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개의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11일자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대종 부의장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21분

이천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이천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천묵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천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천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천묵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장직무대행 이천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유성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묵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21억 9,267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331억 6,873만원, 특별회계가 1,290억 2,39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08억 6,578만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0억원입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5억 9,75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3.16%인 71억 3,971만 1,000원이 증가한 2,331억 6,873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6억 5,343만 7,000원이 증가한 188억 3,765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4억 8,627만 4,000원이 증가한 633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6,137만 2,000원이 증액된 196억 1,4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억 271만 7,000원이 증가한 251억 6,42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70억 4,338만 3,000원이 증가한 1,627억 3,285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8.4%인 946억 7,082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은 0.4% 감소한 680억 6,202만 2,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 9,015만 6,000원이 감소한 25억 9,752만 5,000원입니다.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239만 5,000원이 증가한 203억 9,3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8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재정보전금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6억 5,343만 7,000원이 증가한 188억 3,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보조금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4억 8,627만 4,000원이 증가한 633억 3,310만원이며, 36쪽부터 38쪽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9억 3,747만 2,000원이 증가한 244억 7,26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5억 4,880만 2,000원이 증가한 388억 6,0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군·구 융자금 수입은 지방채 사업인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를 지역개발기금을 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 80%, 시비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0억원이 감소한 2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3,542억 400만원보다 79억 8,800만원이 증액된 3,621억 9,200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31억 6,800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7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0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당초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승격 준비사업 및 포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의 증가로 46억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9.5%가 증가된 5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0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용키로 했던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의 차입계획이 변동되어 당초예산보다 30억이 감소한 2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은 965억 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및 지방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17.8%, 사회개발비 53.7%, 경제개발비 25.4%,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 경비 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배부하는 도비 보조금 성격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한 재정수요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목적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포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비 21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한 것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는 3회에 걸친 성립전 예산편성에 68억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은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승격 준비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비에 한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며, 기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 58억 2,400만원은 2003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 사업비로 조기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목과 부기내역을 잘못 설정하여 추경시 과목 변경 및 부기 변경하는 사례와 당초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예산은 수도사업 450억 2,400만원, 하수도사업 739억 400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 7,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억 600만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17억 500만원, 공영개발사업 17억 6,400만원, 주택사업 6억 5,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1억 2,900만원, 관광지 관리 20억 7,500만원, 주차장 관리 10억 4,700만원 등 당초 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90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6쪽에 지방채 부분이요. 2003년도 지방채 계획에 의해서 250억을 차입할려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예, 250억이요.

그런데 30억이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련되어 삭감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결국은 이 부분이 사업의 지방채 발행할 당시 계획에 적정성이나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 아닙니까?

