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현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선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현원 139명이며 2003년도 올해 예산 규모는 268억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38개통 3,065개반이며, 사회단체는 9개 단체 62,061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500필지에 213만7,000㎡이며, 건물은 128개동 64,000㎡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구세 과징현황은 총 1,966억7,3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11.1%인 21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개최한 구정설명회를 비롯한 확대간부회의시 구민을 초청 참여시켜 그중 총 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12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84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구민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구민 교양강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제도를 정착화 하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과 민원영상 시스템의 구축 및 실용화 등 지속적인 민원편익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과 친절 마인드 정립을 위하여 친절 및 직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여건 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OA사무가구 교체 및 휴게실 등 직원 편익시설 확충과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행정 견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 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계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사업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G2B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구매 및 입찰 등 전자거래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1공사 1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부실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2회에 걸쳐 3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발굴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세 안내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납부 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행정,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총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해서 저희 팀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희 총무팀장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요번에 왔고요 안연숙 인사팀장입니다. 사회진흥팀장에서 인사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덕규 사회진흥팀장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요번에 사회진흥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수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세 개 팀장님들이 이번에 전부다 바뀌어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4개팀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4명이 과원으로 돼 있는데 4명은 파견 1명, 교육 2명, 대기발령 1명 해서 4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 1명은 이번주 금요일날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팀장이 없는 부서로 전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는 135,219가구에 393,55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할 때 41만, 43만 말씀하시는데 9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39만3천명이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9개 단체 62,000명으로 돼 있고요 위원회 및 협의회는 5개 위원회에 11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OA사무가구를 교통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사업부서 소외된 부서 먼저 했고 내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4개 부서에 사무가구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게실 설치하고 흡연실 설치는 세군데를 했습니다. 동호회도 신규 동호회가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사랑나눔회에게 540만원 정도 지원했고 저희가 동호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 체험 해외실무연수는 저희가 8박9일 동안 16명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벤처투어는 어제 마지막으로 6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호주로 갔습니다 5박6일로 해서. 금년도에는 6개팀 29명이 2,9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갔다 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뱅크 운영은 출산휴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3주 이상 교육 이럴때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12명 세무과 1명, 민원지적과 2명, 출장소 1명, 구월3동 1명, 간석1동 1명,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논현고잔동 1명씩 해서 현재 12명이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10명입니다. 생각보다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20명, 3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기수가 자꾸만 지나갈수록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설학원에 강의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중앙부서나 시도 다 똑같습니다. 안되고 있거든요. 대책을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지원은 저희가 19개 단체에 1억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의보조금 관계를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및 청결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계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초고속통신시설 기반확충입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기능보강 공사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을 4M에서 8M로 저희가 회선을 증속했습니다. 또 광케이블 전송장치 장비보강을 5월달에 다 끝내서 155M에서 622M로 증속을 했습니다. 원격무인방범 통합관리시스템은 먼저 의원님들 월요일날 2시에 가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4억5천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동 하고 구 하고 원격무인방범 시스템하고 영상 서비스 구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구 동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음성동보방송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전화라든가 팩스, 방송테이타망을 구축하는 사항인데 일반 음성정보 전달을 하고 구 동 방송기능 그 다음에 재난이라든가 기능별 비상 있을 때 일제지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MS라고 그래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구축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23억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대체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남동구 재향회관 신축비로 6억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장님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힘닿는대로 도와주시면 재향군인회관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관계입니다.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벌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52명이 수용되기 때문에 현재 272명입니다, 영유아가.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한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구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7,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가로기 게양 관리의 위탁관계입니다. 우리가 국경일이라든가 구민의 날이라든가 민방위 훈련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가로기 게양 자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운동단체에다가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공직자 특별연수 실시입니다.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공직자 특별연수를 합니다. 한 팀에 50명 정도로 해서 작년엔 가평에 가서 했었고 그 전에는 설악산에서 했었는데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먼저도 갔다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배낭여행 관계 설명을 드렸는데 벤처 투어입니다. 금년도에 29명이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팀으로 해서 5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어느 나라를 떠나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직원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그 다음에 실과별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한번도 안 갔다온 직원들 위주로 해서 동장이나 과장 추천을 받아서 요번에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통상적으로 가는 사항이고 부부동반해서 10명 이내로 유럽쪽으로 갔다오는걸로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해외실무 연수입니다. 금년도에도 16명이 갔다 왔는데 1차에 걸쳐서 16명이 가니까 여러명이 돼서 어렵고 그래서 2회에 20명으로 10명씩 해서 가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갔다온 사항이고 6천만원 예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금년도에도 1기를 봄에 갔다왔고 52명이. 오늘 아침에 7시에 제주도로 52명이 출발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3기로 해서 53명이 또 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표창이라든가 시장님 표창, 그 다음에 장관 표창 타신 직원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 일원에 여행을 하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공무원 중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가족들 하고 또 애들 같이 데리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실제로 일하고 봉사하는 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지적사항이 돼서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일하는 센터 봉사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서부터 팀장서부터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요번에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12월달에는 자원봉사 사례 발굴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전 주민들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 전체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임의보조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민운영 단체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사회단체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없어져서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정액보조 국민운동단체 7개 단체, 임의보조 19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마을, 바르게 하면 연간 3천만원이다 있는게 그게 깨지는 겁니다. 깨져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실제로 구가 못하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 단체 정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좋은 단체다 열심히 하는 단체다 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심의위원회 구성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109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급식소에 급식시설 하는 것만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을 떠나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논곡중학교, 만성중학교, 상인천중학교, 상인천여중 4개 학교에 급식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는 전부다 지원하는데 유치원엔 지원 안하기 때문에 남동구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 한 80개 있었는데 전부다 도산되고 사립 36개 뿐이 안남았습니다. 강남구라든가 서구에는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저희가 내일모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고 학교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3개 학교에 또 시에서 대체 교부금 받아서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번 정리추경에도 3억을 또 추가로 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세외수입하고 구세의 3%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초고속 광 종합정보통신망 자가망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M로 되어 있는 망을 100M로 확장하는 사항이고 주민전상망이라든가 세외망, 지적망, 팩스라든가 전화, 무인방범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라든가 이런 망을 총괄해서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7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린 것 때문에 화도 나시고 하셨는데 이왕 초고속 광 통신망 설치하는 사항이니까 자가망 구축이 돼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왕 된 사항이니까 예산편성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지방이양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공사법이 입법 예고되고 우리 업무가 됐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자라든가 간이 무선급, 아마추어급, 무선설비 설치공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때는 정보통신공사법 36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전검사 장비를 2,700만원으로 구입해서 웬만한 건물 신축하면 전부다 사용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인력이 증가가 돼야 되겠고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 받기전에 총무과장은 앉아서 질의 받아주시는걸로 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01쪽 보면 남동구재향군인회관 신축 사업이요, 이게 2004년도 스타트 1번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떻게 이게 먼저도 자꾸 거론이 됐었는데 구비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안되는거죠?

