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순서는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시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임 송기오 팀장은 시청 수질보전과로 전출되었습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5개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과 결원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261쪽과 262쪽의 배출사업장 및 위생업소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단위사무별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2003년도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3쪽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질서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여건을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보호생활화와 친환경의식 고취를 통한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약사사,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관모산 등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 환경단체등과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전개하며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를 파괴하는 붉은귀거북 퇴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행락지를 많이 이용하는 친환경적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표찰달기를 6월 11일날 관모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7월 26일날 창포꽃 식재 및 물고기방류사업을 녹색연합과 환경단체와 같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캠페인과 자연정화활동도 관모산, 약사사, 장수동 일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분기당 시설물과 자동차 5만건에 약 27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시 문제점은 부과기준일과 부과시기의 차이로 이사에 소유권 이전시에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누가 납부대상인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민원해소차원에서 이사후 소유권 이전시에는 전 소유자에게 고지전 사전 안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은 10만201건에 52억3,651만6,000원을 부과해서,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보호도 좋고 야생동물 보호도 좋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근데 이 사업 하는데 예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보면은 이 계획서에 보면은 예산이 들겠다고 하는 사업이 몇 개 안돼요. 배출가스지도점검하는 것도 그렇게 환경개선부담금징수에도 예산이 안들고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에도 그렇고.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연보호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지금 주거지역에 방견이나 야생고양이 같은 거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개나 고양이 이런 종류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가축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환경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방견 아무데서나 배설물하고 가요. 또 심지어는 산책하면서 개 끌고 나와서 방뇨하는 거 그냥 다 버리고 간다 그런 말씀이야. 이거는 환경에 영향이 없나요? 그것도 아마 공조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갖구요, 공원등에 개를 방뇨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에 부과하는 사항으로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소공원, 소공원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미끄럼틀도 만들어놓고 또 모래사장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거 만들어놓은지가 수년씩이 됐는데도 모래에 소독을 한번 해준다든가 모래를 교체해준다든가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놀이터에 그 공원에 방견하는 개들이 와서 거기서 배설물 싸고 간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그 모래에 가서 애들이 뛰어놀아. 야생동물 보호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의 일원사업이 아닌가. 아까 어느 과에서 방견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가축으로 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축의 일환으로,

가축으로만 단순히 보실 것이 아니고 그 방견들 고양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생 고양이 같은 거는 쓰레기 담아서 내놓으면은 그네들이 다 찢어놔요. 그러면 수거원들이 가져갈 적에 봉투에 든 거만 그냥 집어던져 싣고 간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나머지 흩어진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계되는 부서와 상의하셔서 좀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의 제시를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에 레미콘 회사라고 그러죠, 비산 먼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우리 남동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다섯,

레미콘 회사는 비산먼지 대상 회사로 안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팀장 누굽니까. 몇 개 파악 못하셨어요, 아직?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레미콘 회사가 총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천시 거는 제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보면은 중구나 동구나 연수구 같으면 레미콘 회사 없습니다. 거의가 우리 남동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인데 6개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하고는 맞지를 않잖아요. 비산먼지 단속을 한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비산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레미콘 회사가 몇 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허위보고하신 거밖에 안된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저희가 레미콘 회사도 지금 여러개가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다 해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표 같은 레미콘 회사는 지하에 다 돼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동구가 한동안 개발지였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가 우리 남동구에 집중된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뭔가잘못돼지 않았느냐. 가장 많이 비산먼지를 내뿜는 회사가 오로지 남동구에만 집중이 돼있어야 하느냐. 사실 환경위생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장을 허가해주는 부서하고도 이게 의논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허가는 우리가 해주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주변에도 불량식품들 팔죠.

네.

이거 좀 집중 단속 좀 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비슷하게 해놓고서 그 먼지나는 데서 떡볶이도 하고 이런 것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주변에도 그래요, 중학교 주변에도 가면 처마밑에다 포장 하나 쳐놓고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해서 애들 컵에다 담아서 판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컵으로 사가지고 요지로 먹고서 컵은 그냥 길거리에다 집어던지고 가. 그럼 그냥 차 같은 거 마시고 버린 컵은 그래도 우리가 주워서 버리기가 나은데 이건 양념이 주루룩 흘러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도 그거 주워서 버리고 싶어도 손에 묻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걸 좀 환경위생과에서 자주 좀 단속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뭐 배출가스 단속 뭐 불량식품 단속 이렇게 쭉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환경위생과가 거의가 단속업무기 때문에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더 분발하셔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위생관리를 위해서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 환경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면에서 청소환경을 위해서라든가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원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 좀 물어보겠는데 가축하고 야생동물하고. 멧돼지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야생동물로 들어갑니까.

멧돼지는 야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서 가정에서 멧돼지를 사육도 하거든요? 그것도 야생동물로 들어가요, 가축으로 들어가요.

야생이라도 집에서 기르는 거는 가축으로 들어가죠.

가축이죠.

네.

