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제1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5일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제1차 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조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배부된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내용은 아까 간단하게 간담회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 산하에 과 전체하고 회계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과 추가시킬 부분 있습니까?

대상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회계과로 전체적으로 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위증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간사 위증이 문제가 아니고 취합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사의뢰가 수사의뢰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힘든 사항 같으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부분에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조사활동도 위에 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11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아니죠. 행정사무 조사활동은 2월1일부터 5월9일까지 해야죠.

우리가 편리한 날로

상위하고 똑같이 해 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 보고도 차기 본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은 올려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올려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차기 본회의라 하는 것은

계획서 보고니까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차기 본회의때는 못 올리지 않습니까?

간사 차기를 빼고 그냥 본회의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활동기간이 5월9일까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가 열리면 맞춰드리면 되는데 없을 때는 다음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뜻은 5월9일 이후 차기 본회의는 관계가 없는데 5월9일 이전에 차기 본회의 같으면 우리가 임시회 끝나고 당초예산 회의때도 올릴 수 있잖아요?

일정이 빨라지면 빨리 올려드리고 안 그러면 늦어지면 다음 본회의에 올리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앞에 일정이 끝나는 것 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5월9일 이후 차기 본회의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보고서 종료되면 그때 부터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간사 별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6개월이나 해서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 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자료요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 짚었거든요. 조사요령에서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뒷장에 조사요령에

그리고 참고로 "조사활동 중 조사일정 및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은 넘어가고 조사요령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사방법이 나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계획서 작성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예. 단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실시하라 하는데 이것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본회의의 승인을 얻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조사계획서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서 작성해야 됩니까?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요?

저희들 감사계획서 본회의 통과시킨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감사계획서하고 조사계획서하고는 틀리잖아요?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하는 것은

참고로 특별위원회 조사방법이 감사때하고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올려요?

준비단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과장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비단계인데 어디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데요? 위원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다음 임시회에 바로 이것이 안이 잡혀야지

간사 오늘 안 잡아서 20일부터 하잖아요? 그때 승인 받으면 돼요.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법 자료를 뽑아서 갖다주세요.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몇 법 몇 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추후에 법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조사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증인출석요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및 업무관련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 답변. 제가 짚고 넘어갈 때 추후에도 생각나시면 얘기하시면 첨가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조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회의형식으로 진행.

질의형식으로 진행. 이렇게 바꿔 주세요.

어떤 식으로요?

질의.

예.

회의형식이 아니고 질의형식으로 진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비공개 가능.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공개는 없애고?

예.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할까요? 이 부분 비공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시민들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원칙으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신문에다가 언론기관에다가 공무원을 범죄자 다루듯이 다룬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릴 것 아닙니까?

간사 언제 해도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는 어차피 해야죠. 하는데 할 때마다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안 좋아요?

간사 그런 공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개는 우리가 조사특위회의를 할 때 아무도 참석 안시키고 집행공무원하고 우리만 앉아서 하는 것 그것을 비공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개라 하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

시민들, 기자들 다 가능한 얘기고

특위 위원장이 허락만 하면 일반 시민들도 들어올 수 있고

간사 그러면 방송 관계는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라 하는 이 논리가......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토의로 넘기겠습니다. 필요시 현장방문,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방문 하는데 관계공무원 출석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할만 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출석을 안하면 구속력은 없지요?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조사도 그렇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한번씩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사일정 및 장소부분에 마지막에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 둘째 일반사항 및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셋째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증인심문 및 증언청취), 다음에 조사종료 선언. 이 부분에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혹시 진행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로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행순서와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예산부분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좌담회에서 약간 거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사결과 처리인데 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은 구미시장에게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상진 위원님 나가셨네요.

이것은 추가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의뢰.

해당기관 수사의뢰 가능.

앞에 기관은 붙이지 말아야죠.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해당기관이니까 이것은 경찰도 해당이 되고 검찰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날짜는 일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앞에 정정 했는 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필요할 때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적인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다가 이 부분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차 자료 요구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좋겠습니까?

1차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자체내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은 간담회로 넘기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제1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