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건으로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농림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서는 고품질 차별화 농법 개발육성과 맞춤농정 구현 그리고 효율적인 농산물 홍보 및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건설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 달성 목표는 공원조성율을 현재 1% 에서 15%로 확대하고 가로수를 전년대비 20%를 증가 식재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법 확대와 부추등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브랜드 홍보강화로 소득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에 첫 번째 도시민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10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태안1호 및 봉담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방지종합 대책등 산림보호 및 육성에 8억 7,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2억 2,900만원, 특화작목 육성개발사업에 2억 8,700만원, 농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에 12억 2,600만원, 문화 및 영농체험마을 육성사업에 3천만원등 총 127억 8,2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 1억 5천, 도비 21억 5천, 시비 103억 1,300만원, 기타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에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쌍봉산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 약 12,000평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1호 및 봉담1호 공원사업을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관도로 및 가로변에 보도설치 구간내에 약 5개소 4km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앞서서 주민의견 수렴등 수종선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삼림욕장 2개소와 등산로 9개소, 총 11개소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시설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산불초동진화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헬기를 약 75일간 임차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5일간을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헬기임차,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인접지 산불유인 사전 제거등으로 산불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지원으로 농업의 환경적 보존 및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오리농법 30ha, 쌀겨농법 50ha, 기능성 농산물 생산지원 1천ha를 지원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추생산 시범단지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1ha, 노지 1ha를 설치해서 유통업체와 판매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서 안정적 생산 및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시범실시후에 소득분석 및 생산성 검토를 한후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허브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브향은 수입향류를 전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의존도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우리 관내의 기존 판매망을 이용, 생산자를 확보해서 자체 생산시설 확립과 가공시설 확보로 자체 생산 가공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생산 시설을 500평 하고 건조 및 가공시설 3대, 허프쌀용 허프팩 구입지원을 12만 6천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허브를 이용, 건조 가공해서 팩을 만들어서 허브쌀을 개발해서 허브팩을 재활용하고 고품질 쌀로 “햇살드리” 브랜드를 정착해 나가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햇살드리” 홍보 및 판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햇살드리”를 지속적으로 홍보 판매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목적으로 금년도 총 6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TV를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 유선방송과 각종 잡지, 라디오 광고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처녀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와이트 칼라라든가, 버스 이용광고등 홍보가 가능한 홍보이용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품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자 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합브랜드 인증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 화성포도 통합봉지 지원, 유기농업 신선채소 소포장재 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기농업 우수농산물을 “햇살드리” 브랜드로 유인해서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고 “햇살드리” 브랜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생산 의욕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 및 농사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도시민들의 유익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도농간의 교류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기존에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화동 일원에 문화 및 농사체험마들을 기존의 주말농장운영이라든가 꽃길조성 원두막 설치로 도시민들을 유도하고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판매는 농협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농협과 행정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와 연계한 소득원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농간의 교류증대로 도.농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4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농림과 직원들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시 농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윤태원 과장님께서는 안쓰러울 만큼 농업인과 또 소비자 기관과 기관을 오가시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스럽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짜 경기미로 둔갑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적발도 작년에 비해 많이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12건에 2,984톤이 적발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25건에 작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4,060톤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단위의 사항인데 정확하게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저희도 구두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시는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화성미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초기에는 각 시.군 단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산으로 표기만 되면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건수는 주로 신고한 사람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하고 추적해야 되는 사항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도의 포상금 제도와 연계하도록 하고 시 자체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 해도 이것을 막지 못하면 희석이 돼서 농산물의 많은 이미지 손실이 오고 따라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제가 알기로 충청도 당진이나 정주영씨가 하시던 서산농장쪽에 가서 농지를 구입해서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적지 않게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서 생산한 쌀은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올라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그러한 것이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정미소나 RPC 공장에서 상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과 1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홍보 및 판매와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유기농법, 무농약이나 저농약의 우수농산물을 "햇살드리" 브랜드로 유인해서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햇살드리" 홍보 추진계획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부분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양하다고는 생각되지만 농림과에서 홈페이지를 개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생산된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방법도 매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림과에서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홍보와 판촉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개인이 하는 것 보다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갖고 주문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상 매우 바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이제는 농가 뿐만아니라 우리 농림과에서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홍보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농산물 홍보 코너는 있는데요. 판매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 강남에서도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그곳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택배비라든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고가로 판매하는 배 라든가 일부품목만 서울 강남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등 절차상의 문제를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주문만 받아주시고 농협이나 작목반에 주문처를 일러주시면 다음부터의 모든 과정은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만 받아주는 형태의 사업만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저도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저한테만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총무한테도 주문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굳이 저한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만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의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의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 농림과에서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만 갖춰준다면 소비자들이 우리시를 믿고, 시장님을 믿고, 공직자를 믿는다면 많은 양의 주문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로 유인해서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인증서를 획득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시 “햇살드리” 브랜드로 또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한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발된 포장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브랜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그런식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보통 상반기중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때 확정이 되어서 품질인증을 득하면 가능합니다.