지금 아까 고양이, 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밖에서 뛰어다니는 거는 야생동물이고 집에서 기르는 거는 가축이에요. 그러면 가축의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다니는 개, 고양이들도 야생동물로 판단해서 그 중에 견들 끌고 다니다가 어디다가 방뇨하면 벌금 10만원씩 낸다 이게 아마 제도화된 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제도화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은 잘 진행될 거라고 사료된 말로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틀에 잡혀서 가는 거보다 한번 고양이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될까. 그건 야생동물이에요,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럼 나돌아다니는 애견들도 많이 풀어놔서 야생동물이 됐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환경에 큰 유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묵과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놀 공간도 없지만 그 협소한 공간에도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사람하고 인접했던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만 하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네.

이게 바로 환경위생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준비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시청앞에 엠파이어부페 그 앞에 가면 공터가 있어요.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진돗개 하얀 개 이만한 개 다섯 마리가 헤매고 다녀요. 저녁때 되면. 풀어놓은 개에요. 그러면 감히 우리가 무서워서 잡지를 못해요. 물려고 덤빌까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개들이 광견병 감염이라도 돼있다가 혹시 사람이라도 물면 큰일나죠. 이런 거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방견들이. 과장님 말이에요 시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만 할 게 아니에요, 사실. 인천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을 만드셔서 앞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이해 하시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280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맛으로소문난집 선정 품평회를 우리가 개최했잖아요.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일정한 우리 지역 특정행사를 위한 하나의 이벤트 행사 개념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상설화 되는 거 같은데 맛으로소문난집지정 요리경연대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고 어떤 식단좋은 것도 괜찮아요. 환경위생쪽으로 필요하면. 그러면 맛으로소문난집 같은 거는 어떤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맛으로소문난집 지정 같은 거는 어떤 행사에서 일부 차원으로 맡아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관에서 남동구의 음식업조합이 있어요. 그네들이 주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후원하는 업체가 돼야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주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좀 이의가 있는 거 같구요. 맛으로소문난집 홍보책자 5,000부를 작성, 이거도 왜 우리가 해야돼요? 남동구요식업조합이 있잖아요. 재원도 많더라구요. 그러면은 요식업조합 자체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주관이 돼서 왜 그네들이 거기서 조합이 결성돼있고 지부가 결성돼있는데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거는 환경과 위생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행사에서 관할부서가 마땅하지 않다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요리품평회를 개최했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어떤 사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이건 진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맛으로소문난집 저희가 지정을 하고있는데요. 사실상 이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거를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이분들한테 지정이 되면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사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책자 발행하는 것도 여태까지 저희가 2001년도에 15개소 2003년도에 15개소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을 16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구에서 이런 홍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의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홍보는 분명히 어떤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손해를 감수해가며 업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역경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맥락이 확실하게 틀린데요, 환경위생개념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에요. 그죠? 모범음식점 선정해줄 수 있는 곳은 어떠한 요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식점 우리가 홍보해줄 수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주최자가 되냐구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건 주최자는 요식업지부가 해야될 일이고 우린 뒤에서 후원해주는 주체가 돼야된다는 거예요. 지금 책자같은 건 작년엔 없었어요. 근데 올해서부터 홍보책자, 아까 홍보책자 말씀하시다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요식업 지정 같은 건 당연히 해줄 수 있어요. 그네들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업무상 당연히 해야될 일이구요. 하지만 요리품평회 같은 건 왜 하냐구요. 그건 자기네들이 주체자가 돼서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에서 베풀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억지로 참가안한다는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식업 자기네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왜 안들어오는 걸 자꾸 끌어서 업무를 자꾸 반대로 나가려고 그러고 예산, 돈 몇 푼 안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다 보면은 특정지역으로만 맡기게 돼요. 즉, 맛으로소문난집 선정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은 진짜 서로 얼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또 식당 좀 크게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다 인맥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 됩니다. 지네끼리 나눠먹기 형식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한식 11, 일식 2, 양식 1, 중식 1, 중국집에 된 집이 있어요? 없어요. 형평성 논리에도 안맞아요. 거의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한식당 뭐 이런 거, 감자탕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혜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대회를 안열어도 장사, 영업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좀 못한 그네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지 한식이 11군데 그러면 짜장면 집이 더 많을 거예요, 한식집보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작년에 총 들어와서 15개 여기와서 보면은 중국집은 한 집이에요. 한식은 11개고, 선정된 집 중에서 일식이 2, 양식 1. 이런 시장경제논리에서 형평성 논리도 아니에요. 짜장면집들도 잘 하면은 10개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하는 이런 주체를 갖고 하는 형식에대해서는 전혀 남동구에 아마 870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서 과연 이게 몇 퍼센트만 이네들이 혜택을 받고 이 일에 참여를 하냐. 그러면 870개중에서 최소한 50% 이상이 참가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은 어떤 대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왜. 이번에 우리가 50% 범위내 안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50%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야 또 우리가 출전할 기회가 있구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되는데 이건 뭐 일부 사람들만의 쇼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보고요. 또 이런 홍보책자도 의당히 요식업지회에서 자기네가 홍보하고 진행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네들 회비 다 받고 있습니다. 최고 오너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월회비 다 받아서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네 사업에 대한 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네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조금만 우리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 행정력 소비할 필요없어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국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라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나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은 저희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식품이 대형마트라든가 재래시장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제, 1399신고제라든가 보상금을 주는 거를 강화하구요, 그다음에 위반성이 많은 식품들을 수거를 해갖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상표도 없고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메고 다니면서 각 가정이나 주변 상가들을 돌면서 아르바이트생인데 이거 뭐 맛을 보고 사십시오 라고 들고다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는 사실상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장소에서 파는 거는 저희가 신고라든가 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할 수 있는데 이동하면서 하는 건 저희가 사실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관심만 가지신다면은 하루 딱 하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재래시장쪽이나 상가지역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 탈이 나거나 잘못됐을 때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감시활동을 강화한대니까 한 번 정도의 관심을 두고 보시라는 거고.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짜장면집도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집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전기세를 못내서 전기가 끊겨서 그냥 석유버너로 해서 짜장면을 배달을 하고 다니는 집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감시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게 한 1년 2년 가까이 그런 음식을 파는데도 단속이 안됐다는 게 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찌라시를 다 붙여서 배달을 하는집인데.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뭐 강화한다 소요예산 청구를 할 게 아니라 예산은 청구를 하되 거기에 걸맞게끔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이용길 위원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실천사업인가요, 소문난집선정하는 거 그거에 따른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맛으로 소문난집 책자를 발행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런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홍보차원 그다음에 남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에 안하던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용길 위원님께서 음식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는 사항인데 음식업지부에는 예산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일단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갖고 제정을 개선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짜장면집이 지정된 데는 적고 한식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때는 짜장면을 먹는 분 보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해갖고 심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업조합이나 홍보를 통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줬는데 짜장면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시설면이나 규모면이나 그런 사항이 열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여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요리경진대회 개최해가지고 하는 원칙에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문화를 바꿔주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 변화를 가져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갖지말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취지는 전체 누구나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큰 틀로다 가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적은 중국집을 얘기했지만 작은 곳에서 변화를 가져야만 큰 곳에까지 같이 변해가지 않을까, 즉 너무 일상화 돼있는 부분에서만 변화를 취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니까 그보다는 더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럼 큰 업체들 참가시키지 말고 작은 업체들끼리만 모아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집끼리 모아놓고 중국집 경연대회도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지. 음식맛자랑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 목적은. 환경개선이고 서비스문화, 식단정착을 시켜주기 위한 새로운 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지 누구네 음식이 맛있냐 안있냐 더불어서 이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해서 하는 거지 개최목적에 대한 취지가 지금 저랑 반대로 생각하는 거 같애요. 이해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제가 말한 김에 좀, 그네들이 주관하면은 국장님 말씀에 누구누구 지정하기 뭐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죠. 주최자면은 주최자들이 알아서 심사위원들을 선택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네들이 선정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건 논리도 아니구요. 노인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더 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은 이런 거 같애요. 그러니까 주최는 음식업협회에서 하고 다만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좋지않겠나 그런 의견인 거 같고 대부분이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게 어떤 특정업체로다 일괄되는 거 보다는 아주 영세한 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영세성을 보완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걸 지적하신 거 같애요. 그거는 좀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될 거 같고 그 부분의 의견은 정리를 하는 거로 하시고,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부분에 소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음. 그래서 제목을 소음 및 비산먼지 이렇게 해주시고 적색사업장이 지금 서른 한 군데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의 어떤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 현장이 어디입니까.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간석동에 있는 아파트 짓는, 금호베스트빌하고 그 주변에서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쪽 소음은 없습니까? 구월동,

