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형기 의원이, 간사에는 정을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조영조 의원, 전인수 의원, 신채성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구청장 답변에 이어서 직제 순서에 의해 해당 실?국?소장의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국장, 제3차 본회의에는 사회산업국장이 참석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 답변에 이어서 부구청장이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전면 단상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되, 주 질문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질문자 외에 보충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 질문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두 분에 한하여 하시되,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조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1동 출신 조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동구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3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었으며 국민들의 개혁적 희망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지만 현재의 정국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 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으로는 재신임 정국과 대선 자금문제, 밖으로는 이라크 파병결정에 따른 국론의 분열 등으로 다른 어느 해 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경제적 불황은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여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때 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속에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동구가 풀어 가야 할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도심공동화극복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청의 상무지구 이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계림동이란 동명은 옛날에 닭을 많이 키우고 숲이 많다 해서 명명되어졌으며, 현 시청은 당시 경양방죽을 매립하여 건립하였으며, 시청주변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계림동은 광주시 행정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리적 여건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2004년 5월까지 현 시청이 상무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의 쇠퇴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청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주시청이 계림동에 위치함으로써 창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청사 이전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지역개발 청사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림동은 개별 토지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청의 이전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시청주변의 여관, 인쇄소, 식당, 주택 등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계림1구역 45,457㎡와 계림3구역 60,248㎡가 계획되어, 금호엔지니어링사에서 표본으로 계림3구역을 도심 재개발코자 하였으나, 그 당시 이 지역 상권과 부동산등 여건이 사업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도심 재개발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인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되고 도시외곽에 부도심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상가의 쇠퇴는 물론, 그 동안 주택지로 각광 받아 왔던 이 지역이 점차 노후 되면서 특히, 젊은층의 신시가지로 이주가 가속화되어 이곳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주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하수도 노후화, 도심 주택가 주차문제 등은 부동산가격 하락과 아울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인구 유입보다는 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통별로 빈집이 여러 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때 최고의 상권지역으로 평가받던 계림동이 이제는 점차 쇠락해져 지역주민에게는 소외 받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 극복 차원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심지내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 주민여론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 계림동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계림동에서는 도심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림 1?3구역 105,705㎡은 광주도심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상 용적율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인 230%보다 150% 높은 380%로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월등히 높고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시공사의 이윤창출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 보다 유수한 1군 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지역은 쾌적한 주거문화와 수준 높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개발가능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가 계림5-1 주택재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계림 1?3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심재개발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여 이 지역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한 도심지 기능회복이야말로, 지금도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는 동구 인구 감소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한 방편으로 보는데, 계림1?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도심지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현재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의 중심상권이 날로 위축되고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쇠퇴의 한 원인으로 도심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자가용을 비롯한 거의 모든 차량이 시내 중심지로 진입함에 있어 심각한 차량정체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중심지 유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층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장로를 찾고 있어 현재 우리의 도심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거리가 아니라 청소년들로만 넘쳐나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지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난 10년동안 적립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이 기금에 대한 사용방침도 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10월 15일자로 지역 모일간지에 게재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변경하여 사용키로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심지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2003년도 도심주차대책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그 성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 결과가 현실적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관해 교통전문가 및 시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통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계림1동 한성각에서 유진장까지는 소류 132호선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는 구간이며 2001년 침수피해가 있었고 2002년에는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2001년 침수 피해가 시청에 보고되어 향후 3년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도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2002년 8월 31일 건설과 태풍 피해보고서를 보면 지붕일부 파손과 바닥 물고임으로 피해를 당한 2가구에 대해 피해복구비 648만원과 융자금 972만원 등 1,720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 10월달에 복구가 완료되었는데 7개월도 안된 금년 4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1,728만 8천원을 철거 보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철거가 자명한 주택에 대해 적지 않은 금액을 태풍피해 복구비로 지원하고 7개월도 안돼 소방 도로개설에 따른 철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헌집 고쳐주고 새집으로 보상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판단하는데 또한 태풍피해보상밤은 가옥은 함석으로 복구를 하여 복구비가 대략 3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12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것 역시 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한 것도 역시 과잉급부로 재정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청장님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재정적 