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도 해 주셨고 또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71억 5,900만원 해서 4,983㎡ 지하 1층, 지상 4층의 최신 건물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층은, 현장을 전부 들러보셨기 때문에 시설정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2003년 8월 1일 한국노총에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물이 정말 노총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대책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IMF 이후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6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89% 5억 4,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1일 평균 7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도로변에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소화시키고 다만 정보화사업이라든가,소상공인 지원센터, 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250가구에 2억 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배, 장판, 집수리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상황입니다. 이 역시 우리 이천지역의 자랑이며 또 현안이며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2003년도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 동안에 했습니다. 입점 업체는 총 202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요. 도자 전시관 판매업체가 177개, 식당이 5개, 특산품 및 기업체관이 18개, 편의점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장 관람객수는 10월 16일 현재, 자료를 그 때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187만 2,287명입니다. 그런데 최종 10월 말에는 244만 3,878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도자기센터 입장객이 19만 4,8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에 비하면 53.7%가 우리 이천시에 유료입장을 한 결과로 나왔고요. 가장, 도자기 및 지역특산물 판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경제효과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 분야만 약 한 70억원 이상이 팔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저희가 2,199명에서 지금 현재 50억 1,257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79%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 지원도 91명, 의료급여 지원이 2,303가구에 4,496명에 대해서 했고요. 생활안정자금 지원 융자도 3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을 했고요. 장학금 지원, 또 행려 및 노숙자 구호, 이재민 긴급구호 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시립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관계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08평이 되겠습니다. 납골기수는 1만 5,424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설내역은 유연유골실하고 무연유골실하고 추도공간, 사무실, 식당, 파고라 등 해서 총 20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10월 29일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다음에 6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여성들의 권위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서 여성문화대학 운영, 그 다음에 경기도 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사업지원, 또 보육시설 교구, 교재비 및 보육교사의 연수 등 해서 일상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부발읍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529평, 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구 경찰서 부지에다 일부분을 활용해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00평이고요. 예산은 8억원을 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다목적홀이라든가, 열린공간, 인터넷 공간, 정보 서비스실, 다용도 활동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3월 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 27일날 건축협의를 완료했고 10월 13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뼈대골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7회 630명을 했고요. 모범업소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110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110개소에 2,060만원을 했는데 이 인센티브는 도마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70개소 중 6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113회 1,272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38회에 921개 업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현황이 저희 9월 30일 현재 2억 4,72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2,892만 3,000원 해서 잔액이 2억 1,834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로 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수당으로 국비로 334명, 장애인 수당 도비 145명,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7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명,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0명 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시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엘리엘이라든가, 주라선이라든가, 베네스타 이런 데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또 직업재활시설 2개소 해서 지원을 했고요. 특히 이것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2개소인데 1억 3,07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들의 정보화사업, 수화통역운영센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특성에 부합되는 복지서비스 지원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을 3회에 1,350만원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축제해서 600만원 지원해서 우승을 한 바 있고 장애인의 날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전체 모아서 수원시에서 합니다. 또 장애인 재활경진대회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쪽 이제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배출 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점검업소수가 25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 3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폐쇄, 경고 등을 해서 점검을 한바 있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65개소를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기타 운행자동차 지도 점검을 점검대수를 1,400대를 해서 여기서 위반 대수 6대를 해서 개선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이 34개소가 되겠는데요. 2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동주택 3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공동주택 1개소, 또 종교시설 1개소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시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이 지금 10개소입니다. 73억 8,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대관리, 장동1리, 송말1리, 도립1리, 경사1리, 매곡1·2리, 장암2리, 작촌리를 해서 이것은 3월 10일부터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로 80%, 처리장 70%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고 또 이 사업은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또 해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시운전을 해 보는 기간을 둘,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사업으로서는 7개소가 있습니다만 6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고백1·2리, 장동1리, 송말2·3리, 매곡1리, 해월리 해 가지고 이것은 2004년도 11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말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승인 현황이 26개소가 됩니다만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6개소, 소득증대사업이 5개소, 복지증진사업이 15개소 해서 61억 8,300만원을 했고요. 2003년도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모가면, 일전에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이 내년 5월달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5월까지 사용하고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방을 더 쌓으면 연장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주민들하고 연장토록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19번에 걸쳐서 주민협의를했는데 연장사용이 이제 불가하다. 지난 8월달까지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수도권 매립장 사용에 따른 반입신청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광역소각장 됐던, 소규모 소각장이 되었던 3년 동안 그 사업기간이 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비용이 한 48억원 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로 또 반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거기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반입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그 위원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있고 인천직할시 있고 또 환경부에서 있고 또 거기 지역주민이 6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어려움을 이렇게 할 것으로, 아직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하고 지금 공무원들 반응이 그런 저기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 매립공사운영위원회 반입 허용을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 납부금액 사후정산 미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장 반입 승인 가능 협의 추진하고 또 분리수거에 철저해 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약 한 14억원, 15억원 정도가 도로에 깔아놓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반입을 하려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또 크게 보았을 때 이천시에 쓰레기가 그리로 감으로써 또 그 교통체증은 얼마나 됩니까? 