그다음에 시청 앞쪽에 SR건설 공사장에서 그쪽으로 상대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구월주공이라든지 논현동 이런 쪽이 개발이 안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쪽에도 앞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주셔야되거든요. 지금 금호베스트빌 현장을 철거를 할 때 5층 건물을 밑에서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깐 이게 주저앉아버렸거든요, 이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완전히 지진이 나는 거 같은 거야, 그 주변이.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다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그런 현상이 참아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매일 또 전화온다구요, 단속해 달라구.

구월아파트 주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거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되요. 하나하나 뜯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뜯어내셔야 된다구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286쪽입니다. 시설 설비기준이 있습니까?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네,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법에 돼있습니다.

법에.

네.

TV에 보니까 마사지업소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벽장안이에요. 벽장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윤락이 이루어지죠. 우리 남동구에는 그런 데 없습니까?

사실상 맛사지 업소는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감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윤락행위관계로 해갖고 단속을 해갖고 통보해오는 건 있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이라는 건 뭐에요?

위생관리용역업은 주로 청소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청소업이요.

청소업체들 많죠.

네, 많습니다.

이것도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장비같은 거.

네, 창고가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청소장비라든가 먼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우리 과 자체단속이라든지 나가시면은 1일 몇 군데 업소나 단속을 하세요.

통상적으로 한 3, 40개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가 위반사항이 없으면은 금방 끝나는데요,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업주들이 확인서를 안써주기 때문에 그거 관계로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많은 업소를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엔. 그러니까 여기 식품접객업소가 6,060갠데 전부 다는 아니겠고 간석동 일방통행로 46개, 약산입구 간석3동 간석2동 주로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간석동쪽에. 단속실적이 많은데 밤 한 12시에서 1시 정도 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거기?

네, 저희가 단속,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어느 쪽을 얘기하십니까.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방통행로요.

나와서 줄을 서있더라구. 그래서 어휴 이거 큰일났다 이거.

