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11일 제1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원용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태풍「매미」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사업의 적기시행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2,096억1,6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1,631억5,600만원 보다 28.48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70억1,2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05억5,500만원 보다 30.86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6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100만원 보다 0.02%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액 1,505억5,500만원 보다 464억5,761만1천원이 늘어난 1,970억1,261만1천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100만원 보다 300만원 늘어난 126억400만원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00만원이 증가된 366억9,230만8천원, 사업예산이 472억3,415만2천원이 증가된 1,549억8,682만6천원이며, 예비비등은 8억654만1천원이 감소된 30억3,16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개발비 90억7,829만3천원, 경제개발비 381억6,774만9천원, 민방위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843만1천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464억6,061만1천원 증가한 총규모 2,096억1,661만1천원중, 일반회계가 1,970억1,261만1천원으로 464억5,761만1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126억4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소폭 증가 하였고,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예비비등은 감소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수리시설 피해 복구, 수산생물입식 피해복구, 소규모 어항 피해복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지방 1,2급 하천피해복구, 소하천 피해복구, 주택피해 복구 사업등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대부분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그 시기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