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6일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문서의 처리 과정 대부분이 대면결재 형태였으나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거의가 전자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민원 처리도 무인 발급기 또는 행정종합 시스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장 직인을 전자 이미지로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은 전자 컴퓨터 [화일]로 만들어 사용되는 모든 문서 형태를 말하며, 무인민원 발급기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 없이 컴퓨터에 의하여 민원서류가 자동 발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서 등 10가지 종류의 민원을 발급하기 위하여 1층 종합민원실에 현재 설치 가동 중인 자동발급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 시스템은 중앙 전자정부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되는 모든 문서 또는 민원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전자 이미지 공인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종합시스템을 통한 공문 처리 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관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직인 모형을 그대로 컴퓨터에 스캔 입력하여 사용되는 관인을 말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2조]에 전자 이미지공인의 비치 사용 범위가 무인민원 발급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등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자 및 행정정보 [시스템]의 문서는 대부분 공문서 형태로 되어 있어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과 분리하여 구청장 관인을 이미지 공인으로 설정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시 관련 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 강구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 공인의 신조, 개각개인 또는 폐인 할 때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전자이미지공인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종전 견해를 벗어나서 전자문서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시에 밑에 조항에 보면 위조라든가 부정사용을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믿어도 될는지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 놨는지......

해 놨습니다. 기획실에 장치를.....

속된 말로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 있듯이 원체 위조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무인전자공인을 사용했을 때 그런 걸 위조했을 때 전부 사용했으면 민원인이나 발급자가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죠. 신속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장치는 취했고 [6조2항]에 기획감사실장한테 확실하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이나 책임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경찰에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수수료 차이는 없습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는 기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문서하고 그걸 안해 놨기 때문에 전자문서 하는데는 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수수료를 받지요.

수수료 발급할 때는...

그냥 받는 것과 무인발급 받는 것과 똑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있는 걸 합니까?

있는 걸 합니다. 민원실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공시지가확인서 등 10종류에 대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설명서도 어떻게 사용한다는 절차하고 무인발급기 앞에 사용방법을 명시해 놨습니다. 설명서를 붙여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