거기 단속 하는 것도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하는 부분이 보통 11시나 12시가 되면 끝나잖아요. 그시간 이후. 우리 관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경찰계통이라든지 그쪽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될 거 같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애. 그렇게 단속해서 손님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거기도 실적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남동경찰서 방범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떤 뭐 압수나 수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은 저희가 실적 올리는 데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남동구에 민간인들이 있어요, 시민 명예경찰이라고. 1기 2기 3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 인원들이 나오게 되면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 같이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 민간인하고 방범과 직원하고 같이 나와요, 같이 합동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결을 맺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우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하려다가 강석구 위원이 하셨는데 보충만 좀 해드릴게요. 취약지역이 간석동 일방통행로 간석동 약사사 이렇게 전부 다 간석동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제가 구의원 되고나서 첫 번째부터 이걸 가지고 파출소장하고 굉장히 씨름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사실 아까 강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1시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속반원들이 12시나 11시에 왔다가야 소용 없어요.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실지 거기를 감독을 해서 잡으시려면 1시서부터 3시까지 최소한도 1주일에 한 번씩 한 4개월만 두드려놓으면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근데 공무원 여러분들 물론 사람도 부족하고 단속인원도 부족하겠지만 아까 강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같이 매칭돼있는 일반 시민들이 있거든요.

네,

같이 좀 하셔서 지금 대중음식점 같은 데는 안되는데도 이런 데 가면 잘 되고 있어요. 아주 보기 사나운 게 바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참작하셨다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하실 때 시간 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낫습니다, 경찰도 지대가 딱 돼있어가지고 단속하기가 오히려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석3동 파출소장 혼자 아무리 그걸 하려고 그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단속을 하시려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좀 참작을 하셔서 시간을 좀 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연보호 일환으로 장수대공원 내에 있는 호수에다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했거든요, 환경단체하고 연합해서. 그때 주민등 군부대등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려면 사실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행사의 기대효과도 거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 미꾸라지 자체 방류사업은 좋은데 그 방류자체가 사실은 거북이 밥을 준 꼴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계획된 사업을 한다면 행사에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애요. 그 자리에서 내가 행사 끝나고 관계자들 환경단체 관계자들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계획되지 않도록 사전에 거북이부터 다 잡아내고 한다음에 하던지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딴 데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도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상시 근무자를 의무적으로 세워가지고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전조치가 돼야 될 거 같애요. 우리가 신고받고 나가면은 그때는 반짝하고 괜찮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또 먼지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무자를 아주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물을 충분히 뿌리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야생고양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구만이라도 특별법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수립이 돼야 되요.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을 비롯한 모든 팀장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아까 음식물 맛으로소문난집 지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요식업협회하고 지부하고 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지역경제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수 경제팀장입니다. 김연석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농수산팀장입니다. 이갑증 노사고용팀장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참석이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추진실적, 2004년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운영실적으로 물가대책상황실을 2회 운영하였고 총 1,977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3개소의 부정유통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052만원을 부과하는 등 상거래질서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창대시장 안내간판 설치 1개소, 5개 재래시장에 홍보용 배너기설치 2회 및,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2003년도는 생략하고 2004년도,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재래시장활성 운영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및 도시구조의 변화로 기존 재래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생동감있고 활기넘치며 다시 찾고싶은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래시장 육성, 홍보사업비를 5개 재래시장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장번영회장과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한 차광막, 칸막이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재래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많은 주민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있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상인들의 친절 서비스교육도 관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기본통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제공되는 기본통계사업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하며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등의 산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산업총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액 국비로 전수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5년입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만 15세 이상 전 가구원의 생활실태 및 의식을 조사합니다. 통계로 본 남동행정은 분기별로 100부를 발간하며 통계연보는 남동구의 인구, 토지, 건축 등 15개 분야를 추적하여 각종 시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2월중에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먼저 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4년 1월부터 2월에 훈련생을 선발하여 29개 직종별로 3월부터 6개월동안 국시비보조금 약 1억원으로 전문 기술습득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연 2회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폭넓은 채용현장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공공근로는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에도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40개 사업장에 1일 150여명을 투입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공공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8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입니다. 노사화합과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사업으로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시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업주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선발하여 5월중에 수상하고 수상자 부부에 대해 선진지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20만원으로 시상품비가 120만원, 선진지 시찰비용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63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방문을 연중 실시하고 노조 현안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28억원과 기금운영수익금 7억6,700만원등 총 3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총 70억원의 자금을 5월과 8월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연 3.95%에서 4.9%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재정 견실화를 통한 고용증대효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융자지원사업은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시 저리의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기금운영 수익금 7억9,500만원등 총 1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신청자 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지원규모는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용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7%이나 구에서 2%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실제금리는 연 5%이며 3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의 구민의 재정부담감소와 환경피해 저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월동기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연탄수급 및 석유류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검사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917만2,000원도 예상됩니다. 가스안전관리분야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특정 시기별 가스안전 점검실시와 5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안전에 관한 홍보물, 4,000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석유류 관리분야는 주유소, 용제, 일반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167만2,000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연료수급안정대책을 위해 700만원을 관내 고지대에 거주하는 연탄사용가구 175세대에 대한 월동기 연탄수송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쌀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쌀생산농가의 안정영농도모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선 밥맛이 좋은 추청벼외 4종의 볍씨품종을 2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종자관리소를 통하여 농가에 구입 지원하고 농가의 묘판용 인공상토 구입비를 위하여 기계육묘인공상토 400톤을 3,9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지원하겠으며 벼병충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벼 물바구미와 벼 도열병을 2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농약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440여 농가에 대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진흥지역은 헥타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40만원을 기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경답에 대해서는 헥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가용 저온저장고 5개소 50평, 시설하우스내 점적관수시설, 자동화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600평에 대한 설치비 1억7,69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조건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314쪽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촌환경보전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건강보호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실천 46농가 65㏊에 대하여 3,500만원의 국비예산으로 1㏊당 유기재배는 77만원, 무농약재배 65만원, 저농약재배는 50만원 기준으로 신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겠으며 친환경농자재인 키토산농법 벼재배로 고품질의 쌀생산과 지역쌀 남동특미 브랜드화를 정착시켜 소비자 신뢰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300㏊에 대하여 키토산의 구입비 1,920만원을 지원하고 산성화된 토양진행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486톤을 3,176만1,000원의 예산으로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쪽 가축방역사업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강화로 전염병발생 제로화 및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등을 위해 소 돼지 등 4만2,370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공수의 한 명으로 하여금 사전 예찰토록 하여 가축전염볌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1개반 3명을 편성 양축농가에 대한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며 648만원의 예산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봄 가을 2회에 걸쳐 550만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세 양축농가에 차단방역로 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사전 예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어족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성 동물로서 구획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약 90에서 100톤이며 수매단가등 kg당 500원이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처리비는 톤당 26만원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며 전액 보조사업이고 동 구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구별 수협장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수매한 불가사리는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구월4동 1266-5번지로 구월시장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8억2,500만원이며 대지면적 285.9㎡, 건평 231㎡의 2층 건물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사무실로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주인 재정경제부에서 토지관리종합계획승인이 연기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내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는 간석동 224-539번지등 6개소를 물색하였으나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간석동 224-589번지 대지 221㎡, 건물 3층 철근콘크리트조를 새로운 부지로 선정하고 토지매입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건물소유주는 8억9,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 감정한 결과 6억원으로 요구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지매입협의가 종료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창대시장 아케이드설치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082번지 일대이며 창대시장입구에서 중앙사거리까지 L은 180m, B가 8.3m H가 6m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5,000만원, 시구비 2억1,000만원, 민간자부담 1억4,000만원등 총 7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3억5,000만원이 내시된 상태이고 민간자부담도 상당액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금년내로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 업무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목재파쇄기 구입해서 일부 농가들 작목반이라고 그러나,

