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6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숭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최상규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일로 체육담당 주사보입니다. 구순회 문화시설 담당주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부 예산 금액은 예산안 사정 과정에서 일부 삭감 및 조정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충효예의 정신 문화 심화 발전, 중장기 문화 체육 인프라 시설 구축, 생활체육 환경 조성 및 엘리트 체육 강화, 화성시 고유의 관광 상품 개발에 중점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과에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점 달성 목표를 정한 것은 품격 있는 문예, 체육, 관광 진흥을 위해서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현재 문화 체육 인프라가 5개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건립하고 2021년도에 42개소를 설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4년도에 월평균 3.9회를 개최해서 시민 20% 인 년인원 5만명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관광객 2백만명이 유치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5백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 목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충의 정신 문화 계승 발전외 12건의 전략 과제 달성을 위해서 제85회 3.1절 기념행사외 40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145억 9천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사업 목록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3쪽 제85주년 3.1절 기념 행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5주년 3.1절 기념 행사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3월 1일날 주요 행사로 독립만세 재현, 기념식, 학생구간 마라톤 대회, 순국 재현극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보훈처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보훈처와 합동으로 3.1절 기념 행사를 도지사를 모신 가운데 대대적으로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3.1운동 관련 독립 유공자 사진첩은 금년도 3월 1일날 저희가 3.1운동 관련 저희 화성시 관내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발굴해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발굴된 유공자의 사진 이외에 발굴되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유공자들의 사진을 발굴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유족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학교에 전달을 해서 사진첩에는 유공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역사나 3.1운동 관련 유적지등을 포함한 3.1운동 관련된 총체적인 사진첩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서 독립유공자 사진첩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은 금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 매수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확보된 30억을 가지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05년도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조각 공원 조성이나 초가교회 복원, 만세 광장 조성, 현재 있는 교회 이전 작업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가 화성시 3.1운동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정조대왕 마당극 순회 공연은 금년도 9월에 개최한 세계효문화축제 기간중에 융능에서 정조대왕이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사업이고 해서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극으로 승화 발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초중고 순회 공연 및 승무제 전야제로 정조대왕 마당극을 공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는 금년도에 1회 승무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승무라는 시의 시비를 용주사에 건립할 계획이며 전국 승무 공연 대회를 겸해서 같이 하는 제2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순수 시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정조효행 문화 행사는 매년 5월 둘째주에 추진하고 있는 효 서예 휘호대회, 효백일장, 건능제향, 홍재미술 사생대회, 시화전 및 미협정기전등 5개 단위 사업을 한데 묶어서 융건릉 일대에서 5월 둘째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대해양역사 자료 조사는 우리지역에 광활한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서해안의 바다를 테마로 고대 한반도 해양 문화를 꽃피웠던 당성의 역사성, 그 다음에 대원군이 중국에 볼모로 잡혀 갔던 마산포, 그 다음에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해골의 물을 마시고 득도했다는 설이 있는 서신 주변등의 역사성을 접목한 해양역사 바다 축제를 개최하여 수도권 시민들에게 매력있고 찾고 싶은 문화 관광축제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내년도에 그러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 대상으로는 해양역사를 발굴하고 바다 축제 이벤트 개발, 축제 이름을 작명하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바다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 함으로서 우리시의 꿈을 담은 종합 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그러한 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기분 좋은 도시 찾아 가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지금 많은 신규 아파트 단지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로 입주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화성시 홍보,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로 인한 음악회, 전시회, 도예전, 그 다음에 짚공예품 전시회등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서 화성시민이 된 것을 축하도 해 주고 또 화성시의 자체적인 현황도 알려 주고 또 화성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신규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시는 시민에게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키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테마가 있는 음악회 개최는 신년 음악회는 내년도 시무식이 끝난 후에 시청 현관 로비에서 시민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년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명사초청 음악회, 가정 음악회, 송년 음악회, 제10회 난파 동요제, 시승격 경축음악회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승격 경축 음악회는 예산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정 음악회도 태안읍에서 하고 있는 동요제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화성의 소리 찾기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지역 고유 전통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보전 함으로서 전통 문화 예술의 맥을 잇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농악, 민요, 선소리, 그 다음에 구비 가요 등을 전체적으로 채록도 하고 채보해서 보전하고 후세에 널리 보전 하기 위해서 화성의 소리 찾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 태안. 동탄지구 구비 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는 태안, 동탄 지구가 급격하게 개발로 인해서 많은 단위 부락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입을 통해서 내려 오고 있는 민요나 설화, 그 다음에 당제, 산신제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기 전에 그러한 것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록물로 보관하고 또 후대에 보존 계승하고자 민속 자료 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상여 및 회다지 소리채보 및 경연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지금 지역별로 대표적인 상여라든지, 회다지 소리를 하시는 분이 대개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화성의 민속적인, 토속적인 문화제급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맥을 이을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벌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보급도 하고 옛날에 화성 지역에서 이러한 소리들이 내려져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사 편찬 사업은 내년도 12월에 발간을 목표로 금년도에 2억 8천 2백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 화성시 고문서 전시회 개최는 우리지역에 남양홍씨, 풍양조씨등 명문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백년된 고문서를 약 1,750건을 발굴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고문서 용역비로 1,750건의 고문서를 발굴해서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야말로 전국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고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전시를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보관해온 종중에 어떤 도록을 만들어서 그동안 보관해온 노고에 치하도 드리고 또 이것을 중앙박물관에서 자꾸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선점을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향토사료관이나 박물관을 지을 때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고문서 전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명문가에서 많은 고문서를 가지고 있지만 도난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에게 공개를 