국가적, 지역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모가면 소고리 일대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고 또 지역주민들도 안정적으로 가고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여기 매립을 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반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 또 위원들도 용납을 안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반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소고리 주민들하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아마 내주 초 정도이면 가부간에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저희 시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그리 가는 것 보다는 여러모로 보아서 소고리 매립장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확대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이 565개소, 또 1회용품 줄이기 포스터 배부 1,300매,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점검 348개소, 음식물 쓰레기 홍보공문 발송 348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해서 장려금 지급이 809톤에 1,600만원, 농촌 폐비닐 보상금 지급도 456톤에 5,37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확대해서 지금 작년도 30개소 해서 금년도에 55개소로 확대해서 4만 6,645개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예산설명하면서도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를 3월달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관련 조례를 7월 30일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탁용역 계획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부터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4개 동 지역에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고 또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당초에 이 사안은 이 서류보다는 저희가 안평리를 단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광역쓰레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광역쓰레기를 공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6월 13일날 동부권 광역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기본방향을 협의했고 그 다음에 공모 결과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8월 23일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공고를 해서 공모결과 마장면 덕평2리가 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26일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일단은 지난번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라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때 질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때 민병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9일날 광역자원회수시설 협약서를 체결하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 결과 역시 덕평2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읍·면·동 주민들로 해서 국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을 전부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3차 공모를, 이 보고시점이 이 자료를 일찍 내서 그런데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금 3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노선에 11.11km가 되겠습니다. 12억 1,100만원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2개 노선을 아직 완료를 못 했는데요. 이것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현장이 지금 농촌일손이 끝났기 때문에 서둘러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천시 율면 석산2리 부래미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을 지원해서 생활편익 및 여가체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5%,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11월 중에 이제 준공을 할 그럴,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천시에 자랑이면서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이천쌀 성가 제고입니다. 이천쌀 생산계획이 금년도 1만 210㏊가 되어서 단수가 482㎏에서 생산량이 4만 9,212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해서,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금년도에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목표량에 1,429톤이 감소가 되어서 4만 7,783톤을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천쌀 홍보실적은 3건에 4억 5,900만원을 한바가 있고 TV 홍보, YTN 케이블TV, 와이드칼러 등을 해서 홍보했습니다. 그 추진성과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인증미 전국 최고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쌀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서도 브랜드 대상을 받아서 얼마 전에 총리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지원대상이 9개소입니다만 사업비가 14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21개 품목에서 색채선별기, 건조기, 진공소포장, 정미기 등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진도 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장면이 조금 늦었는데요. 마장면도 설치를 다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3개소인데 이 설치는 농협이 2개, 작목반이 1개, 부발농협하고 호법농협하고 율면 정다운 쌀작목반에서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진도가 50%가 됩니다만 또 이것은 제일 어려운 것이 토목공사입니다. 대개 이제 논 있는 데를 매립하고서 그 위에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가 되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 3개 분야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가 되겠습니다만 281개 농가에 37억 4,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이제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말에는 다 정산이 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1개 농협에 14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사업으로는 5개 품목 파렛트, 지게차, 산과기, PVC상자로 이것은 과일류가 되겠습니다. 1억 4,1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정산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임도시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둔면 지석리 외 1개소인데 1개소는 마장면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억 3,817만원이 되겠습니다. 4km이고요. 사업진도가 90%인데 이것도 그 사업은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제 전 지역에 268.5㏊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2,1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진도가 75%인데 이것도 진도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천연림 보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 중인데요. 이것은 참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장면하고 신둔면하고 이 사업을 책정해야 되는데 나뭇잎이 떨어져서 사업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톱밥지원입니다.일반지역 톱밥지원이라고 하면 대상지역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Ⅱ권역 이외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대월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하신바가 있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당 톱밥을 1차 내지 2차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우선신고 미만 농가에 대해서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하고 그러는 것인데 한차당 한 38만원 정도에 1차 내지 2차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84%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지원범위가 이제 모돈이 50두 이상, 모돈 500두 이하가 되는데요. 총 3,300두입니다. 대상이 81농가가 되는데요.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으로서 후보모돈 1두 구입 시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6%가 되는데요. 11월 중에는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제류 사육농가가 1,228농가에 36만 3,139두가 되는데요. 생석회가 130톤, 소독약 2만 3,400ℓ해서, 그래서 1억 1,128만원을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급 실적으로 보면 생석회가 60톤, 소독약 2만 4,760ℓ를 했고요. 집행액은 1억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628만원을 추가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총 사업비가 71억 5,900만원인데 먼저 번 예산심의 때 도비로 물품취득비 3억원 내려온 돈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물품구입비 3억원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그것은 포함을 왜 안 시키는 겁니까? 그럼.