손실책임은 누가 적야져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실사를 누가 했는지 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현장 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관련입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배포 및 부착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각종 홍보물은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배포해야 하고, 전단의 경우 도로에 배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과 2003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양성화 정책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지정게시판이 부족하여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지정게시판을 증설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각종 불법광고물 등을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의사는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외부 돌출 간판에 대해 도로 점용료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질서한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광주광역시청 이전에 따른 대책 둘째, 도심재개발 관련, 셋째, 도심지 주차장 확보대책 넷째, 태풍피해 복구관련, 다섯째,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광주광역시청 이전에 따른 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청의 상무지구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청은 지난 73년 7월 1일 현 위치에 자리잡은 이래 그동안 동구지역은 물론 광주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에 따라 상무지구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말 착공된 신청사는 2만 8천여평의 부지에 1,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청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도심공동화 심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구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청과 공존관계를 유지했던 주변 생계형 업소들의 허탈감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 청사 부지 3,600평은 신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금호건설외 9개사에 대물변제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호건설에서 향후 현 청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특성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부문이 주체가 된 개발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지만, 광주시는 물론 사업자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계림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량?노후주택이 밀집한 계림동의 입지 여건상 주택 재개발은 한정된 공간의 활용면에서 가장 적합한 발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림5-1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재개발이 예정된 다른 지역 또한 이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계림1동 관내 계림1?3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단계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조기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이 여망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발 예정인 인근 계림2동 1지구인 238번지 일원 50,000㎡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반영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회 주변도로를 비롯한 계림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와 비가리개 시설 등 일련의 하드웨어적 시설 확충에 만족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화매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화로운 협력과 지원 속에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시청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업소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은 최소화 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도시 면모를 갖춘 지역번영의 호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했는데 조영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영조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심재개발관련. 둘째, 태풍피해 복구관련. 셋째,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넷째, 도심지 주차장 확보대책 등입니다. 먼저, 도심재개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동은 시외버스터미널의 광천동 이전과 외곽부도심 개발로 상가 쇠퇴와 주거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므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계림1?3구역 재개발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성을 주장하시면서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도심활성화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계림3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자체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행정기관의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기본계획수립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철거 ⇒ 공사착공과 준공이라는 여러 단계의 절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림5-1구역은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조합설립과 사업인가 동의를 조합원의 3분의 2이상만 얻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시 50퍼센트 이상 주민동의서와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행불?사망 후 소유권 미상속자가 7～10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9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3회에 걸쳐 징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재개발사업법의 성격과 추진절차, 사업효과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드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어, 계림1?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사업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은 주민화합과 자율참여가 성패를 갈음하는 주민 자력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2004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하고 2005년에 사업을 승인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1동내 태풍피해에 따른 주택복구비 지원에 대하여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기는 2002년 8월말이며, 도로개설사업 인가고시는 2002년 11월 1일로써 피해 발생후 복구확정되어 복구개시 이후에 도로개설사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고시이후에 피해가 발생되었더라면 건축주를 설득하여 복구포기를 종용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에서 추석전(9. 18) 입주가 가능하도록 긴급복구 지시가 시달되고 몇 차례 현지확인도 실시되어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복구비 과잉지원에 대하여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파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최초 피해조사당시는 특별재해구역선포(2002. 9. 5)이전으로, 일반지역으로 분류되어 1,350만원으로 피해조사 되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루사”피해가 극심하여 정부에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기준을 동 기준으로 적용하여 일괄처리 하였던 사항으로, 지원기준은 국비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규정되어, 주택반파기준 1,620만원이 적용되었으나, 기준금액 이하인 648만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금 972만원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태풍“루사”피해의 실사 등에 대하여는 피해지역 관할동인 계림1동사무소에서 건설과에 통보되어 건축과에 이첩 복구계획을 수립, 소정의 절차가 이행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002년에는 137,769건을 단속하여 이중 과태료는 39건에 592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경찰관서 고발 14건, 계도 343건이며 137,373건은 즉시 정비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10월말 현재 222,66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는 26건에 4,698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경찰관서 고발 10건, 계도 478건이며 222,150건은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벽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요원과 공익근무요원, 동사무소 담당직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별도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부과와 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시가지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정벽보판은 일반상업용 34개소, 극장전용 41개소, 나이트클럽전용 48개소 등 123개소와 현수막걸이대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이외 