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어와 점용료의 점용요율을 조정정비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제1호에서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그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하였으며 제10호에서는 농업 및 식물재배는 토지가액의 0.005에서 0.01로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비고란에서는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이상 1㎡미만의 경우에는 1㎡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용어와 구유재산 등의 점용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요율을 상향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료 종류란 중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세번째란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상위법령의 용어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요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별표의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란을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1로 2배 인상하였고 주택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25로 5배 인상하였습니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중 제3호를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또는 0.5㎡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서울 시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점용면적을 0.1㎡이하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0.1㎡미만은 지금까지 안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핸드폰에 필요한 안테나라든가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가 규모가 컸었는데 작은 것들이 도로에 난립해서 규정을 강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0.5㎡ 이상으로 해가지고 받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받게 됩니다.

1m이상은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얼마씩 책정됩니까?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별표에 나오는데…

지금 은평구에 농업 토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구민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땅이?

이것은 진관내동에 일부 있습니다.

진관내동에만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됨으로 해서 전에 받던 점용료가 더 인상되어서 그분들한테 부과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겠어요. 보고서를 보면 앞장에 맨밑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1로 2배 이상”하였고 또 “0.005에서 0.025로 5배 이상”인데 둘다 인상이 맞지요? 미스프린트지요?

프린트에는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릴 때에는 “이상”을 “인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인상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최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안테나같은 것을 지주로해서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공중전화 부스만 전주하고 공중전화 부스 그다음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신호기 박스 이런 것들이 주로 도로에 설치되었는데 그밖에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선전화가 발달됐다던지 해서 새로운 시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그것까지는 공중전화박스 해놓으니까 그거외에 부과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외부분은 앞으로 부과를 안했으니까 유사한 걸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상입니다.

간사 조종현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바꾼다고 하셨는데 유사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무선전화같은게 발달하니까 안테나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전화부스옆에 안테나를 달았거든요. 부스옆에 달은 그거에 대해서 점용료부과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점용면적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높이 이런 제한부과는 하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높이는 상관없이요

간판이 돌출간판이 나와 있어도 돌출간판의 바닥 점용면적을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농지식물재배에는 2배율인상한다, 주택에는 5배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높이인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구에서 임의대로 정한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랬습니다.

용어자체도 아니고 이것 자체 다 법령에 의해서…

공중전화부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다 그렇겠네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옥상간판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옥상간판은 대개 건물주의 옥상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재무과는 공공용지를 점용했을때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사유건물위에 있는 옥상이기 때문에 점용료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경우는 건물주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관공서에서 사용료를 걷을 수는 없죠. 건물주가 허용을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허가는…

핸드폰 안테나는 허가는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광고물은 아니니까 광고물설치허가는 받지만 개인건물위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그건 허가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부과하는 것은 뭐냐면 안테나를 설치하는 허가얘기가 아니고 우리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점용료, 점용허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법령 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미이용하거나 방치한 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 1년이상 2년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2년이상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 세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과세형평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준칙안을 표준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본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령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용되던 중 폐지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고 동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방치한 자는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이며 1년이상 2년미만 토지가격의 100분의 5, 2년이상인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며 영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도록 하고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구세조례를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수납부를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준칙안을 표준으로 하여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토지가격에 3김100 200만원 한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은 300만원 한도, 한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2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한도내에서만 받는다?

정해놓고 500만원까지만 벌금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이상의 벌금은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서가 있는데 은평구에 20개동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동이 진관내동입니까?

투기지역은 우리구 전체 지정이 됐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자연녹지 지역만 해당됩니다.

볼 때 이것은 우리구에서 허가를 갖다가 토지거래를 계약하는 것이 많습니까?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2002년도에 128건 하고 2003년도에 96건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이 줄었네요?

거의 없었는데 뉴타운 발표되면서 갑자기 많이 늘었구요 지금은 많이 안정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많았습니다.

이게 전에는 대개 3김100, 5김100 이렇게 나왔는데 3김100이면 20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100에 3이 될꺼 아닙니까? 전에는 토지가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법하고 따로 되어 있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상참작을 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준칙안을 받아가지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토지계획 이용도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로 했었는데 지금은 개정됨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과됨으로 인해서 잘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자로 했는데 은평구에 봐서는 말입니다. 아까 자연녹지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나 그런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를 보통 나올 때에는 무얼로 내줍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토지사용 목적에 맞아야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농지같은 경우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나와야 되고 주택은 거기에 와서 이사를 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허가를 해 주지 그 이상은 허가를 안해 주는데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도 농사를 안짓거나 이사를 안온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동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규제사항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던지 벼를 심는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밭 농사를 짓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지나 나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로 취득해서 농사를 안지으면 조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대지는 허가목적 당시에 무얼로 받았는지 이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목이 전이면 농지로해서 농지자격을 받아야 되고 대지면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어서 이사와야 되고 지목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건축이 안되면 토지거래 허가 안해 줍니다. 대지는 보통 잡종지도 토지목적에 맞게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나대지 같으면 물건적치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한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과태료 자체가.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의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어느 과태료든 과태료로 끝났지 법원에서 가서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건 별로 없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과태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만큼은 결국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과태료 아니냐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과태료지 이의제기하면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500만원 나온 것을 100만원만 내라고 하면 100만원만 내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비송사건은 과태료마다 다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으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든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했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했는데 두개를 통합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로 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전에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했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했는데 두가지를 적용하니까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두 법을 통합을 해서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개발하다보면 이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데 신도시가 되면서 도시가 되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법을 적용하니까 이법으로 돌아가니까 한법안에서 그렇게 개발될 때에는 이조항을 적용한다 이런 취지때문에 통합된 것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받은 것은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건수를 전부다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미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10일안에 의견을 내도록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대상이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일이라는 절충기간을 준겁니다.

지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부과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을 내라고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