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한 여성 부인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회의장이 활기가 넘치는 회의장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장수군의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류기홍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1일에 장수군수로부터 장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장수 소도읍 종합육성 의회 의결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소도읍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통해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장수 소도읍은 대전～통영간, 익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건설.... (속기안됨)

소극적 시책에서 발로 개척과 이미지화 하려는 적극적 시책으로의 발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군정의 희망적인 발전을 기대에 맞이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 유치한 경주마 육성목장에서도 적은 자리지만 우리 군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연계시켜 주시고 또한 쾌적한 기후와 청정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민의 휴식과 체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군민의 소득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정 현안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주요시책 사전 협의회 구성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재영 군수님 체제가 출범하면서 파산 직전인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시책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농업발전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 위기에 내몰린 농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농업발전 기획단이 설치되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들이 구상되고 제시되어 군민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줄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발전 기획단의 역할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원근거가 위반되어 심의 단계에 있는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라고 보고, 또 이 자금이 아이디어와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탈농 위기에 몰린 농가를 엄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득증대 전략의 중요한 요체인 작목 선정에 있어서 성장성,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이 하지 않는 선도적인 품목을 먼저 개발해서 소득화 하고 보편화 되면 빠지는 전략을 개발해 내는 일도 해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화두인 친환경 농업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써 우리는 후발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능성 상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가야.하고, 유통, 가공, 판매에 관한 노하우와 판매 조직을 갖춘 농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틈새 전락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기회를 모으고 자발적인 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발전 기획단 운영의 개선 방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주창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조직이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 즉, 조직이 팀웍을 이뤄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국가도 과거정부에서 특정인 중심의 국정운영이 잘못 되고, 이에 따른 사례를 우리 모두는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라는 상호 견제 기능이 있고,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업무 분장 규정에 따라 맡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연구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서 업무체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능률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고 조직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를 통한 상호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행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와의 예산 심의, 행보, 부서간 협력 방안 등 거쳐야 할 절차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일부 농업발전 시책들이 관련 부서와의 조율이나 의회와의 협의 등 적정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일방통행식의 시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정 주요 정책 사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부서간의 의견 조율과 정보 공유 등 효율적 정책수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익이 고려되고 계층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사고의 발상에서 출발한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시책에 따라서 건축, 토목, 세무직의 군청 이동배치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읍·면장에게 주어졌던 소규모 숙원사업 등의 재량비를 대부분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읍·면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직 재배치 등 일부는 시정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읍·면장이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읍·면사무소를 개편한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재검토해서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인력의 재배치와 읍·면에 일정 부분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세워가고 분권과 책임 행정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구합니다. 