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군수권한대행께 먼저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한뒤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원소에 대해서는 순서에 의거 같은 방법으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권한대행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일문일답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 서서 답변들으시고, 다시 질문하셔도 상관 없음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암면 출신 김용환 의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께 또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량이나 취수원은 특정지역여건 수질오염 상황에서 개발 가능성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상수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지정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함에 있어서 현재상황에서는 지정변경 축소하여 피폐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만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례를 말씀드린다면은 이웃 용담댐은 상수원 전용댐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05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도의 발표에 옥정호 주변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섬진댐 정상화 관련 용역추진 현황과 중앙부처에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하고 얼마나 건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축소를 권한대행께서는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은 고추냉이 사업의 추진 부서를 단일화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와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사업신청 부서로부터 농업인들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은 전문적이 아닌 일반행정요원들이 추진하고 있어 전담할 수 있는 지도직을 배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우리 군수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는데, 3일전에 저는 질문요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아침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질문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안에 해 주실 수 있는 질문내용을 주셔야만이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미리 삭제를 하고 이두가지 부분만은 3일전에 제가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추냉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듣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밝은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민 임실군수권한대행님과 450여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벼 재배면적은 약 540헥타이고, 이중 생산 예정량은 40킬로그램 기준 약 8십2만가마로 추정되는데, 이중에 약 1십6만가마는 약정수매 예정이고, 6십6만가마는 농가에서 보관해야만하는 실정인데,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농가 인구는 고령화 추세에 있고, 보관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근 방앗간에 의존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도정하여 매매나 혹은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기존의 재래식 창고는 비좁고 노후되어 야적하거나 임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농민의 요구에 응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관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해보니 쥐 또는 새가 먹어치우는 양도 무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눈이나 빗물로 인해 못쓰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부분은 도난으로 인해 보관의뢰자와 보관자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군정최고 책임자이신 권한대행께서는 이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다면 몇 년전까지 시행하였던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사업과 유사하게 토지와 약간의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농산물 보관창고를 1개 읍면당 소수의 숫자라도 시설하시어 양질의 임실군 쌀이 생산되어 주민소득보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산지자원화사업 사업량이 650헥타 사업비 59억2천4백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실외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부서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3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가지 산지자원화사업 작목중에 언론매체나,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4～5개 작목은 이미 생산량이 많아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때문에 농가소득보전이 어려운 상태라 느껴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에서 열거한 8가지 작목을 철저히 재검토하시어 3～4가지 경쟁력 있는 작목을 재선정하시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군정 최고책임자로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집중육성에 따른 가공산업 유치나 생산품 유통에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새 임실 건설을 모토로 수고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과 아울러 행정의 수장이시며 임실군수 권한대행으로 수고하시는 심민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임실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임실군민의 날 행사에서 군수권한대행이신 심민 부군수께서 축사를 통하여 임실군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30대 핵심사업이 완료되면 임실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며, 임실이 확 달라져 전북 동부권 중심부로서의 도약의 발판이 되니 군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3년도 년초 의회 업무보고에서 임실공설운동장 건립외 26건의 사업을 군수공약사업으로 중점관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2003년 5월 26일 발행한 새임실소식지 1면에 30대사업 중점관리 추진이라는 제명아래 오수애견동물원외 29건을 일일이 나열 30대 사업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본 의원이 30대핵심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알고자 서면질문 하였더니, 임실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30대 핵심사업이라 하여 31대사업이 책자로 만들어진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03년 년초 업무보고시 27건, 5월 26일 새임실소식지에 게재된 30대사업중 산촌종합개발, 신덕산림도시개발, 회문산주변 관광개발, 도시계획재정비 임실, 오수, 관촌 등 8개사업이 빠져 버리고 영상산업기지화 여건 조성 등 9개 사업이 추가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를 받아야 할 군정이 6개월 동안에 수시로 바뀐다면 어느 군민이 집행부를 신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과연 30대사업에 3만6천여 임실군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수시로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대사업중 농업과 산업분야에 8개사업이 있는데 실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산지자원화사업, 경작로 포장, 민들레 재배, 장미수출단지 확대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620억원으로 31대사업 예산규모 8,943억원의 6.9퍼센트에 불과하여 농군으로서 농업인이 대다수인 우리군에 적합한 예산투자인가? 의문이 들며, 농촌인구의 급감과 더불어 농촌과 농민이 절망상태에 있지만, 농업만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에, 또 옥정호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제하고 임실, 오수, 관촌에 편중되어 있기에 핵심사업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대사업 총 예산투자계획이 8,943억원입니다. 2002년까지 기 집행예산이 516억원이고, 아직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라면 2003년예산 467억원을 합한다면 현재까지 983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960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 임실군 총 예산이 1,700억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예산확보 방안과 과연 31대사업이 3년에 걸쳐 매년 2,654억원씩 투자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계획에 불과하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만일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군민 다수의 필요성이 결여된 사업, 홍보용사업, 특혜성사업, 지역편중성 사업이 있다면, 중점사업을 수정하여 진실로 군민의 충복으로서 임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전체 중점사업 투자액의 6.9퍼센트에 불과한 농업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그대로 임실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한번 계획한 일은 물 흐르듯이 끝날 때까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이나 변경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또 그러한 예가 있기에,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계획이 6,16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인데, 잘못되었네요. 8,943억원이거든요. 총 예산규모가 그렇고요 제가 한가지 더 답변을 바라고 요하는 것은 실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의 6.9퍼센트 밖에 않되는데, 농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핵심사업에 넣어가지고 늘릴 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군수권한대행님 답변에 우리 경제개발비를 증액을 더하시겠다 장관항을 펼쳐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농군인 임실군에 경제개발비를 더 투자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우리군민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신기 의원님! 