미루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초청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고문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효행원 진입로 개설은 현재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태안읍 안녕리 일원에 효행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지금 현재 기존의 진입로 가지고는 협소해서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약 3백미터에 진입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1차에 보류 되었다가 11월 4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작업을 들어가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진입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족문제 연구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난파 홍영후 선생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용역사업을 발주를 해서 음악적 업적과 그 다음에 친일행적을 동시에 발굴을 해 내고 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 홍영후 선생의 일대기를 시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또 자료관을 짓게 되면 자료관에 전시할 목록도 음악적 업적을 부각 시킬려고 하는 음악을 대표하는 쪽에서도 받고 친일행적을 문제 삼아서 이러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민족문제 연구소쪽에도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친일행적 관련된 자료를 무엇을 전시하고 어떻게 전시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회관 건립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자료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나 행정 제반 절차를 이행을 해서 2005년도에 국비 20억, 도비 60억을 지원 받아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문화재 보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사 유물관 전시 시설 설치는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용주사내에 전시관은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안의 내부 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서 빈 건물만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3억 8천만원과 자부담 1억 3천6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도난 방지 시설등을 설치해서 유물관 전시 시설을 설치해서 유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유물관 개관 기념으로 고문서 전시를 용주사 유물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홍씨 묘지 비각 공사는 지금 서신면 홍법리에 있는 남양홍씨 묘지가 오래된 관계로 훼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천 2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비각 공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에 있는 신빈김씨묘도 도비 25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비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홍씨 열녀문 외삼문 설치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정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읍에 소재한 만년제 주변 정비를 위해서 지금 도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도비 79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 오면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 일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년제 주변에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제5회 화성 효마라톤 대회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화성시 청년회의소와 연계해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날 시민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약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약 1천여명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또 학생이나 합동 댄스를 하기 위해서 약 2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금은 금년에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일시에 100% 인상은 곤란하다고 해서 1천5백만원으로 사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체육대회는 해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여섯 개 종목에 금년과 같이 일시에 날을 정해서 통합해서 시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와 같이 도에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도지사 생활체육대회에 우리시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레포츠대회 육성 지원은 저희 지역에 자동차 레포츠를 활동할 수 있는 자동차 성능 시험장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또 경비행장도 있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시장배가 되었든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포츠 대회를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 사정 과정에서 깎여서 좀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상황을 봐서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 체육 대회는 저희 화성시 관내에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단련과 그 다음에 화성 체육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50회 경기도 체육 대회는 육상에 17개 종목을 출전하는데 선수 발굴 및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화성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특기 육성 학교 지역은 매년 전지 훈련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지 훈련을 갈 때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학교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줘서 어린 꿈나무들이 부담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사정 과정에서 4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은 학교별로 지금 일용직 보수를 받고 체육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매년 40만원씩을 8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린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펜싱 대회는 금년도 11월경에 발안농고에 경기도 화성 펜싱 전용 경기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20일에 제1회 화성시장배 전국 펜싱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 펜싱 대회를 두건을 유치를 해서 화성시가 대한민국 펜싱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용 펜싱경기장은 전국에서 처음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펜싱들이 지금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선수 합숙소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 설치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잔디 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 인공습지 내에 축구장 한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도에서 3개 지원 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할 때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최소 금액이 9억 7천만원인데 다른 시군에 확인한 결과 13억 내에서 약 16억이 들어 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쯤에는 인조 잔디구장 하나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 7천64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상품 개발, 제작등을 추진해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은 지도 제작, 그 다음에 책자, 소형 안내도등을 제작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충효예향 해피투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관내 주민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어렵고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성을 알리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피투어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 안내도 제작은 도비 30%를 지원을 받아서 전곡항이나 궁평항, 덕우지 저수지등에 대형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주민들에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른 여섯 번째 송산 관광 홍보판 설치는 송산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또 우회 도로가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송산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야립형 싸인보드 관광 홍보판을 설치해서 제부도나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송산 구시장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형 송산관광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관리 용역은 지금 불법 행위 및 시설물이 난립해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주할 수도 없어서 시흥에서 오이도 주변에 현재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시 용역업체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용역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불법시설물이나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난립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4-16쪽에 화성시사 편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 들어 갔죠?