당초는 의정부시계 간 도로 연장공사를 의정부시에서 축석검문소 부분까지 거의 다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연결해서 맞추기로 할 계획이였었는데 의정부시가 마무리를 올해 못합니다.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하더라도 차입 시기를 변경하든지, 사업계획 자체를 의정부시 사업계획과 맞추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전에 의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포천시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을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는데 우리 포천시에서 1년간 불요불급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만 예산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건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단체가 되니까 같이 연결을 할 수 없는 원인이 첫 번째 되겠고, 저희가 지금 이중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사업 진척도 하고 추진 사업이 사실상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제에라도 특히 외부의 자금을 속된 표현으로 빌려오는 이러한 지방채 발행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4년도 이후라도 계속 이러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신중치를 못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면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과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승격과 관련한 시정 영상 홍보물 수정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여비 28만원을 당초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8쪽입니다.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 28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도·시청 간 이중화 사업비로 5,883만 8,000원과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보 구현 및 지식기반 정보화사업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인 지방행정 정보통신장비 이중화로 중단없는 민원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0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소흘읍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은 인건비로 1,054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야외 탁자 구입 등 4건 구입비로 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용 천막 구입비 등 2건 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군내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52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3쪽, 내촌면 세출예산입니다. 203쪽부터 20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466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의 경상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04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204쪽 하단부터 205쪽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가산면 세출예산입니다. 209쪽부터 211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211쪽 하단부터 213쪽까지는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신북면 세출예산입니다. 217쪽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17쪽 하단부터 220쪽까지는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창수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쪽, 영중면 세출예산입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부기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일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이동면 세출예산입니다. 237쪽부터 238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238쪽부터 239쪽은 면청사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를 부기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영북면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244쪽부터 246쪽까지는 면청사 자산취득비와 주민숙원사업비를 부기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인면 세출예산입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5쪽, 화현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를 부기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부터 270쪽까지는 시승격과 관련하여 포천읍 분동에 따른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50개소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사업 미승인으로 환특자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에 관하여는 나누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먼저 17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일반목욕탕용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예산액 1,08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의 예금이자는 자금운용 결과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5억 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518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8,48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지하수 폐공사업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가압장 가압펌프 및 배관설비의 수리를 위해서 수선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이 구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유량관리시스템의 이전구축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사업비 중 가채지구와 냉정지구 사업비 잔액 4,3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장래의 용수공급 계획이 자체 증설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위한 수도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총 소요예산액 8억 6,000만원 중 재원 사정으로 우선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결과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2억 8,300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8,300만원 증가한 739억 3,958만 2,000원입니다. 먼저 2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포천처리구역에 1억 2,000만원, 소흘처리구역에 5,850만원, 영중처리구역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시설비 중 4억 7,000만원을 26쪽에 감리비 부족액 4억 7,000만원을 부기 변경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58쪽에 학술용역비,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 해가지고 3,000만원 섰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 중에서도 북·동부지역, 한수이북지역이 대개 되겠습니다. 9개 시·군이 남부 시·군에 비해서 SOC사업 투자 미흡 등이나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후년까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에서 1,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각 9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당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내년에 45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9개 시·군 중에서 먼저 사업을 선정한 시·군부터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계획으로써 이 3,000만원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를 11월 중으로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포천시에 맞는 특화발전사업이 뭐냐, 이것을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현재로 이 사업을 구상한 내용은 없고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역에 여러분들이 대충 얘기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채석장에 대해서 그것을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산정호수라든가 관광지에, 하여간 관광지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타 시·군 예를 들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장마때 물난리를 겪기 때문에 댐을 막는다고 그러고, 남부에 안성시 같은 데는 장례예식장을 직영하겠다고, 무슨 납골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에게 또 지역 발전에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이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비용으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본예산이라든가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할 사업까지 검토를 수도사업소에서 미리해서 사실은 착오 검토가 된 사항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에 보면 25쪽이요. 포천지역, 소흘지역, 영중지역에 시설비로 2억 3,8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으로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직접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도사업소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으므로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사업 목적에 보면 기존 관로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서 오수관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명하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존의 시내에 하수관거를 다 완공한 지역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하천으로 전부 방류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포천시 승격 대비해서 성립전 예산을 총 얼마 쓴 거예요?

7억 정도로 대충 생각이 납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겠는데요.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 승격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쭉 여러 건 있는데, 시승격은 예정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003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안 되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일부 부분적인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시승격에 대해서 좀더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추가로,

처음부터 계획을 시승격이야 예정되었던 것이고, 또 추경 예산 두 번 있었잖아요. 추경 예산이 두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 그런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포천시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3억,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공사완료가 1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네?

시급을 요하냐고요?

이게 우리 포천이 시가 되면서 시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로써,

시 승격 기념은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하고, 이것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시승격 대비해서 시승격과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시가 됐으니까 2003년도에 시승격 된 해에 설치를 해야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서 그것에 맞추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기 나름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성립전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나름대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항은 천천히라기보다도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춘천을 가다 봐도 있고, 또 바로 광덕고개 넘어가다 보면 화천 경계에도 강원도는 곰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사실 있었는데 포천은 사실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해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꾸준히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원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승격 기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 1년여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1년여 전에 생각했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요. 3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당초 예산 지난 이후에 제가 근 1년여로 해서 연초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얼마요?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

예.