금년에 생산한 쌀은 지금 한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산은 작년에 심의가 끝나서 지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매년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생산된 농산물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 심의를 하다보면 금년도산 농산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심의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림과의 주된 소관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하신 것을 보면 전체 127억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환경조성비가 87%인 110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농림과 주 소관 업무인 농업인 소득경쟁력의 강화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불과 13%인 17억 밖에 계획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조성도 소득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이 아닌 근린공원조성에 87%인 1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 업무인 소득경쟁력에 13%인 17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2004년도 예산관련 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요사업계획해서 도비 보조해서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했고요,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주요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목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목록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소득경쟁력에 더 취중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 조성 관계는 농림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파트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 파트업무가 도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공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공원녹지과가 신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과 편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 공원관리 담당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근린공원 관계는 농림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 단위로 공원조성과가 바로 신설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업무량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도요.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촌에 쏟아 붓겠다는 얘기가 정부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농민을 지원하는 패턴이 아니고 농촌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관계로 70조원을 정부에서 쏟아부어서 결론적으로 부채농가만 양상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림과가 사실 농촌을 위해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굳이 많은 업무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원관계까지도 농림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파트를 다른 쪽으로 넘겨주시고 정말 농민을 위한 농림과의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또 예산 편성도 그런 쪽만 담당해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입장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가로수 수종은 대략 몇 종이나 됩니까?

12종 정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실수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대천쪽에서 가로수를 유실수로 식재했는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앞으로 여론조사에 의해서 수종을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유실수쪽으로 유도를 해서 식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역별로 가로수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간구간별로 특성화된 가로수 단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가능하면 유실수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가을철 헬기임대가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5일로 되어 있죠?

네.

작년에 이 기간에 산불발생건이 얼마나 됩니까?

가을철에는 아마...

담당주사님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 안충순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건은 한 건 있었습니다. 비봉에서 한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계도방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11월달에 산불이 발생되는 것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15일간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청에 헬기를 임차해서 갖다 놓으셨죠?

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으로 임차하신 것이죠?

네.