현재 9억 2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총 13억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성시사 편찬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부분이 원고료가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쓰다 보니까 원고 매수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화성문화원에 소속이 돼서 같이 연계했으면 이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고려를 해 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시사 편찬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10년에 한번 합니까? 대충 10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에 올해 투입된 예산은 다음에서는 기록이 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죠?

네.

문화원에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겠죠.

네.

이번이 최대 고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4-29쪽 학생 체육대회는 올해 대학교에서 3천만원 세운 중에서 1천만원을 다른 곳에서 쓴 것이 있죠. 학생체육대회 3천만원 쓴 상태에서 1천만이 대학생으로 해서 빠져 나간 것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2천만원은 초중고 학생 체육대회, 1천만원은 대학교 체육대회로 상정을 했는데 예산 부기상에는 학생 체육대회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결재를 받는 것에는 3천만원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부기를 학생 체육대회로 3천만원을 해서 따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체육대회를 하면 초중고학생이나 대학생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해 놨고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 2천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생 체육대회등 1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홍보 활동도 문제인데 왜 하필 오산 공설운동장에서 합니까? 오산에서 왜 합니까?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화성시에도 할 곳이 많은데 왜 오산에서 하시냐구요. 아니 그러면서 화성시 홍보를 하신다고 홍보물 제작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만 되는 일을 왜 오산시 홍보 활동을 해 줍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휴일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일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평일난 한쪽에서는 수업을 하고 운동장에서 체육대회하기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오산 지역 학생들도 다 모이다 보니까 그 많은 종목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올해도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왜 여건이 안됩니까?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공습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교육청에서 화성교육청이 오산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멀리 나가서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자기네들이 가까운 곳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도 저희 관내에서 하면 학생들이 많고 또 예산도 더 많이 지원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인공습지의 경우 다른 체육대회는 관중들이 많이 동원이 안됩니다마는 학생체육대회는 학교 학생들이 선수로도 참여를 하지만 응원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오산에 이번에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응원을 하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탠드 없이 인공습지 같은 경우에 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화성시에 관광 홍보활동이 많은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응원을 많이 온다고 하면 그날 학교 수업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 없습니까?

됐습니다. 열악한 화성의 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여건 조성이 되면 당연히 화성에서 치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1월 20일날 전국 펜싱대회를 유치를 하죠?