현재,

불가능한게 지금까지 지원해준게 있으니까 앞으로 더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항이 아니고 2002년도 11월 5일날 투융자심사 할때 교부세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관이라고 명칭이 딱 박혀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대체 교부세라도 해서 내려오면 편성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국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구비, 우리가 구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게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것도요 실제로 구비로 지원해주지만,

국비 받아가지고 구비로 바꿔서 준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큰 특혜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국비를 갖다 받아가지고 전용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자생단체가 많은데 재향군인회만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얘기야. 왜냐면 요즘 자생단체들 와 가지고 우리 건물 지어달라 지어달라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냐 얘기에요.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2001년도부터 추진해서 재향군인회관 부지를 사고 양수계약서 작성을 해서 양수비도 지급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거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정도 했으면 됐지 자력으로서 해야지 그걸 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다 지원해주면 남동구가 그 단체만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층은 재향군인회 남동구재향군인회 여성회고 6층 같은거는 관련 해병전운회, 군경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5층이나 4층 같은 데도 자유총연맹,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다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 전적으로 쓰는걸로 해가지고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시느냐 얘기에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지만 국비를 따와서 사업비를 확보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갖다 재향군인회 목으로 해서 여기 국회의원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 분들이 재향군인회 주겠다 딱 그러면 그게 주는거죠 그거는. 누가 말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방재정위원회에서는 투융자심사때 조건부로 새마을 회관이 됐건 바르게살기 회관이 됐건 조건부로 승인나는대로 저희가 그 조건에 맞춰서 충족이 되면 해주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국비를 예를 들어서 이호웅 의원이라든가 이윤성 의원이 재향군인회 목으로 해가지고 10억을 받아왔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재향군인회에다 하면 그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좋은거지만 그걸 갖다 남동구 예산에다 국비를 받아왔을때는 남동구에 있으면 다른 구도 줘야 되는데 그걸 다 재향군인회에다 주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확실하게 해서 그 목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할 건 없습니다. 국비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받은걸 갖다 구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막습니까? 저도 재향군인회관 지으면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군대 제대했고 그래서 아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102쪽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인데요. 우리 남동구청 후문에 보면 그게 있는거죠?

네.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 자녀들 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50여명이라고 그러는데.

해당되는 직원이 272명입니다.

272명이면 자녀가 그러니까 272명중 152명이 해당입니까?

네. 네.

그럼 자녀는 몇 명입니까?

자녀가 272명인데 거기 해당되는 자녀가. 그중에서 152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152명,

272명이 있는데 152명이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리 나오신다 이거죠?

여기는 52명뿐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못다니고 다른 사립 보육시설에 다니는거죠.

그럼 120명이 여기 못다닌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가 장소가 작아서 못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리에 있고.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간석4동이다 그러면 간석4동 직원이 여기까지 와서 애 놓고서 또 갔다가 올려면 불편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5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152명이요.

152명?

네.

다른 시설도 다니는 것도 해주고. 여기 보육시설 다니는 것도 똑같이 지원 해주고.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구 보육시설에 다니는 남동구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들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오는 직원들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하고 서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72명을 다 지원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개인 혜택 지원해주면 보육수당이 되거든요. 개인 직원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를 받고 시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입니다.

구비에요, 순수한 구비입니까?

네, 네.

국고보조 지원은 뭐에요, 이건.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152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비 보조를 갖다 50% 해준다는 얘기죠?

네, 네.

교통비가 됐든 책을 사든 뭘 하든 지원해준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례라든가 이런 저기에 다 있습니까? 타 구도 다 이렇습니까?

영유아법에 있습니다.

타 구도 다 이래요? 우리 남동구만 이게,

부평구 하고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우리하고.

우리 할려고 그러는거고요.

이제 할려고 그런다 이거죠?

네.

