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총무과·주민자치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위원장님과 이기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서무관리에 군정운영추진을 위한 군수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복구라든지 군위석굴암 터널관계, 고로댐, 경대유치 관계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효령면장이신 한영수 씨가 총무과에 6개월간 대기 발령돼있었습니다. 그 때 직급보조비가 더 소요돼 가지고 444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금 해서 불용예상액 1,6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에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흡연구역 설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과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200만원을 과목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행정관리비에 군수님 일선행정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65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전산관리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추가소요경비 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해 150명분 750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50명분에 대한 75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주민자치관리에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직원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새마을과로 전보 조치된 이후에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로써 불용 예상이 되는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차 추경예산 때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복 사실상 이것은 그때 다 승인을 하려다가 일단 반정도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반정도 해 주기로 그렇게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제2차 추경에는 불요불급하게 올라왔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히 금년에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300명 있습니다. 이것을 150명분을 먼저 해 주고, 또 다시 150명분을 해 주려고 하니까 사람 선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같은 대에서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 생각에는 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해 주셔서 전번에 것 하고 같이 해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반은 삭감을 하고 반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예, 그걸 집행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안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은 같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내부에서 먼저 해 주고 또 늦게 해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계획을 늦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할 때 한 면에 반정도씩 이렇게 해 주면은 입장이 곤란하겠지마는 어느 면을 잘라서 한 4개면 해주고, 4개면은 또 내년에 해 줘도 될 것인데 올라온 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을 이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섭외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실지로 예산서에 등재된 것 이외에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등재할 때 기술적인 문제, 누가 봐도 가계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내용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감액하고 이런 예산을 짰는데 실지로 줄 것을 덜 주고 예산서를 짰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액하면서 얼른 보기에는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홍보관리에도 500만원, 총무행정에도 1,000만원, 또 뒤에 넘어가면은 6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돼 가지고 이 돈을 예산에서 성립시켜서 지출하는데 우리 위원 전체는 1,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억원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기법을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는 누가봐도 조금 의아심을 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기조있게 처리를 하기 바라고, 6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해서 흡연구역으로 설치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흡연구역을 만든다면은 환풍장치라든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할지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마치 무슨 죄수인 것처럼 느껴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로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고 의학계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모두 금연을 시키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막대한 군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졸속한 구상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하나씩 갖다 놓고 의자 몇개 갖다놓고 환풍장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공항 흡연실 같은 데도 가면 그렇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무슨 죄인처럼 여겨지는 것이 흡연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처지인데 과연 컨테이너 설치가 타당하냐 하는 이것도 실지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흡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컨테이너, 보통 시중에 나오는 걸 해 놓으면은 보기가 상당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안 흉하도록 하면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옥상에도 하나 두고 본관 뒤에 하나 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그 컨테이너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담배를 피우기가 보기에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렇다고 노상에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에 내부적인 공간이 돼야 되고 또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독립된 그게 돼야 되지, 지금 우리 청사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못피우도록 흡연금지구역이라고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담배피우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흡연자끼리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담배 피우니까 그거는 서로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도 이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떤 묘한 상자 안이라는 그런 감이 안 들도록 컨테이너를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얘기할 것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2층에 있던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기도 뭣하고, 또 군청 뒷편에 해 놓은 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피우기도 뭣하고, 실질적으로 금연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담배세수가 15억원에 가까운, 16억원, 17억원도 되다가, 금년도 세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세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시설도 세 군데를 하든지, 네 군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를 최대한 봐 줘야 되지, 뒤로는 세금을 받아 가고 한편은 억제하는 수단,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어떻게 꾸밀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지로 컨테이너를 제작해 가지고 무슨 기와집처럼 만들지 그것은 몰라도 이게 조금 미비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외부에 흉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산불진화복 구입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의의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1,500만원이 소요되는 의용소방대 300명분의 진화복을 구입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밝혀 가지고 의회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반씩 반씩 해 주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1,500만원을 반으로 해서 2년에 나누어서 해 주자고 의회에서 결의를 했으면은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해도 다 가기 전에 "이것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다 주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엄격히 따져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의용소방대가 100명 있다고 하면은 50%를 딱 내주고 자, 제비를 뽑든지 이거는 내년도에 나온다 하면은 다 이해가 가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구역 순서대로 해서 인원의 절반쯤 금년에 지급하고 내년에 이걸 지급한다 하면서 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나눠 주기도 마땅찮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다 달라 하는 것,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 할 때 그것 저것도 안 생각하고 함부로 의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당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 계획도 안 세워보고 돈부터 먼저 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회 존재 의의가 없잖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는지 그 뜻이 절대로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방안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을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은 실지 금액 자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홍상근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돈 쓸 일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최고 집행책임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오로지 추경예산이 책임자를 위한 추경예산, 이런 감이 듭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이겠지마는 이 돈 씀씀이를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 이 돈이 필요한가, 안 그러면은 남이 보더라도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무리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욕을 먹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셔야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좀 부족하면은 절약해서라도 책임자부터 솔선수범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지 조금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아끼고 책임자에 대해서 예산은 자꾸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하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 변명을 많이 하시겠지마는 우리들로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예산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64페이지 1,500만원으로 흡연구역, 경정 33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시설비에 남은 330만원은 지금 저쪽 민원실 앞에 등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흡연 설치가 돼 있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시설하려는 겁니다. 비 안 맞도록. 거기를 나머지 시설비를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이외 가지고는 거기를 한다 이말이지요?