작목반이죠, 네.

무슨 작목반입니까? 과일 작목반입니까?

오이원목 작목반입니다.

이거 퇴비화해가지고 아직 써보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올해했으니까 써본 실적은 없죠, 퇴비화 해가지고. 그럼 지금도 계속 퇴비화는 생산하고 있습니까? ( 담당, 아직 생산 안하고 내년부터 생산한다고 함 ) 생산을 안하고 있다니요. 기계 산지가 언제인데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까?

팀장께서는 메모해서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퇴비장 설치가 금년 하반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적정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직 기계를 가동을 안했다,

네, 네.

그럼 계획도 제대로 돼있지 않겠네, 그죠? 추진계획은 1월서부터 12월까지 잡아놨는데,

그게 설치, 지금 퇴비를 당장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이거를 금년,

구입을 했습니까?

네, 설치는 구입을 해가지고 9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현재 목재라든가 이런 퇴비종류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퇴비화하려고 그런 목재같은 것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목재라고 광범위하게 목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비화할 수 있는 목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내에 가면은 산에라든가 지역내에서 나무가 고사돼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퇴비화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이 업무를 잘 파악 못하신 거 같은데 원래 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운 걸로 봐서는 산에 흩어진 죽은 폐목 같은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또 혹은 한전에서 이런 데서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나무가 주 재료가 돼야 합니다. 또 쉬운 얘기로 지금 낙엽, 우리 청사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오물이 안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과자봉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들어가고 수집이 되죠.

네, 그렇죠.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도로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수 낙엽해서 파란봉투에 담아요. 근데 보면은 그걸 한 봉투를 가지고 꽉 채워서 놓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하나 담아서 놓고 저기도 하나 담아서 놓고 담는데 수거해갈 때 보면은 반도 안 찬 걸 수거들을 해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낙엽이 많이 떨어질때는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2004년도에 그 얘기가 빠져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돈 수천만원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해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소형농기계 올해도 지원을 4대를 해줄 계획이네요.

네.

근데 이게 수년간 해온 사업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기계 보조해주시고 이거 한번 점검 해봤나, 안했을 겁니다. 쉬운 얘기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구청에 우리 관에 하다못해 의자 하나라도 정수물품이라고 그래서 다 표찰붙인 거 있을 겁니다. 이 책상에도 네 개, 다섯 개씩 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껴쓰는 그런 의미에서 농촌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도와줘야 해요, 근데 사실 기계 쓰고 이양기 씁니다, 쓰고 그냥 닦지 않고 흔히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흙묻은 거 갖다가 마당 귀퉁이에다 갖다 놓으니까 1, 2년만 쓰면 못쓰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준 보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도와줘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다 아치나 지어놓고 여기 모래내시장 입간판 해준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래내시장에서 구월시장에 사이에 길이 있죠. 차도입니다, 그건.

네.

