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단을 금년도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번 흥부제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비 문제도 너무나 적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한바도 있고, 또 그때가 농번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출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질 않아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은바는 없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이러한 팀이라든가, 또 그날 흥부제라든가 경연대회도 의무적으로 다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농악단을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하고 문제가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년말입니다.

또 다시 재 위탁을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가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녁에도 나가 봅니다마는 학생들이 하루에 약 8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학생복지회관에서 못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 종합회관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에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겁니까?

현재는 상담실하고 문화의집하고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어서 서로 업무도 상의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담실장이 옛날 이명식 과장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사실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실도 그 상태에다 놓고 같이 문화의집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사 역할이 주로 학교를 찾아다니고 많이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다니는 것도 하지만, 또 그 위치에서 여러가지 직접 할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방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상담실도 상담실 옮기는 문제를 상담실 종사자들이 원치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둬서 운영하는 것이 일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이 임시회가 끝나고 별도 비회기중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심도있게 점검해 보시고 나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또 그 결론이 합당하다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진단에서는 축제팀을 하나 만들죠?

네. 맞습니다.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 축제팀이 따로 있죠?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올해 춘향제가 끝나고, 춘향제가 5개월여 현재 다가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나 이런것 등은 전혀 아직 안만들어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최소한 빨리 홍보에 들어가야 될것이다. 이거는 매년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내년 춘향제에 대해서 계획서에 계자도 아직 못 써보는 입장인데 우리 과에서라도 선양회는 선양회대로 잘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겠지만 빨리 내년도 계획서를 최소한 어떤 기본 틀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홍보에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예산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여러군데에서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 시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여성교육문화원에다가 보태줘가지고 그쪽에서 일괄 실시할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적에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장소 같은 것도 잘 안배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는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하차를 하면은 바로 승객들이 볼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산내 번영회하고 산내에서 고로쇠 약수가 나오는 시기를 그 일정이 고정되어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동이 되는 날짜인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죠. 그것은 아는데 일정을 잡다 보면 거의 그때 안된단 말이예요. 매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됐는데 일정을 사전에 잡아서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든지해서 안나와 버렸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수도 꼭지 틀어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이 고로쇠 문제가 여러가지로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고로쇠가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만 여기에서 판매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스스로 고쳐야될 부분아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품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오히려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낫지 꼭 이렇게 약수제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행사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올해 우리 춘향제하고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합쳐서 하니까 좋죠? 따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철쭉이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은 한꺼번에 할수없는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축제는 한군데에다 묶어서 줄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축제를 줄이는 것을 계속 지침으로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해서 많이 받죠.

그래서 이번에 고로쇠 축제는 KBS 6시 내고향에도 반영이 됐고, 고향은 지금 등에도 반영이 되어 사실상 우리 남원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꼭 축제를 안해도 우리가 고로쇠가 좋으면 6시 내고향 아니라 그 보다 더 좋은데도 홍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질을 지켜 나가면 꼭 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소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겠지만, 춘향테마파크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민자유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공사가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입장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며, 못받는다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민자유치 분야는 현재 시의 방침은 체험시설로 갈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4개 블럭을 대장간하고 목공예하고 도자기, 전통 찻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간하고 목공예 업체 여기에 직접 현지 설문도 해보고, 공문도 발송을 해봤더니 거기에 와가지고 그러한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의향을 표시하는 업자가 한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목공예하고 대장간을 저희들이 현재 도예대학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아주 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적에 전통 가마 두가마를 그 사면을 이용하여 시설을 하도록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5억이 지금 내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체험시설을 같이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조례라든가 또 사업성 검토 이런 것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현재 대장간이나 목공예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포기하고 도자기 하나로 체험시설을 만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수정을 하는 고치는 이런걸로 보고요, 예를 들면 입장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고 했죠?

네.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받을려고 하다보면 인건비도 안나올 것 같으면 안받는게 낫잖아요? 아예 처음에 이걸 할때 오래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나지 이게 민자유치하겠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철회를 한지도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인을 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빨리 확실하게 내놔야죠. 거의 이제 1년 됐는데 이 문제를 1년후 행정사무감사때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돌아오기전에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훌훌 털고 다시 또 일어서서 갈수 있는 이런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달하고 지금하고 똑같네요?

