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서 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묘지증가 억제와 화장과 납골시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를 더 보완해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이지만 기존 조례안 보다 보완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별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 조례를 궁극적으로 보면 옛날에서 농지관리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 되기 전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미 폐지됐는데 1～2년 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었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있었구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봄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구요. 수시로는 농지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 해당되는 분야 분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됐는데 어떻게.....

추천할 때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례의 주목적이 자치위원회에서 뽑게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미 폐지되고 자치위원회로 명이 바뀌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뽑았어야지 어떻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했는데 변경이 되고 없다보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이미 폐지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시행해 해왔다는 것이지요?

네.

네.

저희가 늦은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만들면 생연1동이나 중앙동, 생연2동은 제외하고 상패동, 불현동, 소요동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자치센터로 바꾸면 인원이 몇 명이지요?

18명입니다.

각 동에서 하되 생연1동이나 생연2동, 중앙동은 농가가 없잖아요?

농촌의 통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리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특별히 농지위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된 지 몇 년됐지요?

99년에 됐습니다.

5년동안에 한번도 연임이나 재위촉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로 변경됐으니까 추천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못 바꾸고 실제 움직임은 그렇게 했습니다. 늦은 것은 시인하고 늦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지연은 시켜놓고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 준수를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잘 시행하고 이행을 해야지 그냥 조례가 개정됐다든가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그냥 내버려뒀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가서 하는 행정이 되다보면 시민들이 과연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들 자체도 내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농지관리위원이 됐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위원회로 바뀌었는데도 임기는 만료가 됐는데 재 위촉은 안됐다는 것입니다. 재위촉을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재위촉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든가 해야지 자꾸 피하려고 하면 되나요? 엄청난 과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금조성을 98년부터 했는데 기금조성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3억6,100만원 밖에 못만들었는데.....

연간 5,000만원씩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해서 기금을 확보 했고 6,100만원이라는 것은 IMF 시절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이자가 6,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98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는 고금리였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때는 이자가 많이 발생됐고 지금은 이자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억원씩 하려고 2004년 예산에 1억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1억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을 갖고 기금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금을 어차피 농협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의 별도의 자금이 농민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 3억6,100만원을 예치시켜 놓은 그 신용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하되 단지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5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 안하고 5억원이 넘었을 때는 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을 가지고 농업인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방법을 바꾸는 것인데...... 지금은 농협에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농협에서는 특성상 어차피 농업인에게 대출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담보로 해서 자기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배로 하면 7억2,000만원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처음 목적하고 많이 틀리다. 어차피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농협에서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농협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인들에게 대출이나 융자를 확대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기금이 아니더라도 해왔던 업무이고, 그런데 그것과 연관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나가는 이자하고는 틀립니다. 현행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6%대입니다. 기금을 하면서 저희가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기금에서 이자 발생분이 나오니까 원금 잘라먹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보조해주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맡겨놓고 있는데 기금의 이자율이 몇 퍼센트지요?

3%입니다.

거기다 이자소득세도 내야하잖아요? 이자소득세를 빼고 3%입니까? 빼기 전에 3%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가 안될 수 도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이자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출하면 3%에 하고 만약에 나머지는 3,000만원 대출받았다 하면 1,500만원은 농협것이고 1,500만원은 기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협에 3,000만원 신청하면 3,000만원 해주는데 어차피 농협에 3억6,100만원 예치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해 신용담보로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도 있지만 농협에서 이자는 6%대로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보조를 기금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3%를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3억6,100만원 범위내에서만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것은 아니라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든가 소요재원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되면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목적하고 위반되게 집행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5억원이 안됐고 매년 5,000만원씩 하면 10년뒤에 5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네.

애초의 목적이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어서.....

유명실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농협에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처음 목적하고 잘못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농협에서 일반 농어민육성자금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나 4%의 대출금리로 해서 농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6%를 쓸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쓰느니 단위농협에서 하는 영농자금 3%～4%를 쓰지 이 6%는 안씁니다. 이것은 중앙농협에 장사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위농협에서 영농자금 받으면 3～4%대의 돈을 쓰는데 6%대의 돈을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농협하고 협의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홍운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시의 기금이 3억6,100만원 조성됐는데 그것을 담보로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준다. 대출해주게 되면 3억6,100만원의 액수에 대한 대출이라고 보면 7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6,0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물지요?

농민에게 받아야지요.

그리고 신용대출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농민이 1억원을 대출해갔다고 하면 1억원을 갚지 못했다면 누가갚지요?

그것은 저희가 3,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농민들에게 따로 담보를 받습니다.

우리 기금 3억6,100만원을 예치시켜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다시 7억2,0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액이 7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민들에게 대출해 줄 수 것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1농가당 3,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까?

제10조에 있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5억원이 될 때까지 한다라고 조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지 여기에 대한 시행단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계획입니다.

5억원이 조성성 될 때까지 시간적으로 늦으니까 현재 조성된 금액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3억6,000만원을 받으면 7억2,0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3억6,000만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대출줄 수 것은 금액이 7억2,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해야지 그냥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적에 담보를 3,000만원까지라고 했으니까..... 3,000만원이면 신용대출이 안되지요?

농민에게 나갈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담보제공을 해줘야 한다?

