는 수가 24,866명이에요. 그리고 중마보건지소에서 보건업무를 한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48,132명이에요. 배가 차이가 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2003년 광양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다고 보건소에 대해서 4.5%, 약간 만족하다가 23.2%, 보통이다가 43.1%, 약간 불만족이 21.1%, 매우 불만족이 8.1% 다시말해서 매우만족하다는 것보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것이 훨씬 높아요. 이런 것을 개선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맞고, 또한가지 덧붙인다면 보건소 이용 불편사항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의사공무원이 불친절하다 6.4%, 진료신뢰가 부족하다 19.8%, 진료과목이 부족하다 37.2%, 시설장비가 부족하다 25.3%에요. 아까번에 이철재 의원하고 이돈구 의원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파출소의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서부파출소 위치를 비워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런 공간을 청소년 그쪽에다가 넘겨줄 것이냐, 보건소가 다시 활용할 것이냐, 보건소가 2층을 가보면 일부 비어있는데가 있어요. 시설을 활용 안한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맞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이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획감사실에서 뽑은 자료에요. 그런데 이것을 5억 4,000이나 들여가지고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애당초 지을 때 1층을 어떻게, 2층을 어떻게, 3층을 어떻게, 5층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야 맞는 것이지, 중간에 보건소 기능만 가지고 하겠다해서 2층이나 지어놓은 상태에서 증축을 5억 4,000을 들여서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물론 여기에 환자로서의 보건소를 찾은 분도 있지마는 보건소를 찾는 것은 제증명 발급도 받고, 면허증 적성검사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보건소 기능으로 봤을때는 중마하고 광양읍하고 형평에 맞게 가야 맞다. 당장 내년이라도 광양읍에 한다 그러면 중마에 해 달라는 소리가 또 난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보건소에 대해서 이용만족도나 이용불편사항에 대한 이 문제부터 우선 해소를 하고 이것은 1,2년 뒤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본건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월길것이 대지가 72평인데 72평에다가 60평, 30평짜리를 지으면 협소하지 않습니까? 진료소에 오더라도 차를 타고 오고 하는데 이것 지어놓고 나중에 주차장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부지가 120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38평 정도 되는데.......
석영
장석영의원
대지면적이 238평방미터면은 72평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이 건물은 2층 모형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층 66헤배면은 20평짜리 건물에다가 2층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건물 모양도 안나고 내가 볼때는 아예 진료소 같은 것도 말입니다. 대지는 한 200평, 건평은 진료소도 기본이 50평 이래가지고 한군데만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집중화 시키지 말고 분산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위에 것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어떤데는 너무 진료시설이 너무 많고, 어떤데는 없고 이것이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먼저번에 공유재산심의할때도 얘기했지마는 기본적 기준은 갖고 가자는 얘기에요. 진료소는 대지가 200평, 건평은 50평, 여기 뒤에 보면 진료소를 이상하게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좀 기준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 같애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할때는 부지를 넓게 미리서 확보하고 건물도 가능하면 크게 지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체적으로 중앙 기준이 진료소는 진료원만 한명 있기 때문에 35평 정도로 기준이 돼 있고, 지소의 경우는 102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서.....
석영
장석영의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앞을 보고 하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요새 보건진료소는 애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대다수가 애들 쉬는 놀이터도 간단히 해놓고 노인들 와가지고 벤치도 놓을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광양시 보건진료소는 대지 200평, 건평 얼마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지 안될 것이 뭐 있어요? 위에서 32평 지으라고 한다고해서 정부 그대로 짓는다고 안되는 것 뭐 있습니까? 시비가지고 하는데 뭐 국가의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준이하로는 절대 안되게 하고....