문제될건 없고 지원해주는거니까 좋겠네요.

문제 되는건 영유아보호법에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은 2000년도부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융자도 주고 대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안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만 주면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다 빼서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망하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설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줄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문제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가로기에 관해서 이거 위탁을 왜 줄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위탁 말씀입니까?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 운영을. 아직까지 했던걸 갖다 소요예산 들여가지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힘들고 인원수가 부족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2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구청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하면,

아니 가로기 게양, 가로기.

가로기요?

제가 할게요.

장석호 위원 잠깐만 김상호 위원 가로기에 대한 질의 마저 하시고 그 다음 바톤 이으세요.

103쪽 보면 가로기 게양 관리 위탁 운영 있거든요. 보면 남동구에서 실태가 모든걸 다 위탁을 주실려고 그래 그렇죠?

네, 네.

그럼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주면서도 일단 특혜가 반영이 되죠 어느 정도는.

그런건 없습니다.

아니 특혜라는 것은 일단 이 사람들이 수입있을 때는 봉사 아니죠?

당연히 봉사 아니죠.

봉사 아니죠. 수입원이 되죠?

네, 네.

수입원이 되면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이런 업자들이 다섯명 있을 때 한 사람 밀어주면 이 사람되는걸 갖다 씹는다고 특혜라고. 그건 특혜죠? 제가 볼 때는 특혜가 아냐. 그럼 특혜죠. 아니 웃을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로기 게양 관리를 하게 되면 소요 예산하게 되면 위탁한테 줄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힘들지만 아직까지 해왔던게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디서 관리해서. 총무과에서 해왔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용차로 해서 위험하게 해서 가로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쭉 다니면서 봤거든요. 동사무소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구나, 야 참 고맙구나 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이거 왜 그렇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바빠서.

바쁜게 아니라 업무가 없어요.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 없으면 업무를 만들어서 자꾸 해줘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업무를 중앙부터 내려온 업무지침에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없고,

중앙부서에서 그럼 위탁 주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남동구 자체에서 총무과장님이 기안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이 안하면 안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가로기 게양하고 합니까?

동사무소 인제 안한다는 얘기에요?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랬다고?

네, 네.

그럼 해야 되겠네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청사내에 일용인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용인부도 공무원도 노조 만들었지만 일용인부도 상용노조를 만들어서 300일짜리 280일짜리 쭉 나가기 때문에 노조도 많고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많아서 전부다 위탁 사업이라든가 민간한테 전환하는 사업 이런게 많이 지향이 됩니다.

일용 근로자도 많은데 이런거 활용하면, 이게 참 문제인데. 문제가 되죠? 잘못된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잘 하던걸 위탁관리해서 자꾸 소요예산해가지고 자꾸 주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프랑카드도 위탁을 주고 이거 하면 계속 생돈 나가는거 아니야 이거.

생돈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동사무소에서도 가로기 달려고 하면 기름값 들고 거기에 세명, 네명씩 매달려서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할 때 또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직원들 일당은 별도로 안줄거 아니에요, 기름값 들죠.

별도로 안주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총무과장이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니까 100% 해야되는 계획이 나오시는건데 제가 볼때는 손해는 손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거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에다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운동에서 압력줘가지고 달라고 해서 주는건 아니고요.

그런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이 질의한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운동본부에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국경일 민방위까지 포함해서 열 번에 걸쳐서 다는 거네 보니까.

18회요.

네?

18회요.

어떻게 18회야.

가로기 게양시기 해가지고 밑에 태극기 5회, 구기 및 시기 3회, 민방위기 10회.

민방위가 열 번 정도라고요. 그럼 18번?

네, 네.

18번이면 지금 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세명 한다는데 운전요원 하나하고 다른 사람 하나하고 둘 하면 답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답이. 둘 곱하기 18. 그래서 17개동 하면 나오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김상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3,400만원씩 이거 들여갖고 어느 특정단체 그럼 국민운동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아니 그거 봉사단체죠?

국민운동단체요.

아니 봉사단체 아니냐고.

나머지 단체 다 봉사단체죠.

아니 글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임의보조금으로 해갖고 올해부터 다시,

임의보조금은 사업목적에 쓰도록 보조금 사업에 주는 사항이고,

목적에 쓰도록 돼 있지만 거기에서 또 이걸 다시 지원된다는거 아니에요.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인 업자한테 위탁해도 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간인업자한테 안하고,

그럼 이거 3,400만원 얼마씩 계산한거예요?

네?

3,400만원을 얼마씩 계산했느냐고.

산출기초는 나중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3,400만원 왜 나왔는지에 대한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전체를 카바를 예를 들어 18회 할려고 그러면,

남동구 전체에서 17개동 아니냐고, 지금 동사무소 하던게. 두명씩 17, 18회에 걸쳐서 하면 그거 뻔한 숫자라고.

얼마 나오셔요?

계산은 안해봤어 지금 내가 생각한건데.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를 받았고 우리 구청에서 올해부터 다시 보조를 받는데 그런 단체한테 3,400만원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민간업자한테 줄거를 국민운동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니까 거기다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새마을 주면 그 다음에 바르게 주고 윤번제로 해서 주는걸로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남동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그럼 국가적으로도 자원봉사를 키울려고 그러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주더라도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차 가지고 와서 하실 분이 훈련때마다 예를 들어서 17개동이라고 했죠. 17개동에 한번에 50명 60명씩 어떻게 동원해. 차 18대가 돼야 되고 하루 왼종일 해도 못달아요. 차 하나 가지고요.