네.

우리 화성 향남 발안 농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날 전국 펜싱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랭카드 하나도 걸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치를 하면서 홍보 활동은 안 합니까?

프랭카드도 어디에 걸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미리 걸어도 좋은데 그때까지 몇번에 걸쳐서 걸수가 없기 때문에 1주일 전에 건다든지등 계획을 잡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한다는 것을 광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펜싱 애호가들이나 학교나 단체에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일주일이면 너무 늦은 것 같고 지금 홍보활동이 안되고 있고 펜싱대회를 하는 것인지도 화성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실려면 홍보 활동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4-39쪽을 보면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용역비가 제부도에서만 불법 행위를 관리하는 용역비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시에서는 연중 전 시에 있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근 시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업체와 체결해서 예를 들면 금년 봄인가 여름에 남양과 장안면에서 야시장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썩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년중 시 전 지역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차단하는 인근시가 있는데 제부도에만 국한해서 2억여원을 용역 체결 할려고 합니까?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서 그것도 야시장을 담당하는 지역 경제 파트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제부도만을 염두에 둔 것은 화성시에 가장 대표적인 불법 시설이 난립지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왕이면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더구나 2억씩 들여서, 용인시에서는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 지역을 용역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총괄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제부도와 전 지역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 용역하는데 6명이 합니까?

저희 계획은 철거하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철거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 이전에 사전 차단을 시켜야요. 그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정리된 후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약 300건 정도 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철거하는 인원은 어차피 이 인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더 관리하는 인원이 6명이지 6명이 철거할 것입니까?

계획상에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든다면 한달간은 집중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몇십명이 동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가 된 후에 더 이상 불법 시설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6명 정도가 상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초기에 지을려고 할 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각각 사회단체 행사성이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나 농민단체등 앞으로 다 통합적으로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행사성이 자꾸 늘어 난다는 것이죠. 효 관련된 것, 충효에 대한 행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난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사를 집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행사가 많고 또 매일 행사만 하느냐는 생각이 드실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 행사를 쪼개 놓고 12월로 나누어서 보면 한달에 한두번, 또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별로 보면 1년에 한두번 정도, 음악회의 경우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또 음악협회가 있다 보니까 1년을 놓고 보면 1년에 한두번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보고서에 담다 보니까 계속 행사만 하는 것 같은데 인근 시군과 비교 했을 때 저희가 많은 행사는 아닙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정도 행사는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홍난파 선생님에 대한 성역화 사업인데 예산액이 42억 31백만원입니까?

네.

사실 민족 문제연구소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언론에서 친일행적이 있어서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언제 계상이 된 것이죠?

지금은 일부 진입로 부지 매입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 토지 매입이나 시설비는 저희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분에 대한 친일행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을 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도 음악협회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노동운 교수 같은 경우 친일행적, 일본 군가등에 대해서......

친일행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말마다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제암리 성역화 사업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고향의 봄이라는 우리나라의 동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분이 친일행적에 대한 것을 음악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런 분을 지역에서 성역화 사업으로 40몇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난파 선생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충효예의 고장하고도 이미지도 안맞고 저희가 그분의 일대기를 재조명해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분의 음악적 업적도 있지만 그 반면에는 친일행적이 엄연히 존재 하기 때문에 그분의 양면성을 자료관에 전시를 해서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고향의 봄이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한 훌륭한 일도 했지만 또한 편으로는 이러한 친일행적을 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전시함으로 인해서 꽃동산 조성 사업 자료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면도 있고 또 고향의 봄이 비록 친일행적을 했다지만 고향의 봄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부르는 한국적 대표가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사업에서 그러한 것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계획이 2004년 1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꽃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시작한 동기에서부터 사업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진행과정을 자료로 원심덕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이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도 나름대로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만년제는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경기도 지정 문화제로 지정된 것은 몇 년이 지났는데 일부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제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위원들 생각은 경기도나 화성시에서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정조대왕이 지은 저수지 만년제를 문화재 지정을 해제 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문화재로 그대로 보전이 되겠네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탄원도 있었고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정이 되는 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마라톤 대회가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은 민간 주도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 주도로 가되 당분간은 행정력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행사를 하되 예산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민간이 주최가 돼서 하신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을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체육 특기 육성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 교육 경비로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지침상, 또 관계 규정상 이런 교육 훈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것이죠?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느 파트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총무과쪽에서는 이러한 지원까지 자기네에서 세울 수 없다, 그 지침을 만든 것은 시설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인건비성, 경상비적인 것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못세우겠다고 해서 저희 파트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어떻튼 학교로 나가는 교육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교육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분명히 지침이나 규정상에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안될 불가 항목인데 어떻게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되는가가 의문 스럽고 또 이런 예산이 꼭 우리 시비, 일반경비에서 나가는 것 보다 화성시 체육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기금이 15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1년에 6천만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체육 지도자 육성이나 특히 교육 훈련비, 전지 훈련비등은 체육기금중에서 이자에서 나가야 마땅하죠.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하고 이 내용이 총무과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문화관광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철거가 있는데 지난 번에 대대적으로 철거하신 적이 있죠?