시내 일원에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어 이들을 적법한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정벽보판과 현수막걸이대의 증설이 필요하나, 우리 구는 대부분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증설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므로 증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고수요를 예측하면서 충분히 검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업자와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설치 도시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제작업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조치 강화와 병행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의 체납액은 과년도분이 4,758건에 382,725천원, 2003년도분이 1,811건에 171,464천원으로 이러한 체납액의 발생은 외곽 신시가지 조성과 대형쇼핑몰 등의 출현으로 인한 중심 시가지 일대의 상권위축과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폐업을 제외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실시하여 목표액을 할당하고 주간 및 야간을 이용하여 전화독려나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질서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간판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현행법상 허가 가능 간판은 추인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응시에는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심지 주차장 확보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특별회계에 적립되어있는 적립금은 지하철 역세권이 개발되면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93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현재 14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감사원의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감사에서 교통특별회계 적립금 143억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건립에 활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교통관련부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각 자치구별로 중규모 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구별로 공히 1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구에서도 같은 금액을 2004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주차 여건이 가장 열악하므로 적립금의 구별 균등배분은 도심활성화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므로 주변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광주천의 자연 하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변 주차장이 폐쇄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여 교통특별회계 잔여재원으로 우리 구에 대형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광주시의 교통특별회계 적립금이 가급적 우리 구에 많이 배정되어 주차난 해소로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사항중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당부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계림동 시청이전문제, 계림동 재개발사업과 마사회 주변도로 인근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확보와 비가리개 시설등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계림동 재개발에 필요한 인감증명동위임장과 추진위원설립, 조합설립 동의서 약식등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먼저 동구청 건축과 광고홍보계에 검인을 받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림동1?3구역에는 부득이하게 소방도로 가로수를 질러 현수막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개발구역내의 현수막 설치는 능률적으로 대체하는게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동구청이 주관하는 설명회를 자주 열어 재개발구역내의 주민홍보와 활성화에 적극 나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다소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골목길에 불법광고물과 차량의 스티커, 길거리에 스포츠 마사지 나체사진들이 골목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조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조영조 의원께서 답변을 비교적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조영조 의원의 질문과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주동연 의원입니다. 답변이 계수적인 문제는 정확하고 세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과년도분이 4,758건에 3억 8,272만 5천원, 2003년도분이 1,811건에 1억7,146만4천원으로 답변하셨습니다. 2003년도분이 총 몇 건에 도로점용료가 얼마인데 체납액이 1,811건에 1억7,146만4천원인지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가 불충분해서 계수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정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무진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실무직원들은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이 서면답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성실한 답변을 빠른시일안에 작성해서 주동연 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원2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동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은 나라 안팎의 많은 혼란과 위기를 지켜보며, 커다란 상심과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연일 전국이 시끄럽게 들끓고 있으며, 사활을 건 정당간 대선자금 폭로공방 또한 날로 확산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가경제의 장기침체와 극심한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과열 등 자고 나면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마련하고자 몇 년을 허덕이며 살뜰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절박한 가슴에 이제는 안도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밝은 정치, 밝은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도 작게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더욱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민선 3기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입찰 수수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방침에 부응하고 입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 등 5개 건설 관련단체가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역언론과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입찰의 경우 상시입찰과는 달리 입찰자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없으므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명분이 없고, 둘째, 특정서비스에 대한 역무를 제공받지 아니한 일반 단순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셋째,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급감으로 기업경영의 제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입찰 참가 수수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자입찰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해당업체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모든 입찰업무를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비용절감등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한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도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리고, 광산구청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현행 전자입찰수수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를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리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공동 행복을 지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민주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노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 지위, 명예 등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력 또는 직접 참여하는 복지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 사회복지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 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활성화야말로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사회를 앞당기는데 탄탄한 초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선진국과는 달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조직화, 교육정보 미흡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임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취임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참여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율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 홍보미흡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 