동에서 두명이 달던걸 못단다고?

그거는 출근하기 전에 차들 덜 다니고 그럴 때 빨리 해가지고 30분 1시간에 달던거를 지금 17개동을 전체적으로 낮에 단다 그러면 차 세우지도 못합니다, 이거.

지금 동사무소 타 구에서 이런 관리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요거는 타 시도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니 우리 인천시에 타 구도 하고 있느냐고요.

인천에는 현재 하고 있는 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런건 왜 다른 데는 안했는데 그건 앞서 갈려고 그래, 돈 들어가는건.

돈 들어가는게 아니죠. 이 만큼 더 낭비하고 있는데,

3,400만원이면 돈 들어가는거지.

그러면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그 안대로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동에는 이 업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단체 협약할 때 민간한테 위탁주는걸로 협약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새마을 임의보조 지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단체가 13개 정도 단체였었죠, 보조금.

저희가 주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언제.

조례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본 정례회때 저희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들 직원들이 힘드니까,

힘든게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 그게 다 그거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력 낭비 제고라든가 해가지고 노조에선 100% 그럴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약을 이거는 공무원들이 말야 국기 게양기나 걸려고 공무원 하는건 아니다 분명히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들이 동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구의원들이 반대 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반대를 안해요. 이거를 딱 들어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한다면 구의원들이 굳이 왜 반대합니까?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는데 굳이 반대 안합니다. 그렇게 애당초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닌데 돈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본 뜻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협약에 의했는데 구의원이 반대한다고 될거 아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단체 협약이 됐다고 치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그런데 분명히 그걸 제동할 수 있지만 소신있는 실무 과장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협약을 했을 때 구청장도 협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반대하고서 구의원이 했다고 그걸 갖다 안할 수 있겠습니까? 3천만원 가지고 목숨걸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105쪽에 보면 공직자 견문기회 확대에서 배낭여행 말씀하셨잖아요? 5천만원 저기해서 지원하는 것을 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러시대.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개인돈으로 사비로 들어갈 겁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지고 가도 되는데 유럽 같은 데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지원을 못하고,

그러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50명이라고 그러는데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면 비행기 삯이 비싸잖아요, 또 미국 같은 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내는건 아니지만 가까운데 동남아라든가 일본 같은데 해가지고 100%다 지원해 줬을 때 사기 진작이 있는거지 이 사람들이 100만원 주고서 나머지 돈 든다면 지원해주겠다는 면목이 안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동남아는 갔다 왔거든요. 근데 유럽에 가고 싶은데,

아니 갔으면 안 간 사람들 보내야죠. 자꾸 그렇게 해서 예산만 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7개팀이 갔어요. 60%를 여행경비 지원했고요 2002년도에는 10개팀이 갔습니다 44명이 갔는데 80% 예산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80%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게 그렇게 웃을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지원해주면 다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일부를 갖다 예를 들어서 5%만 깎았다 하더라도 이거 위원들이 다 깎아서 안줬다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민원이 축소돼서 가는거지요,

그러니까 100% 지원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에서 지금 과장님 보고에서는 일부 나머지 개인이 돈을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100%에서 예를 들어서 1%만 깎아도 위원님들이 다 깎아서 그렇다고 얘길 한다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바에는 아주 이걸 없애 버려요 아주.

아무튼,

이거를 신경써서 하셔야 되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가지고 안된다니까요. 설명돼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교육경비건에 대해서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경비라고 하는데 교육경비라면 너무나도 한마디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타이틀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경비라 하면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체육이라고 합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동장 마사 같은 것도 포설도 해주고 농구장 같은 것도 저희가 설치해주고 학교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거 설치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체육을 말씀드렸는데 사회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학부모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한다든가 어학연구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급식시설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회체육, 사회교육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장차 구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도서관도 지어주고 소강당도 지어주고 학교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수해주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억 20억씩 들여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학연구실, 컴퓨터실, 전자도서관, 급식시설 이런 방향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사회체육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 수준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는 지방에서는 교육수준이 참 낙후돼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에 아까 말씀한대로 PC 그런데 투자를 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개방한다고 해서 테니스장을 지어준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라고 했거든요. 교육경비라면 물론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떠한 테두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질의한건데,

내일모레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원조례는 우린 학교급식시설조례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대통령 규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규정, 규정이라 하면 이거 꼭 준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네,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봐야 되요?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제규정이 아니잖아 그러면. 꼭 하여야할 사항은 강제규정이지만,

강제규정은 과태료 매기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이 뭐냐면 우리가 특히 말이지 타구라든가 비교해 보면 우리 남동구가 유난히 학교가 많거든요.

학교가 저희가 많은게 아니고요 타 구도 연수구 같은 데도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 보면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구가 제일 많아요 학교가. 집중돼 있어요. 근데 여기 현재 학교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골고루 진짜 많이 유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유치원까지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한다라면 이거 진짜 우리 남동구는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조 기준액은 자치구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3%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5억정도 되죠. 이것을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거예요. 또 물론 학교 교육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치구에서는 앞으로 관심이 많아지기는 많아져야 되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교육 수준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열악하고 최하위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교육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지 다른 학교에 사소로운거 지원 사업으로 한다라면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이 미지급된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논곡중학교, 만성중학교, 상인천중학교, 상인천여중 네 개입니다.