아니요, 컨테이너는 옥상에 하고 본관 현관 뒤 두 군데를 두고 지금 저쪽 민원실 앞에 등나무 밑 의자 하고 시설이 돼 있는데 그냥 두면 비가 그대로 내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등나무는 그대로 살려 주고 비 안 맞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바람도 막아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용으로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거기 점심시간에 가서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흡연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왜 빨리 안 했느냐 많이 요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총무과에서 짜낸 안이 컨테이너를 설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내놨는데 역시 우리 홍상근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맡기면은 어떻겠습니까, 위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 누구 갈 사람도 별로 없고, 괜히 옥상 건물만 버리고 돈만 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군위군청이 근본적으로는 금연구역이지마는 양심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헛돈 들이지 말고.

그러면은 이 분이 담배 태울 데가 없잖습니까, 담배도 하나의 기호식품인데 그걸 그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흡연구역에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주로 담배 피우러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는 현관 뒤 하고, 옥상, 그러니까 다 밖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에 춥고 하면은 거기서 담배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는 직원들이 담배를...

그런데 이 컨테이너 자체가 상당히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더 다른 모양새로 해서 이 건물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외부에서 보면 좀 안 그렇겠습니까, 유리가 다 보이고 하면은...

글쎄 이것 컨테이너라는 이 자체가 내가 보니까 건물 전체 만약 어디가 보인다면은 미관상도 문제이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면에서는 안 보이도록 하고 그래도 거부감이 없도록 건물과 가장 조화스럽게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괜히 돈 들여서 미관상도 문제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잖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상하고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진화복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내년도에 올라와야 되지 지금 추경에는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의회를 대신해서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좀 참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패가 돼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저쪽에서 조르니까 또 올려놨다 이 소리가 말입니다, 나가면은 또 의회를 보고 욕을 한다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으로 절감할 때에도 이걸 그대로, 그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공무상으로 아는 것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공문도 물론 왔습디다마는 누가 얘기를 말이지요, 어제했던 얘기 그대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마디 했는 직원들은 욕을 엄청 먹은 그런 일이 있는데 만약 이것도 통과되지 않으면은 누가 반대해서 이게 그렇게 됐다 말이지, 또 이렇게 원망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지로 많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를 해 버리면은 내년도로 또 넘긴다면은 또 그쪽에서 왜 안 해주느냐, 누가 그랬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말이지요.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의 거론을 해 주십시오. 좋다 하면 좋다하든지 아니면 아니다든지 결론을 지어 주십시오. 그럼 두 위원님들 일단 나중에 계수 조정할 적에 거론할까요?

예, 계수 조정할 적에 거론을 새로 합시다.

홍위원님 어떻습니까?

