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덕 의원과 김부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1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로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수준에 비하여 너무 차등이 심하고 1986년부터 의료업무수당 신설이래 한번도 인상한 일이 없다가 국가에서는 금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였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1호 별표 1과 동 조례 제2조 제2호 별표2의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와 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각각 30만원씩 인상코자 함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 11과 부산광역시 총무 12000-22229, 2003년 10월 8일자 행자부지침 이첩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2004년도부터 1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여 ‘1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며, 동 조례 제22조 제6호 중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를 ‘특별훈련대상자 선발에 응할 때’로 수정코자 함이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군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세감면조례 제2조의 내용 중 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고도장애, 중등고장애, 경고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와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군세감면조례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이는 이 조례 제정당시에 비하여 시중금리가 많이 하락돼 있어 시중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하고자 하며, 시로부터 개선권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8조 2항 중 융자금 대부이율 연 5%를 연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 중 최저금리인 전세자금의 대출이율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3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