네 개 학교가 왜 현재까지 미지급 급식시설 그걸 왜 아직 시설을 안한겁니까,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받아가지 않은 겁니까?

예산에 편성된게 없어서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선 현재 급식시설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기전에 지원해야 되는거 아닌가,

내년도에 지원할려고 지금,

애당초 처음서부터 시설하기전에.

그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급식시설이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된 곳이 네 개 학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안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가 해마다 3억에서 4억 5억 범위내에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6개 학교에 3억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5개 학교에 2억3,500만원 지원했거든요. 추가로 저희가 3억 또 따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학교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지원 운영비로 말이죠 유치원별 연간 1천만원씩 앞으로 그러니까 유치원별로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 잡은 겁니까?

네.

그러면 유치원이라면 주로 사립이라든가 공립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립만 말하는 겁니까?

네.

공립은 이미 지원하고 있죠?

공립은 지금 교육청에서 1년에 5,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에 한해서만 우리가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나름대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우리 남동구가 지금 현재 타 구의 면적에 비해서 학교가 많다는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학교가 많다라면 재정 문제도 이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다라면 참 모순이 있지 않나 지방자치 재량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 앞으로 또 조례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아마 제정이 될 모양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쪽에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의 지방이양사무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 신축할 때.

저희가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방으로 업무만 이양시키면서 아무 저기도 없이 여기서 우리가 검사장비 같은 것도 다 마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식이에요?

네.

그건 문제가 있지 그럼. 업무만 그냥 넘겨주고 여기서 인원도 없는데 그런걸 다 하라는거는, 인원조정 같은건 될 거예요?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데 인원 증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럼 말도 안되는거지.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해야죠, 안 할 순 없잖아요, 업무가 이양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정통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업무만 받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시를 통하던가 위에 저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저기를 받아갖고 업무를 받아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현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무 이양되면서 다른 쪽에도 이렇게 중앙에서 업무 내려온게 있어요?

없는데 남동공단의 환경업무도 이양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거기는 별도로 저기를 해줘야지 될거 아니에요.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저희가 내년 4월달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냥 내려옵니다.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추진하는거는 일괄해서 중앙에서 저기하는 데는 없어요, 부서가? 자기네들이 그냥 이거 내려보내자 하면은 아무 것도 없이 니네 업무만 받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총리실 주재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내려보내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하고 전부다 했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일만 받으니까 문제가 있네. 알았습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요약해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서정화 재산관리팀장은 현재 교육중이고 민방위팀장은 현재 공석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으로 총 17개동에 자원봉사자 184명으로 40종 1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 513필지, 시유재산 114필지 등 총 2,500필지에 65만여평을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128동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총 지역 530대에 52,900명, 직장 51개대에 3,382명 등 581개대 57,2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초에 구정설명회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가진바 있고 이중 주민들 건의사항을 206건을 받아가지고 완결 92건, 추진이 84건, 불가 3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간부회의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층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1회씩 구민교양강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돼가지고 구민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올 1월 15일에 작년말부터 실시한바 있고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동계, 하계해서 50명씩 100명에 대해서 부업대학생을 운영 관리했습니다. 아울러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보고회도 상, 하반기에 가져가지고 우수한 사례라든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2B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 하반기의 사업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나가고 있고 또한 수의계약 공사 전자입찰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관련돼가지고 국유재산은 대부 80건에 3억8,900인데 이중 55건 징수에 2억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은 대부가 41건에 4,600 징수 35건에 4,300만원을 저희가 대부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무단사용기간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29건에 1억4,300만원, 징수가 18건 1억9천, 공유재산 16건에 2천만원을 13건에 1,400만원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또 보수,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계실 냉동기라든가 보일러 및 공조기, 냉각탑 공사 등을 저희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중기사업으로 해서 만수3동사무소 지금 부지 매입하고 내년도 건축을 목표로 설계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논현고잔동사무소 보상협의 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11월 23일날 고잔동 현장민원실로 이전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관련된겁니다. 비상소집 훈련 및 구단위 훈련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 대피훈련 및 을지훈련 그 다음에 창설기념행사를 통한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을 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3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신명여고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4년도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초에 구 산하 기관에 대한 청장님의 초도순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 현안사항 파악 및 구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 2월달에 구정설명회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나눌 계획으로 있고 또한 구민교양강좌,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 참여 및 의견수렴을 수시로 접목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통반장 운영활성화 및 역량 제고입니다.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의욕고취 차원에서 저희가 통반장들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9,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8,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통반장 표창 분기별 3명, 통장들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통장님들 집에 표시판을 제작해서 붙일 계획으로 해서 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들에 대한 위?해촉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교양, 오락, 취미 분야를 탈피해가지고 지역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한단계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추진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지역공동체 형성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10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있고 지금 각 주민자치단체별로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스물한가지가 중복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요즘 특화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평가보고회 시에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을 1회 상반기에 1,900만원정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간담회 상, 하반기 2회 서로 정보 교환 및 친목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 및 부업기회 제공입니다. 내년에도 하계, 동계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경험 및 부업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 그리고 공정한 계약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시 저희가 구매를 현행 100만원인데 200만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구입 절차의 간소라든가 해서 직원들의 시간절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준공할 시에 저희가 인터넷 입금 통보제를 저희가 운영할려고 합니다. 대금 지출과 동시에 입금 결과 채주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통보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G4C를 활용한 계약시의 납세증명서라든가 이런거를 축소해가지고 민원 편의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준공시에 입회를 강화해서 하자보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남동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8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 용역해서 7억2,900만원,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및 냉동기 보수공사 보일러 세관, 스케일 제거라든가 정비 등을 통한 냉난방 이런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중앙계단의 핸드레일 공사 현재까지는 사고는 아직 안났습니다만 저희가 층층계 올라가다 보면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게 90㎝가 되는데 법상 120㎝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위험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정비를 할까 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방 수신반 교체공사 2,800만원, 비상발전기 변전실 전력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이런 부분도 10여년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시스템의 오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계약시에는 연대보증이라든가 선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제도 요거는 법적 절차가 안돼있어 가지고 건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신축사업 계획입니다. 이것도 만수3동사무소 신축건, 서창동사무소, 논현고잔동사무소, 구월2동 해서 지금 투융자심사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매입이 32억, 건축이 8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방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중점 운영하겠고 또 재해라든가 재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민방공 대피훈련이 방재훈련을 년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 방독면이라든가 각종 약품에 대한 연차적 구입 교체를 해서 비상사태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요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참여 경품 추첨제 운영인데 급속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거의 인터넷 없이는 생활을 못할 정도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의 하나로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폭 이런걸 확대하기 위해서 배너 광고라든가 요런걸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요런걸 주는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8쪽 1공사 1공무원 책임담당제 실시입니다. 명예감독관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과 아울러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 직원 한사람이 여러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완 차원에서 6급이상 팀장에게 명예감독관제를 저희가 지정해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장활동이라든가 또 각종 시공, 품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시에 사업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공무원 지정 공사의 하자업이 완벽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경비실 그것도 책임담당제가 돼 있습니까?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사업부서 기술파트 공무원들이 한 개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누가 지정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분야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건축직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경비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첫 번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많다고 부결시켰는데 거기다가 첨가해서 예산이 더 확보돼갖고 평당 저게 얼마정도로다 공사가 이루어졌죠?