세 번째 주민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전임 군수와 산림조합과 연계된 불행한 사건을 구체적으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의 뿌리를 거슬러 생각하면 그 조직에 대한 소외와 감정을 사람으로서 갖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군정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에 관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산림분야 시설 사업을 보면 36억 내외가 된는데 그중에서 약 12%인 4억 4,000여 만원만 장수군 산림조합과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타 지역의 산림조합이나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 진안, 무주, 남원시에서 관내 산림조합 발주 비율을 보면 전년비에 114% 내지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지역의 주민 조직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외지 단체나 업체에 발주하게 되면 장수경제가 외부에 유출되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약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장수 지역의 지역경제가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현상들이 이러한 원인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승적인 차원의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그 일환으로써 파산 상황에 처해 있는 산림조합을 살려 내는 것이 군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국민의 정부가 주창해온 재정자립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용도의 제약이 수반되는 한정된 의존재원에서 탈피해서 자율적 집행이 담보되는 자주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지방세 전망을 보면 60여억원 내외로서 자주적인 재원으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있고 이마져도 2002년도에는 2001대비 5억3천만원이 감소했고 올해에도 전년대비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도 271여억원으로 대부분이 전년도분 예산잔액이나 이자수입이 대부분이고 진정한 의미의 세외수입은 수수료등 15억여원 내외가 됩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지방세원 확충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과된 세원의 성실한 징수와 다양하고 경제성 있는 경영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를 보면 세원확충을 위해 지원했던 도축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어디에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원관리에 있어서 년도별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2000년도에 2억 5천만원, 2001년도에 3억원, 2002년도에 3억 7천만원, 올해10월말 현재 5억원의 체납이 발생되어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 또한 새로운 세원발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원의 철저한 징수와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복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나 군정이나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부문간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정시책은 자치단체의 재정투자 계획표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원배분과 절차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일부 군정시책들이 계획과 절차를 벗어나고 편중지원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간 사업간 부문간 균형투자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군정을 위해서 수고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장수군 발전의 동력은 공직자의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이라는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탕위에 화합을 통한 계층간 지역간의 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서 군민의 뜻이 하나로 뭉쳐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분발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산서면 출신 김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김홍기 의장님과 선배의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 해가는 길목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하여 늘 강조했던 내용들을 흘려 버리지만 말고 한가지 한가지씩 개선해 나가고자 호소해 보았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다시는 이러한 예가 발생치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공급 문제입니다. 물하면 우리주변에 무한정으로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2010년경에는 물부족 국가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해도 정해져 있고 물의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2003년이 물의 해요, 3월 22일이 물의 날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것은 먹는물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먹는 물은 광역상수도 물과 간이상수도 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한지가 1년 반이 되었으나 장수읍, 장계면 등 극히 일부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마을에도 급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번암에 있는 수자원 공사 동화댐관리단에서는 집수정 가압장들이 완료되었고, 간선과 지선까지 매설이 끝나 군청에서 시행해야 할 마을권과 가정집 관로 매설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맑은물,좋은물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군의 총 마을수 197개 마을 중에서 몇 마을이 광역 상수도 물을 마시고 있으며, 몇 마을에 공급계획이세워져 있는지 언제까지 끝낼 계획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마을은 간이상수도로 해결해야 할 터인데 현재 사용중인 간이상수도는 70년대 새마을 사업때부터 설치한 것과 그 뒤 시공한 것도 있어 누수도 심하고 공급량도 부족한 마을이 있어 전면적으로 신설내지 보수공사를 해야할 형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는 계북 양악지구와 같이 대단위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설치할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타 마을은 마을 여건에 따라 소규모 시설로 공급해야 할것이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할 터인데 그 연차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새마을 사업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면서 마을마다 전통적으로 이어온 마을 모습들이 서서히 바뀌면서 초가지붕이 없어지고 스레트나 기와지붕으로 변하면서 5천년 역사의 탈바꿈이 시작되어 구불구불하고 비좁았던 마을길이 하찮은 새끼줄의 힘에 의하여 넓혀지면서, 농민들의 등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며 유일한 운반수단으로 사용해왔던 지게는 농민들의 등을 떠나고 농기계와 자동차가 안길을 통행하며 논밭으로 연결되는 농로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비좁았던 논밭길을 넓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가꾸어 오던 문전옥답을 정부의 보상없이 주민들의 설득과 권유 또는 지주의 희사 등으로 농로를 개설하여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산물 운반수단에 크나큰 수혜를 보아 오면서 편리하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주민복지환경은 물론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농경지가 정리되고 마을길과 농로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면서 정부에서 농기계를 지원보급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이 90년대부터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보화, 세계화시대로 돌입하면서 WTO협상 압력과 IMF 사태 등으로 농촌현실은 급격히 쇠락되어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와 개방 압력 등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채무는 증가하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7～8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안길이나 농로개설에 편입된 토지중 장수군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고 