국악단이 39명입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그만두고 충원을 안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안했습니다.

네. 안됐습니다.

한 두달 남았는데 또 단기간내에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사업 자체를 이월을 시키더라도 좀 넉넉한 기간을 두어서 기왕에 예산을 150억 정도로 잡았는데 1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실내 체육관을 건립을 할려고 그러면 용역기간도 넉넉하게 둬가지고 우리가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화려했던 역사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 미래의 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강춘성 국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 지금 행정의 체계상 불가피하게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업무는 체육청소년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또 실질적인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사실 기술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어떤 자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리 차원이 논란이 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공사에 한해서는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이시죠?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 담당은 과장이 하시더라도 실무진을 3가지를 포괄하는 그래야 나중에 사후문제도 인수 인계도 쉽게 받고, 공동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런 어떤 대형공사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에 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조금전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두세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학관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의 사안을 놓고, 외국에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품의 배경지와 출생의 배경지, 그리고 활동 무대의 배경지를 놓고 전주시와 남원시가 마치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염려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작품의 역사성의 배경지가 우리 사매면 서도리 노봉이고, 또 작가가 출생했던 곳이 사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학을 하는 문학가들은 그 문학관보다는 작품의 배경지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주시와 똑같이 한 사안을 놓고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투자 가치에 있어서 큰 자치단체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건 배제하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배경지의 실질적인 그것이 소중하게 다룰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전혀 순기능이 없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될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발전협의회 입장을 본다면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과거의 관광발전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을 했던 분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즉 얘기를 드리면 관광발전협의회가 존재의 가치까지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2003년도 예산이 6050만원 정도 추산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 20명에 회원 60명, 자문위원 27명으로 총 회원이 108명이라고 이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5명, 이분들은 지금 안내원이죠?

네.