16.7평입니다. 평당 5백 2, 3십만원정도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5백 2, 3십만원정도 먹혔는데 책임담당제도 실시하고 했는데 보면 지금 비만 조금만 오면 전부다 새들어가고 밑바닥도 어떻게 보면 물만 조금만 차면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서부터 제가 볼 때는 설계서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고 거기 유수할 수 있게끔 다 해놨는데 올 여름 장마때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미처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비도 스며들지만 또 새 건물이 1년도 안돼서 거의 여러군데 갈라져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창틀 부분 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땅값말고 530만원정도 들어가서 공사하는게 저렇게 부실공사로 해놨단 말이에요. 저게 부실공사 아니고 뭐예요? 책임담당제가 아무리 되고 하면 뭐해. 저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게 입찰을 한건데 입찰하면서도 입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거 하겠습니다만 조금 견실한 업자들이 돼서 하는거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본이라든가 시공능력 요런게 떨어져가지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저 부실공사 해놓은거를. 담당제 한 공무원이 책임질거예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 직전이고 회사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도나서 못 저기 할때는 결국은 또 그럼 말하자면 저런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험 들어놓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저렇게 낮게 지어놓아서 비가 조금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어놓았냐고요, 밑의 바닥을. 바닥을 아주 낮게 지어놨더라구.

그 당시에 위에 민원들 와서 안내 데스크 하는 부분하고 눈높이도 맞추고 턱도 해놓았습니다. 물이 많이 갑자기 비 올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몇 번 들어가 보셨겠지. 아마 자기 건물이라면 저렇게는 안 지어놨을 거예요. 과장님 건물이라면 저렇게는 안 지어놨을 거라고. 밑바닥에다 저기도 없이 건물 올라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바닥에다 그냥 돋우지도 않고.

기존에 다 기소할 때 거기 다 파고 돋우고,

돋우고 어느정도는 올라가야 될거 아니냐고.

성토해서 다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거기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아니 낮으면 조금 올려서 지어야죠.

너무 올리다보면 민원인들하고 같이 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턱을 한거거든요. 턱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의회나 구청에 들어가는 그 정도만 높였어도 아무리 지대가 낮아도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높였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시간 없으니까 1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지금 옆동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반수 이상은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있지 진짜 이걸 위해서 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한 10명 미만이더라구. 그럼 그게 프로그램으로다가 활용할 저기가 있느냐고 이게.

글쎄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노래연습이라든가 대중화 된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한자교실, 서예다 미술이다 요런 거는 조금,

그런데다가 지금 구에서도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등록되는 프로그램을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래교실 요런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중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 구에서 같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여기로 오지.

이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그게 안돼 있는 동이 10개동이상 됩니다. 전체를,

안돼 있는 동 같으면 옆동으로다 보내면 될거 아니냐고.

동 간에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게 있다 보니까,

봐봐요, 우리 지금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석1동에서도 오더라구.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왜 이중적으로다 구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은건 빼고 적고 중복되는 것은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묶는 것도 좋지만 동이나 구에나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필요는 없어요, 이중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려면 당연히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시간에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여튼간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 지역별로 특화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몇 개정도 있어요?

지금 구에서 하는게 컴퓨터는 기획실에서 컴퓨터 활용교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래연습교실 하고 있고 몇 개 됩니다.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되셨구만,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면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킬려면 주무부서장이 그런걸 막아줘야죠.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서 2004년도 계획 같은건 각 팀장님들이 해서 인쇄하신거죠?