작년에 한 건 밖에 없었는데 구태여 15일간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봄철에 더 추가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가을철에 이렇게까지 임차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축수산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방향을 보고 드리면 축산분야는 최근 축산농가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에 사육두수는 줄지 않고 전업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화, 규모화로 정예화 해서 축산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해서 친환경 축산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가축방역도 한층더 강화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 지역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어촌관광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과 어항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육성과 병행한 수산양식 시설 조성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과 중점달성 목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등 가축 전염병 최소화, 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수산산업경쟁력 확보, 어촌 관광소득기반 구축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과에서는 축수산 부문에 38개 사업에 15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부문은 19개 속업에 71억 2,8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7억 7,5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사업 3건,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서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 낙농헬퍼사업,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 사업등 4건, 가축방역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가축질병 예찰, 구제역, 돼지콜레라 소독 방역, 양계농가 무인소독장비 지원사업, 양축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등 5건,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가축분뇨처리 사업, 분뇨자원화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3건, 축산물 수급관리로서는 모돈갱신사업, 가축인공수정센타 설립 사업,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축산물 육가공시설사업등 4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문은 총 19개 사업에 7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관광어촌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궁평 관광마을 조성, 어촌소공원 조성,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항로점등 부자시설사업, 전곡항 확충개발사업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연안수산 자원조성 사업으로서는 해안수산자원조성사업, 내수면 자원조성 2건에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생산성향상 사업으로서는 김유기산 공급사업, 대하양식장 소독제 구입 사업, 불가사리 수거 사업,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 갯벌폐항목 수거 사업 총 5건인 되겠습니다. 시설설비의 현대화 사업으로는 김채취선 건조, 수산물 포장재 지도선 유류비등 3건, 전문후계인력 육성사업으로서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전업어가 육성사업 2건, 어촌풍어 대동용황축제 2천만원이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센터 설립입니다. 사업 목적은 가축인공수정 센터를 설립해서 좋은 정액을 양축농가에게 저비용으로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6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은 관내 대한양돈회 화성지구가 주축이 되어 사업량은 축사 및 부대시설, 인공수정기 구입, 차량구입, 종돈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육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로 전에 소각장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산물 가공시설사업으로서 1일 1천두 규모로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궁평리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하는 궁평리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조경시설 및 휴게편의시설, 가로등, 통신보수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제부항, 국화항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제부항 돔형 꽃길조성과 국화항 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제부도내에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물량장 횡단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궁평리에 화장실을 건립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국화항, 입파항 2개소로 총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국화도에 선착장이 노후되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 입파도에는 물량장이 없어서 새로 축조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풍어 대동용왕 축제인데 1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매년 조업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어촌마을의 안녕과 무사고 안전 조업을 기여하는 뜻에서 행사를 치룰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어촌풍어 대동용왕축제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몇 회째나 실시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처음 실시해볼 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비용을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자체내에서 하면 안됩니까?

어민들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민들 스스로 자리를 마련하면 좋은데 유도를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자리를 마련해 볼려고...

행사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는데 해마다 시에서 2천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47%의 수산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민들 의견은 남해안쪽에서는 큰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주문도 하고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치룰려고...

전에 자체적으로 축제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네, 다만 용두리 마을 자체에서 했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행사로서의 성과를 못 가져와서 다들 모이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15개 어촌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 저는 화옹방조제, 궁평리쪽의 넓은 곳에서 대규모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수협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쪽 업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업지도, 모든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남부 수협에다 화성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어민을 위한 수협 아닙니까? 맞죠?

네.

당연히 이런 것은 예산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남부수협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앞장을 섭니까? 이것은 예산심의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경기남부 수협에서 주관을 해서,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협이 있는 것이니까 남부수협과 긴밀한 협조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양축농가에서 해왔습니까?

양축농가 스스로 자연 수정을 안하고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는데 정액을 외부에서 가지고 옵니다.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가지고 사오고 있습니다. 양돈지부 회원들이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종돈을 사육하면서 직접 정액을 빼서 인공수정을 하면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농림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네.

양축농가들이 축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축협 시스템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소 사육농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조합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낙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축협과 연계를 하겠는데 양돈농가가 추진하기 때문에 축협하고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네, 확정이 되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좋다 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갔는데 확정은 안된 단계입니다.

양돈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와 줘야 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물 육가공 시설사업에 보면 육가공 업체와 공동으로 축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양돈농가의 소득증가를 사업 필요성에 넣었는데 태안읍 같은 경우 정육점 대표들이 모여서 축산물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례화 된 회의를 갖고 계십니까?

화성시에 식이업소 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단법인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합니다. 읍면별로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신다고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성시 관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가 3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육 코너에서 시판하는 생산물들이 화성시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양돈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이 6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운반비등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나 기타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정육을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양돈을 몇% 이상 구입하게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축산물 육가공 시설 사업을 하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협쪽에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돈을 하는 생산자들의 피부에 와닿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어촌관광사업을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관광 소득기반구축 관광마을조성 3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해 줘서 어촌관광마을이 조성되었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마을 3개소는 궁평항, 전곡항, 제부항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중점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관광마을에 건물을 지어서 지원해 준 곳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곳은 없습니까?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미리에 지원한 횟집 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챙겨봐서....