의사를 가진 주민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원봉사 활동,시민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시민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적구성면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여성일 뿐 아니라 자원봉사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사회 깊숙이 침투하여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다양한 인적구성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이 대부분 일과성 행사위주이거나 단순 노무봉사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도 수용시설 중심의 단순업무 위주의 자원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 영역이 개발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를몇 가지 살펴보며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초창기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자원봉사센터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과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안해질수록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구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는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어두운 밤거리는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구민들의 안전과 민생치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안등, 가로등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보안등과 가로등 신설은 물론 보수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과 유지보수비로 1년에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예산은 1억 5천만원정도 편성하다 보니 매년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로 만들어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 보안등, 가로등 신설과 유지보수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첫째, 전자입찰 수수료, 둘째, 보안등?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셋째, 동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이상 3가지 사항 중 전자입찰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 및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 수수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참가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설계서 제공, 예정가격 작성, 개찰 등 일련의 입찰업무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공역무(공공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반대급부(반대급부)적인 세외수입으로, 전자입찰 참가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건당 1만원을,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만원, 5천만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면서 2001년 551만원, 2002년 2,804만3천원, 2003년에는 10월말 현재 2,562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찰과정의 전산처리로 과거 수작업 처리에 비해 입찰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서류 간소화와 시간?비용절감 등 일련의 입찰집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 대폭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자입찰제도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여 업체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를 인하?조정하도록 권고 한 바 있으며, 관련 업계 또한, 업체 부담 경감차원에서 전자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 폐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존폐(존폐) 여부를 검토한 바 있고, 검토 결과 현행대로 존치(존치)할 경우에는 연간 2천여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로 열악한 구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전자입찰제가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감사원의 입찰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조정 권고, 타 자치단체의 징수 폐지 추세,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 등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 참가수수료의 징수근거인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구 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전인수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인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안정과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 신설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등?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2,279등이며, 보안등은 4,086등입니다. 금년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1,700만원을 확보하여 신설 및 교체공사 67등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보수비는 2,150등에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여 유지관리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해소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이 시민생활의 편익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설인 만큼 2004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범죄발생이 우려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연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자원 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제고 방안,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시민참여 홍보 및 전문가 양성방안, 셋째,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의 확대방안 등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제고 방안입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4월 20일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그 동안 제도화되지 못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제도화함은 물론, 봉사자의 분야별 교육훈련을 실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 배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전개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으로는 발족 당시 27개팀 1,352명이던 자원봉사 인력을 44개팀 3,583명으로 확대하는 등 9개분야 79개 사업의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사람이 일년에 두 번 이상 자원봉사하는 112운동 참여 1,200명, 독거노인 한가족맺기 26세대, 부자세대 밑반찬 제공 25세대, 장애인 정보 봉사교육 150명 등 관내지역의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태풍 매미 피해지역인 경남 남해에 50명을 파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참여율은 인구 대비 3%로 광주시내 타구 평균 1.5%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정부차원의 법, 제도, 재정적 지원의 미흡과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므로 2004년에는 60개팀 4,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각 기관?단체 및 기업들을 방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동 좋은동네 만들기 등과 같이 동별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동 단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으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시민참여 홍보 및 전문가 양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하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사례 및 수요처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알리고, 금년 초부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방문 실시한 112운동을 더욱 확대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소식지, 프로그램소개 및 모집홍보물을 수시 발간?