네.

각 팀별로다 해서 취합해서 한 건가요?

네.

기본 현황도 되고 잘 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할려다 보니까 통반장 운영 현황도 기본현황에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8쪽에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과 조직점검 있었는데 2004년도 조직점검 한다는거 아닙니까, 2회에 걸쳐서.

네.

그러면 2003년도에도 조직점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저희가 통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위.해촉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통반장 활동사항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라도 다 나갔습니다. 동에 수시로 점검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내년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있게 한번 통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해서 2회 이렇게,

잘 하신거예요. 2회에 걸쳐서 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남동구에 통장님들이 다 몇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538명인데 구월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논현택지 관련돼서 통장들이 많이 감 돼가지고 509명입니다.

509명이면 538통에서 결원된 데가 있다는 얘기죠, 509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애로사항과 불만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침에도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를 하다보니까 간석3동에서 어느 통장님이 저한테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총무위원회 대표 간사이시니까 일단 전화를 드린다해서 왔는데 일단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1월 26일입니까, 그만 두는게.

1월 13일 되겠습니다.

1월 13일입니까?

네.

조례법이 96년도 1월 13일날 됐죠?

96년도 1월 13일 네.

그래서 2년 2년씩 해가지고 8년입니까?

네, 3회까지요.

8년인데 지금 99년도 2월 27일날 구조조정 돼가지고 일괄 사표를 받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일괄 구조조정 되면서 통이 축소되면서 통 면적이 더 증가됐죠. 새로 위촉이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조금씩 분분합니다.

여러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했거든요. 그랬더니 구조조정 하면서 임명장을 받았대요. 어느 통장님은 사표를 일괄적으로 썼다는 분도 계시고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일괄 사표를 썼다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96년도 1월 13일에 했으면 99년도에 2월 27일날 일괄 사표를 썼다면 2004년도 1월 13일날 임기만료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대상이 지금 96년도부터, ( 더 단축돼야 한다는 위원 있음 )

그거는 왜냐면 같은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걸 갖다 민원사항으로서 통장님들도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있기 때문에 동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오래돼가지고 일도 잘 안하고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사표수리 퇴임을 시킬려고 하는 저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통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진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사람들이 태반 있는 것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17개동이라면 17개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애로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구제했으면 하는 의원님도 있을거란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 받기는 99년도 2월 27일이기 때문에 일괄 사표를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알아봐라 얘기를 해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조례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수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는 것이다 했더니 그래도 열심히 할려고 하고 그동안에 했는데 이걸 갖다 법이 그동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꼭 장학금을 탈려고 그러는건 아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통에서 통장을 갖다 쭉 수행을 했지만 그만 둘려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공고도 하고 해서 하면 할 사람이야 있겠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2월 27일날 일괄 사표를 썼다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1월 13일날 통반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3회 해서 8년 따지면 내년 1월 13일부로 만료되는 통장이 118명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라 할까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96년도 1월 13일 법개정 취지와 배경, 통장들이 오래 하다보니까 통장 역할 수행한데 있어서 조금 소홀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역량이 떨어져가지고 실은 조례를 만든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96년도부터 저희가 연임 연장선상에서 같이 보고 우리가 각동의 간부회의라든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까지 교체하는걸로 했는데 통장님들이 지금 말씀처럼 99년도에 새로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되면서 사표를 받고 저거 했는데 법적 관계는 차이는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딱 명확하게 여기서,

왜 그러냐면 118명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원성을 갖다 의원님들이 듣게 생겼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전화를 했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이런걸 잘 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잘 못한 분들은 도태시키고 해야 되는데 잘 하신 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힘이 뭉쳐가지고 118명이 동에서 죄다 하게 되면 의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무조건 자른거 아니냐, 이게 나온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해서 전화오기를 갖다 99년도 일괄 사표를 썼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 했더니 일괄 사표를 썼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소문만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쉬쉬쉬하고 의원님들 도와주는게 뭐있냐 이렇게,

어차피 불거질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9월달 10월달부터 계속 요거를,

제가 조례를 봤더니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례 취지나 이런걸 봐서는 96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다 사실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99년도인가 구조조정인가 일괄 사표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문변호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취지는 분명히 96년도 그 이후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일괄 사표를 진짜 받았다면 그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거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홍보를 잘 하던가 해서 개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양반이 동향 파악을 해서 얼만큼 통장 역할을 잘 했느냐,

그걸 갖고 따지는게 아니라 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잘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일괄 사표 쓴거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118명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도록 이걸 조치를 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원망을 안듣게끔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대처를 해서 동장 섯건해서 통장님들 해서 회의를 한다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중앙지침이라든가 해줘야지 무조건 의원님들한테 미뤄버리면,

위원님들한테 책임지는 건 절대 없고요,

왜 총무위원회에 전화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게 아니라 조례에,

조례는 구의회에서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성을 듣는단 얘기야.

변호사 자문 받아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잘좀 대처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법적인 것만 위반되지 않게 제가 볼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법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132쪽 보면 청사내 방역 있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고 하세요.

금새 끝나요. 청사내 방역 있잖아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예산 들일 것 없고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청사내 방역 보건소에서도 하고 요거는 저희가 청사내 방역해서 실내 소독하는 겁니다. 요건 용역을 줘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96년 연수로 보면 올해가 사실 8년이 맞고 횟수로 보면 2003년도에요. 아니 봐봐요.