한국 일반여행업계에서 3명, 그래서 합이 8명이고, 현재 재료비기타로 2명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맞진 않겠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여기에서는 홍보 책자까지 발송하는 우편물까지 다 포함해서 약 2000만원 들것이고, 나머지 돈은 이제 행사비용으로 다양한 행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전 과장께서 관광마인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남원시의 관광마인드는 나는 목적없는 관광마인드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얘기하면 너절한 관광마인드, 즉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 학교에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서 마치 소중한 어떤 가치를 얻은 것보다는 다양한 좋은 평가만 받을려고 하는 그런거 아니냐? 즉 얘기하면 남원시의 관광마인드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관광을 할수 있는 인구 통계와 남원시를 거쳐갔던 관광객을 많이도 하지 말고 7-8년의 통계를 빼보면, 과연 남원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에서 과연 성공할수 있는 것인가 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느껴집니다. 솔직해지면 좋아요. 차라리 행정도 이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선 도로 사정이 안좋습니다. 남원을 직진입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이 첫째 안좋아요. 앞으로의 관광은 첫째는 고속도로에서 쉽게 진입할수 있는 도로, 직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된 지역이 아주 유리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는 관광 패턴이 바뀝니다. 남쪽의 관광 패턴보다는 북쪽을 선호하는 관광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것이 한시대를 조금 20-30년 지난뒤에는 또 바뀔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번째는 남원시는 광한루 한두개라든가, 혼불문학마을이라든가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과연 남원시가 타지의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깊이있게 자기 성찰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남원만이 가질수 있는 너무 관광이...., 그러면 외지인을 유입을 못시키면 우리 남원에서 살다가신 우리 향우들이라도 남원에 유입할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너무 산발적인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 무슨 철쭉제다, 뭣이다, 뭣이다 해서 많은 향우들한테 상당한....,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에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고향이라고 오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못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소수예요. 다수 남원 향우를 취급할수 있는 관광마인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살것입니다. 남원출신이 아니고 순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관광마인드 관광계획보다는 정말 남원 향우출신들이 남원을 1년에 한두번을 찾아서 2-3일 동안 이 지역에다가 정말로 혼을 심고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나는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개의 다양한 즉 얘기하면 열심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눈치나 보고, 사람 숫자를 늘려서 단체장이 악수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것이 있다면 지양을 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봅시다. 그 역사가 오래되고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국내적으로 다 아는 춘향제가 뭐 흥부제가 있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흥부제와 춘향제가 같이 가면서 오히려 춘향제는 이제 퇴색이 되가는 쪽으로 갑니다. 또 하나는 곡성 심청제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의 하나의 문화축제 사업은 그것에 전념을 하고 간간히 부수적인것 한두개를 혹시 하는 것은 어쩔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춘향제와 버금가는 흥부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벌써 불만이 팽배해져요. 행사로 이놈의 것 망하겠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 우리 공직자들 애쓰시고 그러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신들부터도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 후원 받아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쪽지 보내서, 편지 보내서 후원받고, 또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많은 지양을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목적있는 행사를 하나를 특색있게 키우시고 불가피하게 작은 행사들은 정말 행정에서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면이면 면 자기 자체에다가 이관해서 자체가 운영할수 있는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몇 년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간접적으로 행정에서 자체에다가 다른 방향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모든걸 행정에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 그래서 대안을 우리 강춘성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제의를 해봅니다. 행정에서 해야할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처음에 시도했을때 옳은 사고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퇴색되고 또 시민사회라든가 일부 사회에서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개선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지만, 또 일부는 업무를 받기는 받지만 너무 적게 받아서 쉽게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1년에 공직자 인건비가 333억원입니다. 나는 500억원을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만큼 일도 잘한 사람한테는 얘기한거 아니예요. 소수지만 그냥 시간만 때우고 넘어갈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인력이 조목 조목 따지다 보면 남아돈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경이라든가, 또 업무를 조정하다 보면 남은 인력 이런 인력을 문화관광과에서 잘 조정해 가지고 나는 이 관광발전협의회의 일을 대체할수 있는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인원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말이죠. 실무 인원은 많으면 7명, 그렇지 않으면 5명이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를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는 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광에 노하우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10명이든 20명이든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걸 해체하고 조금전 8명의 안내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인 예산이 더들고 덜들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효과성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면 뭐합니까? 가끔가다가 협의회원들 견학하신다고 갔다 오시고 그런 것이 전부 일과 아니니까? 그리고 회의한 내용들 보면 그렇게 특색있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부과제를 줄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건 여러가지로 제가 얘기를 한거예요. 이건 남원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때 조례해줬던 의원님들이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할 대목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위원님들 전체는 그럴 분들이 아니예요. 전부 양식이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건 잘못하면 누가 되었든 선출직에 대한 말하자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올 예산 하기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냉정하게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 안에 교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위원회 발의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도 한번 적극 검토할랍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아마 행정에서도 논란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지금까지 순기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 역기능이 많고요.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던 실제적인 분들이 이제는 폐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실무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연구해 보실랍니까? 왜 눈치만 보시고 답변을 안하시는 거예요? 시장께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건 냉정이 따져들어가면 그 위원님들 전체는 양식이 있고 좋은 분들인데 최시장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다. 마치 어디 나가면 시장이 관광발전협의회는 나를 지지해주는양 그런 행동이나 행위들이 이건 남원시가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 안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잘못된 조례같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과감하게 토의해서 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좌우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가 아니고 연구를 해보시란 말이예요. 그러면 증언하신 분들을 대드릴께요. 윤과장님은 앞으로 의회에서 하실때 시장에게 참모로써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주세요. "네""네"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퇴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하는 우리 참모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부 회의하면 가서 듣기만 하고 그렇게하면 안돼요. 