이게 자료 낸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설에 보면 각 지역에서 근로자복지관에 연수계획이라든가, 무슨 이런 회사 기업에서 많이들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신청 받아 있는 사항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이런 데를 많이 빌려주고 그래 가지고 교육을 기업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있는데 아침에 교육을 받고 식사 전에 목욕 정도는 해야 되는데 수영장에서 샤워정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난감하다.

네. 그 부분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영장에서 샤워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이지요?

네.

그 부분은 수영장을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노총하고 수영장하고 아마 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토록 그런 것을 협의를 잘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천에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데서 공장장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근로자복지관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설봉호텔을 쓰다보니까 운동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천중학교 가 가지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근로자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또 다른 데 쓰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운동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향후 거기,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를 내년에는 제대로 해서 근로자복지관 뿐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운동장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부발 부대에서 사용하는 사격장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겼을 때에는 그 지역을 운동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내년에 폐쇄됩니까?

글쎄, 내년에 폐쇄는 확인을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수년안에 폐쇄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이 벌어져서 개관식을 다 마치고 했습니다마는 그 종합운동장 주변에 산업복지국 차원에서도 근로자복지관이 일반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체육시설을 다소 갖추어질 수 있는 주위 부분을 같이 건설과나 뭐 자치행정과나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이 가능토록 일찍 좀 해 주셔가지고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3쪽으로 가겠습니다. 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지금 현재 도자기조합장님 선출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금년간에 연말까지 정리가 자체적으로 할 일입니다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보기에 조합장이 없는 과정에서도 제17회 도자기축제는 잘 치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수일간 조합장 선출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도자기업체가 낸 돈이 부스 임대료가 5억 2,700만원이고 시설비가 8억원이 들어가서 이것을 더하면 금액이 13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설봉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외국인이나 내국인들도 여기를 왔다가신 분들은 많이 찾고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돈을 갖다가 도자기축제 때 부스비를 계속 매년 낭비하지 말고 건물로 세워서 인슈판넬 건물을 지어서 상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있잖아요. 축제한 그때만 손님들이 와서는 안됩니다.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사기막골이라든가, 신둔면이라든가, 평상시에도 손님이 오고 축제를 할 때에는 또 더 많이 오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그 위치에서는 아시겠지만 공원지역입니다.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사기막골하고 신둔면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축제를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것이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비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여기 우리 설봉공원에는 건물을 그렇게 상설로 할 수 없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원에서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상설매장을 쭉 해 놓았을 때 지금 신둔면하고 사기막골에 그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잘못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크게 하나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상설매장을 별도로 우리가 지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입점업체가 오면 사기막골하고도 신둔면하고도 내가 공장을 하면서 가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준공을 하셨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어디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근로자복지관이요. 건물, 설계, 시공, 토목.

이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표창을 하신 이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이 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통상 그리고 사실상 저는 그것을 뭘 표창을 주느냐. 그런 감사패를 주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통상 큰 건물을 또 짓게 되면 어떤 관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하나씩 꼭.

그 관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었습니다.

의원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꼭 표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로자복지관을 가지고 얼마나 떠들었는데 그 식장에서 표창장까지 주는 집행부의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청소년상담실에 공공근로요원을 하나 배치를 하셨었는데 뭐가 위배가 된다고 안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나만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 어디?

우리 다목적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있지요? 다목적회관. 사회복지과장님! 다목적회관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일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 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5쪽 상단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요. 3가구에 2,000만원 실적으로 냈는데요.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자가 융자 필요가 없다고 기피를 하느냐.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러느냐. 또 혹은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그러느냐. 대충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갚을 능력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융자이기 때문에요. 갚을, 하여튼 돈을 쓰면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충 우리 이천시 관내에 안정자금 융자가 이런 정도는 남을 것이다 하는 대충 구상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했다 말이예요. 그것이 전혀 실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예산 책정하고 또 계획 세울 때에는 그런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되겠고 또 이것 자금회수는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금회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회수는 지금 회수 불가능한 액수도 많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융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살면 융자를 받았다가 외지로 그냥 도망가서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융자 회수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쪽별로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합니까?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이나 시설운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공공건물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천시청과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안되고 노총에서 위탁받은 근로자복지관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공공건물들에 그런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당장 시청과 의회동이라도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장애인 시설 관련에 관한 것은 이것이 건축법에 같이 다루어 있거든요. 최근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을 전부 갖추었어요.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은 높은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건물, 옛날에 지은 건물, 그런 건물은 그래서 장애인들이 꼭 와서 보아야 될 업무, 그것은 아래층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가 위층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애인 담당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이 이전에 생겼으면 아마 그것이 전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꽤 아쉽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좀 난해한 질의를 저희한테 하셨는데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것이 장애인들이 1층에만 볼 일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만약에 의회에 의원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2층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래에 지은 건물들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자복지관만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올라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있는데 2층까지 올라가서 2층에서 예식장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중간에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내려가는 것을 거기를 다 짓고 나서요.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계단이 두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좁은데다가 그것을 만들었고 또 한가지는 뒷쪽 운동장으로 나가는 계단이 4칸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못 만들었지요. 또 한가지는 내려가는 데는 2층과 3층 사이에, 계단과 계단 사이에 이 운동장 통로가 있는데요. 아래, 위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근래에 지은 공공건물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건물 지을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있는 공공건물이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국장님! 우리 행정이, 우리가 행정은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행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천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도로교통이겠지요.