법적으로 27%인가 받는 것 아니에요?

뭐에 27%지요?

우리 시에서 도비 징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라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5%인가 2.7%를 받게 되어 있고요.

27%요?

그 다음에 또 보전해 주는 것이 있어서 아마 한 27%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한테 약 한 2003년도 경우는 1,500억 정도가 있는데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주는 겁니다.

각 시·군에 주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시·군에 균등하게 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러면 1년에 1,5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시책추진보전금을 우리 군에서 받아온 게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예산업무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1억, 시승격 관련 20억, 또 반월아트홀 건립을 위해서 20억, 그리고 또 도로 관련 공사 받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고 31개 시·군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도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줘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것이 상당히 지역 간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도의회에서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확실히 아는 사항입니다.

도의회에서 달라는데 안 준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의원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의원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제출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예산서에 보면 전부 나타날텐데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가 또 뭐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나타나지만 도에서 준 것은 예산서에 안 나타납니다.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도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그런 첨예한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의대로 주는데 자료를 밝혀 주지 않는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시정 홍보판, 이것도 설치가 12월 20일이지요?

예.

지금 발주를 한 거예요?

이것은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발주를 못했는데 왜 성립전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민원실에다 설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한 검토를 거치느라고 몇 개 사업자로 하여금 방법과 견적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쓸 필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시가 됐으니까 뭔가 새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준 것은 포천시로 승격되면서 관련되는 예산으로만 쓰도록 시책추진보전금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입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꼭 성립 전으로 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물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직 계약을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설명 자료에 있듯이 11월 20일에 계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날 계약인데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이 12일입니다.

12일인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올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3회 추경에다 했어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저희가 좀더 서둘러서 할려고 하다가 조금 추진상에 지연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시정 홍보판이나 포천시 상징물 설치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울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추진사항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상징물 같은 것은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했으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성립 전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발주를 안 하고 있는데 뭘 늦었다는 얘기예요.

성립 전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다 견적도 받아보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 추진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견적을 다 받아보는 것 아니에요, 모든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결특위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문서수발원 및 국장실 인부임은 성립전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이 나와서 이번에 실·국 증설에 따른 인부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도 업무수첩 제작, 내년도 것을 1,35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기존에 7,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장의 활동비를 10월부터 12월달까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에 연금 부담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연금 부담비율이 시시때때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5억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판 제작비 300만원은 시장실에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현황판을 새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 쪽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도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1,784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시승격 관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 600만원을 예산 세운 것은 이번 시민의 날 행사때 특전동지회 고공 낙하시범을 당초 계획에 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6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및 배드민턴 팀 창설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코치하고 선수를 선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의치가 않아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권도부는 지금 코치 1명만 선임을 했고, 배드민턴부는 지금 후보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교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선단동이 새로 분동되었기 때문에 선단동에 대한 체육회장배 참가 읍·면·동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장 및 사무국 사무실 집기는 차량등록계가 구 보건소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체육회 사무실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003년도 한해 동안 각종 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자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고, 전국 철인3종 경기는 개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폐교된 대회산 분교에 리모델링을 위한 리모델링을 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하고자 측량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영북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설치 후보지 부지매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바닥정비공사는 리모델링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고, 용호정 정비 및 개축공사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폐교 전지훈련장 보수공사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가 신설됨에 따른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풍기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과 사무실을 2개소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한 개 사무실 뒤에 건물이 가려져서 통풍이 제대로 안 되고 햇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온풍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절기 추운 날씨에 진화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혜택으로써 진화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대회산리 전지훈련장이요. 지금 관내에 폐교가 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지요?