지적도면에만 분할하여 지목만 변경되는 등 소유권은 전토지 소유자로 남아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세금은 전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전토지주가 토지를 장수군에 희사하고도 십수년을 납부한 세금을 환불 요구 한다면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군수는 환불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 정리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국·지방도 또는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이 시행되는 구간내에 포함되면 토지보상을 받고 있으나 보상을 받는 금액도 현지목이 도로로 분할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도 일반토지에 비교하여 3분의 1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는 행정에서 미 정리된 새마을 농로 및 마을안길 이전등기촉탁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초반부터인가 행정기구 개편이다,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새마을사업 관련 부서가 없어지고 과간, 계간 업무가 통폐합 되면서부터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추진업무는 주인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방치한지 오랜 세월에 이르러 공직자들의 머릿속에서도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고 있는 현실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개인소유권을 존중하며 본인 재산상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시대에 농민들의 무지와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로 묻쳐 버려 방치한 새마을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미처리로 인하여 애꿎은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사태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밝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개설 확장된 마을안길 및 농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미정리된 도로 편입 부지를 단계적으로 토지대장 및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장수군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기금이 존치되어 2002년도말 기금총액이 21억 3천만원이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13개 기금 중 2003년도 집행계획은 6개 기금에 12억 3천만원으로 7개 기금은 적립만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저금리 정책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적고 효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기금은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에 설치된 기금 중에서 통·폐합한 기금이 있는 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세연구원에서는 정부기금 59개 160조원 규모의 83%에 해당하는 43개를 폐지하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금년 4～5월에 실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감사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24개 기금을 폐지하도록 권고했고, 전라북도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공무원 교육시상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서 군립공원으로는 순창군에 위치한 강천산 군립공원과 우리 장수군에 위치한 장안산 군립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전국 8대 종산으로 장수군 계남면과 번암면에 걸쳐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장안산은 해발 1,279미터로서 계곡과 숲의 경관이 빼어나 1986년8월 18일에 6.38㎢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산 군립공원 내 덕산 계곡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름철 피서지로 많은 도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오고 있으며, 덕산 용쏘를 중심으로 팔각정과 관리사, 철가교 등 편의시설에 5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오다가 1999년이후 용림제 축조로 피서객이 해마다 격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안산은 갈대 등으로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무령고개로 등산 할 시는 등산 코스가 너무 짧고 주차장 시설 등의 미흡으로 등산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고 단풍나들이를 나온 관광객과 등산객 등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과 차량이 넘쳐흘러, 순창군은 활기차게 군민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한편으로는 많은 시샘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달에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우리군의 장안산 군립공원과 대 동소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몇년사이에 엄청나게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을 만끽하고 단풍나들이를 나온 관광객과 등산객 등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과 차량이 넘쳐흘러, 순창군은 활기차게 군민이 군민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한편으로는 많은 시샘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순창군에서는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늘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수군도 천혜의 자연 여건과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지리산권과 덕유산권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산 권역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관광 벨트화 함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장수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용림제가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담수를 한다고 하니 이에 발맞춰 장안산 권역에 대해 관광 밸트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함으로서 장안산을 중심으로 용림제와 덕산용쏘, 논개 생가지와 논개사당을 연결한 관광순환도로, 경주마육성목장 그리고 백용성 조사 생가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안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계남면 장안리에 주차장 시설과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사실에 입각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아 농민들의 시름이 도를 넘었습니다. 