물론 도로교통도 있지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중에서.

제 소관 업무 중에서 말입니까?

네. 제가 답변을 하지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립병원 영안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무엇이 벌어졌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기 갔을 때 느끼는 것이 이것이 불편하다 느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편한 사항,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납골당은 지어지지만 또 우리 앞으로 필요한 것은 화장장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그 설치과정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지금 추진 안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천비젼 여기 책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데 보면 그러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화장, 장례예식장 같은 것도 다른 업자가 안 하면 우리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했을 때 계획은 잡아보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 하나 하나가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는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천시에 고령화 사회로 가 가지고 전체 인구의 한 9.8% 정도가 고령화 사회로 가 있는데 그러면 고령화 사회로 갈 때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이천비젼 2006년에 보면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좀더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는 아직 그것에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경리에 산내리 입구에 들어오면 향림원이 국비가 15억 한 2,000만원～3,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비 외에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시비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시비를 지금 현재 일반법인체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 요구 한다면 도로를 내달라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럴 계획은 없고요. 또 현재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향림원은 짓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먼저 서경리, 산내리 주민들이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당초에 작년에 얘기가 나왔다가 산내리에서 주민들이, 산내리 주민들한테 동네에 돈을 얼마 내놓고 호구당 얼마 주겠다. 이래 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니까 이 돈을 개인한테 주는 줄 알고 동의해 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향림원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림원에서 장애인특수학교를 또 거기다가 같이 지으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는 아마 협조공문을 낸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 지금 곤지암에서 향림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시에서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보니까 한강수계 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쪽 모가면에다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하고서 교육청 담당자가 나한테 와 가지고 거기 얘기를, 의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주민들의 정서가 거기는 상당히, 우신농장이라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향림원하고 우신농장하고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모가면 지역에서는 정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신농장을 경영할 적에 처음에 젖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젖소를 키우는데 그 인부가 목부들이 전부 김일원씨, 돌아가셨던 향림원 하시던 원장님 밑에 있던 장애자들이 와서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애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말 목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육우회에서 육우를 안 하고 말 목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인부들이 장애인들이에요. 이런 것을 모가면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을 진짜로 위해서, 자기가 우러나서 그렇게 봉사하는 단체보다는 그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네 형제들의 영업에 일부, 생계유지하는데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하튼 주민들의 반발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마 이게 산내리에서도 14일날 거기 마을회관 준공식이 14일날 있는데 이장이 지금 14일까지 꽉 참고 있다가 마을회관 준공식이 끝나면 그 때 주민들한테 공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 가지고 모가면에 송곡리처럼 시끄러운 일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담당에서 위생업소 점검하면서 거기 불법으로 하면 영업정지시키고 거기 벌금을 무는 것이 있지요? 벌금 받는 것이 있지요?

네.

위생담당에서.

네.

그것은 거기에서 과태료 받는 것을 모범업소라든지, 무슨 교육하는데 교육자재 이런 데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안할 것은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천쌀밥집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식단에다 어떻게 어떻게 먹는 이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상에다 놓아주면 그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현지에서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이 적합해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 중에 이천 특산인 도자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것도 항목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 없어요?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그것을 갖다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한 체크리스트예요? 아니면 이천시에서 자체로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그것은 자체 만든 것입니다. 중앙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참고로 하면, 우리 자체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이천시가 아까도 도자기축제가 나왔고 또 도자기 비엔날레도 하고 도자기축제를 벌써 몇 년을, 17회를 하고 있는데요. 요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전부 플라스틱 쓰고 있고 또 지난 번 문제가 됐던 호텔, 그 유명한 미란다호텔에도 플라스틱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판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데다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 주고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선할 용의 없어요?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해당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는데요. 음식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이 무겁다 보니까 사람 인건비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데를 1.2명이라든가 1.3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해야지.