폐교된 것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대회산리 말고 다른 곳도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 거기보다 가까운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산리 쪽을 굳이 전지훈련장으로 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폐교가 된 학교에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회산분교는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지 않은 데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요.

예.

그리고 전지훈련장에 기본용역을 세우셨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있는 것을 보셨나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태권도 운영해서 3,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코치를 어제 설명했을 때 9월달에 선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9월부터 코치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 건지, 또 이 3,000만원이 선수들과 코치에 대한 모든 수당 문제에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선수 선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코치에 대한 비용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69쪽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폐교 전지훈련장 보수공사에 대한 21억이요. 기본자료를 먼저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려고 자료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원래 애시당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할 당시에 종합운동장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을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본 위원 파악으로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1억을 받아가지고 폐교에다 별안간에 전지훈련장 얘기가 나왔는지, 과연 종합운동장쪽에 실내체육관하고 확실히 이번에 그런 보완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1억을 타올 당시에 사업계획을 보면 군비 21억을 부담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군비는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금년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투여할 예산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바로는 하여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폐교에 전지훈련장이 같이 끼어들어가서 예산안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설계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회산 분교 전지훈련장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지를 파악한 후에 그 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예산액에 대한 기본자료 있지요?

예.

그것을 몇 시까지 보내주실 거예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64쪽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안내판 교체, 종합운동장 입구 안내판 교체, 또 종합운동장 안내판 교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3건하고 동네체육시설 1건 설명을 안 하셨는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것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쪽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감액하는데 먼저 감액 사유가 세무조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기위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게 됐고요, 자금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24만원은 이것을 예산회계와 자금배정 부서인 세정과와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계획이였었는데 서로 예산 파트와 자금배정 파트에 아직도 기술적으로 서로 호환성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4쪽, 세정업무 추진여비를 추가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 국외여비, 세외수입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도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민원과에 친절교육 예산 3,300만원과 합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액 도비로 세정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86쪽에 전산개발비를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세무민원실 홈페이지 제작과 체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대 및 기장대하고 민원대기 의자 구입인데요. 포천읍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포천동하고 선단동에 해당되는 세무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 민원대하고 설치하는 그런 물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과에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과 억새꽃축제를 대비해서 저희 방문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관용버스 3대에 산정호수 전경사진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시승격에 따라서 실·과 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따른 이사비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94만원과 뒷장에 9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194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별관에 온수용 보일러하고 배수펌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승격 관련한 예산입니다.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서 구 보건소 입구에 사무실안내 도로 이정표를 설치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과 사무실 공간 확보 및 당직실 이전공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1층에 저희 세정과와 회계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정과 사무실이 본 사무실과 그 뒷 쪽에 별도의 사무실, 또 농협출장소 옆에 도세징수사무실 세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민원이 오게 되면 보통 ‘세정과가 어디냐’ 그러면 세정과로 안내를 받았다가 거기서 다시 도세사무실 안내를 다시 번복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고지서를 뽑아가지고 농협출장소로 가는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한 그러한 사무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 사무실과 세정과 사무실 벽을 허물어서 가운데 있는 복도를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해서 세정민원실은 별도로 앞에 민원 다이를 놓고 주민들이 한군데서 민원을 보고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게 공간 집기 구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각 사무실에 공공시설에는 구획된 흡연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편의시설 등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한태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보면 별관 2층 구 보건소 안내 입간판 설치에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1,000만원씩 합니까?

큰 대로변에 있는 도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군청 들어오는데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철골로 된 입간판, 도로 이정표입니다.