석영
장석영의원
부지 정해진 한정된 것에 맞추는 시설 짓지말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부지 더 사세요. 사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애들 놀이터, 노인네들이 진료소에 와가지고 앉아서 쉬면 안되는 것입니까? 관공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부지도 더 확보하고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부시장님은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 지을 때 해가지고 거기서 도서책도 몇권 갖다놓고 잡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하세요. 보건소 건물 하나 짓지말고 도서관도 넣고 이런 것 생각 해야지, 내 생각에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 두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의욕이 생겨서 이런 사업을 할라고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도에서부터 또 중앙에서 이 사업이 이미 운영중인 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테니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운영비는 도비나 국비가 얼마옵니까? 5억 4,000만원 중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개소당 약 매년 운영비가 이것을 운영하는 경우에 1,9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운영비가 오는 것이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리고 시설비 문제는요 저희들은 다른 시군 10개소는 증축, 개축 이런 형태인데 저희들은 차제에 이것을 원래 설계의 모습이 아닌 사업비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2층이 비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외관도 당초 설계와 맞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또 노인들이 2층에 한방이나 물리치료 올라가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원래 보건기관은 장애자 시설이고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가 돼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이 잘못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주간보호사업을 하면서 복도와 한방과 연계시스템을 갖추면 명실공히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장애자 편익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문제는 제가 복지부에 수회 올라가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78평은 전국 자치단체 기준면적을 국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568평이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주면 감사에 걸린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주되 보건소 증축에 쓰지말고 지소로 써달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복지부에 올라가서 노력한 결과 진상보건지소를 그래서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짓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농특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점화를 하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중마지소, 아까 이철재 의원님 예측이 옳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버스를 사 달라, 의원님들께서 군청버스 사라, 호응이 좋으니까 엠브란스 가지고는 모시기가 힘들다 이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9시 반에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가면 10시까지는 다압의 경우는 10시 반, 기타 면은 10시까지는 노인을 보건소까지 모시고 올수 있다. 그리고 퇴청할 때 모시다 드리고 그럽니다. 이것은 책임 행정입니다. 독거노인이 스스로 오신다는 것은 사업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 같은, 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말씀다 하셨습니까?
인화
정인화부시장
의장님! 제가 한 마디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화
정인화부시장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국적으로 14%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복지정책, 의료정책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에 엄청나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지서비스 의료혜택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꼭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가능한 부문부터라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 아니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현재 있는 보건소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우리가 수용할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괜찮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도에서도 권장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장흥있을 때 사실은 제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됐을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만 보호를 하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사이드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길래 수긍해가지고 그 시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추진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낮동안에 와서 계신 분들이나 또는 그 자식들 그 분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가능한 지역, 가능한 분야부터라도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보건소장님, 노인요양병원 5층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노인병원 요양은 의료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재
이철재의원
의료인이 4분이나 있다면서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분들의 역할은 그 시설 사용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책임경영 체제로 옮겼을때는 이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재산이나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제도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주간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건소가 미완성의 건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미완성된 부분이 연계가 안됨으로써 지금 있는 기존 한방이나 물리치료시설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돼야 된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을 활용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돌려준다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몇곳은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하고 같이 맞붙어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복지관련 회관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또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 과감하게 이양하고 위임할 것은 위임을 하고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민에 이관해야 될 업무에요. 또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될 체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기능전환돼서 공간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의 말초신경을 강화시켜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리치료기라든지 노인들 운동기구를 사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제가 확언하건대 주민보호센터 증축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또다른 짐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것은 중형버스라도 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릴련의 말초신경 보호시설에 복지시설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역에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복지기관만 해가지고 한 예닐곱개 건립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저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그것도 숙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꼭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이렇게 해서 쫓아가기 보다는 좀 큰 틀을 갖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분명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겠는가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부시장님과 총괄적인 부분을 놓고 고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철재 의원님 말씀에 자꾸 사회복지시설을 말초기관에다가 이관해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실태가 거의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국부적이고 한시적이지 보건소에서 공공으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일 근무시간과 더불어서 의무진료 책임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반 민간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전혀 컨셉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수에서 근무해서 복지에 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에 시설이 돼 있는 한 그것은 공무원 근무하고 맞물려서 책임 간호, 또는 책임 진료, 책임 보호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1 정회
15:2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에따른부지매입의건
다음은 백운산 식물생태 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 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식물생태 숲 조성 계획 면적은 63헥타입니다. 그 중 서울대 연습림 27헥타, 휴양림 기 활용 30헥타, 나머지 사유지 6헥타를 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유지 6헥타 중에 2003년도 예산에 5헥타를 계상해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백운산 생태숲 실시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필요부지를 매입키 위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게 12,393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백운산 식물생태 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을 보면 매입 추정가격이 공시지가 대비 2,223%나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니지만 광영동 주차장 매입건을 보면 공시지가 대비 추정가가 374%가 높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사업 중에 공시지가 대비 약 500내지 600% 높게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은 2,223%나 높은 것은 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누다보니까 올라간 것인가 아니면 협조가 안돼서 미리 짜고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인가, 일단 이렇게 보면 의혹이 가고 있거든요?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먼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하늘색으로 해서 한 부분들이 2003년도 예산에서 했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생태숲이 빨간 테두리내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서울대 연습림 속에가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대 예정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답 같은데는 3,1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42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 추정가는 올해 매입했던 감정평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답이 아닌데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답도 그렇고 임야도 그렇고.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답이 아니라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시지가는...