배포하여,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활동사항을 홍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한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 3,583명중 여성자원봉사자는 2,097명이 등록,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분야에 자원봉사자 가입을 적극 권장, 전문가 및 남성의 등록을 확대하고,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관리자교육 등을 실시하여, 센터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팀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팀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상호교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금년 들어 사회복지분야에 편중된 활동을 넘어 의료기관, 재해복구, 구조구급, 환경보호, 교통질서, 공공기관분야 등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대병원봉사팀 등 44개팀에 대하여 팀별로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4년에는 광범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수요처 100개소에 대한 조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봉사자를 파견하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동구 기관장 릴레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구청장부터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훈훈하고 정겨운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신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 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태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주력하고 계신 유태명 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은 타협과 조화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의원간 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통해 반대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때론 설득 당하면서 최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나 문제를 놓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척해서는 안되며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만이 최고이며 완벽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의견만을 고집하게 되면 대안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타협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는 「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윈-윈 게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의정활동에 적용될 때, 원만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평소 의문이 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 운용 및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3～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등을 근거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과 재원의 조달방법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서 연차별 재정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과연 모든 투?융자 사업이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 집행되고 재원이 조달되었는 지와 지방재정계획서와의 차이는 다소 인정되나 계획서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 모든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심의하여 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며 또한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협의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가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옳고 그름을 심의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 또는 삭감을 통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모든 점을 판단하여 부결시킨 사업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행정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육대상 아동연령을 보면 가정형편, 발달상의 특성 등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주대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이며 (영유아 보육법 제1조 및 제16조),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종류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며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은 11인이상, 직장보육시설은 5인이상, 민간보육시설은 21인이상, 가정보육시설은 5인이상 20인이하의 상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등 시설 42개소에 대하여 21억 6,21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령별 지원 내역을 보면, 저소득 2세미만 24만 3,000원, 2세 20만 1,000원, 3세이상 12만 5,000원, 중증장애 24만 3,000원, 경증장애 20만 1,000원, 기타 저소득 2세미만 9만 7,200원, 2세 8만 400원, 3세이상 50,000원, 5세 국고보조 시설 90,000원, 5세 민간보육시설 10만 5,000원, 중증장애 24만 3,000원, 경증장애 20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시설 은 90%,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90%,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를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각각 10%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으로 동백어린이집, 대인어린이집, 학운어린이집, 학동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과 위탁방법은 어떻게 되며, 인가정원과 실제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중 대인어린이집 운영체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단체포함), 개인, 가정(놀이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가정원과 실제인원이 일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영아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지원기준에 맞추려면 만1세 이하 반은 5명, 만2세 반은 7명, 만3세 이상 반은 20명 정원으로 3개반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있지도 않는 영아가 있는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만들어 단속이 나오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대여해 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금년초 서울 10개 구청의 점검 결과 실제 어린이집 한 곳이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아를 출석부에 올린 혐의로 적발되어 지원금이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타 지역 구청관계자에 의하면, 첫 번째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면 연락망을 통해 전 어린이집으로 단속내용이 전파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어떤 절차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지와 학력, 경력 등을 적용하면서 호봉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어린이집 시설과 버스운행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차시 안전을 위한 보육교사의 착안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사회 안전망 시스템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급자 선정시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의 임금확인서상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소득기준액보다 초과한 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승용차를 소유한 세대의 경우 장애 1급 내지 2급의 보철용 차량, 생계에 이용하기 위한 차량, 기타 질병으로 병원진료를 위한 1500cc이하의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생계와는 무관한 2000cc급 이상의 차량 소유자를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는지, 선정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최근 우리사회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충격적인 자살?자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빈부격차 심화,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지급대상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102만원 이하의 자이므로, 120% 수준에 해당하는 122만4천원까지의 소득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를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최저생계 이하의 비수급 빈곤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민선3기 취임사에서 복지 동구건설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을 좀더 넓혀 나가고 소외계층과 서민 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계층에 대해 우리 구 차원에서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중 이용시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의무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산후조리원, PC방, 수면방, 전화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003년 3월 29일까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조명등은 건전지나 축전지식으로 20분 이상 점등이 가능한 것으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정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지난해 3월 30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2003년 3월 29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휴대용 조명등의 설치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단속에 적발된 경우 1차는 시정보완 명령을, 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다중 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단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는 각 업소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 돌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관과 우수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은 하수와 빗물이 동시에 유입되도록 설계돼 있어 비가 약간만 내려도 오수까지 함께 넘쳐 흐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썩히고 시가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하수관 