당연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환경산림과 소관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0억3,0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10억3,000만원을 우리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문화예술회관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10억3,000만원하고 이번에 신규 20억원 하고 해서 30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4건인데 사업규모는 1억3,791만7천원이고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종합하면 국비 67%, 도비 12%, 군비 21% 이렇게 편성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결과적으로 79%가 되고 군비가 21% 되는 겁니다. 첫째, 신흥사 시설비에 태풍피해 신흥사 대웅전 보수 및 축대보수에 설계비 하고 포함해서 3,92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풍피해 군위삼존석굴 주변정비사업인데 여기는 자연석 석축붕괴하고 담장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실시설계비 하고 엄치면은 군위삼존석굴이 5,925만2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태풍피해 의흥향교 대성전 담장비, 배수로 정비 거기도 부대비 하고 시설비 엄치면은 2,454만4천원이 됩니다. 토석 담장 붕괴와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6쪽부터 78쪽까지 연결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 해 오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4일 공포 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군위군도시기본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도시관리계획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성평가라 하는 것은 토지의 토양, 임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시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6,9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 6,900만원 모두 1억3,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국비를 좀 세워놨기 때문에 국비만 살리고 군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재원대체, 이것은 우체국에서 센타쪽 'ㄱ'자로 꺾여서 나온 도로인데 당초예산에 군비 5억5,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군비 3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군위삼존석굴 진입로 개설 공사 이것도 순수군비 2억7,960만원이었는데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 시킵니다. 그 다음 93쪽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840만원 있는데 286만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도, 이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주는 기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산출을 해 보니까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킵니다. 그 다음 가계지원비는 128만원 정도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인데 당초 예산에 새마을지도자 가족동계수련대회 시상금 전액 70만원을 삭감시키고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체 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가족동계수련대회 시상에 시계구입인데 행사실비보상금 그쪽에 넣어서는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문화재 모니터 운영 도비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당초예산이 도비 30% 294만원, 군비 70% 해서 696만원 모두 990만원이었는데 그걸 집행하고 남은 219만원인데 그 도비에 대해서 반납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화재 모니터 운영이라는 것은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문화재 이상유무 일일보고라든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현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문화재 보존, 관리, 홍보 등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순회 점검을 통해 훼손, 도난, 도굴, 화재발생 감시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환경위생관리에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당초예산 3억6,958만8천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3억2,458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을 내역별로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이번에 4,5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 저희 환경산림과 정원대로 예산을 성립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정원보다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시설및부대비는 당초예산 52억4,497만2천원에서 2억8,119만원이 증액된 55억2,6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에 이번 태풍피해에 따른 상수도시설복구비 2억8,119만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2억8,11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당초예산 6,332만원에서 236만2천원이 증액된 6,5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표고재배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6만2천원이 증액된 6,5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9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당초예산 40억903만6천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3억8,9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당초예산 15억7,4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당초예산 1억715만2천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5,7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3억7,563만3천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3억5,563만3천원입니다. 2,000만원의 감액은 착수정 및 침전지도색비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감액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입니다. 대북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 예비비에서 5,000만원 감액된 분을 세출예산 시설비 목에 5,000만원을 증액 한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먼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예산 사정상 5,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때 승인 해주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분입니다. 다음 2,000만원 착수정 및 침전지도색 2,000만원 그건 위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감액과 과목변경 된 사항들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방금 앞 시설비에 5,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억715만2천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앞에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7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신흥사 대웅전보수 및 축대보수에 있어서 신흥사 대웅전은 오래 되었는데 이건 보수를 하지 말고 어떻게 새로 신축하는 그런 예산은 안 나옵니까, 그런데 전에 주지스님을 한 번 만나니까 도와 얘기를 한번 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보수를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사 보수라는 것은 대웅전 붕괴위험 14㎡와 축대붕괴인데 우리 관내 사찰이 암자까지 포함해서 30개쯤 됩니다만 전통사찰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흥사 대웅전보수 및 축대보수 하고 3,922만8천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어저께 전화가 와서 "전통사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수해복구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일괄 보조 변경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되면 우리가 정기추경에 다시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고 하니까 2004년 전통사찰보수비 신청계획을 일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신흥사 관계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해체하고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전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신흥사를 보면 아주 고찰이고, 얼마전에 태풍 '매미'때 말고 저번 태풍 때 가 보니까 위에 지붕을 비닐을 덮어 놓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비를 얘기해서 하는 이런 예산을 이야기를 하던데 군비와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찰이니까 새로 헐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앞으로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국비 3,76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걸 해봐야 별 효과도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4페이지에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상수도시설 복구비 사업량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건 지방상수도 성리상수도와 효령상수도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부계면 가호1리와 춘산리, 동산2리 지구입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인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계면 가호리와 춘산리는 두 개 리를 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한건 사항입니다.

이건 태풍피해 상수도 시설 복구비로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고, 대북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전출해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마무리 지우자면 4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안 보내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문제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는데 전출을 시켜주다니...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연말이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재원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억원은 시설비로 반영이 되었고, 5,0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4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으면 그 전출 받은 중에서 예비비를 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지금 현재 예비비 그걸 빼서 쓰게 되면 상수도 예비비에서는 얼마가 남습니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5,715만2천원이 남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네요?

예.

그러면 1억원이 남아 있었겠네요, 그걸 전출한 시점에서는?

1억715만2천원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예비비에 얹어 놨다가 이럴까 저럴까, 이건 목적없는 예산을 요구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에도 93페이지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28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직급보조비 7급이 몇 명입니까?

7급 몇명보다도 7급은 기준액이 14만원입니다. 6급은 15만5천원이고, 직급별로 직급보조비 금액이 다 틀립니다. 환산해 보니까 286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글쎄, 그건 압니다. 명절휴가비는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고, 가계지원비는 128만2천원이 모자라서 추가요구를 하고 당초예산 책정할 때 뭐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 하냐...

이것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같은 수당적인 것은 기준호봉을 정해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과의 직원이 20명 있으면 호봉승급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 들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도 역시 새마을과입니까?

92페이지는 재원대체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재원대체를 하는데 군비로 5억5,8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시공중입니까?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단계에 있는데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가 되니까 보상협의체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마디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바로 복사를 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1억3,800만원, 여기에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마치고 난 후에 1억3,800만원이 나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환경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