대형으로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52억 8,57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서 약 1억 3,5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9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을 세목 변경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공고료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는 관내의 출장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도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도비가 가내시 되었지만 도에 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183만 3,000원을 증액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를 과목 변경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교육급여는 남고 생계주거급여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도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약 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비는 2,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하단부에 장애인그룹홈 시설 설치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비·시비해서 3억 9,000만원이 주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그룹홈 비용으로 내정이 됐는데 올해 착공해서 내년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시설 설치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비 시비 부담분은 9만 7,000원 계상하였는데 당초 도비로 지출했던 것을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9쪽 하단부에 경로연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00쪽에 노인교통비는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월 5만원씩 난방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수급자 중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에게도 지불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교 활동 지원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비는 국·도비 또는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103쪽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보수교육 능력개발비 등도 국비·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부는 여성회관 주차선 도색으로 당초 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트센터 시설 준공과 더불어서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여성회관 옥외 가스탱크 및 배관 도색으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등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약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액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분인데 국비·도비 반납 내시가 이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7쪽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크게 6가지 급여가 있는데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생계주거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급여, 교육 급여, 장제 급여, 해산 급여 등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전출도 되기도 하고 전입되기도 하고, 또 부정 수급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초 국비·도비 예산을 세울 때 일정 추계치로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시로 추경이 있을 때마다 추계를 봐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그러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애로사항 그러한 과정은 이 과목 변경하는 과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살만한 방이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 변경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10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결식아동은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45명 정도 내에서 변동이 되는데요, 1일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지급이 안 되나요?

방학 동안에도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해결이 다 되고 남기 때문에 반납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허가과에 있던 인원이 저희 환경보호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환경행정평가 종합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여기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1억을 계상하기로 했었는데 재원 형편상 2,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에 시설비 중에서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신청을 할 때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잔재폐기물(소각) 위탁처리비로 1억 3,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재쓰레기 발생량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목재 소각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로 폐목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게차하고 스키로우더를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센터가 거의 되어 가고 빠르면 12월 중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될 차례에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유창열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읍·면 환경행정평가 상사업비 2,500만원 있는데요.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게 여기 예산안에 보면 1억이라고 되어 있었고, 2,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2,500만원 가지고거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억을 한번에 다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형편상 2,5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승인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마저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2,500만원 가지고 어느 면 주고 어느 면 하는 것보다는,

다음 마지막 추경에 해서 집행하는 게,

올해 또 추경이 있어요?