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개인이 하는 횟집은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곳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소를 구축해서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지원된 곳을 관리를 잘 하셔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너무 소홀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관광마을에 딴섬 일원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공유수면입니다. 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궁평리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딴섬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섬이냐 하는 것입니다. 딴섬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궁평항하고 연계를 할 것이냐? 딴섬이 아니고 궁평항이 옛날에 딴섬이라고 불려지던 명칭이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불리워지던 명칭이 딴섬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조성을 위한 부문이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궁평리에 어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쪽에 있는 수산관련 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조성할려면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철조망이 아직 있죠?

네, 있습니다.

철조망을 철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시에서도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어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군부대에 의견을 나눴는데요. 군부대에서는 “보안상 철조망을 철거하면 안된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부도에 CCTV 하나를 방위협의회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폭넓게 생각을 해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하면 궁평리에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해송 중간중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차선책으로 CCTV를 설치하면 미관상으로 보이지 않고 철조망을 철수해도 보안상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셔서 군부대와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셔서 철조망을 철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축수산 유통 관리 하십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육업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돼지값이 상당히 싸죠?

네.

삼겹살 한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 5천원 가는 것도 있고 수입돼지고기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4, 5천원 더 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가격판매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유통관리를 한다고 하면 신경을 써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격차가 너무 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돼지 산지 가격 흐름도가 1년을 따져보았을 때 추석을 지나서 9월, 10월, 11월이 제일 가격이 안나갑니다. 5, 6, 7, 8월이 제일 비쌉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요새같이 가격이 떨어질 때 식이업소는 가격이 비싸고 생산자는 헐값에 판매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는데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물 가격이 자율 판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유통과정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소비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 입장에서 유통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리 등산로 하다가 남은 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올해 다 마무리 됩니다.

산까지 올라가요?

네.

김정상 계장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끝까지 다 간 것입니까?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해안산책로 해서 외곽도로 총 830m에 대한 것만 13억 가지고 완료하는 것이고 일전에 위원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셔서 제가 설명드린 산쪽에는 현재 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들이 개인소유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관계가 들어와야 예산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 있고 또한 산책로에 관광객들의 이용편의 시설 관련된 것은 소공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일부 돈을 산책로에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책로도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마무리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까?