그래야 서로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위원 여러분! 앞으로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서로 논쟁하는 그리고 좋은 대안을 제기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이런 회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저에게 국실과장님은 그래도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신다. 다만,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특히 부단체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 빗발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선출직인 의원들이 검증을 해볼수 있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어디 검증 한번 해봤습니까 하는데,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저는 충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바른걸음을 할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구나, 우리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뜻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시장이나 부단체장을 모셔가지고 질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겠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 사회적 논쟁이 될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업무 중요성의 문제는 우리 국실과장님들에게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특히 부단체장의 업무 형태를 파악하는 회의로 진행을 할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회의가 진행된걸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본회의장의 출석 요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하기 전에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출석 요구를 미리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위원회 발의로 해서 그날 결정해서 바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와 산건위원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꼭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청의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국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절대 권한을 가져서 정책 결정하는데도 아주 절대 권한을 가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파악하고 또 그 분들이 남원시정을 대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것인가 가시적인 형태만 알고 계신가, 아니면 세세한 파악을 하면서 남원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아동, 그리고 보훈단체 등 보훈대상을 적정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내용은 나열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별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저소득층 적극발굴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저희 시에는 시 인구의 7.6%에 상당하는 7,659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228명이 늘어난 통계이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적정 선정하고 또 적기보호를 하고 있으며, 3,683세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8,700만원의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 총 1억2300만원을 금년에 지급하였습니다. 6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 대상자는 198명입니다.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2억33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57명 11억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새벽공동체 참여 11명, 또한 도시락배달 밑반찬 제공, 환경정비, 사회복지 업무보조 등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30명의 자활근로 사업자에게 3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자활후견기관 등 사업장을 현지 확인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정신요양원에는 210명의 정신 환우가 있습니다. 운영비, 생계비 등 총 금년에 12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풍악산정신요양원에 4개사업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저희 시에서는 상하반기 2번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도비 5억9600만원이 투자되는 여성병동 817㎡을 개축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조기 착공 및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노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60평의 건평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추진업무와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 등 총 15개 사업에 71,000여명에게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남원 사회복지관은 금년에 내년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도에 제출해서 심사받은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린가족,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노암복지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시상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9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저희 시는 시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22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등 5개 부위의 장애환자도 추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51명의 추가 인원이 등록되어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총 11개 사업에 6억3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여기 나열된 여러가지 수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장애발생 예방으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건평 650평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7억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에 복지관 본관사업,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6,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수혜를 베푸는 장애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현지 지도내지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시 인구에 7.78%에 해당되는 7,815명의 의료급여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1종은 시설입소자, 6개월이상 희귀 난치병 환자,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2종은 그외 사람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현재 7억75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의료 진료비와 중증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과오납 환급금 등 6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이 10개소, 부지매입 2개소, 개보수 5개소 등 총 17개소에 4억8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3개소, 설계 및 부지선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현지 지도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광덕요양원, 소망의 문, 효성의 집 신·증축 사업이 3군데 있으며, 경애원 장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총 23억5800만원 등 29억6600만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애원 장비보강 사업만 마무리 되어 있고, 신·증축 3개소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 및 철저한 행정지도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납골묘 설치지원 및 홍보입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보고때도 보고드린 내용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전 사업이 진행되고 철저한 현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 시에 노인인구는 14.9%에 해당되는 15,007명입니다.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이 기본적으로 480개소가 있으며, 노인들을 위하여 총 31종 82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통한 생계보장 사업비 등 금년내에 82억의 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분야별로 해당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16쪽,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남원소망의 문, 경애원, 효성의 집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소망의 문 증축과 효성의 집 증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용 인원은 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9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입소되어 있는 노인분들을 잘 모시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내지는 점검하고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승화원에 화장 실적은 465기가 됩니다. 1일 평균 하루에 1.7기로 약 2구 정도가 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화당에 유골을 모실수 있는 시설이 1,240기를 모실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812분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147기가 모셔졌습니다. 