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중환 의원, 간사에는 변삼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8일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 금산군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황덕연입니다. 2003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3년 11월 1일자로 제안하여 11월 3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2003년 11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황덕연 위원, 간사에 김용환 위원을 선임하고 2003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11월 11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3년도 11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9억 1,8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5억 2,642만 9천원 의 22.25%인 403억 9,2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93억 9,9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1억 3,534만 5천원의 18.27%인 292억 6,4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5억 1,8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9,108만 4천원의 52.02%인 111억 2,7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5.35%로서 기정예산액 88.22%의 2.8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점유비율은 14.65%로서 기정예산액 11.78%의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등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준비 등 9건에 4,08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환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하부기관인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또는 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무가 그 대상이며, 다만 위임사무 중 국가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위원은 송필재 의원, 황덕연 의원, 윤재호 의원, 정태권 의원, 박성하 의원, 하선국 의원, 김용환 의원, 변삼랑 의원 및 본 의원 등 아홉 분이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4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1일은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12월 2일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를 12월 3일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4일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를 12월 5일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12월 6일은 건설도시과를 실시하며, 읍·면에 대하여는 추후 일정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별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건수는 총 220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0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중 일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그 동안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강사수당 또는 전문인력 인건비와 비교시 상당히 미흡하여 적절한 인사초빙과 예우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현실화함으로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3조 별표 제2호의 내용 중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개정하고 1일 2시간 초과시 3만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즉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변삼랑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입니다.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2003년 10월 9일자로 금산군의회로부너 금산군수에게 이송되어 온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을 보충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는 사항으로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승인3명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에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첨부물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서 그 해당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다음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에 광주민주 유공자는 2명이 거주하고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좀 전에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등급이 되어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또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표준안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통보를 이미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부상자와 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 근거법률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문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