답변에 혹시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다고 함) 없으시면 다음은 김상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 심민 부군수님께서 1인 2역을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폭넓은 행정수행에 수고하심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수권한대행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1차추경예산 심의에서 농업관련 지역특화공모사업 삭감된 내용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미수출단지 확대지원사업, 무균밥 생산시설, 축산비료유통센타, 고추연구소시설 신축공사 이 네가지를 일괄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다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미수출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1차 심의때에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묻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 농가도 선정하고 업자도 선정한다는 그런 설명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알기로는 우선 우리군에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라북도 1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 제출이 되어 농림부에서 동 사업 선정이 2003년 2월 20일날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지역특화 공모사업 예산 내시가 2003년 4월 9일 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장미수출단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12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수혜를 받는 그런 수혜자들한테 거듭 수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바, 이 내용을 정확하니 이렇게 설명이 집행부에서 되지 않아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제, 어제 우리가 현지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사업은 이미 부지를 확보 일부 철재를 꼽아놓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느꼈고, 본 의원도 느낀바 있어서 이 사업이야 말로 시급을 요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선포하기를 이 농업관련 부분 공모사업에 대해서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다음주에라도 그리고 9월중이라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선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느끼기는 정말로 이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빨리 이것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마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내년 농사를 파종을 할 수도 있었건만 지금까지 그 넓은 부지를 확보해놓고 농가가 기다리는 그런 목마른 입장을 느끼고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림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무균밥시설 공장은 본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쌀 생산농가와 계약체결로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농가소득보장, 연간 약3천톤의 관내 쌀 소비에 따른 고질적인 농가 쌀 문제 근본 해결을 하고, 계약 재배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간의 유통관계 축소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와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미 이사업도 역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16-12번지에 농공단지내에 부지선정을 이미 해놓은 사업이고, 이사업도 역시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에 군에서 입주계약을 한 영농법인조합 썬라이스가 이미 선정이 되었던바 이사업도 우리군에 열악한 입장과 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본 의원이 느끼기는 이사업도 최대한 빨리 되야 한다라고 느낀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추연구소 시설공사 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회에 설명을 할때 이것은 우리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설명을 할 때 박사 1인, 석사 3인을 두는데 있어서 이사람들 보수 문제는 국고에서 전액 지급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고 제가 알아보기에는 도 사업으로 할 때는 국고로 할 수 있어도 우리군사업으로 할 때에는 우리 군비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사업만은 우리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조달청 물품구입을 했어야만 되는데 연말이 가까워오는 이시기에 조달청 물품도 구입조차 손을 대지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임실군 축산은 산지를 이용한 그리고 품목도 별도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축산분야가 연간 1,300억원이라는 막중한 그런 소득증대에 기하는 축산업을 하면서 지금 축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축분비료육성센타 이사업이 사실은 우리 임실군에서는 2004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이사업은 남원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던 부분을 남원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금년에 임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비를 4천만원 밖에 투자가 않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집행부의 설명 잘못으로 삭감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이 네가지에 대해 느끼기에는 시급을 요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실과원소에서는 이사업이 그냥 않해도 무방한지 그동안에 두달동안이나 편성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낱낱이 소상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평 출신 엄주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수권한대행님을 앞에 모시고 듣고자 하는 몇가지 말씀은 임실군정의 신뢰회복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정 수행에 힘쓰고 계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임실군의 상식밖의 행정행위에 대해 참담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심정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밝혀 두고자 하면서 실추된 임실군정의 신뢰성 회복과 팽배된 군민의 냉소주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와 공무원은 신뢰와 공명정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바탕에서 그 조직이 존립되고 이러한 근간 속에서 군민들은 군정을 이끄는 공직자를 신뢰하고 협조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동안의 우리 임실군정 실태를 살펴 보면 이러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적 변명과 허위에 근접된 알맹이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여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일상의 타성적 행정행위가 임실군의회에까지 기만적인 답변과 진술로 얼버무리며 의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마져 무력화 시키는 듯한 일련의 사항 등을 바라볼 때 개탄의 한숨을 아니 지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임실군의회는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한 많은 문제점 등이 돌출되어 그중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사무행정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과 교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와 답변이 극히 의례적이고 미온적임은 물론, 그러한 미온적 행정사무조사처리 이후 당사자인 수혜자와 이해 단체에 왜곡 전달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자질 시비와, 항의 방문 등의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접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권한대행자님!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지난 7월 임실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료생산장비 사전구입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전 장비구입 사실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않되며, 임실군 경리관으로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 검수·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문제의 조사료장비 구입에 대한 사후 조치와 군수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실군에서는 지난 2003년 6월 16일에서 7월 22일까지 37일동안 의원 각자의 바쁜 공사간의 생활을 저버리고 온갖 심혈을 다하여 임실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산업경제과소관 고추냉이지원사업, 산지자원화 오갈피 지원사업, 산림축산과소관 산촌종합개발지원사업 및 지역특색녹화사업, 군유림 대부 민원사항 등에 관한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3년 행정을 마무리 짓는 11월 중순을 넘긴 지금까지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이라는 무성의한 변명과 허언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음은, 군민을 대변하는 임실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심민 부군수께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명쾌하고 간결한 요지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 방청객의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실군에서 지난 8월에 인사발령에 따른 불의사고로 인한 전국 248개 시·군중 당연 으뜸이라는 8월의 부패기관으로 선정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지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산수 좋은 우리 임실군을 활발스럽게 자랑하고 알릴 수 없는 창피스러움이 앞서는 것이 지금의 임실군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정리와 이에 관계되는 당사자의 친분을 생각해 볼 때 선듯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군수권한대행이신 심민 부군수께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본 인사사고로 이철규 군수께서는 자유스러운 몸이 되지 못하고, 법정 심판대에 서 있는 입장이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 248개 시·군중 8월의 부패기관으로 낙인 찍혀 부패추방시민단체 활빈단으로부터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버리라는 의미의 왕소금과 때밀이 타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실군청을 전국 8월의 부패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된 결과 행위는 과연 이철규 임실군수 한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일인지 이를 