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구성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05년 11월 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열 의원 외 5명)

홍성열 의원입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요한 조례 및 규칙안을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의 심의에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 및 검토를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으로 하고, 구성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05년 11월 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협의하여 주신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ㆍ규칙심사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 및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선탁 의원 외 5명)

김선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홍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으로 하고, 구성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05년 11월 6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협의하여 주신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증평군의회 의원증원선거에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영예롭게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얻어 초대 의장으로 당선되신 연만흠 의장님과 박인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13년 동안 군민의 숙원이었던 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증평군이 발족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또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신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2003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증평군이 첫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자치권은 없었어도 시승격을 대비한 행정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비어있는 듯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13명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증평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간략히 2003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주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따서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 시군에서 자치법규를 따서 했으며 또 그런 자치법령도 좀 상이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용 우리가 이제까지 출장소체계에서 적용을 했던 조례가 충청북도조례, 괴산군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인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조례의 내용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반문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 자치단체 조례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증평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특이하게 다르다 하는 부분 뭐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별로 조례를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성질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부의장님.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증평비전 21추진에 있어서 「증평 Harmony 봉사단」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한 계획과 실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구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Harmony 봉사단」운영과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배치 여부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 Harmony 봉사단」에 참여하는 단체는 14개 단체에 146명의 봉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전이라든지, 증평의 이ㆍ미용협회, 부녀회, 지적공사, 여성단체 등의 14개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금년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공무원배치 여부는, 아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안면에서 주관을 해서 자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에 대한 불참자 조치사항은, 민방위교육은 불참한 인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불참이 되면 불참자에 대해서 다시 2차 교육을 하고, 또 3차 교육을 해서 전원이 2-3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참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근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단위 등반대회를 우리 증평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연 1회 정도는 실시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5개 분야에서 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인근 시ㆍ군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상당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급 이하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가족단위 등산대회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2회 실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2회 정도 실시해서 전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패’ 수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위직에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패’를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패’를 수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패 전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하위직 위주로, 주로 어려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위직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위직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는 군의 중추역할을 하는 간부급이상도 내년에는 엄선하여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