쌀밥집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음식점 나름대로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특산,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한다고 하면 거기 갔더니 도자기로 깔끔하게 주더라, 음식도, 그릇도 참 예쁘더라. 어떤 품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한 도자기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새 새로 생산되는 도자기들, 가벼운 도자기들 이제 많습니다. 옛날 도자기 이제 안 해요. 도자기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장려해서 적어도 모범음식점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지금 주요 업무 보고사항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신하복지센터가 지금 토지 매입하고 시설하기 위한 설계비 다 끝났지요?

네.

토목공사비가 2억 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토목공사하고 시설하고 별도로 발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투자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담당과장이.

담당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진행이 들어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게 어떤 것이, 공동으로 발주해야 더 좋은가, 아니면 별도 발주해야 좋은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입찰이라든가,회계분야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가능한 건지 여부를 저희가 진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사실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개 토목을 가지신 분들은 건축분야가 없는 분이 많고 또 건축분야 있는 분은 토목분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합건설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합건설업을 가지신 분들이 했을 때는 또 금액이 거기에 맞는 건지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현재 토목하고 건축을 별도로 했을 경우 중복투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부서, 회계부서에서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가주셔야만 중복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중복투자가 안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금 완공을 두고 있는 해당 부락은 지금 현재 도로를 카트하고 관로 배관을 연결을 해 가지고 한쪽에다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되메우기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 주었는데 조그만 3m 도로에 카트를 해서 1m를 잘라가지고 다시 되메우기 위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60년도 옷 기어서 입는 식으로 도로 포장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해서 한번 이런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한 지역은 아스콘으로 재포장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해 가지고요.

그 예산을 그 마을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한 데가 있고 아니면 시멘트로 해 드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는 아스콘으로 전면을 다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시멘트로 한 데는 지금 현재 카트한 부분만 되메우기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시멘트로 해야 할 데, 아스콘으로 해야 할 데, 전체할 데를 판단해 가지고 그 부위마다 다르지요. 위치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가 통상 그렇잖아요. 제 아무리 좋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원상같이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능한 전 일부, 3～4m에서 자르면 거의 반을 자르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가능하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한 부분이 바로 되메우기 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한 1～2개월만 지나니까 한 1～2㎝, 많게는 5㎝정도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는 사실 돈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재포장을 하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펼친 후에 다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한 해당 부락에는 재포장 정도는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13쪽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협약 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차에서 이천시에서는 안평2리가 됐는데 광역으로 하면 하남시와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이천시가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1차, 2차는 아마 각 면이나 시에서 그 청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3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는 11월 30일날 하는 건데 우리들 이천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억원이 절약이 되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천시에서 위험한 소각장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100억원이 이득이 된다고 공무원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소각장이 우선 안평2리에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광역으로 하게 되면 얼마만한 용량이 되고 얼마만큼 해서 우리가 하루에 처리능력이나 그 얘기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남시나 수원시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한테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든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이, 이런 데서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이지만 거의 부발쪽으로 갑니다. 이천시에서는.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이천시에는 안평2리에서 하면 그게 맞는다, 또 우리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감수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가, 하여튼 어느 면을 떠나고 어느 리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맞겠다는, 아마 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사심 없이 얘기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의 숙제인데 한번 터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터놓고 설명을 드립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운동시설이나 이천시 종합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설 들어가는데서 이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 국장님이 한번 사심 없이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냥.

네. 처음 자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랬더니 장호원 주민 반대가 있었음은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인근 거리에, 이 방향 2km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가 민주적으로우리 주민의 저기, 어차피 우리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해 보자라고 해서 거의 2년에 걸쳐서 한 것이 안평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안평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가 마무리 되어서 지금쯤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또 광역화를 하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광역화를. 그러면 광역화도 역시 우리가 하는 방법 그대로 어느 지역을 신청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그만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11월 1일부터 3차에 걸쳐서 20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천시하고 인근 시·군하고 좋은, 주민들이 우리 여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평가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장 시급한 입장은 저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안평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천시에……, 수원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시에서 열을 내서 아파트단지에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열이고 뭐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어느 시설에 임대할 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데 안평리에다 해 가지고는 지금 워낙 거리가 멀고 우리 폐자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안평리가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이천시에 실리를 찾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원에 대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억원을 보겠다고 하는 것 보다도 정말 이 시설이 어디에 중요한 것인가. 그래 가지고 이천시청에서도 주민들한테 할 때에는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제일 먼저 소고리 위생매립장 연장사용협의에 대해서 이것이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벌써 2년 전에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 내에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후보지 선정과 또 소각장을 설치하는 기간이 임박하다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이것을 추진하다가 폐기물관리과에 이것이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당시에도 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고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아쉬운 소리를 시에서도 할 것이다. 이것 예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락에서 뭐를 해 달라기 전에, 뭐를 부락에다가 해 줄까요하는 요구를 좀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얘기를 2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시 당국에서는 매립장보다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은 나중에 나온 얘기이지만 시에서 소각장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주어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천시민들이 알기에는 무성의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연장사업에 그렇게 시에서 선심성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었더라면 그 지역사람들이 지금같이 아주 극구 반대 안 할 것입니다. 안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시에서 자기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가면 책임 전가가 되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연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산업복지국장을 이렇게 맡아와서 고통스러운, 어려운 임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그 지역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는 미리 미리 행정적으로 무슨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그러한 참모들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또 그렇게 동감을 했고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분리수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할 적에 그 수량을 이천시 관내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양평군이나 가평군으로 가져간다고 할 적에 수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 늘 겪어보는데 기존 쓰레기 처리업체에 다 맡기면 어쨌든가 그냥 완전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아주 별도 업체에서 따로 한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그전부터 대두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추진하느냐. 추진되어 있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민병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쓰레기업체는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두군데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체는 자기가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로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가 차량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퇴비로다, 퇴비화 시키는?