과장께서 그 쪽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차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위험스럽습니다. 차 한 대 가까스로 빠져다니는데 참 위험스러워요. 특히 애들이나 데리고 젊은 아낙네들이 시장에 오면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 거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정리해주는 게 오히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월동 마을금고 있죠, 거기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길 양도로에 노점상 꽉 찼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가까스로 빠져다녀요. 물론 재래시장 주위에는 노점상도 있어야죠.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주위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세 번째로 재래시장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짓기로 계획이 돼있죠. 지어줘야 합니다. 본위원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가 문제 아니냐. 어저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내에 노인정이 2004년도 가면 124개가 됩니다. 앞으로 이거 관리해주려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 할 것이다. 화장실은 그거보다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짓는 것도 문제지만 겨울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파되고 또 시장 가운데니까 술먹고 들어가서 수도꼭지도 비틀어놓고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구월3동 동장시절에 보면은 거기에 문화회관 위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마을 안에 소공원에도 화장실이 한 서너개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수도꼭지 얼고 동파되고 하니까 문을 잠궈놔. 그러면 화장실 몇억씩 들여서 지어주나 마나죠. 이런 것도 처음에 지으실 때 관심을 갖고 계획을 단단히 하셔서 해마다 보수수리비 안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이 하신 데를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재래시장 활성 홍보를 위한 사업 하셨죠.

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네.

2003년도에 홍보 안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5개 재래시장인데 만수시장만,

반납을 했죠.

네.

거기는 왜 반납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이 아시면 메모해다가 과장님 좀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 같애.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우리 간석동에서 얼마전에 행사를 했잖습니까, 홍보한다고. 홍보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홍보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저도 나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추진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을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 상인번영회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석시장을 치르고 나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시장안에 있는 그 분들 잔치뿐이 안되지 않았느냐. 홍보가 안됐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자생단체라도 다 홍보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한 3일뿐이 여유을 안줬어요.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안돼가지고 전부 우리 간석자유시장에 예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고 결과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620만원이 맞습니까?

예산 지원해준 게 625만원입니다.

625만원이죠. 원래 5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됐었는데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지금 5개 시장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려고 그랬는데 만수시장 상인번영회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반납분으로 더 추가를 해줬다.

네,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5개로 나눠가지고 2,500만원 세워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다고 보면 500만원씩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거는 과장하고 팀장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올해 같은,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고쳐나갈 수 있는 거고. 2004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돈을 줄 걸 주고 쓸 거 쓰면서도 원망을 듣지 않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중일 위원입니다. 303쪽에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에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질서있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그 밑에 차광막하고 칸막이 가림지붕 등 그거 무슨 뜻이죠, 가림지붕이라는 게.

가림지붕이 일종의 아케이드죠. 비를 막기 위해서 통로를 가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가림지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화가 생겼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걸,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시장환경조성을 하는데 그거는 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기관인 소방서와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을 반드시 세울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원석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만수시장이나 구월시장이나 차가 불가능해요, 진입하기가. 급할 때 불이 나면 들어갈 수가 없고 다 탄 다음에나 들어갈까 이 정도가 되는데요. 가림지붕을 했을 때 일단은 비는 안맞을 수 있겠지만 그 위층의 사정들은 고려를 안하십니까? 보통 상가들이 재래시장이면 3층 4층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림지붕을 하려면 맨 꼭대기층에다 할 것도 아니고 1층이나 2층위에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층이나 불이 났을 때는 소방에 대해 전혀 무대책이에요. 차도 못들어가지만 도로 막혀있는 어떻게 물을 쏴서 불을 차단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수시장도 가림지붕 때문에 상점주들과 노점상들이 팽팽히 맞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노점상은 가림지붕으로 하면 좋죠. 근데 그 상가주들은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상가지주라면은 허락 가능하겠습니까?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어쨌거나 관련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중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좀 신경써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대책 있죠.

네.

우리 남동특미 생산한다고 하셨죠.

네.

올해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쌀 수확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안나왔습니까. 집계안됐어요.

네, 아직,

지난해 2,125톤을 생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정도 수준까지 생산이 됩니까?

금년에는 일기가 조금 안좋았기 때문에 수확량에 대해서는 낙관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점점 답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 부분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저농약, 농약을 안쓰는 부분있죠, 그 다음에 벼재배농가에 키토산액체복합비료를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희들 상식으로는 벼에다가 이런 키토산을 넣는다는 생각은 안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양을 바꿔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화 되는 거니까 토지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구요, 뭐냐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우리 의회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특위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퇴비를 생산하는데 다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과수원에는 배과수원에 맞는 퇴비, 토마토를 기르는데 맞는 퇴비 이런 퇴비를 특화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기 친환경농업육성에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가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회경제국장님 계시니까 사회경제국장님, 이 사항은 우리 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매치해서 연구하시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 키우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 남동구에서 성공하면은 점차적으로 다 우리 주변지역은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기본 통계를 수집해서 뭐에 쓸 겁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일단 국비를 쓰는 부분이니까,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총조사부분, 100% 국비에요, 인천시민의식조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통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월, 4월, 6월 1일에서 30일, 9월중 하면은 1년의 반 이상을 기본 통계조사만 하다가. 이런 자료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우리 남동구 장기발전 계획 같은데 이런 걸 활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기초자치단체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사업을 추진하실때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표본조사하는 요원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구월4동 모래내시장은 안들어갑니까? 모래내시장에 대한 거는 안나왔는데.