석영
장석영의원
왜 2,223% 정도 높으냐 이거요. 평균이 500% 내지 600%에 다 샀는데 2,223%가 높은 것은 사전에 소유자들하고 약속이 된 것인가,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임이 인근에 뭐가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가?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대장상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했었는데 감정평가액은 토지소유주하고 사전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했던 주변부지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도 감정평가해서 만들고 우리가 구입할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것은 평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는 감정이 끝나가지고 매입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2002년도에 언제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2002년도 10월경에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2002년도 10월경에 감정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2003년도 올해 매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답이 62,810원, 임야가 41,256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당.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년도에 매입코자하는 부지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차 토지매입 예산으로 약 7억여원을 세웠었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당초에...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것이 2차로 지난번에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약 46%가 증액된 약 3억여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3차로 해가지고 약 1차분의 35%분에 해당하는 것을 또 증액시켰습니다. 또 땅을 더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초의 기준, 말하자면 이런 정도의 돈이면 되겠고, 이런 정도의 토지면 되겠다해서 했던 것 보다는 200%를 더 비용으로 증액됐습니다. 180%가 넘도록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7억으로 했지마는 당초에 전체 6헥타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때는 10억원이었습니다. 계획상은. 그리고 거기서 2003년도에 5헥타 매입하는데 대해서 7억원을 계상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3헥타, 사유지 6헥타 매입할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1차로 5헥타는 매입을 하고 실시용역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지들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6헥타를 매입하지 않고 5헥타 먼저 하고 1헥타는 내년도에 매입할 그럴 계획이 당초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두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도 유래없게 800%이상을 잡았습니다. 공시지가의 800%, 대부분 5～600%에서 사지는데 800%이상을 잡았었고, 또 그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46% 예산이 증액이 돼요. 이번에 다시 또 기본계획 보다는 35%나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타당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혹은 경제성이라든가 혹은 다른 물건하고 대비할수 있는 이런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 자꾸 점점 가면서 계속 증액돼서 200%가깝게 증액이 돼 버리고 있어요.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을 말하자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7억여가 된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어버린다면 우리가 한건 심의해 주고 일은 시작됐는데 다음에 심의 안해줄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처음 계획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ｏ 유림회관부지교환건
다음은 유림회관 부지교환 건에 대하여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유림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처분토지는 광양시장으로 소유가 돼 있는 광양읍 우산리 557-1, 560-1의 2필지입니다. 지적은 600평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토지는 광양군 사림계로 소유가 돼 있는 광양읍 우산리 559-1번지 896평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용도는 유림회관 부지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광양 향교 사림계 소유와 시소유 토지간 교환으로 유림측에서 유림회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교육을 체험할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교환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2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림회관 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유림회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 바꾼다는 것 이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올 8월달에 우리 광양시장 소유로 돼 있는 557-1, 560-1은 매입할 가격이 평가가 돼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 취득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평가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평가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교환매각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거의 같거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줄라고 하는 것은 600평이고, 우리가 받을라고 하는 것은 896평이고 그럽니다. 결국은 평가사가 평가를 해 주겠지만해도 유림측에서 돈을 우리가 더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내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돈을 더 받아들일수도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득할수 있는 가격을 명시적으로 취득할수 있는 가격을, 교환할수 있는 가격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정확한 평가금액을 평가사가 평가를 안해놨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정확한 가격은 평가사로 평가를 해야 알겠다 그 말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은 설명을 들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없겠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공공시설설치계획안심사의건(중마상설시장건립공사추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설치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공공시설설치 중마상설시장 건립공사 추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중마동 공용주차장 부지에 조립식 판넬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중마임시상설시장은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시설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 기능면에서도 취약하여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대식 재래시장 규모의 상설시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상설시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중동 1732-2번지 시장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5,990평이나 1단계로 2,637평만 우선 계획하고 3,353평의 잔여면적은 주차장 용지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내용은 장옥은 2층으로 2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1,637평입니다. 주차장은 133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 4,2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약 250만원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까지도 낮출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1년 3월 10일 중마상설시장 건립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부지로 돼 있는 부분은 2002년 12월 13일 도시계획 재정비때 시장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4일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8월 30일까지 중마상설시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본계획은 2001년 3월 10일날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위주해서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리고 현재까지는 용역, 설계, 과업지시서까지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 오늘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관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그 다음에 광양시시장운영관리조례도 적용했습니다. 