직원들만 몇십명이 갔는데 몇건 철거를 못했습니다.

철거했지만 다시 원상복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3백여건 된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번에 실패하면 화성시 전체를 못잡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한번에 잡을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우리 제부리 유원지에 있는 불법 행위는 확실히 잡으셔서 이번에 여기를 하고 나야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다, 만일 여기에서 후퇴하시고 먼저 같은 그러한 우스운 꼴이 된다면 우리 화성시 전체는 불법의 원천지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확실히 해 주시고 용역비가 더 들어 가더라도 확실히 해 주셔서 화성시 위상을 잘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유공자 자료인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4-4쪽에 있는 3.1운동 유공자 사진첩을 말씀하셨는데 관련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진이 있는 정도면 그 사람은 그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공자들은 사진 근거도 없이 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태워 죽인 사람들 흔적은 없고 감옥간 분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진이 없이 장작물에 태워 죽인 사람들, 그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송산주재소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몇군데에서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소상히 하셔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학생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화성시 학생들은 화성시대로, 오산은 오산시대로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주관 하더라도 화성은 화성대로, 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화성시는 자리가 없다면 없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아! 우리 화성시는 뭐가 부족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 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우리 화성시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대학생에 4개 대학 하는데 1천만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대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대학들이 한다고 하면 또 지원해 줄 것입니까?

7개 전체 대학을 참여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는데 여자 대학이라 빠지고 카톨릭 대학등 빠져서 참여한 대학만 4개 대학입니다. 취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화성소리찾기는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추진하는 것입니까?

추진을 못했습니다.

화성 소리 찾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악을 하는 지역은 많은데 학교에서는 좌도가락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경기농악중에서도 화성농악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라 자꾸 돌아 가시고 우리 화성의 대표적인 것이 역말 농악인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뿔뿔히 흩어져서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벌을 해서 악보도 만들고 녹음도 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CD로 보관도 하고 또 농악의 경우에는 치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춤사위등 같이 해서 녹화도 해 놓아서 나중에 치는 사람이 없어 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농악이나 구비 전승 농요등이 지역별로 노인네들이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채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5쪽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에 아까 15백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2천만원씩은 예산이 100% 예산이 반영 될 수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몇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100% 인상해 주는 예가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 금년에 5백만원을 올려 주고 내년에 2천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타시군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타시군에서는 체육대회 할 때 보면 3천만원씩 해 주는 곳도 있고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근처 안산시나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에 보면 화성시가 제일 열악합니다. 예산을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쓰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를 다시 한번 좀 봐 주십시오. 또 4-26쪽 시장기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임원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구가 종목에서 빠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보면 배구선수 최강희 선수가 도체전을 하면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화성시 배구 할 때 보면 아예 근절 되다시피 합니다. 체육회에서 같이 할려면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해야지, 무엇은 빼 놓고 자기네들이 쉬운 종목, 편하게 하기 좋은 종목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전 종목을 다 집어 넣는 대신에 각 지역마다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참여하는 쪽이 많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한다면 안하는 것으로 빼야지, 그냥 무조건 체육회에서 일괄 상정해서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종목을 다 하는 쪽으로 하되 안하고 싶은 종목들은 읍면에 연락을 하면 다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관련돼서 금년도에 기분 좋은 체육대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바로 시장기 체육대회를 했죠?