땀 흘려 지은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소득은 없고 빚만 늘어나는 실속 없는 농사라고 한숨 짖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실은 국가이익이란 이름으로 농민 배려없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밀어 붙이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시점에서 농민들은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하고 열심히 일하면 미래에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군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설립이 필요함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추생산 동향을 보면 잦은 비와 태풍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건고추 생산량이 30~40%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최근 농림부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밝힌 고추생산과 소비의 유통전망을 살펴보고 고추 종합처리장 설치가 필요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추생산과 소비의 개괄적인 현황을 보면 재배면적 7만 1천여 HA에서 20만톤을 생산하여 생산액은 1조 500억원 정도이고 재배농가는 9십1만호로 전체농가(1,383천호)의 65%가 참여하여 경종작물 중 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배규모는 0.1HA미만 농가가 78% 생산자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 영세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고추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고추 생산량은 8백23만 8천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43.3%(FAO자료) 우리나라 생산량의 412%의 엄청난 양으로 그 중에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수입되는 유형을 보면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다음은 냉동고추와 홉합 조미료 또는 기타 소스 등으로 6만톤이 수입된다고 발표하지만 보따리상 밀수까지 더해지면 국내 총생산량 20만톤 중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편법 불법이나 밀수입되어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 관련 대기업 등에서 OEM방식으로 주문한 뒤 국산 고추와 혼합해서 국산 고추가루 등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고 원산지 표시없이 국내산 고추와 혼합해서 대부분 김치공장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중국산 고추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입 냉동 고추를 국내 주산지로 이동시켜 담배 건조장이나 기타 건조 시설에서 건조하여 국산으로 판매되면서 현지 농가 등과 마찰이 있는가 하면, 중국산 말린 고추를 국내산 폐품고추로 바꿔 반송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저가 고추의 국내 침투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법,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고추에 대해 특단의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고추재배 농가가 몇년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때 2002년을 기준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추 수량과 소득분석을 보면 314.8HA의 면적에 전체농가 6,374호의 61%인 3,881호가 참여하여 762ton을 생산 46억 7천 2백만원의 소득으로 벼, 사과, 비육우, 양돈 다음으로 농가소득의 7%를 차지하면서 조미료로 쓰이는 채소작물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으뜸으로 쓰이는 양념류입니다. 청정 장수 고추 품질을 높이고 더욱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RPC) 개념의 고추종합처리장(RPPC) 설립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농가로부터 생고추를 수매 세척한 뒤 선별하여 3~4등분으로 절단한 다음 60%로 저온 저장하는 기능과 고춧가루 생산과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해 고품질의 위생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농가는 매운맛과 연한 맛, 단맛 등 기능성과 내병성이강한 고추를 수확하여 납품만 하면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처리과정에서 맛과 색깔, 품종 내외 수요 등 다양하고도 필요한 고추종합처리 과정의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강당에서 02. 11. 29일 한국 고추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식품개발원,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고추연구회 심포지움 논문과 경북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연구원에서 03. 2. 27 ~ 28일까지 고추 주산지 12개 시군이 참여하여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산지 고추 종합처리장 설립방안 워크샵 자료가 있으며, 경상북도 고추 주산지인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등 6개 시군에 9억원을 들여 고추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용역”이라 하면 군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 계획, 조사, 설계, 평가, 시험 등의 업무라고 봅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용역발주 실과별 내력은 조직개편 이전 실과명으로 기획감사실 1, 민원과 14, 문화복지과 12, 환경보호과 4, 산업경제과 4, 건설과 82,주민자치담당관실 2, 산림과 15, 농업기술센터 2, 총계 136건으로 용역비는 16억1천 9백4만 4천원이 되는데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용역이라 하지만 앞으로 무분별한 용역 발주가 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2002 용역비는 장수군에서 수납하는 군세 연간 목표액 34억 9백만원의 47%를 차지하므로 소득과 개발에 용역비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합 발주가 가능한 동일지역에서 유사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시간과 예산이 중복되었는데 그 실례를 보면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 50,531천원 상동 소하천 시범사업용역 23,140천원, 2건의 용역비 합계 73,671천원과 방화동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개발사업, 방화동 자연휴양림 건축공사, 방화동 자연휴양림 전기공사 3건의 용역비 합계 17,969천원이며 관계법적용의 부적합 사례로 장수읍은 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계획법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용역비 67,600천원으로 소도읍 도시계획으로 처리하였고 소득사업용역은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합리적인 추진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화댐 상류지역 소득사업 발주용역은 전혀 연구 검토없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실효성이 없는데 용역비는 23,665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 육성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동일 작목에 대하여는 성분이나 효과 분석이 기희 학계나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서 분석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응용하면 되는데 다시 용역계약을 한 사례로는 가시오가피 등이 있고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고 있어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사례로는 용역비 18,800천원이 투자된 오미자가 있습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질문 내용과는 다르지만 김흥섭 부의장께서 용역이 남발되고 잦은 변경이나 책임 회피성 용역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본 업무를 총괄하는 부군수에게 가칭“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할 용이가 있는가 답변을 바랐지만 서류로 답변한 내용은 용역은 장수군 발전을 위하고 국 비를 유치하고 부족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용역이며 감사나 책임 회피성이 없다고 막연한 답변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군수가 수행하는 용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사업비 