행정예고사항은 해당없으며, 사전 협의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음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 설치는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이번에 설치하고자하는 중마상설시장은 중동 1732-2번지에 1,637평 규모의 현대식으로 시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마임시상설시장은 1994년도에 공용주차장 부지내에 60개 점포를 건립해서 유상임대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도시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기 건립이 필요하며 이미 중마상설시장 건립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예산이 41억 4,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광영동 상설시장 건립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광영동 상설시장 건립은 당시 시장법에 상설시장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상법상의 회사만 개설할수 있도록 돼서 자치단체에서는 상설시장을 개설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영동, 금호도 이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평가액이 그때 약 1억 4,000정도 나왔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바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주민들 돈으로, 실수요자 돈으로 건립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했다는 얘기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건물만 그랬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부지는 시 것이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이것도 광영동 상설시장처럼 조합을 구성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은 시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실수요자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좋은 방법 같은데 그쪽은 강구를 안해 봤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충분한 검토를 그동안 했습니다. 시 입장은 우선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공사비 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쪽을 선택하되 상설시장은 공공시설입니다.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용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참여자는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 주자고 참여한 것이 아니고 조합이 참여할때는 자기가 투자한 것 만큼 회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익이 추구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시장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그동안에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자하는 의사를 저희 상공과에 와서 의견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상설시장 건립 관계를 벤치마킹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지역경제담당하고 실무자가 여수 봉산, 상공시장, 순천 동부시장, 진주공단 종합시장 등 우선 주변지역을 둘러보고 와서 그 다음에 2차로 중마 상공인회 1분, 발전협의회 1분, 중마상설시장 추진위원회 1분, 그 다음에 시 2명 다섯분이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상설시장 관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산, 아산, 여수, 창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본 결과 복명까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성격인 상설시장은 전체가 거의다 쇠퇴해 가고 있고 또 운영면에서도 기호종류 즉 의류나 이런 종류는 전혀 되지 않고 농축수산물하고 참기름집이라든지 이런 잡화점 관계 이런 것만 돼 있고, 기존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진행된데는 2층까지 있는데는 보면 불법으로 노래방 이런 정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다시 인수가 되기도 어렵게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40억이나 30억이 들어가는 시장을 조합을 구성해서 지었을 때 바로 짓는가 동시에 만약에 우리하고 대입을 시켜본다면 우리도 부지가 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만약에 30억을 들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짓는다 그러면은 시장조례에 의해서 상설시장은 공공시설로써 준공되는가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 돼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게 우리시가 상설시장으로 관리하지 않는 기간만 무상사용하도록 하는데 투자자에 한해서 우선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사용료만 받아야 됩니다. 지금 평당 사용료가 우리 시장조례에 4,500원 됩니다마는 왜 사용료만 받아야 되냐하면 재래시장은 영세한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싼 상품을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장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3,40억을 투자했을 때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을때는 이 분들이 투자한 것을 단기간에 건질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운영면을 봤을 때 그것을 만약에 채울라면은 임의로 프레미엄을 붙여가지고 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런 상태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다음에 시가 인수를 할때는 장사가 안되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인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세를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마동 상설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정한 규모로 또 한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주차장에 판넬로 해서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마동 상설시장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상설시장 내의 상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한다면 저분들은 그대로 상설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해체할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상설시장은 재래시장의 성격으로서 시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짓고 동시에 가건물로 돼 있는 상인과 그 포괄적인 면에서 업종별로 구색을 갖추도록 해서 해소하는 방향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번에 실시설계 예산도 세우고 해서 시행코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시가 직영으로 한다면은 새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상설시장이 건립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입주주민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잔여부분을 추가로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현명하다고 보는데 깊게 연구를 하셨겠지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중마동 상설시장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중마동 주민만을 위한 상설시장입니까? 아니면은 광양시민 전체를 고려하여 건립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마생활권내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래시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해당이 돼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어디든지 시민은 다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생활권이 광양읍권, 광영권, 중마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단위는 5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광양읍이나 광영동에는 기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중마동권 내의 재래시장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시예산으로 이것을 건립했을때는 광양시 전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오고 조합을 구성한다면 기존 여기 상설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유분이 있을때는 공개 모집을, 그것도 중마동으로 국한해서 할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잘 하셔야지, 지금 여기 기존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은 시장 새로 짓는다고 기대가 매우 부풀어 있는데 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상설시장만 건립한다면 커다란 집단민원 같은 것이 예상되는데 그쪽 물론 검토하셨겠지마는 잘 고려하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지금 중마동 상설시장을 건립공사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식 시장의 상설시장이다 그 말씀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현재 여기 있는 상설시장보다도 훨씬더 넓은 공간이 생기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여기는 60칸인데요. 한 100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주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난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한이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골약동에 있는 사람도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광양읍이나 이런데서는 오지 않겠지마는 광영동에서도 올라고 할 것이고, 태금동서도 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순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광양시와 같은 이러한 재래시장을 했다가 다음에 전부다 분양을 해 줬어요. 