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5일 최성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10일 서재홍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11월11일 김철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동 서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33조2항」에 의거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월24일 달서신문이 발행한 머릿기사에서 반부패국민연대대구본부가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 달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경악을 주었습니다. 청렴도 1위가 북구청, 2위가 서구청, 3위가 남구청입니다. 1, 2, 3위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4위부터 8위까지는 해당구청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왜 첨단달서구, 61만 달서구, 대구를 대표하는 달서구라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자랑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렴도 1, 2, 3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달서구가 되었습니까?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원 한 사람이 아닌 주민으로서 속시원하게 욕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4위인가 8위인가 그 자체는 모릅니다만 그 중간치가 되는 것 같으면 한 6위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언해서 공무원의 경직성도 달서구가 꼴찌에 가 있습니다. 행정을 가장 잘하는 구청장,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경직성이 가장 꼴찌냐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말 대서특필되고 뉴스에 보도되고 했던 어린이집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어린이집이라든지 폐쇄나 시정을 명령 내리면 될 줄 알지만, 그 전에 모순된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계산기나 두드리면서 하는 행정은 어느 누구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융통성이 없고 경직성이 강하다보니까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22억5,000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올라왔습니다. 빚을 내자는 겁니다. 연리 3%,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빚을 내도 된다.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당정협의회 때 두 분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 중에서 당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회의에서 이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저히 우리 예산으로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 것이 빚내자는 겁니까? 연리 3%에 5년 후 같으면 22억5,000이 약 30억이 됩니다. 30억을 갚기 위해서 다시 40억 기채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빚내가면서 이런 것을 하자는 겁니까? 또,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라도 나누어야 됩니다. 실지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채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정식으로 기채를 하는 방법을, 지방채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 던져 주어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 것이면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양대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내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달서구를 위해서 구청장과 저는 오늘 이 시점부터 사표 내고 집에 아이 보러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지 구청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기에 달서구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또 그 위에 우리 구민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철저하게 모독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참지 못해서 오늘 5분발언을 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미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9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첨단도시달서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의 미래도 밝아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당면한 현안사업과 지난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재정지원,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9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가 증가하여 우리 구 예산의 올해 전체모습은 1,60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8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8억5,600만원, 구민회관건립사업에 지방청사정비기금 22억5,000만원을 기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지역난방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 17억3,400만원, 구민회관 개관을 위한 진입도로 설계비 5,000만원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과 태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비 2억, 소·하천 도로 정비 3억, 공원 내 수목복구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대명천복개사업에 30억, 공원재개발 5억, 경로당 신축 5억, 독립운동기념공원 사업 3억 등 특정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의 추진과 태풍피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증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잘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1월21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