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장수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 급식 조례제정에 우리군도 깊은 관심을 갖고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 광역·기초단체와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일고 있는 학교 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사회적 국가적 사건으로 급부상하면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제정이유와 문제점을 취합 간추려 정리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법(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미래를 책임질 학생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려운 농업경제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제정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실례를 들어 대안을 찾아보면 전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남도지사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행정자치부가 재의요구를 해와 그 내용을 보면 시도 지사가 소관업무가 아닌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에 근거가 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며, 학교 급식은 교육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행정자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갈등으로 비화되어 자칫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 중앙부처와 지방의회가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장한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보면 학교 급식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행자부의 반대는 농업 농촌에 대한 회생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옴으로 조례제정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급식 실시와 운영은 교육감 전담사무이고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로 확실한 구분이 되여 위법이 아니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사항이 아닌 한 법률은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협정문제13조(평화조항)은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재료를 정부조달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학교 자체 구매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13조1항은 학교 급식재료는 상품교역대상 품목이 아니고 정부의 서비스 대상 품목이므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아 미국도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 조례제정은 국민과 농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하는 피할수 없는 과제로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취합 분석한 불충분한 자료이지만 이를 참고하여 조례제정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이신 김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고장 장수군은 총 9,694가구에 인구 26,422명으로 해마다 정주인구와 가구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현재의 군내농가들도 각종부채와 기상재해(장수군 냉해피해 농가 2,193가구) 및 경기의 불황 소득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주농가가 더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 주소는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피곤 할 따름(주소 옮기기)이지 장수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공사로 따지면 부실 공사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처사라 아니 할수 없고, 언발에 오줌싸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까지 상주인구가 적었던 때가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지금 우리는 획기적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수군 전 가구의 총 부채는 3,000여억원 정도이고 이것은 가구 당 3천백만원 정도이며 이것을 다시 1인당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장수군 인구 1인당 천백 삼십 오만원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 1만5천불을 거론하지만 현재 농가는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농지까지 빚 때문에 포기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경영정상화만으로 부채 해결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농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가는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뜻하지 않은 기상재해로 연초 영농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장수군은 옛부터 고랭지 채소가 유명한데 가전제품의 발전과 수입 농산물로 인해 고랭지 채소의 생산은 곳 부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상품의 생산과 효용만 인정받는 산업이 아니며 국민생명과 국토환경, 민족문화와 깊은 연관을 갖는 산업이 바로 농업이라고 하는데 농가가 빚 때문에 땅마저 넘겨야 하는 그 나라는 농업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정부의 부채 해결만을 정책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우리 부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언제 이 빚을 다 갚고 1년에 5～600만원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올는지 참으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해마다 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회지나 타 시 군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농가의 부채도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형편이고 대책 또한 없는데 군수님은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더 이상의 편의시설확충, 도로교통시설, 정주권 개발, 주거환경개선, 문화관광 산업, 사회복지 의료 시설 등 생산성이 없고 돈만 먹는 사업은 조금 미루시고 주민의 실질 소득과 연결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 위주로 모든 군 재정과 역량을 집결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돈이 벌리고 군 전체가 풍요로워지면 소비성 사업들은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활성화가 최대의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 전략사업사례를 보면 우리 나라 전통 식품 고추장은 고추장하면 순창 고추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와 가까운 남원은 도자기 목기로 유명하며 고창은 복분자 음료와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도 김제 목우촌, 진안 부귀 김치공장, 마령 인진쑥, 경북 봉화 한약 우, 참나물 취나물단지, 괴산 인삼 가공공장 등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고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무주 고추냉이, 완주 가지 등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 돼지고기, 장수 한우, 장수 흑염소 등 타 지역에서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작목입니다. 