보좌하고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서 이러한 오명을 얻게 되었는지 재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군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군수 예하 실무자 모두 책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때 부군수도 도의적 책임과 관계 공무원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저변의 호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래 고인 물은 썩기 쉽고 악취 유발로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임실군에서는 이러한 오염성 악취 유발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량한 한 공직자는 목숨을 버려야 했고, 목숨을 버린 공직자 유족은 한 많은 설움과 원망으로 비정한 현실을 원망하고 있는데, 심민 임실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여론과 비판을 듣고 있거나 보고 받은 사실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입에 담기 민망한 임실군의 부패와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고 노종섭 담당 유족의 한서린 원한을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앞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나 군정질의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이러한 부정한 비리 공무원에 대하여 처리 방침을 묻게 되면 집행부의 한결같은 답변은 현재 사법기관의 처리결과가 아직 오지않았고, 집행부는 사실 확인 및 감사중이라는 말로 일관하면서 사회 정의적 판단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관계 공무원의 징계 조치를 미루어 오면서, 지난 8월 일부 인사와 10월중 인사이동으로 이에 연류된 직·간접 공직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 하나 없이 비리사항에 계류중인 공직자 모두를 면죄부성 인사를 단행하여 영전 승진 시킨 상식밖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여 말없는 다수의 양심있는 사람들의 경악을 낳게 하였고, 특히 일부 공직자는 인사규정과 규칙까지 무시한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으로 파렴치한 부정부패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원칙없는 인사로 이쪽 면사소에서 저쪽 면사무소로 전출 시키는가 하면 군민이나 여론이나 정서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가 하면 법정계류중인 공무원을 승진발령 시키는 사례는 뜻있고 의욕있는 임실군민과 공직자들의 희망과 근무 의욕마저 꺽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인터넷 광장에 한서린 불평 불만과 언론 방송 매체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묵묵히 일하며 본분에 충실한 오백여 공무원의 희망과 목숨을 뺏어버린 행위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군수권한대행의 소견과 금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지난 임실군의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금번 실시하는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 예측가능한 객관성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를 단행하겠으며, 인사발령전 이러한 사항을 소상히 의회에 설명하고 흐트러진 직렬과 직급을 정비하고 장기근속자의 직급별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여 군민 모두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임실군수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면서도 전북일보와의 취임 소견 발표를 통하여 군정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로써 주민과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룩하고, 공직자 사기저하의 치유책으로 서열을 최우선으로 승진과 영전을 시키겠으며, 장기근무자 등 소외대상자를 발탁인사하여 군민화합과 공직자 군정쇄신을 이룩하겠다라고 소신을 언론에 밝힌바 있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그후 전격적인 인사 단행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적 식언과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실군의회와 임실군민 그리고 임실군 공무원과의 약속한 제반사항이 고 노종섭 계장을 죽음으로 내몰은 원칙없는 인사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책임져야 할 인사위원들의 심의를 또다시 거쳐서 실시한 금번 인사에 대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공직자들의 주고 받는 공공연한 이야기는 금번 인사 역시 예측가능한 투명인사는 멀리가고 밀실행정, 특정인의 리모콘 지시 인사로 잘못 보좌하고 책임져야 할 공직자 다수가 퇴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전 승진하였다는 존평과 함께 소리없는 다수 공직자와 일부 군민의 조소와 냉소주의가 팽배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할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의견을 정리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임실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추경예산 삭감에 관하여 의회활동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 왜곡 보도는 물론 관련 농민 단체에 무분별한 농정예산 삭감이라는 충동성 해명으로 임실군의회 의원의 자질시비 규탄과 항의 방문까지 서슴치 않았던 지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경예산은 임실군의회 의원의 요구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법에도 금지된 추경예산 편성을 임실군의회가 요구하여 달라는 농민단체의 항의성 방문단이 의회를 찾고 있는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시킨 사례가 있었는바, 집행부 수장이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의 입장과 농민단체의 항의성 방문에서 표출된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이에 대한 무책임한 언행을 서슴치 않은 공직자를 색출 문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약하여 질문사항을 강조하자면 임실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과 공직자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관철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개탄하면서 인사질서의 문란, 무사안일적 냉소주의 팽배에 빠져 공직자의 무기력과 통제력 상실 등의 총체적 부실행정이라는 사회여론과 지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법리와 행정적 편의만을 앞세운 면피성 책임없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정의가 샘이 솟고, 상식과 도덕적 규범이 통하는 밝은 행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시중 여론이 비등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예의 주시하겠으며,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여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님 임실군이 바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과 함께 질문이 계셨습니다. 엄주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도중에도 개인적인 정의와 체면을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인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심민 군수권한대행님한테 좀 언짢은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 언짢은 그런 감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금 대충 잡아서 여섯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비교적 믿지 않는 군민들이 따르지 않는 이런 현실의 군정이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이 군정을 펼쳐주는데 제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머리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아니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권한대행께서 답변 하시기를 의원들이 연수 받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우리 군청밖에 임실군민들이 그렇게 전격적인 인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자리 빈틈을 이용을 해서 전격적인 인사발표를 했다 이렇게 지금 모두 말씀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군정전반을 책임지시고, 한몸으로 열몫을 해내는 그러한 위치에서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않드릴랍니다. 여하튼 우리 임실군정이 좀더 우리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심초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엄주완 의원님 방수리 취수원에 관해서는 신뢰회복추진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다시 질문드리는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엄주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신뢰회복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의원 질문 요청) 김신기 의원님 미안하지만 답변자가 앞에 서계신 관계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의원감담회시 군수권한대행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인사발령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의원들이 검찰,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람을 대기발령 시키거나 그 자리에 두고 처분이 내려온 후에 인사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우연한 기회에 깜짝놀란 소식을 듣고,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사실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금번 인사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임실군 사무관급 인사가 2003년 10월 20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연류된 범법혐의자 5명에 대한 검찰청 약식기소 사항이 10월 22일 임실군에 접수처리되어 11월 10일 전라북도에 중징계 요구 결의가 있었다 하니 이러한 사실이 우연하게도 범법혐의자 비호와 면죄성 사전 조율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인사권자인 심민 군수권한대행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고, 둘째, 10월 20일 인사에 앞서 검찰청에서 이미 발송된 이들 범법혐의자의 피의사실을 확인,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하였는지 질문드리며, 일부 특정인의 법과 원칙도 없는 인사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연수를 가기전에 군수권한대행께서 간담회장에 오셨을 때 의원들의 이야기는 사법기관의 처리가 있은뒤에 그 결과를 보고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통보가 22일날 왔는데, 이틀전에 말하자면 발송일자는 20일정도 될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발송일자하고 인사일자하고 어떻게 맞추었냐 이런 의아심을 군민들은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만족은 않습니다만 됐습니다.