네. 퇴비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 수도권 매립장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진상황 경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아까 제가 위원님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아까 안 계셨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두군데, 소고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저희가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장에 가게 될 때에는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직할시하고 환경부하고 거기도 시민들이 여섯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경기도라든가, 환경부에는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받겠다라고 해야지.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약 한 14억원 정도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도로에다가 이제 깔아 놓아야 된다는 그런 예산상의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김포매립장을 갈 때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가능한 한 소고리 주민들이 지금 협조를 해 주신다면 거기다 묻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김포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왜 14억원씩 우리 이천시 예산 형편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그것을 왜 길거리에 깔아놓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 어차피 저기하면, 조금 더 한 3년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14억원으로 인해서 소고리 주민들한테, 모가면민들한테 이렇게 더 고통을 주지 말고 14억원을 시에부담을 더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여기서 확정을 지어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14억원 때문에 괜히, 먼저도 어느 회의 때인가 얘기를 했지만 14억원 때문에 모가면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 때문에 억매이고 괜히 헤매고 하는 것 또 우리 소고1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여태까지 지나갔는데 이것 더 이상 거기에 인센티브이고 뭐고 혜택을 주고 이것을 떠나서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다면 그리로 아주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모가면 의원이시면서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 모로다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니, 여기에서 국장님이 저의 소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가면민의 자존심을 여기에서 세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소고리매립장을 3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사업추진은 이 시각부터는 철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서위원님이 얼마만큼 어려우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 좀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도 해 보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하튼 저희가 모든 부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김포매립지로 가게 될 때에는 쓰레기집하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척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어느 파트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적판장 시설을 해서 가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될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옮기는 것을 우리……,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를 주어서 용역을 줘야 될 것입니다. 용역을 받은 사람이 적판장까지 설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해도 물론 용역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16쪽 농림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있지요? 110개소가.

네.

지금 거기에서 이천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저희가 모범업소는 저기이고 쌀 그것 %인지는 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서광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90% 이상을 이천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90% 이상이요?

저희 위생파트에서 그것을 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1%가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업소에서는 이천쌀을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음식점을 다녀보면 그 친척이 김포나 어디 다른 쪽에 있는 데서 공급을 해 주는 경우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천쌀을 사용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그냥 받는 경우도 있고 친척이 농사를 지어서 보내주는 전라도나 이런 데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약간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개소에 모범업소, 지금 소관부서가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 110개소에 지금 인센티브로 한 2,060만원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것 현찰로 줍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마, 앞치마, 칼 이런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미미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자 하는 음식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정되는 것을 거의 싫어 한다고요. 그런 데 일수록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해서 이천쌀을 아주 거의 100%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지금 한·칠레농산물협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농업경영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조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촌이 파괴된다 해서 그 회생책으로 농업인 정년제를 한다든가 또 휴경농지제도의 획기적인 인상이라든가 또 농지를 대폭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 이런 정부시책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책이 지금 집행 부서에 어느 정도 지금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으며, 지침의 시달이 전혀 없다 할 적에는 앞으로 이런 지침이 올 적에는 바로 의회에다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천시민들이 이러한 농업 아주 대폭적인 변화정책에 손해를 안 보고 최대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집행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요. 좀 간단하게 답변을.