재임기간을 보는 겁니다.

아니 글쎄 재임기간을 보면 8년이지만 그러니까 횟수로 볼 것이냐 연수로 볼 것이냐. 연수로 보면 세 번 연임 같으면 한 번이 단축됐다 그래서 그걸 반으로 치는게 아니라 한번으로 치는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도 봐봐요.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선거하면 그거 4년 채우고 그만둡니까? 그 임기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 임기에 대해서 채우고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횟수를 볼 것인가 연수를 볼 것인가. 그걸 명확히 하셔야죠. 횟수를 본다면 1년이 단축돼야 돼요, 2003년도고. 연수를 본다면 2004년도가 맞는 거예요.

연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재임기간을 보고 있고요 지금 논점의 대상이 되는거는,

아니 정확히 지금 99년도에 우리가 통장들이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2년이 끝나면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게 돼 있어요, 한번 받았단 말야. 그러면 또 98년도에 다시 끝나서 한번 받았어, 두 번이죠. 그러면 99년도에 어쨌든 단축이 돼서 또 받았어 세 번이죠. 그러면 2003년도가 맞는 거예요, 횟수로 보면.

2003년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자꾸만 다시 구조조정 해서 다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돼. 전체적으로 118명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장위원님 지금 논점의 관점은 저거거든요. 99년도 아무튼,

글쎄 99년도로 보면 99년도에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인다면 횟수가 뭡니까, 3회지 3회.

맨처음에 선정이 돼가지고 3회까지 2년씩 연임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개정이,

봐봐요. 우리가 공직자들도 4년 임기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가 있어서 중간에 도중하차 했다면 새로 되는 사람이 4년 채웁니까? 안 채우죠?

저희가 통반장,

그렇다면 봐봐요. 99년도를 논한다면 1년이 단축된거야 임기가. 1년이 단축돼서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임기가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 전에 1년하고 이거 포함한다면 2003년도가 맞는 거에요.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9년도부터 다시 따지자는 거죠. (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통장님들은 준공무원 관행으로 칭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저희는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시돼서 하는거지 법으로 따져서 한다면 뭐 이거 거론할 문제가 없어요, 지금.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9년도까지니까 1회, 2회를 따져서 3회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례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조례에 의해 99년도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3회 따져 보니까 2004년도지 통장들도 모르고서 지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고 아니면 법대로 하게 되면 2004년도에 미리 아까처럼 따지면 2003년도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됐으면 2004년도에 정리를 해서 118명이 아무런 이상없이 딱 끝냈으면 하는데 지금 이거 동성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걸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법을 벗어나서 이 양반들을 그냥 있게 하자는건 아닙니다. 그걸 갖다 잘 감안하셔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만큼은 동장님의 재량권이죠?

네.

동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주고 하긴 했지만 그 실정에 맞게 동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2대때 96년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때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통장들이 놓지도 않고 계속 연임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임 2년씩 해서 3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한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순수하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놓지도 않고 계속 직권으로 통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현실에 와서 우리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일괄 사표를 했다란 말이에요. 일괄 사표를 하고 다시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볼 것이냐, 또 우리 조례상에는 96년도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양자의 말이 맞아요 팽팽하기는 팽팽한데 이것을 과연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해가면서 이것이 기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어디까지나 통장에 대한 해촉과 위촉 만큼은 동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걸 위임하고 아까 조금전에 김승태 위원도 남촌도림동 신문에 난걸 저도 봤어요. 자율적으로 선거를 하고 통장을 선임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귀영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아요. 맞는데 단 동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못해 맡겨놓으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15명이 대상자 같으면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임명하고 이거 어떤 기준에 대고서 해요. 그럼 조례법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조례법상에 잘 하셔갖고 시행하는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1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대부가 2003년도에 국유재산이 80건에 징수가 55건 이게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네.

그렇다면 무단사용 변상금 있죠?

네.

거기는 29건에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징수를 18건 했는데 금액은 2억4천이었는데 1,900만원 밖에 못한 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무단점유하게 되면 5년치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우선 납세능력 부족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 주거 관계 되는건데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안좋다 보니까 징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상금 같은 경우에 무단사용해서 부과하는 것도 매년 하는거잖아요.

매년 저희가 하면서도 저희가 색출해서 나온 부분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되는거죠.

매년 하는건데 기간이 오래돼야 금액도 높아지는거 아니에요? 29건에 변상금 부과한거요 요거를 징수한거 하고 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체납액도 지금 420건에 4억이 넘어가는데 4억300이죠.

네.

그래가지고 징수를 1억5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징수된거는 3,400밖에 안되요.

올해 조금 징수율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촌지구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체납액이 20%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보상관계다 뭐다 하다 보니까 그냥 방심하고 있는,

보상금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보상금을 지금 주공측에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주공측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안되면 가압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네, 가압류 하면 그게 저희가 공탁 걸어가지고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밑에 압류조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차량은 27건 해가지고,

수시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발견 되는대로 저희가 압류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해가지고 처분을 했다고 이게 7월 14일날 처분된 겁니까?

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처분.

압류처분만?

네.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징수할 수 있는거네.

여기와서 압류해제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납부를 안할 수가 없죠.

체납하는 사람은 매년 체납을 하고 잘 내는 사람들은 또 잘내는걸로 전에 대장을 한번 봤는데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변상금 관계 그거는 서면으로 하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