농민들이 대출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농협에 제시를 해줘합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니까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농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관리해야지 잘못하면 괜히 오해받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나마 기금조성을 해놓고 농민들에게 어려운 빚을 넘겨주는 처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에게 7억2,000만원을 갖고 분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자금이 있었는데 1억5,000만원까지 있는데 축산을 현재 하면서 그 사람이 현재 축산을 하지 않고 고금리시대니까 은행에 예금을 했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7억2,000만원 가지고 스물 두 개 집밖에 못하는데 달라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으면 심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했다고 다 줄 수 없습니다.

아까 담보로 한다고 했는데 돈을 못갚는 사람은 담보도 없습니다. 만약에 담보했다가 보증인도 없이 못받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융자를 해줄 때는 1인당 3,000만원이 한계입니다. 그 중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했어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우리 자금 사정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마이너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도 현행조례에서 시행도 안해봤지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3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줬다고 해도 담보를 넣어서 시원치 않으면 보증인이 없으면 떼이는 것이지요?

담보를 당초에 돈을 줄 때 농협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갈 때 담보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대출약관이 있습니다. 은행 약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농민을 위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농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개정안에서 액수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연 6%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원 목적에 위배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농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뒷북을 치는 조례가 아니냐 역대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빚만 넘겨준 농민정책을 역대 정부가 해왔습니다. 현재 솔직히 농민들이 개탄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숫제 그때 정부가 융자를 안 했줬다면 땅이라도 남았다. 농민들은 땅도 저당잡히고 자기들은 빚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단위농협에서 계획안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뭔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런 담보로 해서 이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재배할 때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자부담 30％ 농협에서 30% 자치구에서 40% 해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농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건없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데 융자하는데 기금을 쓰는게 바람직하지 이것은 담보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정책상 농민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제1금융이나 제2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채에 지나지 않고 나중에 농민이 문제가 생기면 제3의 담보자 순위에 밀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음은 좋은데 급하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융자해 주자는 것인데 본의원이 설명했지만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상정한 것이 1억원씩 올리겠다는 것인데 조례제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통과시킨 것이 5,000만원씩 못박았습니다. 먼저 행정부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왔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정우상 새로운 조례에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3가지 정도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금출연금 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서 연 5,000만원씩 해서 5억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5억원으로 해놓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매년하는 것은 것인데 처음에 5,000만원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6년동안에 5,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어차피 기금을 빨리하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시간이 걸리니까 올리겠다고 하는 의견 을 제시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출관계는 우선은 농민들이 대출했을 때 못갚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 돈이 꼭 필요했을 때 농업인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미 농민들은 은행에서 받을만큼 다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올렸던 것이고 우리시는 시작을 늦게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연천이나 농업규모가 큰 군에서는 활성화가 되어서 군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을 늦게 해서 도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계장님 설명을 이해를 하고 저는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 취지가 너무 급히 서두르니까 기금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편법으로 활용해서 대출해서 주겠다는 방법이..... 더구나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조례가 98년에 제정됐는데 몇 년이 되어서도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농림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제 과장님께서 진취적이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너무 급한 나머지 실을 바늘의 허리에다 꿰서 쓸 수는 없다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자는 뜻이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좀더 농민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목적은 농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진짜로 사실 농민들은 부채가 많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지 심의해서 수혜받는 농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에서 주는 그런 모순된 행동은 하지말아요. 이상입니다.

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원사업에서 융자금 한도가 농업생산하고 유통시설 지원사업에는 농가당 3,000만원이라고 했고 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에는 농가당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하고 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농업생산이 될 수 있고 농업경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지원할 때 어떤식으로 구별할 것인지요?

정우상 생산하고 유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건축물이나 기계라든가 설치할 경우에 해당되고 경영자금은 사료대라든지 농작물주변에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을 경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농업생산도 농업경영인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석하기 따라서 경영도 되고 생산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상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상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봐주세요. 3항과 4항에 농업경영인 및 농업전문인력의 교육, 육성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없고 제4조 4항에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및 활동지원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4조 1, 2항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에서 1,000만원씩까지 한도는 정했습니다. 3항, 4항은 조례만 했을 뿐 유명무실한 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우상 제10조제1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10조1항에 보면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없습니까?

정우상 그것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자 범위내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거의 1,000만원 이상은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자기금을 쓰지 않고 이자 범위내에서 써야하기 때문에요.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 돈이 못나가는 것입니까?

정우상 이자를 당장은 쓰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기금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써야할 사항이라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이자발생할 때까지는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우상 시는 예산부서에서 확정해 주셨으니까 확정되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만 해 주시면됩니다.

시에서는 다 됐습니까?

정우상 거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다 명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정우상 당초 목적에.....

정우상 이자만 갖고 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상 그래서 은행에 안을 낸 것이 은행하고 협의해서 우리 기금은 손을 안대고 은행의 자금으로 해줬으며.....기금을 손을 안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보존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우상 3호 내지 5호까지입니다.

네. 보조금에 대한 한정액을 정해줘야 합니다. 보조해주는 내용의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예산으로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에 지원해주는 것을 이제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네.

기금운영에 이자에 준에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한 것을 보니까 운용자금이나 경영자금에 있어서 쓰게끔 설명하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포인트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 실을 매고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넓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