공유수면 끝나는 부분까지만 연결해 놓고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도 예산으로는 토지이용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중점 추진방향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균형 경제발전, 신뢰받는 노사정 문화정착, 유망중소기업 지원 육성으로 정하고 중점추진목표는 시민복지서비스 확대와 소득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에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45억 2,900만원, 그중에 국비가 2억 3,400만원, 시비가 5억 2,900만원, 기타 3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에 근로자복지관과 경로당 5곳에 대한 사업은 3억 3,4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3,400만원, 시비 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민복지증진의 국화도 전화사업은 37억 6,6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전부 섰습니다. 이월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활동지원에 공예품대전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4,900만원을 시비로 쓸 계획입니다. 중소기업활동지원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소기업인 협의회 체육대회, 중소기업인 산업기술개발지원에 3억 8천만원인데 역시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분야 이해 증진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시설 보급으로 총 6건으로 3억 3,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3,348만 5천원, 시비가 1억 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태양열 급탕식에 1억 5,500만원, 국비가 1억 888만 5천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4,666만 5천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개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내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연간 에너지수급 대체와 절약의 기여효과가 있겠고 에너지 이용 편익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국화도 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화도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육상과 해저를 포함해서 2.5km의 전화를 해저케이블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188만 5천불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케이블 제작 및 운송은 금년 9월부터 제작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운송을 하고 작업은 내년 2월까지 준비를 해서 2월부터 포설 작업을 해서 케이블 보호작업을 6월까지 마치고 계획으로는 7월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케이블 포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시 어업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당진 주민들이 화성시 경계에 대해, 자기들도 화성시에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화도 주민과 당진 주민들이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화성시 전역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4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공예품 대전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출품 대상은 도자기, 알공예, 목공, 칠공예, 박공예, 금속공예등 7개 부문에 거쳐서 할 계획으로 내년 5월에 공예생산업체,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여기서 뛰어난 작품이 있으면 발굴, 개발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와 민속공예기술을 전승하고 우수공예품의 판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1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외 예측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반에 관한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기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개최 횟수는 4월과 9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내년 1월까지 자문회 구성 및 지역분과위원회 추가설치를 위하여 화성시지역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고 2월경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과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로 개발분야는 제품, 포장, 시각디자인으로 지원은 5～6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도,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5개 업체에 1,600만원, 금년도에 6개 업체에 2천만원, 현재 11개 업체에 3,600만원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추진 대학교 및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개발사업비를 증액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 사업비 보다 대폭 올렸습니다. 기대 효과는 산학관 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 및 기술향상에 두고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참가대상 박람회는 싱가포르, 동경, 아바나등의 박람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데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기본부스임차료등을 지원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연중으로 하고 협조는 코트라 경기무역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기업체에서는 참여국가의 다양화로 인해서 박람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트라 및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기대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거래선 발굴로 수출증진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5-8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중국 또는 동남아 등에 10개 업체를 지원해서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단이나 코트라 경기무역관등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 협의회 회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뿌리내리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서류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협의회 회장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가입된 업체가 526개 업체가 있는데 종사원들 내지는 그렇지 않은 회원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3천명 정도를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로 행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기대되는 것은 기업체 대표 및 직원간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지역에 뿌리 내리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소기업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산학간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신제품 개발과 공장자동화, 생산기술 개선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정일시는 내년 4월중까지 하며 사업비지원은 2억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관은 관내 소재 대학교와 지원 업체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중소기업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조례를 신설해야 하겠습니다. 산업기술개발위원회 구성을 관련 학과 교수 및 연수소등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고 화성시 산업기술개발 지원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산학협동 협의회를 추진해서 기업체당 4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사업비의 75%는 시에서 부담하고 25%는 기업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 중소기업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선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산학간 협력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중소기업 매출확대를 위한 고용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 드린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준비한 이후에 지시가 있어서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주요기업 이미지 홍보물 설치인데 화성시에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같은 첨단내지는 대기업이 있는데 화성시 이미지에 크게 접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령 삼성전자가 화성에 있는 것인지, 수원에 있는 것인지, 용인에 있는 것인지 잘 부각이 안되고 기아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타 시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 정도로 하는데 기아.현대 연구소가 연구인력을 봐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주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비봉 IC가 가장 적합한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6도 지방도변이나 39호 자동차전용도로변, 서해안 고속도로변의 발안IC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쪽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화성시의 산업도시 이미지를 현대.기아연구소등을 삽입해서 자동차 산업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기업이미지 홍보물 설치해서 1억 2,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보물 설치 자체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 관계는 기업에 위임을 할려고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가 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물론 화성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시비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성시가 지역이 넓고 공장이 많다고는 하는데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화성시를 부각시킬 만한 기업체나 특산물이 솔직히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3개 시.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수원을 떠올리고 용인을 떠올리고 우리는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데 기아자동차는 울산공장이 있습니다만, 이곳도 큰 공장이 있고 그것에 연관되어서 현대와 기아연구소가 남양에 오는데 현재 연구인원이 3천명 정도에 앞으로 올 사람이 4천명 해서 앞으로 7천명이 이곳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우리 지역이 자동차공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첨단을 걷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아자동차 보다는 현대.기아연구소를 주축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이전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화성시의 허가가 몇 달씩 걸리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아자동차에 연관된 1차, 2차, 3차 하청업체가 상당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문제이고 공단을 조성해서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으로 공단을 조성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공장이 있다 하는 것을 외부에 PR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기아자동차가 화성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구태여 이것을 홍보까지 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목적은 회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회사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련 추진 학교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해서 그 회사에 응용하고 지원은 학교에 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디자인 개발이 되어서 회사에서 응용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27일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작품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성공사례로 작년도에 우수작품을 산업에 적용을 해서 상당한 경영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사례 발표를 할 것인데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사장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많은 회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나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안녕리 진도리빙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발된 업체인데 환풍기 그릴을 디자인 했는데 주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10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15,000개 정도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디자인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 응용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냐 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개발한 업체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업체냐 하는 것입니다.

5개 업체입니다.