혹시 이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최기락 의원 질문요청) 최기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실추된 임실군정의 신뢰성 회복 방안에 대한 심민 군수권한대행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거리게 하며 군수님께서는 영어의 몸으로까지 몰고간 임실군 인사사고 이후 금번 실시한 인사발령 역시 과거와 대동소이한 인사행정 답습으로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음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엄주완 의원님과 김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범법혐의가 있는 사무관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발령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상식적이고, 또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성 인사조치와 일부특정 인사는 2-3개월의 기간을 두고 인사이동 조치의 연유와 이러한 인사를 실시한데 대한 임실군 공직자나 군민들은 공감과 이해를 갖는다고 보는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로 장기 보직 근무 실태를 보면 6급 공무원이 3년에서 7년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보직으로 근무중인 공직자가 45명, 7급이하 공직자가 한자리에서 요지부동 장기 근무자 71명으로 파악 되었으며, 특히 주민의 여론과 공직자간의 불평이 많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에의 특정 인물은 요지부동 한곳에서 보직 이동의 편법을 써가면서 한자리에 장기 근무하는 사례를 원장이나 과장이 제일 잘 알고 있을 줄 앎니다. 오래 머무는 곳에 부패의 싹이 돋고 있음이 고금의 진리요, 교훈으로 알고 있는데, 7년이상 장기 보직자가 보건진료소 6급 공무원 29명중 18명이나 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놀랄만한 사례라 보겠습니다. 특정부서 특정인의 장기근속에 의한 주변의 비난과 지탄을 면할 수 있는 순환 보직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혹시 또,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몇분 의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립을 해서 인사를 발령한다면 보직연한, 예컨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조금전에 최기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로 순환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적립될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 질문이 마쳐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직사회로부터는 투명한 행정이 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임실군민 모두에게는 우리 행정이 신뢰받아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전개하므로써 임실군민 모두가 잘사는 그런 임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수권한대행님께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엄주완 의원님 방수리 취수원에 대해서 군정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드릴라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신평출신 엄주완 의원입니다. 임실군 군정 수행에 애를쓰고 계시는 심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노고에 우선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수리 취수원에 관하여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수리 취수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는데, 방수리 취수원 때문에 수십년간을 관촌면 일원과 신평면 전지역에서는 농사를 비롯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와 우리군에서 집중 투자개발을 하고 있는 사선대 군민관광지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보아오던중에 2003년 5월 31일에서야 전주시장과 임실군 양 자치단체장이 피해 보상권을 위한 협정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 체결한 협약 약정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취수원 사용에 관한 협약서 제3항을 보면 피해지역 지원사업비로 2003년도에는 11억5천만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5억원씩을 임실군에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2003년분은 전주시가 추경예산에 확보 지급한다라고 했고, 2004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분이 우리군에 지급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이 이제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 지급이 않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협약서 내용 2항에 1일평균 취수량을 25,000㎥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전주시는 취수량 확인 시설을 2003년도 6월말까지 설치한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회에서 확인결과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되어 협약 이행이 위반되고 있는데도 우리 임실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임실군에서는 취수량 확인 시설도 하지 않고 1일 취수량을 알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1일 취수량이 40,000㎥ 이상이 되므로 전주시에서는 서둘러 시설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전주시의 음계에 말려 있는게 아닌지 답을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협약문건 5항을 보면 상호 협의없이 위반할시는 3차협의하여 시정 이행이 않될시는 임실군은 협약을 파기하고, 취수중단을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시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계획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협약서에 보면은 계량기 설치후 협약 물량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1일 취수량이 25,000㎥가 못되면 피해보상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1일 취수량이 25,000㎥를 초과한 량에 대하여는 물값을 농업용수에 기준을 둔다거나, 아니면 생활용수에 기준을 두어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없이 계량기만 설치를 하는 명분을 두었는데, 이에대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그 의중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답변하신중에 또 이번에 수치까지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수량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면은 1일 취수량을 우리가 25,000㎥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지금 우리가 협약 내용하고 물량을 25,000㎥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5,000㎥의 그 기준에만 맞추어서 가져가는 물량밖에 않되는가? 또는 초과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한번 묻고자 하는 질문이고, 본 의원이 아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1일 평균 25,000㎥가 아니라 40,000㎥가 물이 온다라고 그렇게 수도당국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1일 15,000㎥가 물이 더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농업용수로 물값을 따지더라도 1일 45만원내지 50만원정도가 우리 임실에서 전주시에 봉사를 하는 것이 되고 생활용수로 따진다면 1일 160여만원 정도를 전주시에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것이 그러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수량을 갖고 지적을 했는데, 또 하나는 협약사항을 위반을 않하셨다라고 지금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엄연히 협약사항에 그 유량기를 6월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게 협약사항 위반이 않될까요? ○

군수권한대행님에 대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4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최기락 의원입니다. 2003년 군수배축구대회 및 하프마라톤 대회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관내 각종 체육행사 및 임의보조단체 운영 및 실태와 각종행사 실비보상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각종 체육행사, 기념행사,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 예산액을 보면 수억원의 예산이 보조되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특별한 관계규정이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지원요건에 맞는 행정적 절차에 의한 보조조건 등은 집행부의 포괄적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전년도 사업실적, 당년도 사업계획, 익년도 재정여건 및 사회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범위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임의보조금 지원 29개 단체에 1억5천8백7십만원이 보조 집행되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사회단체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보조받은 것을 보았을 때, 건전재정운영 및 보조단체에 대한 특혜성,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의 2004년도 임의보조단체를 비롯한 각종행사 및 대회보조금 예산편성계획, 보조금지원 개선방안과 지원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포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이에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2003년 군수배축구대회 그리고 하프마라톤대회 정산보고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배축구대회 심판수당은 1인당 8만원씩 20명에 대하여 160만원, 그리고 식비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여 집행했는지, 또한 하프마라톤대회 기금운영계획에 의하면 한신공영에서 기탁한 2,000만원을 농업협동조합에 군수명의로 기탁해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하프마라톤 기금운영에 대한 합법적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기금운영을 할려고 예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최기락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한완수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기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대회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대회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요금액은 행사 내용과 그 행사를 치루는데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들을 것인가를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고 행사를 치루고 나면 보조금에 대해서 증빙서를 첨부 받아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잔액에 대해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정산보고에서 심판수당 1인당 8만원과 식비 10만원, 정산이 되었는데 이것의 지급규정은 사실은 심판수당 1인당 8만원이나 식비를 얼마 주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실군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집행 받아서 정산한 것인데, 통상 전국축구연합회에서 1일 심판을 봤을때에 8만원정도 주고, 집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산한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때에도 그 집행이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비 10만원은 20명이 1식당 5천원 기준해서 지급한 것으로써 보통 집행에 정상적으로 된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프마라톤대회 기금운영에 법적근거 2천만원을 한신공영에서 준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실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한신공영에서 2천만원을 2003년 4월 28일날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하프마라톤 대회의 어떤 기금에 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해놓고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실군전국하프마라톤대회 행사경비로 다음에 경비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위농협에다가 예치를 했고 현재 10개월간으로 해서 연리 3퍼센트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전국하프마라톤 대회가 있게 되면은 이 돈도 같이 행사 경비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실적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은 하프마라톤대회 말고, 다른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을 기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날 오셔서 기금을 희사하신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돈이 다른데에서는 하나도 안남았습니까? ○