네.

시장님 시정 방침이 사석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줄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번 들었는데 이것도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끝나고 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입장에서 한번에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와 시장기 체육대회 선수들과 층이 다르기 때문에 축구인들 등살에 분리를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은 같이 묶어서 하라고 하고 또 농민단체도 다 같이 묶어서 하라는 시정 방침인데 정작 시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장님들과 지도자 대회 묶어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자꾸 대회를 열어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도 거의 한꺼번에 행사를 치루는데 그전에는 볼링대회 따로 하고 태권도 대회 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데 체육 행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체육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육을 하나의 행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체육으로 본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더라도 행사성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화성시민들의 체력이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질의가 길면 정회를 해서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던 것은 마저 끝내죠?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6-5쪽에 청사 앞 광장 차로 개선 공사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한다는 것이죠?

네.

차로 입니까?

본관앞에 자동차 진출입하는 곳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죠?

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것도 보도블럭으로 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을 다시 걷어 내고 도로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봐도 차량 진출입이 별로 없는데.

외부인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차량 운행을 해 보시면 보도블럭이 유동이 있어서.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예상을 못하고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관이나 여러 가지 좋을 줄 알았는데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부적합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하루에 몇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몇십대 씩은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나가면 앞에 청사 광장에는 될 수 있으면 포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이 몇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장에 주차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차로와 광장 부분과 높이가 10센치도 안됩니다. 차이가 안나서 차로를 비켜서 같이 걸쳐서 광장쪽에 주차를 하거든요. 또 광장에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차로 개선을 하면서 높이도 낮출려고 합니다.

미관상 개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경우 나가서 보면 그 앞으로 차 안 다닙니다. 광장 앞에는 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준비성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보면 설계 용역을 줄 때도 몇 년을 못보고 준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놔두시는 것이 좋치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불합리 합니다. 지금 다 깨져서.

보수 공사는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진입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6-6쪽에 관용 차량 전산관리가 있는데 시에 있는 관용 차량은 대략 몇대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2대입니다.

각 보건소나 다른 곳에 나가 있는 것을 다 합친 것입니까?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52대입니다.

관용차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를 사업소와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닙니까?

크게 보면 화성시 차인데 저희는 수리나 유류나 보험 관계등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직접 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52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7-5쪽에 인감 증명 허위 발급 방지라고 했는데 허위 발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현장방문 교육 실시인데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몇% 죠?

전부 틀립니다. 토지의 경우에 0.2%에서 0.9%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한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교육은 콩나물이 자라듯 저희도 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또 혹시 모르는 중개업자들을 이 기회에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시도 개발이 돼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죠?

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기대 효과에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맞는 다는 것이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법적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올려 주고 지키라고 해야지 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해 주고 지키라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건교부 협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가 된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10억원 짜리 하나라면 양쪽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18백만원이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물론 욕심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작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가 그 범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계속 저희는 교육을 해야 되고 다른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10억짜리 하나를 해서 18백만원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좌우간 그런 사항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부분을 주지 시켜서 앞으로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유도 한다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7-6쪽에 공무원 친절 함양 연찬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많이 좋아졌는데 꼭 이것을 해서 좋아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직원들이 가면 아직까지도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화 민원,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누구 누구라고 밝혀 가면서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느낍니다. 앞으로도 하시면서 전화 민원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와 계신데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 보면 민원실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실과소에 가면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바퀴 돈다고 가서 인사해도 모르니까 못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핑계 아닌 핑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 한번 안하는데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갔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볼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실과소에도 전화 민원부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 예를 들었는데 화성경찰서에 전화민원이나 가서 보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더군다나 민원을 겸하고 있는 우리 시청이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