이러한 돼지고기, 쇠고기, 또는 염소고기를 이용한 대규모 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가공육·통조림·소시지 등으로 특수 브랜드화 하는 사업은 어떠한지? 뿐만 아니라 장수 고랭지 채소 (무, 배추)의 대 단위 김치 공장을 유치하여 국내 내수용 및 해외수출도 모색하거나 김치시장이 경쟁사가 많고 시장이 좁다면 장수 가시오가피, 장수 오미자, 장수사과, 장수 고로쇠액 등 명성과 전통이 있는 이러한 품목을 이용하여 음료나 주류 또는 차와 약재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바쁜 일상에서 자기 몸을 챙기기 위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음료도 몸에 좋은 과실음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실, 모과, 대추, 토마토 등 입니다. 또한 한 가지 식품이라도 인정받은 브랜드를 선호하고 브랜드를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오미자와 가시오가피가 우리 몸의 좋은 약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 오미자 유통망을 보면 우리나라 오미자 시장은 북한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가시오가피를 생산하는 우리 장수 군민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은 무엇이라도 방법을 모색하고 부채 해결방안을 스스로 해결하려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농협과 연대사업을 통해 생산과 판매유통 (전국 하나로 마트)의 전개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갈 방법은 특산물을 최대한 상품화하고 상품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이 대기업이 유치와 대량인원이 필요한 많은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공업, 경공업 공장 유치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아니면 군부대나 학교 (특수학교)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영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 11월 3일 동아일보 정치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 다수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선 짓고 보자식??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도 건물의 골조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지자체 사업들은 국가가 관리할 근거가 없어 그 성과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지자체 사업을 예로 들어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계북면 보건지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우리 계북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계북면 보건지소는 2002년 7월 18일에 착공하여 대지 195평에 연건평 103평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축조되어 2003년 4월 14일 준공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는데 지난 여름철 우기에는 진료중에 천정이 무너져 내려앉고 밑바닥에 물이 샘물같이 새어 양수작업을 하는 등 보건지소 건물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5년(2008년 4월 4일까지)으로 알고있고 2003년7월 19일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방과, 예방 접수실, 출입구, 접수실 앞, 이층내실 등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육안으로도 부실 공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정말 신문 기사에서처럼 우선 짓고 보자식 사업인지 아님 주먹구구 사업으로 보여주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실행한 사업인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량의 철근과 레미콘 및 시멘트 등의 규격품의 재료를 사용했는지도 의문스럽거니와 과연 그 건물이 내용 연한 (내구 연한)을 적절히 버티어 나갈지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2003년 4월4일에 준공이 된 건물이 3개월 15일 만에 하자 보수를 두번이나 해야만 했던 이유뿐만 아니라 균열된 부분을 원천적으로 보수한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으로 땜질을 하는 보수는 과연 그 건물에 하자 보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우사 돈사도 콘크리트 건물일 경우 내구 연한이 4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하며 많은 불편한 사람들(군민)이 왕래하는 공공건물이 그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더 많은 균열이 생기지 않을지 기타 다른 사고는 없을지 실로 걱정이고 난감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시공부터 견실시공이 되도록 감리 감독을 잘하여야 되는데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준공 3개월만에 하자보수라니 말을 못할 지경이며, 불안해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지소를 방문한 그 자체가 불안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공사의 부실은 어떻게 유발된 것인지 감리 감독은 제대로 감독한 것인지 현 상태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가 의심스러운데 설령 현재 상태가 붕괴의 위험이나 더 이상의 균열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구연한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립 시설(건축물)안전공단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대학 교수진)에 의뢰하여 건축물 안전 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면민이나 해당기관에 충분히 홍보 해명은 물론 문제가 있다면 항구적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군민과 사용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곳이 10곳이 넘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사항에는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장수군에 우리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일반건설, 종합건설이 12군데, 전문업체가 53곳 해서 65개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걸로 하면 일반건설, 종합건설 여기에 등록만 되어 있지 실제로 장수군에 거주하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3군데 지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 53군데 등록된 것도 실은 그냥 이름만 전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실지로 여기서 거주를 하는 분은 반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입찰이 아니고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데 타지에 사는 분들에게 그렇게 공사를 줘서 그 분들이 전부 공사해서 나가면 우리 지역경제는 조금도 보탬이 안되고 타지로 돈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오늘 해주셔도 좋고 오늘 답변이 안된다면 해당 실과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열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종열 의원님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도 검토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제1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2004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예정 사업에도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군정 질문에서 답변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