저희가 5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모래내 시장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내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출장소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배병준입니다. 환경건축팀장 최부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입니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으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독자적으로 해외수출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판로 개척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2회, 박람회가 2회, 그리고 올해는 업체별로 모집해서 가는 박람회가 2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원하는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상담장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물품운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사업의 조기개최로 중소기업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코트라 인천로얄건과 협조해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개국 한국 50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대일로 밀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정보제공, 수출상담 주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수출입관련서류 통번역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무역서류의 신속한 통번역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번역비용부담 경감 및 시간절약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는 남동구관내 중소기업이고 신청방법은 출장소까지 안오더라도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 통지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수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건국대학교 랭스테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언어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외국어가능 인력으로 간략한 통역이나 간략한 번역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입니다.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탐방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500명정도로 외국인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4,000명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무료건강검진도 실시하고 또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외국인근로자 농구대회를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획되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지원이 미흡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구팀 10개팀 25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검색에 의한 구인구직알선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과 안정된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고용안정전산망을 이용한 구인구직알선, 구인구직의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 직업상담사 둘을 배치하겠으며 구인구직자의 취업동향을 알려주는 정기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외인증을 획득토록 지원하여 기업의 건실화 및 해외시장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20개 업체로서 인증분야는 ISO, QS, UL, CE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50만원으로 소요액은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월중에 사업홍보해서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업체별 인증지도기관을 선정을 해서 제3자협약을 3월에 체결하여 연내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에 비하여 기술력이 다소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산업기술지원 및 정보지원을 함으로서 기술집적화를 유도하여 해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10개 업체며 지원분야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시장개발, 품질경영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10개 업체에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지원으로 산업기술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라인의 최적화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1기업에 2건으로 출원등록완료시 100만원, 실용신안출원등록완료시 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1월에 업체를 모집해서 연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및 공단근로자들에게 맑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및 정비대상은 6개 공원에 24만㎡이며 수목 9만5,000본 정도 그리고 운동, 편의시설 및 구축물 11종에 41시설이 있습니다. 또 가로수 및 녹지를 관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녹지는 공공녹지, 완충녹지가 각 2개씩 22만7,000㎡이며 가로수 5,800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수벽전지, 시설물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3,800만원입니다. 공원 및 녹지 위탁관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음수대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3개 공원에 음수대와 배관시설이 전부 노후돼서 쓰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배관을 전부 교체하고 음수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공원화장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세워주셔서 화장실을 보수를 했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저는 큰 돈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니까 결코 큰 돈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을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2,800만원에는 2호공원에 산책로가 전부 주저앉아서 물이 차서 우기에는 사람들이 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돋우고 그 옆에 배수로에 흄관 설치하는 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물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도로의 정비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상 강우로 인한 공단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공단도로시설유지관리 대상은 연장 83km의 도로와 공단 우오수관로 약 200km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포장을 하고 상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 교체 등이며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473쪽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멕시코하고 가시려고 하다가 취소된 데 있죠.

네, 취소됐습니다.

우선 그 나라의 실정에 의해서 거기서 했다라고 하지만 좀 더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을 할 적에 우리가 맘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곳을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난번에 출장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외개척단 모시고 나갔다 왔습니다. 가서 느낀 게 해외개척단이 자주 나가면 나갈수록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이번에 무슨 어떤 큰 성과를 보기에는 조급한 생각이고 같은 곳이라도 자주, 여러번 나가야 그게 대화가 되고 거래를 트게 되고 하게 되지 않겠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멕시코나 쿠바같은 데 거리도 멀고, 그런 데를 선정하는 거 보다는 가까운 거리 선정해서 해외개척단 계획을 잡으시는 편이 더 좋겠고 좀더 힘드시더라도 무역관 활용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지않겠나 우리가 활용을 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까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수시장만으로는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가든지 수출은 꼭 해야되는데 사실 선진국이라는 데 이런 데는 물량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후진국, 틈새시장 이런 데를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쿠바 같은 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말씀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멀지만 남미시장개척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사실 봤습니다. 쿠바, 카리브지역의 시장개척은 사실 계획도 갑자기 짜게 됐고 그 계획이 당초에는 중동에나가기로 한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할까 하다가 수출을 위해가지고 딴 데로 가자 해서 카리브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겠지만 그쪽 시장을 구경은 했고 앞으로 장래 예측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된다고 해도 가격이 경쟁력 아닙니까? 가격문젠데 그런 데로 하면 우선 운송비가 많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이번에 인도에서도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쪽에서 문제점이 뭐냐 결국은 거리가 머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관세가 비싸다 그래서 수입해 들여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들은 얘기가 회사를 기업을 그리로 옮겨와서 거기가서 공장을 운영하면 훨씬 좋지않느냐 이런 제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경쟁력인데 쿠바나 이런 데서 하면은 우선 거리가 머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어요. 5개국에 50개사. 그래서 2003년도에는 8개국의 53개사를 초청을 하셨었는데 이거 왜 줄이셨어요?

이건 사실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에서 해외바이어 초청하려면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사전준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하는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 각 시, 도, 구, 군에서 협력해가지고하는 사항인데 바이어 배정문제는 코트라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올해 2003년도 계획보다 훨씬 축소시키신 거 같아서, 코트라하고 이런 게 얘기는 되신 건지.