어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날에 가셔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토종을 드시면서 앞으로 상당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전업농입니다. 전업. 농산물 분야별로 전업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흐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양보다는 질의 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이천시에도 농촌도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데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은 우리 이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1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이천의 개발문제에 있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천이 상대적으로 경지정리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상당히 여론도 비등하고 있고 여러 해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 경지정리구역 재조정이 있으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지정리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경지정리 그것에 따른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관련지침은 있잖아요. 농림부에서부터 시행할 때 되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 조정이 있을 때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부연 설명하겠는데 경지정리구역이 많다고 한 표현은 경지정리구역이 많음으로써 진흥지역, 절대농지가 많다, 이천이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에 다 비교해 보니까 많은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천 종합적인 개발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나중에 상세한 것은 의논할 거니까.

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설치에 14억 6,300만원이 2003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천단위농협에는 색채선별기가 당초에 안 들어 갔었습니까?

네. 당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 요구를 했지요.

이런 것은 색채선별기라고 그러면 그래도 쌀에 대한 질을 높이고 그 쌀에 대한 우수성을 높이 알리고 이천쌀에 대한 미질을 자랑스럽게 대외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채선별기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쌀 생산을 더 증대시키고 미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고시시까리하고 시도메부레 종자를 구입해 왔지요?

네.

시도메부레는 몇 년도에 가져온 거예요? 시도메부레가 들어온 종자는 몇 연도에 들어 왔어요?

그것은 개인들이 있잖아요. 일본 저기에서 아마 들여온 것으로 보고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추청을 장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고시시까리는 언제 들어오고 그런 종자.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생산량 증진이라든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과에서 이 정도는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 하면 대개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볍씨를 갖다 했는데 진흥청에서 우리나라 추청 뭐로 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일본에서 그런 부분을 들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들이 아마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재배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농업인들이 1년에 수도작을 소작하면서 생산량이 얼마이고 또 생산이 금년도에 혹명나방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된 것이 얼마이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공동육묘상자에 어떤 볍씨가 파종이 되어 가지고 그 본 논에 모내기가 되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16쪽 중앙에 보시면 금년도 재배면적하고 증감하고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요. 저희가 육묘장에 설치한 것은 추청벼를 재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벼육묘공장에서 추청만 파종되어 가지고 본 논에 모내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시까리, 시도메부레 이런 것이 다 파종이 됩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금년도 태풍 매미관련 수해복구지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에서.

매미피해로 인해서.

복구지원비를 물품지원은, 인력 지원하고 한 871명 자료에 의해서 한 5,501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농림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저희가 지원, 금액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지금 각 부대나 그런 데 연락해 가지고 벼 쓰러진 것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정도로 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가 파악한 것이 68㏊정도 됩니다. 68㏊정도 되는 것으로써 군부대를 동원해서 인력지원만 해 준 것 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지원해 주신 것은 없으신 거지요?

그 외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11월 초에 이천저널에 1면 톱기사로 나온 1개 농가가 시도메부레 볍씨를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농협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고시시까리의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굉장히 많다 농가소득 측면 차원에서는 이 볍씨를 좀 권유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심은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거의 다 쓰러지면서 한 농가가 완전히 도복이 되어 가지고 벼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로타리를 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윤종 씨라고 모전3리 계시는 분이 그것을 육묘상자에다 해 가지고, 이천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윤종 씨한테서 아마 육묘상자를 공급 받아가지고 심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서 심었든 농협에서 권장을 했든, 조윤종 씨 개인이 권유를 했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농협이 앞장을 서서 농가가 소득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수확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농가는 다만 한푼이라도 더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서 그 볍씨를 파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6,000여평을 전혀 못 먹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벼를 벨 수 있는 그렇게 상태가 안되고 완전히 수확을 할 수 없게 여물도 안 들고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계통에서 그것이 종자가 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났던 사안하고요. 그것을 본인한테.

잠깐만이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재배기술이 그것은 저기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비료, 이런 것을 전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갈아엎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비료도 안 주었다고 그러고.

김정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면 끝나신 다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끝나지도 않으셨는데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 갈아엎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종자가 농협을 통해서 했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했던, 시를 통해서 했던 벼육묘공장 보급이라든가, 그 자금지원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림과에서 합니다.

그 육묘공장에, 육묘판에 이 고시시까리가 심어져서, 파종이 되어서 못자리가 형성이 되어서 모내기를 한 사업이면 농림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까지 지도를 못한 것은 저희 책임이고 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 왜 원인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어서 농가가 시름에 빠졌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PC가 이천시내에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RPC는 있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쌀수확량, 세 번째로 전국에서 인지도 1위, 선호도 1위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림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PC 9개 관계는 지금 이천농산에서 조금, 단위조합에서 이렇게 다 매수하기 때문에 이천농산이 조금 목표량을 수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천농산. 그리고 다른 농협에 있는 RPC는 각 농가에서 전부 계약수매를 해서 자체수매 6만 5,000원씩 4㎏에, 전부 수매를 받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천농산만 적자이고 나머지는 흑자이다 이것이지요?