정비사업으로는 화장로 보수 등 총 8개 사업에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 나열된 사업을 100% 완료 했습니다. 금년내에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 인상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정비토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화장로 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 3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과 시설이 정비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저희 시는 모·부자 가정이 337가정에 92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같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또 전체적으로 여기 추진상황에 나열되어 있는 모·부자가정 보호비, 모·부자가정 생활교육, 자립금 전체 예산이 1억1600만원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 50.6%에 해당되는 50,749명의 여성수가 있습니다. 또한 8개 단체에 4,9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참여활동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3회 춘향제 행사 등 자원봉사 및 제31회 어버이날 행사주관 추진과 여성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축구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또한 제4회 도 여성합창대회 참가, 밀양시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위로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춘향합창단 공연이 12월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저희 시에는 3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30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여성의 참여 비율은 77명으로 24.9%에 해당이 됩니다. 30%가 저희 목표인데 저조한 실적이 있어서 앞으로 참여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조성액은 현재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지역발전 활성화 위탁교육, 여성이 참여할수 있는 모든 교육과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지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12월에는 여성위원 및 통리반장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참여토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 활동 체계 및 활성화업무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자원봉사 부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자료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활동을 실시하여 "함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단체는 35개 단체가 되며, 총 인원은 10,55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혜를 받는 대상은 독거노인 등 44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다 결연이 되어 있고, 27세대만 미결연인 상태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3868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연결을 하고 있으며, 불우계층 대상자 밑반찬 제공 봉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하여 각급 봉사단체 참여인원,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전국 씨름 및 복싱대회 그리고 전국 체전 등 지역내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를 실시 했습니다. 22쪽, 차원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것은 정신무장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1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연말까지 3회에 걸쳐서 계획된 교육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등 총 54개소에 대해서 24억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은 51개소입니다만, 운영비 지원이 54개소가 된 것은 저희 시 주변에 있는 곡성이나 장수, 오수 이런데에 육아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통계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연말까지 5억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소년 소녀가정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85가정에 127명의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내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수비, 학교운영지원비, 염장비 등 책정된 예산을 철저히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읍면동사무소나 국가 지방청사, 터미널 등 주요공공시설은 2년이내에 기 시설된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 역사등은 7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나 점자블럭, 턱 낮추기 등 60개소의 시설에 9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확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7쪽, 경로당 모범사례 발굴 책자발간 및 포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3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소당 연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적인 이런 지원 방법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토록하고 또 노인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시 자체로 모범 경로당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 경로당에 이 계획을 파급시켜서 금년 8월 중순경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참여했던 사례들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심사해서 노인의날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범사례로 책정된 내용은 책자로 만들어서 전 경로당 내지는 전라북도내의 주요 경로당에 배부토록 해보겠습니다. 28쪽, 사랑을 심는 발 건강관리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 12명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소집하고 내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월 2-3회 정도 방문을 해서 발마사지 자원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육시설 원아 장기자랑 대회 개최입니다. 저희 시에는 5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국공립 및 법인 14개소, 종교부설이 7개소, 민간이 12개소, 가정보육이 18개소 있습니다마는 이 51개소의 보육시설을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육아들의 정서 함양과 또 공통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장기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입상한 시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해서 반드시 1회 이상씩 공연을 하고 위문하도록 연계시키는 장기자랑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을 기다리는 복지행정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쪽으로, 또한 수혜적 복지행정을 인간개발 중심의 그리고 생산적 복지행정으로, 또 사후적 복지행정에서 예방적인 복지행정 쪽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정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20여명의 직원이 봉사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조례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여성발전기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여성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조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3억입니다.

지금은 기금액을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는 금액이 증액도 안되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도 금액이 적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옛날에 기금 목표를 설정할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여성사업이나 노인사업을 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져야 할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결심과정에서 저희들 뜻만 가지고 끝났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2억까지만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할겁니까?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그쪽에 어떤 예산을 증액하고 더 추가 편성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게 옳다, 지휘부의 설득력있는 얘기가 또 저희들이 받아 들일수 있고 그래서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 목표 달성한 거로만 마무리 지어야할것 같은 .....

그러면 기금의 확대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목표액이 5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최초액수 그대로 2억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까?

다시 조정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건데 평소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잘 살고 못 살고 구분없이 나가죠?

네.

65세로 줘야 한다는 것이 지침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고 65세로만 정해져 있고, 또 하나 그 나이를 만 65세란 기준을 호적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실제 65세 나이를 말합니까?

주민등록상 나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