설치 현황 및 우수관과의 분리여부, 분리되었다면 구간과 총연장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하수관과 우수관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지관 및 주관의 설계기준(크기)과 통합 하수 우수관의 교체 실적을 밝혀주시고 교체시 설계기준을 설정하면서 강우량은 몇 ㎜를 고려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강우량과 하수관의 설계기준(크기)을 감안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하수관과 우수관 분리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민원 제기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 큰 하수관으로의 교체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도 공사 및 하수준설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수도 공사가 시급하지 않는 지역에 공사를 하거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하수도 공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여 우수기에 하수가 역류되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독 비기 많이 내려서 그런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하수도 공사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은 어디이며, 향후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과 관련하여 하수 슬러지 발생과 처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하수 슬러지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 7월 이전 하수도 준설 연간 슬러지 발생량은 몇 톤이나 되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이후, 하수도 준설 처리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광주의 중심지로서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며 특히, 노후 건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상가와 백화점 지하매장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들의 비상통로가 유도시설 불량 및 물품적치 등에 의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상시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은 몇 개소며, 안전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폭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각종 시설들이 별도의 안전관리기준이 없어 지극히 형식적으로 구비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대형 참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설물 점검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중기지방재정운용 및 투?융자사업 등 재정운영관련 사항. 둘째, 다중이용시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 셋째,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넷째, 하수관 및 우수관 설치 다섯째, 하수도 공사 및 준설 슬러지 처리 대책 여섯째, 어린이집 운영 일곱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및 사회안전망 시스템 관련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중기지방재정운용 및 투?융자사업 등 재정운영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사업 등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중복성, 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재정 운영제도로써, 투자심사대상은 단위사업당 10억원 이상으로, 30억원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광역시와 중앙에 심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제도와 타 재정관리제도와 연관 관계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신청, 지방채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와 투자가용재원 분석 등에 대해 예산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친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 완료되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에 반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ㆍ계획적 측면에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보조금 등 중앙정부 및 광주시의 지원액을 추계치로 계상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원이 허용하는 한 새로운 신규사업 보다는 지금 계속 시행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어겨가며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성과 공정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현행 예산제도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제출권은 구청장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같이 가용재원이 빈약한 여건에서는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예산 심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기능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의원님들에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마땅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는 예산 심의전에 의원님들께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기도 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하는 예산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거부감을 느끼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결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은 물론,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하수관설치현황, 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준설 슬러지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2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 및 2003년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백화점, 호텔, 예식장,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38개소와 위락?휴게시설 기타 신규업종 등 총 97개소를 중점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설날과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과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특별안전점검, 그리고, 가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등 현재까지 총 4회를 실시, 21건의 현지시정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설은 없으나,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 2에 숙박시설, 유흥업소, 휴게업소 등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책임기관인 동부소방서에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점검 및 홍보토록 하고, 우리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시설별 점검 리스트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구조부의 균열 등 이상유무와 누전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및 비상통로의 물건 적치여부, 가스용기 관리상태,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설치현황 및 오?우수관 분리현황과 설계기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 설치현황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0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된 지역은 지원동 주남마을, 남계마을, 선교마을과 학운동 증심사 지구에 오수관거 26㎞와 우수관거 21㎞가 설치되어 있고, 이외 지역 254㎞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통합된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의 기준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한 계획 하수량과 실제 발생하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 하수량에 50%에서 100%의 여유율을 두어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관과 오수관이 통합되어 있는 합류식 지역의 설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선은 250～600mm, 간선은 700m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하수관의 교체실적은 2000년부터 2003년 11월현재 총21㎞를 교체하였고, 사업비는 35억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통합 하수관의 설계기준 강우량은 확률 강우강도로 하여 지선 하수관로의 강우강도는 5～10년 빈도, 간선 하수관로의 강우강도는 10～30년 빈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일 강우량으로 환산한다면 150～230mm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 분류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수에 의한 침수방지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분류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하수도시설의 형태 및 지하매설물의 매설상태 등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으므로, 분류식 하수관의 도입에 대하여는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원제기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현황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하수관 교체 등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하게 하수도 공사가 필요한 지역과 하수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하수도 공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은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학동 910-80번지 등 25개소입니다. 