네. 이천농산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쌀 수확량 관계는 아까 이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329톤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지금 8.7%이니까 한 4,290톤 정도가 지금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품질 쌀 아니면 저희가 이천쌀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고품질 쌀로 하면 저희가 말려 가지고 아주 모양은 토질에서 좋은 점질토에서 난 것하고 그 다음에 사질토에서 난 것하고 모든 것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쌀 가격을 말씀드리면 미국쌀이 20㎏에 지금 1만 2,500원뿐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쌀이 20㎏에 6,155원. 그러니까 이제 미국쌀 1등급이 이천쌀의 5분의 1, 그 다음에 중국쌀은 10분의 1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천쌀도 고품질 쌀로다가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하지 않으면 팔기 힘들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확량에 대해서는, 잠깐만이요. 수확량에 대해서는 농민들께서 보통 15%에서 20% 감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극히 올라갔길래 말씀드렸고요. 수확량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또 농민들 얘기가 올해 금년도에 혹명나방병으로 인해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항공방제에 혹명나방병에 관한 예방약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한 것을 보면. 또한 혹명나방 항공방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설야채단지가 있고 또 양봉가구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개발, 개혁해 주시고 그래서 이천시가 특히 감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국에서 쌀에 대한 인지도, 또 선호도 1위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품질면에서, 등급에서, 품질의 1등입니까? 아니면 선호도이지요?

그렇지요. 선호도로, 네.

쉽게 얘기해서 이천쌀, 옛날부터 내려온 임금님표 해서 그것에 대한 1등이지. 품질로 1등된 것은 아니지요? 전국에서.

네. 브랜드에서 1등이.

브랜드이지요?

네. 브랜드에서 전국 1등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지켜 왔던 것을 자꾸 지금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단체 농협이나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그것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천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인근 여주군이나 타 시·군에 홍보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에는 한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천시에는 한 4억 한 9,000만원 정도, 이번에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상반기 상 탄 것으로 한 2억원 정도 해 가지고 4억 9,000만원 정도 홍보비로 쓰고 있고요. 여주군은 저희보다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국 최고의 가격을 유지를했고 또 선호도에서도 1위를 했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해서 있으면 안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에 쌀들이 지금 거의 추월을 했습니다. 이천쌀을 추월을 한 그런 시·군이 많이 있어요. 품질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이천쌀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가 쌀 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쌀이 무너지면 우리 이천시도 무너집니다. 쌀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품질화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지금 농림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도메부레라고 해서 우리 품종이 지금 아끼바리가 추청이 아닙니까?

네. 추청입니다.

우리가 일본 세를 내기 위해서 그것 바꾼 것입니다. 추청으로. 국가적으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평군하고 여주군은 항공방제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네.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천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천쌀이 중요하냐. 항공방제를 하는데도 그 쌀이 있고 이렇게, 농약의 침범이 없이, 이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시에 농민들 인구로 보나 연령으로 보나 저희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도 몇 년간이고 이렇게 항공방제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항공방제 관계는 저희 시청에서 그것을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민들한테 전부 설문을 받아 가지고요. 설문을 받은 결과 항공방제를 하면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지금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양평군이나 여주군에서는 지금 선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주군은 대왕님표이다 해서 쌀을 팔고 하는데 거기는 항공방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화명나방병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두 번 풀었습니다만 지금 여주군에는 제가 알기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항공방제는 열흘만 늦게 했어도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평상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날씨 조건에 의해서 병충해가 온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시나 양평군이나 여주군, 평택시, 안성시,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항공방제라는 것은 도시 주민이 비행기로 약을 뿌린다, 이렇게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약의 저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제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항공방제가 필요한가? 또 그렇지 않으면 순리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항공방제 때문에 대포리에 SBS 무농약 채소관계 때문에 한번 TV에도 났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항공방제 관계는 저희가 여러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농약이 한번 뿌렸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벼에 기간이 나가면 다 없어지는 그런 농약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항공방제로 인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주민들이 농약을 안 써 가지고 그냥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더 항공방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과장님! 항공방제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항공방제 때문에 우리 지역 농민들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항공방제가 꼭 필요 하느냐,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농사꾼은 항공방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농사를 대충 짓는 사람들이 귀찮고 하니까 그냥 항공방제가 필요한 것이지.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농약을 쳐야지. 수확량이 늘지.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넣고 있다가 손 놓고 있으면 수확량이 줄은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방제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요. 지금 모가면에서, 지금 저희 이천시에는 하나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광역방제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데가 세 군데가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이천시내하고 부발읍하고 호법면인가 이렇게 들어온 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점차 항공방제는 지양을 하고 광역방제기로 해서 아주 필요한 농가만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아니,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네.

국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되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