기탁해주신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수를 해서 그 단체의 비용으로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쪽 단체의 발전기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하프마라톤대회 정산서를 보면은 7월달에 정산서를 요구했을 적에는 하프마라톤대회 기금운영한다고 2천만원 남았다고 정산보고 안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천만원이 기금에 올라 왔거든요. 자료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 하프마라톤대회에 정산서를 보면 돈이 모자라서 본예산에서 다시 2십4만5천원을 염출해서 썼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기탁금을 그대로 두었다가 예탁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임시수입으로 잡더니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넣었다가 나중에 예산에 같이 계상해야 맞지않냐 해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법적 조례도 없고, 기금운영조례도 없는데 하프마라톤대회를 나중에 기금운영을 조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군수명의로 왜 2천만원을 예금을 해놓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정도 없는데, 원칙으로 할려면은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는데, 임시수입으로 넣더니, ○

그것은 임실군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랬는데, 기금운영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도 없는데 기금을 운영할려면은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그것은 마라톤발전기금이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한신공영에서 주었고, 그때 당시에 전마협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으로 체육회하고 임실군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기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비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별도에 예금을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본예산에서 염출해서 쓰면서 까지 왜 기탁한 돈을 안쓰고 본예산에서 빼서 쓰면서 기탁금을 예치를 했으며, 또는 어째서 기탁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고 기탁을 한 것이 아니고 대회에서 쓰라고 준 돈을 왜 기탁을 했냐 그 얘기입니다. ○

임실군마라톤에 한신공영에서 2천만원 준 것은 임실군에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임실군체육회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임실군수이기 때문에 명의로 그렇게 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님께서는 2천만원을 한신공영에서 기탁을 했을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몇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 최기락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4월달에 행사를 하고 7월달에 자료요구를 할때는 2천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다음에 자료 요구하니까 2천만원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히해서 행사가 끝나면 착오없이 정산을 짓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재무과장를 상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중에 먼저 읍면 관용차량으로 레토나 밴차량으로 구입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각읍면에 관용차량으로 사용하고있는 레토나 화물차량은 탑승인원 2명에 적재량은 약400킬로그램 정도로 유사시 인원 및 화물수송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취약한 실정으로 기 구입한 레토나 화물차량의 내용년한 경과후 관용차 구입시에 더블캡 4륜구동, 봉고 1톤트럭을 구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면 합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린 봉고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사용용도를 보면 산화진화용, 가축 및 축사방역용과 더불어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화물수송용, 그리고 또 탑승인원도 6명 정도가 되고, 또한 화단 및 정원에 병해충 방제 및 구제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차량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잡종지 및 산림재산 위탁 및 대부현황을 밝혀주시고, 불법전용 단속실적, 국·유재산 위탁 대부현황을 밝혀주시고, 실태조사와 더불어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부계약 신청서, 승낙서, 계약서 등 행정에서 갖추어야 할 행정사무 절차는 완벽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의요지는 산재된 국·공유재산, 군유재산 관리가 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잡종지 및 산림재산 관리가 더욱 심한 상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목상 임야이면서 분묘지로 활용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9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면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후 업무추진 조치사항과 더불어 묘지관리를 위하여 묘지신고서, 묘지대장, 분묘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군유재산 1,106필지에 면적 741,913㎡에 대한 실태조사후 문제점과 실태조사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기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읍면에 차량 12대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년도는 99년도에 6대, 2000년도에 6대 해가지고 12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년한 넘어서부터 차량구입시는 최기락 의원님 말씀대로 복합용으로 읍면 신청에 따라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목적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각 실과원소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 총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20,613필지, 건물이 96동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자체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서 6월말일까지 1,106필지 741,913㎡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대부계약 실적은 33건에 3백1십2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무단점유지 24필지에 대한 6,720㎡를 발견하였고, 불법시설물 12필지에 대해서도 발견해 가지고 확인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분묘 설치건에 대하여 연고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연고자 파악을 해가지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입니다. 자체조사결과 문제점으로는 공유지내 무단경작이나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할 경우 산속 임야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번확인이 어렵고, 지적경계를 알 수가 없어 사실 실무자들이 짐작으로 점유위치나 면적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계측량을 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촌 707번지내에서 불법묘지가 지금 26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02년도 12월경에 1기가 불법이 되어가지고 전주 완산구 교동아파트에 사는 박창술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불법분묘 설치지역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불법묘지 설치자 1기 연고자를 파악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경계측량을 실시를 했고 불법 분묘 자진 이장 촉구 안내문을 묘기별로 부착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법분묘 설치 지역 대장을 작성을 해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근 불법분묘 설치자에게 분묘이장 촉구 내용 증명서를 발송을 했고 추석때 벌초자를 상대로 해서 묘지 소유자를 19기에 대해서 파악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묘지 소유자가 파악이 안된 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군유지내 사인이 분묘지를 설치한것에 대해 다른곳으로 이장조치 하도록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진작부터 취해야 했으나 그것이 미흡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 공설묘지 부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군유지내 불법분묘 설치자에 대해 다른곳으로 이장을, 타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를 이장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수십년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조상들의 묘를 강제로 개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나 사회적 통념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집행 비용을 분묘 설치자에게 징구징수한다는 것은 민원발생 및 반발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 묘지가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강제 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촌리 707번지외에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 뿐만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까? ○