마지막 추경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됐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포천시 승격 홍보물 제작 300만원은 포천시로 승격하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주·정차 단속 일용인부임인데 1,3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정원 조정시에 삭감된 고용직이 4명이 있었는데 6월 말에 퇴직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이 일부가 어려워서 지시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4명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2번에 걸쳐서 했고, 수시 조사분이 있는데 수시 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안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인데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용인하고 포천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고 건수가 많아서 저희도 한달에 12건정도 되겠다 생각하고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고 건수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남기고 3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저희한테 포천시에 배정된 게 10억 6,590만 8,0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때 세출예산으로 바로 본예산에 잡았어야 됐는데 6억 4,5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분 4억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이 사항은 국비를 보조 변경내시가 와서 국비하고 도비로 나누는 겁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비 1억 4,627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겁니다. 다음에 LED 신호등 정비사업은 저희가 현재 신호등을 쓰고 있는데 신호등이 햇빛이 비추고 그럴 때는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열전구 대신 고효율 에너지 소재인 발광 다이어드 소자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등보다 58% 이상 절전효과가 있고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아마 10년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 해서 포천 진입로 삼거리하고 이가팔리, 송우리 3개소를 시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정비 및 도색인데 300만원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는 영북에 산정호수 들어가는 곳에 21연대 앞에 버스 승강장이 수해때 파손이 돼서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어제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항상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이천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지민원 부서 5명이 저희 과로 흡수되어서 5명에 대한 증가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에 국외여비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시가 3년 연속 농림사업에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지난 11월 8일에 부시장님께서 시상식에 참석해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000만원을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이용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은 학생들의 변동, 인원 감소로 해서 2억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양돈업체에 컨설팅을 하다가 이번에 양계업체도 선정해서 3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만 3,000원을 양곡관리 지원에 대한 액정 모니터 구입으로 세웠고,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은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세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논농업 직불사업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나 배, 포도농가에 대한 과수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도비로 5,380만원을 계상했고, 호우 피해 복구비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수해피해 발생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나 대파대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60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영중면 금주리에 양계 피해 농가에 대해서 2만 6,000마리에 대한 가축입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25쪽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행정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이 사업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따라서 복사지라든가, 어떤 행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니터 구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컴퓨터 구입, 그것을 위해서 300만원의 순수한 국비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이 사업은 저희하고 기반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가들이 전부 여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액이라든가 그것이 차질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를 보면 12월 말 지나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한 예가 또 발생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금년 안에 12월까지는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산림녹지과 국내여비 96만원은 직원 증가로 된 여비입니다. 다음은 132쪽, 수해복구비 1,400만원은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적지복구비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반환금 680만원은 채석허가 취소지에 대한 복구비 이자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7일간 호우로 인해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동면 사직1리, 관인면 중2리,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선단동 동교지구 등 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인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건립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경제개발비에서 사회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영북면 문암리 등 4개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국·도비 6,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 복구비로써 신북면 등 5개 면에 6.16㏊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금 1,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써 8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로 국·도비 1억 2,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8월 6일부터 7일 호우기간 중에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창수면 추동천 등 지방 2등급 하천 13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38억 2,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영북면 쇳골천 등 소하천 15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11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포천1교에서 신북대교까지 4.8㎞ 구간에 대한 포천천 하천 수질정화 및 시민들의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설계용역을 위하여 시비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도로보수형 민간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장비임차와 제설자재인 모래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비 임차를 위하여 시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자재 보관창고 부지 임차료는 국·공유지를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적정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유지를 임차해서 도로자재 보관창고를 건축하고자 부지 임차료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에 따른 수로원 등 비상근무자의 급식을 위하여 시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도로유지 보수장비 유류대 245만원과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계획 경기도 상정시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교 추락사에 대한 배상금 1,000만원은 지난 9월 5일 포천천 세월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김영수에 대한 배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는 창수면 운산리 세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3억 1,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부담은 예비비 2억 8,887만 8,000원을 부담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국도변 가로등 설치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써 전체적인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음현리에서부터 베어스타운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은 겨울철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비상용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정2교 국지도 98호선 등 4개소에 대한 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국·도비 총 3억 2,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가팔~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도 1호선인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직동리 간 전체 구간 중에서 2㎞ 구간에 대하여 2002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초 시비 미부담금 2억 8,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산정리 국지도 78호선 도로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수해로 인해서 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4,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 29억 8,000만원 감액은 당초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관계로 지방채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종료된 집행 잔액으로써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1,536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89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39쪽에 세월교 추락사에 대한 배상금 1,000만원이요. 나름대로 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따져서 세우신 건가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적정한 보상가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져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할 때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도 한번 했었는데 세월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된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인터넷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지금 현재 청취를 하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약 1달 정도 이상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먼저 종합 회의한 결과 및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언제쯤 사업은 가능한 거지요?

사업가능 시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11월 말 안에 결정을 짓고, 사업시기는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산업도시국장 구성회입니다. 윤재철 도시과장을 대리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상단에 포천시 국토이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국토이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국비예산을 내시받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기위 편성된 예산 보조사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8,400만원과 함께 시비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11억 5,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2005년도 12월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355m 개설공사는 당초에 부담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 9,200만원, 부대비 4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포천대교~반월교 간 제방도로 273m 개설공사는 역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 9,600만원, 부대비 4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설운동장 주변 보도설치공사는 공설운동장 진입로인 국도 43호선 주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폭 2m, 길이 300m 구간에 대해서 인도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는 역시 43번 국도변에 상가 등이 입지하면서 가로수가 상당수 훼손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번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50쪽 하단에 시설비요. 보도설치공사는 어느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매매상사가 있습니다. 대흥식당 있는 쪽에 포천대교를 건너서 소방서 앞에서 운동장까지 진입하는 국도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쪽을 택해서 인도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공사 앞입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 쪽 뿐만이 아니라 소방서 방향 쪽도 배수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43번 국도변으로?