그 회사에 디자인 개발과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체는 디자인 개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에 지원되었던 것, 5개 업체 전체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안되고 있는 곳도 있죠?

아닙니다. 다 사용하고 있고요. 목향가구산업이라고 해서 양감면에 있는 회사는 일부 가구산업이 낙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 5개 업체라는 것이죠?

네.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 유망중소기업 제품안내해서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것입니까?

2,820만원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협조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홍보해서 제품 사진과 현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4개 업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150개 정도는 저하고 제품 만드는 회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각 회사에서 협조가 된 것입니까?

네.

타 시에서도 이러한 책자를 발부합니까?

네,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안만들고 코트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의미, 제품을 알리는 뜻에서 좋은 책자를 발부해 주셨는데 이러한 책자를 발부해서 어떻게 홍보되는 것입니까?

전국 시.군.구, 상공회의소, 코트라를 통해서 배부했고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외국을 나가시는 분, 다중이용시설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업체에서 협조가 되어서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제작해야 되느냐? 각 회사의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유도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시에서 예산소요를 하지 않고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제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노사정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노쪽에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과 배려를 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사쪽은 상당히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의원으로서 해 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복지회관 같이 사용자 측에서 경영자 복지회관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공장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기업과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군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 기업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태안에는 제조업체가 8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여명이 모입니다. 회의때 국장님과 과장이 참석을 하십니다만,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애로사항, 당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들이 화성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고 기업인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기업인 협의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협의 했습니까?

실무자 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부담하겠다고 합니까?

3천만원 예산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찬조를 받아서 더...