저희들이 무단점유 24필지에 경작한데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불법묘지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불법묘지 11필지는 발견을 했는데 연고자가 아직 분묘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연고자 파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유지관리 군유지에 분묘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짚은 것이 관촌소재지에 707-46번지에 대해서 대형입간판 그리고 묘지앞에 소형간판, 그리고 이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만일 6월 30일까지 이장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입간판을 부쳤습니다. 이것은 국·공유관리 유지를 위해서 정말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성의있는 일을 할려면 임실군 전체를 가지고 해야지 관촌면 이번지내에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관촌에 있는 본 의원은 작년에 욕을 엄청나게 얻어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임실군 전반에 걸쳐 이런 것을 해야지 관촌면 그 번지에다가 대형간판 부치고,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니까 작년에 관촌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국·공유 관리 또는 군유림 분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것이 지금 묘지가 임실군 전체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 답, 임야, 낙림임야 그렇게 해가지고 묘지가 몇 개가 있는가 전체가 파악이 다 안된 상태이고, 또 산번지에 불법묘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묘지 조사를 아마 임실군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보면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상당한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풍양속상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를 첫째로 꼽고 있는데 군유지에 묘지를 쓴 사람들은 선산도 없고, 영세한 사람들이 갈때가 없으니까 묘지를 군유지에다 쓴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곳으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장을 하라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 소지의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렵게 알게 모르게 참 심각하게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업무가 지금 재무과에서 묘지관리하는 부서가 아닌데, 군유지 내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묘지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묘지를 설치를 개인 재산이 되었든 군유지가 되었든 묘지를 설치를 하면은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인 강제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묘지 쓰는데 철저히 법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관촌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강제로 이행을 하라 그랬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은 묘지관계는 그 지역이 개발이나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묘지를 이장을 하면은 불법묘지가 되었든, 개인묘지가 되었든 자연스럽게 묘지이장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아무계획없이 무조건 대책도 없이 묘지를 이장하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후에 최기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과장님, 또 관리하시는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재산이 이렇게 관리될 것이냐라고 하는 자아비판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면 과연 그렇게 놓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국·공유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의원입니다. 주택신축융자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신축융자금 한도액이 융자금 한도액은 2천만원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금리는 연5.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택신축 평당 단가는 약2백만원정도로 알고 있으며, 30평형 주택을 신축하려면 약6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전에 책정했던 신축단비를 작금에 이르도록 시행하고 있음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성의 주택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주택신축시 자금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신축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리도 5.5퍼센트에서 더 낮은 금리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택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군 세대수는 13,502호이고, 2003년 9월 30일 현재 인구수는 34,470명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 인구수중 65세이상 인구는 11,309명으로 전체인구의 32.8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비례 가구 구성비율을 보면 65세이상 거주주택은 총 주택 13,502세대 대비 4,349호로 점유율은 32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은 독거노인 또는 고령노부부로 형성된 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이나 20년후에는 현가구와 인구는 30퍼센트내지 50퍼센트는 감소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면에 연립형주택을 200호내지 300호정도 신축하여 이곳에 실버촌을 조성,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그리고 일반인은 일반분양을 하여 이곳에 각종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등을 설치함이 앞으로의 주택정책 및 사회변화 여건에 맞는 주택행정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관내 주택유형에 목조건물의 점유율은 50퍼센트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건축한지 오래된 건축물로써 수년안에 다시 신축하여야 할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택정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주택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거주마을을 유형별로 축산마을 신축 또는 농기계 보관창고 그리고 문화마을, 관광마을 등으로 보존 개발한다면 주택을 개인별로 신축할 때와의 신축단비가 현저히 절감될 뿐만아니라 각종 복지시설비 및 직·간접 행정지원비 및 생활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여 경제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호 연계된 부서와 공조하는 특단의 비젼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의원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신축 융자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지원 기준은 1999년부터 20평규모로 동당 2천만원씩을 연이율 5.5퍼센트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개량은 25평이상으로 건립을 하고 있어서 건축비가 5천만원내지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융자금이 건축비 50퍼센트를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리도 또 5.5퍼센트로 시중금리가 6.5퍼센트에서 7퍼센트 정도 되는데 큰 차이가 없어 지원혜택이 크게 반감되기 때문에 차업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택개량 31동중에서 5동이 중도포기를 하여서 지금 안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수차례 주민들 융자금 상향지원 금리인하요구 등을 주택자금 현실화 내용을 행자부에 전달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금리 인하 및 융자금 상향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전부터 피폐화된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최 의원님이나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현실을 잘알고 있는 분들은 한번쯤은 전부 생각을 해 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은 향후에 10년내지 약 20년 후에는 인구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인구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세대수도 많이 급격히 감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에 주거 할 수 있는 연립주택 또는 집단거주지를 조성을 해서 문화혜택을 보게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또 본인 소유의 땅은 각 마을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다니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군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버촌 조성,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마을 유형별로 축산마을 조성한다거나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의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정책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앞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같은 부서와 서로 공조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기락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의회 전체의 입장으로 대정부 건의안이랄지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덕치면 망월리 마을에서 지난 2월경에 경로당 등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건 서류가 반려된 것입니다. 반려된 내용은 경로당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노인정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경로당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당시 담당 과장께 임실군 전체 노인정에 좌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파악해서 개정된 요건대로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실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면서 무엇보다도 노인복지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임실군 노인복지 정책이 이에 미온적인 것으로 느껴지면서 지금 망월리 노인정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겨울이면 문을 닫는 실정에 있습니다. 