예.

교육청 앞 쪽으로 해서 원래 거기도 인도를 복귀하는 방향을,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그 쪽에사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까지는 통행을 못하더라도 사람은 보행을 그 쪽에도 보행하면 교통사고가 맨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때 특히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92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다음 장에 특근매식비 57만원, 운영수당 40만원, 국내여비 30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10만원은 도시과와 건축과가 분리됨으로써 건축과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써 시승격으로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이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정비해야 하는 관계로 시 인부임, 또 국도변이나 시내 전단배포 등의 도로와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서 1,596만 7,000원해서 2,0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서 2003년 호우피해주택 전파 복구비는 9월 18일 영중면 성동리에 주택 하나가 낙뢰로 인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360만원하고 시비 54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서 수당을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복리후생비는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국비 내시가 좀 늦게 올해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1,837만원을 계상했고, 소아백혈병 의료비는 저희 시·군이 올해 모잘라가지고 다른 시·군의 남은 비용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군내지소 옥상 방수공사 195㎡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에 비가 갑자기 샜기 때문에 시급히 11월에 방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174쪽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100만원이?

타 시·군에서 기존에 배정해 줬던 것이 올해 예상보다 안 쓴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남은 타 시·군 것을 다시 뺏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소아백혈병 어린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군비로 추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해 백혈병환자들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75쪽에 옥상 방수공사 있지요, 군내지소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고 사업비 계상하신 겁니까?

방식이요?

예. 방수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려고 예산 계상하신 거냐구요?

우레탄공사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기존 슬라브구조의 건물은 말이에요,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나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레탄 발포라든가 이런 게 아주 한시적으로 짧습니다. 사실 시공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내 보건지소는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195㎡니까요.

차라리 그 부분은 옥상부분에 우레탄발포보다는 뭐라 그러지요, 조립식 고야로 해서 지붕을 씌워버려야 이게 계속 안전하게 가는 거지요, 이거 2년 이따가 또 새가지고 또 하고 뭐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다시 요구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이 뒤에 모르긴 몰라도 저희가 경험으로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한 2년 정도면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쪽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보건지소는 지난 번에 지반이 약해서 내부가 갈라지고 그래서 거기 보수공사를 지난 번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빠른시간 내에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공사는 이대로 하고 중·장기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차제에 그러한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 계획이 있으면 특히 지붕부분은 고야 쪽으로 방향을 꼭 선회하시는 걸로 하셔야 맞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44억 7,492만 1,000원으로 이번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00만원은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179쪽, 시설부대비에서 실증포장 토지매입 측량 및 부대 경비는 측량비용을 매도자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0쪽, 일반운영비는 과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이천묵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하단 반월아트홀 개관 운영비 2,000만원은 개관에 따른 프랑카드, 홍보책자 구입 등에 사용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 승격에 따른 종합운동장 안내판 2개 교체비용 200만원, 실내체육관 입구 정면에 있는 홍보간판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비 하단 21억원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및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일용인부임 1,195만 5,000원은 매표관리 2명, 전기원, 난방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운영과 공연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고, 특근매식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업무추진비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신설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는 현황판 설치 100만원, 외부에서 지하로 반입되는 기계장비 반입구가 오픈되어 있어서 비가 올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커서 덮개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리사업소 신설로 필요한 온장고, 커피자판기, 조명기구렌즈 등을 구입코자 계상했고, 무선 마이크 구입비는 현재 보유 중인 서스펜션 마이크나 스탠드형 마이크로는 배우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연출에 한계가 있어 무선 마이크 10개를 구입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