분양을 해서 입주자들이 돈을 내고 자기 소유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에도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던지 하여튼 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점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범람을 해가지고 시장으로서의 명분을 갖지 못할 그럴 부분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시장은 법이 이렇게 진행돼 오는 과정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광양읍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시장을 61년도에는 할수 있다가, 81년도에 와가지고 광영처럼 자치단체가 할수 없고, 법인, 이런 부분에서 할수 있게 되다가 97년도에 다시 또 자치단체나 이런 법인이나 민간인도 참여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법은 자치단체가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상업지역내에 들어올수 있거든요. 상업지역내에 땅까지 분양하면서 목화예식장처럼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시장기능만 되면 되니까요. 꼭 시에서 직영한다 해가지고 잘되리라고 하는 것은 확신은 안됩니다. 그래서 선택조건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상설시장은 기 도시가 형성되면서 시장부지를 못만들었습니다. 분양을 할데가 없고 어쩔수 없이 주차장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 기본계획을 용역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2,900만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중마동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상설시장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설시장 부지가 처음에 저 상업용지가 터미널 부지로 가다가 작년 년말에 시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매권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땅은 못팝니다. 6,000평쯤 해 놨는데, 땅은 못팔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못가고 결국은 방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을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건물만 지어줄수 있는 경우는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비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는 지금 중앙에 터미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정말 중심부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설하면서 아주 중요한 상업지역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이 문제를 동시에 가건물을 신규로 상설시장을 지었을때도 같이 갈수는 없습니다. 저것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어쨌던 중마동 상설시장은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우선 30억이나 4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것 동시에 해소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해소해 줘야지, 그러나 이 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 자기들 수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병행해서 해결할라면은 다소 사업비가 들어도 시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이 돼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그렇기는 그런데 우선 어떤 상설시장을 100칸을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공고가 되든지 뭐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난립이 되면 어렵지 않겠냐하는 얘기요. 또 물론 이용이야 아무나 하게 돼 있지마는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중마동 사람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 사용을 하고 있는 점포하는 사람들이 1순위로 들어오고 그 외에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야만이 민원 해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상설시장을 설치를 하는 지역이 이 앞에 쇼핑몰 설치하는 장소가 거기를 상설시장으로 만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쇼핑몰 관계는 전체 12,000평 당초 만들 때 터미널로 한다고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환매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은 터미널을 위해서 부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를 민자유치 했을 경우에는 환매권 여부가 발생하겠냐 안하겠냐 물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간다면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현재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는데가 복합터미널 사업자를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터미널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몇층을 지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자가 온다면은 쇼핑센터 같은 것도 거기다가 지을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상설시장은 거기다가 쇼핑센타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방금전에 장석영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누구를 기득권을 주고 상설시장이 이미 추진이 돼가면서 얘깁니다마는 어느 누구를 기득권을 주고 어느 누구를 혜택을 주고 절대로 이런 방법은 상공과장님이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정회
16: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원안가결....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지금 7조에 보면 4항에 신설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당직 근무자에게는 매회당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3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라고 문자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 밑에 또 각종 기계설비의 조작을 요하는 상수도, 분뇨, 하수폐수, 쓰레기 처리등을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는 35,000원을 지급한다를 위에 있는 문자를 삽입을 해서 문맥을 조정을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일 30,000원과 35,000원의 정액부분을 범위로 정하는 30,000원 이내로, 35,000원 이내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변경된 데는 변경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광양시립납골묘 조성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광양시립 납골묘 조성은 협의한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광양시립납골묘조성건에 대하여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보건소 증축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본건도 충분한 질문과 답변 여러 가지 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현재의 건물을 최대한의 공간을 이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을 한 후 차후에 이런 좋은 사업을 채택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지만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현장을 파악해 본 연후에 의결하자는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하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근본적으로 원안을 동의하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는 진료소는 한 200평 정도 해야 되고 건평은 50평 이상을 해서 최소한도 5년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진료소를 건립했으면 좋겠고요. 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진료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주문을 붙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회관부지교환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중마동의 상설시장 건립건은 우리시 일반회계가 41억 4,000만원이나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광영동에 상설시장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 돈으로 시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광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중마동도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하는 검토가 부실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임시상설시장이 60명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을 건립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구성에 있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의견으로 붙여줬으면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방금 장석영 의원님께서 몇가지 의견과 더불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된 사항들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11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13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