좌변기를 설치해서 등록을 하라고 예산이 배정된지가 상반기였는데, 지금까지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서 겉으로는 뻔지르하게 사회복지 정책을 앞세우고 노인들 예우를 거창하게 한 것으로, 1개면에서 10여명씩 동원하여 칠순잔치 한다고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인복지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아온 노인들께서 마지막 가면서 좌변기 사용이라도 일정기간 한번 해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도시에서 자라난 얘들이 시골을 가자고 하면은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시골가기 싫다고 그렇게들 한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인정에 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개선 방안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좀 빨리 실현을 해서 그 얘들이 노인정에 가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빠른 정책을 이루어서, 끝으로 확실한 현황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월 경로당 화장실 등록신청 반려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등록 기준이 답변에 앞서서 기준이 변천된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9월 4일 이전에는 노인경노당 등록기준이 면적은 휴게실 또는 거실이 15평방미터 이상이었고, 기타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그리고 인원은 20명이상, 다만 면적에는 10명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98년 9월 4일날 다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용 인원은 그대로 같고 다만 설비시설을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전기시설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면적이 좀 늘어나서 20평방미터이상 그리고 화장실내에 대변기수의 3분의 1이상이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양변기 보급이 조금 4년동안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12월 20일날 다시 시행규칙의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정원은 같고 다만 시설기준도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세가지를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기준이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평방미터 이상만 화장실내에 관련된 조항이 작년 12월달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반려된 문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월 노인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화장실 보수비로 1백2십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현재 정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이 되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좌변기 보급 문제는 저희가 기준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좌변기가 편한지 아니면 과거의 좌변식이 편한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현재 기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지금 개인주택에도 좌변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 또 화장실을 많이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에 대한 개보수할 때 특히 화장실 문제도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갖고 노인정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한다고 반려가 되었는데 다음에 그것이 다시 완화가 되었다면 완화가 된 내용을 면으로 알려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총회를 해서 완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문제도 노인정을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등록이 되어야 기름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되면 기름값이 나오게 되니까 우선 외상으로라도 갖다 기름을 넣으십시요. 이렇게 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뻔히 알면서 그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않알려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바른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위 노인복지 정책을 제대로 해나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덕치면에 있는 제가 노인회 사무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노인양반들은 전체 좌변기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완화가 되었으면 되었다는 내용을 이장회의때라도 면장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완화가 되었다면 빨리 등록을 해 주었어야 옳치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그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한점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화장실 보수를 했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등록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맞지만 다만 양변기 문제 만큼은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 읍면에 전파를 해서 그 요건을 갖춘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태화환경을 두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개발 상품이 나와서 1년반 동안 처리를 하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현장방문 할때 아쉬움이 처리를 1년반 동안을 소요기간을 잡는다라면 거기 방수된, 포장이라도 해서 그걸 좀 덮을길은 없는가 왜그러냐면 비가오면 침출수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상당히 주민들이 호흡질환도 일어난다는 그런 여론도 본 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화환경쪽에다가 1년반이 소요가 된다라면 그것을 방수된 포장으로라도 좀 덮어서 그 밑에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을 현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시간내에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주민복지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렇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밝은 임실의 앞날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관심갖고 질문과 답변을 같이 군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자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입니다. 한우육성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 육성사업에 따른 각종 장려금 육성사업 2003년도 계획예산안을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다산장려금 등과 예방접종, 축사 환경조절장치 등 총 64억9천6백만원이 넘은 예산을 세워 한우육성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97년 12월 현재 사육농가는 3,441호, 사육두수 15,794두였으나, 2002년 현재 사육농가는 1,798호, 사육두수는 8,698두로 5년여 사이에 절반정도 줄어든 실정인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한우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우육성자금이나 장려금사업 등이 한우육성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느낌이 듭니다. 예를들면 현재 한우를 양축하는 농가수는 줄어든 반면 다량사육하는 농가들은 늘어나 자료에 의하면 50두이상 사육하는 기업형 농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한우육성 예산이 다량 사육하는 몇 농가에만 편중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비현실성 예산으로 실질적인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다량사육 농가를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는 생각도 듭니다. 그로 인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우육성사업 관련 모든 예산을 통폐합하여 실질적인 한우기반 전초기지인 부업 양축농가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대안으로는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예산으로 전환하여 보조내지는 융자 지원하는 것이 한우육성사업 및 두수 증가의 지름길이라 믿고 또한 옛날과 같이 가족농 중심의 축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취지에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때에는 보충질문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 받고 또 답변하시고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김학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열매의 고장 임실에 걸맞는 열매의 길 조성과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해서 10개노선 2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842분을 식재를 해서 가로수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은 은행나무가 24퍼센트, 왕벗나무가 54퍼센트, 이팝나무가 9퍼센트, 매실, 단풍, 무궁화 등이 13퍼센트를 차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지역별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상징적인 가로수를 심은 곳을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곳을 조사를 해봤는데, 충주의 사과나무 가로수가 있고, 영동의 감나무, 구례의 산수유, 대전의 이팝나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심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군에서는 군목인 은행나무를 식재를 해왔었습니다만은 최근들어서 옥정호관광 유발 및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왕벗나무 다수 식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실과 과실이죠. 주요과실로는 배나무와 복숭아가 한 160헥타, 170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나무와 복숭아가 주수종이 되겠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과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배나무나 과수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데는 나무특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군과 연관된 열매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남양수시감을 한때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과실수로 식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은 현행 도로법상에 길 어깨 2미터 이격지에다 그렇게 가로수를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변의 경우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나 지방도에 관광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열매 가로수 및 꽃길, 가로수 꽃길을 위한 읍면별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현지조사,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식재가능한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김학관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진만 의원님 군유림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한 여섯가지 항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군유림은 전체 임야 면적이 48,334헥타가 됩니다. 