사실 인원이 많고 그렇다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섯 명하고 상담회를 해도 성약이 되느냐 안되느냐 사실 그게 문제지,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은 12개 지사를 지원해 주셨어요. 이거 주로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외지사사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진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인력을 해외에 배치한다는 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지사화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하고 코트라하고 해외무역관하고 밀착지원을 해가지고 일대일로 정보수집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 어떤 직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네요.

네, 예산만 지원해줍니다. 사업참가비에 1/2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건지,

업무량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외국인근로자는 수출입관리소인가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출입국관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외국인들 양성화 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죠.

네.

그 부분은 거의 다 돼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안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2,500명에서 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사실 내국인근로자 전부 기피하는 부서에서 남동을 위해가지고 큰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리고 10개팀의 농구대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예산에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하늘안교회에서 제안을 해서 하신 겁니까?

네, 거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도와준 게 음료수라든가 물이요, 여기 구 체육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하고 물 정도 지원해줬는데 10개 팀이 참여를 해서 외국인 25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글쎄 그거는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티셔츠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러고 업무보고에 지금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위주로 했구요, 연말에 다시,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예산입니다.

그래요? 예산이 안들어가더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연말에 가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비예산사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도 금액이 굉장히 크죠. 지금 파악은 정확히 되신 거죠, 이 부분.

네, 우리가 요구한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쉬운대로 올해에 비하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공원이 과거 몇 년 동안도 관리를 제대로 안한 걸로 이렇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덜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내에 있는 공원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거기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지로 공원같은 데 가보면 놀이기구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부분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그런 게 많아요.

네, 벤치라든가 이런 거 전부 썩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좀 잘 관리해주세요.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강석구 위원님이 탁탁 짚어가면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저기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474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번역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내용중에 번역지원은 건국대학교 어디서 한다고 했죠?

건국대학교 부설 랭스테크라구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천시내에도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왕 하는 거면 좋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이 정도의 번역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굳이 그렇게 또 가야 하는 건지. 뭐 똑똑해서 좋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왔다갔다 하다보면 지역이 아니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대학교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인천대학교에 번역할 수가 있는지, 모든 언어를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번역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봐가지고 건국대보다야 낫지야 않겠지만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은 인천대학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인천대학교라는 게 아니라 인천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방안을 찾아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구요. 477쪽을 좀 봐주십시오. 해외인증획득지원인데 이거 숫자 상태가 이해하기가 약간 좀 저기한 분야인데, 지원업체를 약 한 30개 업체라고 적구요, 지원금액은 업체당 한 350만원으로 정했거든요. 350만원 이내,

아,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20개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30개 업체면은 약 한 230만원 이내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안맞아가지고.

1억500만원이 돼야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문사항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그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서 우리도 이 전에 다른 과 부서에서 거기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남동공단 국가공단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투자만 하지 우리에게 실익은 없다, 별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죠? 관리만 해준다라는 그런 기준인데. 우리가 남동공단을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기반에 큰 영향을 받는 건 없잖아요. 돈을 걷어도 다 상위기관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되겠지만 고용차원이나 어떤 기본 저기는 흐름에 대한 진행은 같이 갈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딱 정해져서 떨어진 건 없잖아요. 향후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일부 얻는 거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도 좋아요, 사실 행사를 하고 이런 거 좋은데 상위 기관에서 권리를 다 갖고 있는 만큼, 이거 구비로 해야될 일 아니에요. 그럼 상위기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편성을 한다든가, 국시비보조를 받는다든가. 왜. 남동공단하고 또 다른 부분 있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우리 인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땜방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상위기관에 예산편성할 적에 아 우리 전체 근로자중에서 이렇다 이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제도를 좀 정착을 시켜줘야 되겠다 국시비 좀 내려줘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좋다 하는데 이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했는데 잘했는데 이런 생각도 점차적으로 크게 잡아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모든 게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활동을 하면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모든 발전이 따르는 거지 주체가 국가냐 지방산업단지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동공단이 그거 있는 거만으로도 남동구의 세입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상위기관, 시 같은 데서 예산을 지원받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우리한테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많이 낸다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사실 또 우리가 관리비용 예산으로 다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적에는 거기서 거기다 이런 표현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공단이 있음으로서 좋지만 또 없으면 그 예산으로 다른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외국인 근로자문화사업에 대해서 475쪽이죠? 한국문화유적지 탐방도 있고 체육대회지원도 있고 무료건강진단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임금이 체불돼가지고 못받는 사람들이 많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근로자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건 본인의 의견입니다, 해서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 불법체류자지만 어떻든간에 일은 시켰어요 그리고 임금은 안줘가지고 내일모레 11월 15일까지 나가야 하는데 전혀 안주고 넌 불법체류자니까 약점 노려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기위해서 와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유적지 구경시켜주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 데 우리 출장소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선교활동을 하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그쪽을 통해가지고 우리 통상지원팀장이 정보도 많이 얻고 있는데 그걸 우리 인력으로 우리 본연의 일도 좀 벅찬데 그쪽까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선뜻 손을 못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 상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도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고 그게 오늘내일 뭐 올해에 이루어지 게 아니고 장기간을 두고 한번 연구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구청 입장에서, 출장소 입장에서 연구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