찬조가 아니고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은 집행부도 해야 지만 상공회의소가 더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중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도 부담을 해서 집행부와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예산심의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그쪽도 자부담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2003년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온 산에 붉게 물든 단풍이 지고 추수한 가을 들녘은 쓸쓸한 느낌 마저 듭니다. 하루, 한주간, 한달을 짜임새 있게 하시고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도시산업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지금까지 많은 배려에 저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에서 총괄 작성된 것과 같이 총 190건에 국비 216억 9백만원, 도비 154억 1,100만원, 시비 487억 6,900만원, 기타 25억 4천만원에 총 883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분야에 지방도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총 21건에 502억 6,800만원, 재해예방분야에 남양천 정비공사를 포함한 총 43건에 104억 5천만원, 기반조성분야에 용포지구 경지정리를 포함한 57건에 112억 500만원, 보상 분야에 시도 체불용지보상 3억, 1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도로분야와 재해예방분야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 계획들은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계획 수립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국비, 도비, 시비가 확정 시달될시에는 본 계획은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목록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사업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에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어은-독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도 61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안-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분할을 하고 도로 결정고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분할이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일정 프로테이지가 되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도로설계를 완료해서 용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무송-활초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도 15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유리교차로 개선 공사는 현재 유리-구장공사 구간내에 있는 43호선과 접속되는 부근입니다. 국도와 지방도가 시도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교차로를 개선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신왕-용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상이 많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1호선으로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토지분할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분할만 하고 있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발안천변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숙곡-송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농어촌 도로 201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6-15쪽에 하저-자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역이 완료되어서 분할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을 12월중에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계향-문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서 현재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었고 토지보상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안녕-보통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완료가 되어서 토지보상 평가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중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 도로 102호선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5억 4천만원, 내년에 편성되는 사업은 동탄 중학교 뒤편에 효동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한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편성을 했고 전체 소요사업비 30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19쪽 궁평-백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농어촌 도로 203호와 204호선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 송교-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 101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금의-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 도로 104호선으로서 22쪽에 203호선과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은 금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가상승 우려도 있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황계-병점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상신2리-5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와 분할을 완료해서 토지보상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6-25쪽에 남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자연하천환경성 검토내지는 기술건설연구원에 설계에 대해서 의뢰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쪽 자안천수해상습지 공사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27쪽은 문산천 정비공사로서 현재 보상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량 1개소는 착공이 되어서 금년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숙곡천 정비공사로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오2천 정비공사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토지분할을 완료해서 토지평가중에 있습니다. 6-30쪽 봉가천정비사업은 송산 시가지내 소하천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쪽에 송정하일천 정비사업은 마도면 송정리에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2쪽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건에 2억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34쪽은 소규모 구거정비로서 시비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유리외 34개소에 대해서 3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4쪽은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6-35쪽은 용포2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57ha 하류지역을 실시했고 상류지역에 86ha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을 착수내지는 봄마무리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는 79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지사, 평택지사,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0억 정도 투자되는데 저희는 39km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것입니다. 6-37쪽은 이것에 대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6-38쪽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올해는 동탄면과 정남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면은 올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30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동탄면은 내년도까지 11억을 투자하면 3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6-39쪽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 개지구당 1억 7천이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서 현재 방조제가 있는 지역은 우정읍과 서신면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송교지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6-41쪽은 저수지 준설사업으로서 4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140개소를 지원받아서 추진할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공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용배수로라든가 저수지 보강사업, 배수문 보수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74억 8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6-44쪽은 이것에 대한 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6-45쪽은 수리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현재 15개 읍면동에 저수지 45개소, 양수장 30개소, 보 16개소, 집수암거 14개소, 대형관정 1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고장이 났을 때 긴급성을 고려해서 유지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농촌지역으로 다른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군비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확장, 구거정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6-47쪽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6-48쪽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주로 복주식을 편주식으로 바꾸는 사항과 문안수정은 로마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전수 수정하는 사항과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 표지판을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도안이 일부 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분전함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91등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220등을 신설하고 분전함 50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인도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각 15개 읍면동에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학교 부근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산 고정초등학교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 교량보수공사인데 오산시와 저희시 경계인 세마교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C급 판정을 받아 부분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1,132km가 되겠습니다. 시도와 농어촌 도로 지역에 차선도색 사항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도 내지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소파보수, 전면 재포장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보수에 따른 일부구간 전면포장이라든가 도로변 배수 불량에 따른 배수로 개선, 도색, 표주병이라든가 미끄럼 방지턱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및 보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6쪽과 57쪽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우수배제 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상에 많은 토지 전용행위가 이루어져서 도로변보다 높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변 우수가 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을 했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안전 진단용역인데 태안읍 황계리에 대황교가 있는데 많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교량 재설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에 현재는 도로지만 사유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청되면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는 물론 자체 시비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본 계획은 변경하게 됨을 보고 드리며 저희과에서는 본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전력투구 하겠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는 물론 각 분야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농업용수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수지가 45개소, 집수암거, 보, 양수장 30개소, 대형관정 157개소 기타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작년도에 해당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해서 책자화로 해서 그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것인지, 수리계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리계 조직을 해야 될 사항은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41개리의 사업계획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경지에 배수로, 용수로 부분이 구조물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칭이 수리시설 개보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큰 원인이 농업용수 시설의 낡은 설계로 인해서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수리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재해예방이나 복구대책등의 미흡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사전 진단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저수지내지는 양수장, 보, 집수암거는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재해에 큰 영향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내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해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집중호우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의 배수로, 구거, 하천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리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요인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수조사 가지고 충분히 파악이 됩니까?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가보면 수면속에 있지 않습니까? 수면속까지 들어가셔서 전부 노후화 되었는지, 아니면 제구실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지에 대한 진단까지도 다 조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대부분 유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57개공의 대형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중모타가 지하에 들어가 있지만 작동 여부만 판단이 되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유관검사로 관리상태, 저수지 축조연도가 1945년경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동탄면 신리에 있는 바른골 저수지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억 1,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한 사업비를 도비지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신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한 안전점검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46쪽 취약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노선버스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빙시나 우천시에는 결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나오셔서 시정설명회를 하시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시는데 그때 늘 건의되는 사항인데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잊지 않고 반영하여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시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뜻으로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어려운 건의를 드린 것이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면 적어도 농어촌 도로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km당 3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것도 모자라는데 평균적으로 30억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가 154개 노선에 450km로 포장율은 30% 정도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일 관건이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양여금 내지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기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유입되는 차량이나 기업체등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또 양개리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주민도 400～500명 정도 되는 부락에 차량이 만나면 교행이 어려울 정도의 부락은 별로 없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진심으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