그중에서 3.8퍼센트인 1,583헥타가 군유림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8.5헥타를 59건을 대부를 해서 산림을 이용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부를 산출기준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산림법 기준에 의해서 경작용인 경우 공시지가 기준의 1000분의 10으로 산출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계약 체결 절차와 적정여부 심사 방법을 질문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양식에 의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목적사업 실행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받은자의 계약해지 요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받은자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대부지 매수를 요구 받고 응하지 않을 때, 또 대부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강제 해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약해지를 원했을 경우도 해지 요건이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관촌면 상월리 산 47번지외 2필지 대부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특위 기간에도 전 과장이 수차례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자와 수대부자간에 대부지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또 대부를 할 당시에 전준용과 의사를 타진해서 이해가 없다고 해서 처리한걸로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걸로 오늘 오전에 군수권한대행께서 답변을 드린 것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포장한 것은 저희들이 대부한 임야에 도로포장한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 도로를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부서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 도로를 그분 한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는 어디든 포장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사실은 저희부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임대한 재산에다가 대부목적외에 포장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대부한 임대재산 내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한게 아니고 진입하는 도로를 포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유림의 지속적인 육림작업 등을 관리를 건전하게 해서 재산가치가 증식이 되도록 하고 군유림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대부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관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학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이문제를 소상하게 접한바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행정정화 차원에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한 행정해결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선량한 농민을 구제 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모 인권변호사가 이문제를 넘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지금 이사건이 계류중이고 어차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아직 시원스럽게 못받았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해서 안넘겨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기락 의원님의 한우육성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전망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우육성사업에 따른 문제점, 향후전망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신 요지하고 여기와서 듣는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한우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육우 사육 동향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군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 9월달에 2,879천두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현재 1,413천두로 추계가 되어서 5년 사이에 한 51퍼센트가 사육이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한우사업은 문제가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나 한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한우 번식우 농가가 급격히 감소되서 한육우 사육기간이 약화되고 있고, 또 송아지 가격이 한 마리에 3백5십만원이상 갑자기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송아지 입식시 경제력이 엄청나게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생우가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쇠고기가 수입 증가로 인해서 농가의 심리적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또한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해서 경영비가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우가 급격히 증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총 고기 소비량이 년간 한472톤 되는데, 자급율이 한 30퍼센트를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앞으로 저희들 전망은 수입생우 및 육질이 우수한 수입소고기가 갑자기 증가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한우농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한우 농가는 줄어들고 50두이상 규모 농가는 데이터를 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보다는 질에 의해서 경쟁력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시면서 소는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은 많이 해줘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안을 전업규모보다는 부업규모로 송아지를 육성을 해서 송아지 육성사업 지원 같은걸 해 주었으면 하겠다 대안 제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FTA 협상 시안이 내년으로 만료가 되며 한우문제는 수입이 전면으로 개방이 되었습니다만은 경쟁력을 갖출라고 하면 부업규모로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외국의 축산농가하고 부업규모로 하는 저희 한국의 한우사업하고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 뿐만이 아니고 전 농업에 대해서 전업규모로 규모화해야 외국하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송아지 생산 기지화 사업을 축협과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송아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이 우수한 한우 고기 생산을 위해서 남원축산 기술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육량부분과 육질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군이 지난번 한우경진 대회에서 삼계하고 오수에서 우수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우개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한우와 관련된 중앙지원사업외에 필요한 사업은 의원님이 의견 개진을 해주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견, 또 한우를 직접사육하고 있는 한우협회와 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한우사업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기업형으로 육성을 해야만이 마리수가 증가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키운 사람은 육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각 가정마다 한두마리 기를 적에는 소마리수가 지금의 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기업농 내지는 전업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리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양의 소를 키울 경우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송아지의 마리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효자농가는 부업농입니다. 한두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이 사양관리도 제대로 하고 또 소에 대해서 그때그때 새끼 밸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맞추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육을 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또 6억원이 넘는 이런 1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저것 보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차라리 6억원 가지고 지금 소 가격이 떨어질까 싶어서 농민들이 소를 못사고 있습니다. 새끼를 사고 싶어도, 마음은 사고 싶어도 나중에 소 키워가지고 적자 날까봐서 못사고 있는데, 차라리 1년에 한 2백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거나 융자를 해줘서 산다고 하면 6억원 가지고 300마리 않삽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점차적으로 부업농을 저변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사양관리를 잘해서 마리수가 늘어나면은 송아지 육성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기업농이나 전업농만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송아지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83년도에 한우산업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한우를 지원을 해주었던 그런 사항이 83년도에 한우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저희들이 송아지 입식자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소 한마리에 비싼 것은 1천만원 가까이 받는것도 있습니다. 900만원에서 890만원 그렇게 받는 소가 있는데 그게 값이 하락했을 때 권장뒤에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질을 높이고 육량을 높이는 그런 쪽에 정책이라든지 그것은 권장을 할 필요가 있지만 두수를, 부업규모를 늘리는 것 만큼은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천만원 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소 가격이 더 올라간 걸로 보고 이렇게도 되고 또 이 부업농에서 마리수가 증가가 되는 것이 전업농에서 늘어난 것 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이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우선은 소 머리수 채우기로 따진다고 하면 부업농이 더 용이하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이랄지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부업규모로 꼭 증식을 할 의향이 있는 농가는 증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 탁계장님께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송아지 육성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거세자금은 어쨌든 고급육을 만드는 기초가 그런 보조고요, 정액사업만은 정말로 이것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정액사업 보조가 있고, 또 따라서 다산우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산우가 새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서 다산우 말하자면 보조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이 업무를 얼마 안보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탁 계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최의원님 질문에 쉽게 답변을 했으리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를 맡은 계장님들께서 정확한 그러한 답변 자료를 충분히 좀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