이들 상습 침수구역 25개소의 침수피해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략 3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 2일에서 5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인 계림동 505-864번지 폐선부지 주변과 산수동 작은굴다리 주변, 동명동 209-37번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하수도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동 그랑프리호텔 주변 저지대 지역의 하수관 확장공사는 1억 3천만원이 소요되나, 연내 예산확보가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에 설치된 직경 600mm, 약 370m의 하수도를 직경800～900mm로 확장하여 약 4.5ha에 가옥 60여동의 침수피해를 해소할 계획이며, 나머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004년 중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연간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하수 슬러지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학처리 등을 거쳐 발생된 유기성 오니는, 토양오염 등의 이유로, 직매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하수도 청소를 하면서 발생된 준설물은 무기성 오니로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한후 매립장에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발생되는 237톤의 준설물은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첫째, 구 위탁 어린이집 운영방법, 정?현원 수 및 대인 어린이집 운영체계 둘째, 동구 관내 어린이집 점검 결과 및 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절차, 어린이집 버스운행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보장가구원 월평균소득이 지침 기준액과의 초과 여부 및 2000cc이상 차량소유자의 수급자 선정 유무 넷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구차원의 관리 및 대책 등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구 위탁어린이집 운영사항과 인가 정?현원 및 대인 어린이집 운영체계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인가 정?현원 일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공립 4개소, 법인 9개소, 민간보육시설 21개소, 가정보육시설 12개소로 총 46개소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는 구립 보육시설로 모두 민간에게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동백어린이집은 2001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후 2년간의 위탁기간이 경과되어 2003년 재위탁한 시설이며, 대인어린이집외 2개소는 ‘96년 위탁후 준법 및 협약 내용 충실 이행과 교육 및 시설운영이 우수하여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에는 공개모집 등 위탁 방법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의 인가 정?현원을 보면 동백어린이집은 정?현원 82명, 학운어린이집은 정?현원 47명, 학동어린이집은 정원 96명, 현원 89명으로 대부분 정원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인어린이집만 정원 41명보다 4명을 초과한 현원 45명으로, 그 사유를 보면, 대인 어린이집은 대인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맞벌이 시장 상인들이 보호아동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원을 준수?운영토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제출한 보육료 지원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1,190여명의 지원아동 명단을 전산 입력하여 매달 확인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당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육아동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한 보육시설은 없으며, 앞으로 관계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부당?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인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보면, 1996년 1월 15일 동구 대인동 김명희씨와 2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년 8월 26일 동구 동명동 정정순씨와 위탁 운영자 변경 재협약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구 관내 어린이집 점검 결과 및 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절차, 호봉책정 과다 사례와 어린이집 버스운행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6월중에 실시한 결과 26개 보육시설이 안전교육계획 미수립 등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사고 등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는 보육교사가 상시 승차하여 차량 내에서의 안전은 물론, 승하차시와 건널목에서의 안전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아동안전 원년의 해”인 만큼 지속적인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2003년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보육시설 근무 경력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후, 그 호봉에 따라 2003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자격 및 경력은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있어, 호봉과다 책정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급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보장가구원 월평균소득이 지침 기준액과의 초과 여부 및 2000cc 이상 차량소유자의 수급자 선정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소득?급여, 국세청 종합소득, 퇴직금 등 14개 항목에 대해 반드시 조회를 거쳐 수급자 책정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초과된 자가 보호된 사실은 없으며, 단, 수급자로 책정된 후 취업을 하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급여 중지를 하고 있으며, 2003년도 중지자는 165가구 318명입니다. 또한 20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를 수급자로 책정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구차원의 관리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상위 계층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12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서, 우리 구는 현재 273세대 648명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층은 현행 법적으로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장기체납세대 및 납부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에 대해서 보험료 면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상위 계층중 한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필요한 126가구를 선정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씩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고, 구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틈새 계층을 발굴해서 자매결연, 긴급구호?자원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의료급여 지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에서 1촌 이내로 완화함에 따라, 현재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저소득계층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실제로 보조하는 시설, 어린이집은 3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기는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화순에 1곳과 군산, 인천에 각각 한 명씩 해서 세명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와 또 주민등록법상 6개월을 목적으로 했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개인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즉 독거 노인등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개인이나 또는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또시설에 위탁할 경우 시설에 보조하는 인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제로 시설에는 우리가 보조할 때 예를 들어서 “일일성노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인원이 백명이다. 거기에 실제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위탁 시설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중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 가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1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항은 보육료 지원아동중 화순, 군산, 인천 등의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은 동구에 있고 타 지역의 보육시설에 입소된 경우 2003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며 대부분 부자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때문에 외가등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우리 동구에서 세명정도 해당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자는 몇 명이며 국민기초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여가 이중 지원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시설수급자는 1288명이며 국민기초수급자가 시설입소하면 시설 수급자로 관리되므로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요구것외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검증하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