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에게 별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 조례를 궁극적으로 보면 옛날에서 농지관리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 되기 전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미 폐지됐는데 1～2년 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조례의 주목적이 자치위원회에서 뽑게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미 폐지되고 자치위원회로 명이 바뀌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뽑았어야지 어떻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이미 폐지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시행해 해왔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농민을 위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농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개정안에서 액수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연 6%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원 목적에 위배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농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뒷북을 치는 조례가 아니냐 역대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빚만 넘겨준 농민정책을 역대 정부가 해왔습니다. 현재 솔직히 농민들이 개탄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숫제 그때 정부가 융자를 안 했줬다면 땅이라도 남았다. 농민들은 땅도 저당잡히고 자기들은 빚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단위농협에서 계획안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뭔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런 담보로 해서 이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재배할 때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자부담 30％ 농협에서 30% 자치구에서 40% 해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농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건없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데 융자하는데 기금을 쓰는게 바람직하지 이것은 담보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정책상 농민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제1금융이나 제2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채에 지나지 않고 나중에 농민이 문제가 생기면 제3의 담보자 순위에 밀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음은 좋은데 급하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융자해 주자는 것인데 본의원이 설명했지만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상정한 것이 1억원씩 올리겠다는 것인데 조례제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통과시킨 것이 5,000만원씩 못박았습니다. 먼저 행정부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왔어야지요.

계장님 설명을 이해를 하고 저는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 취지가 너무 급히 서두르니까 기금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편법으로 활용해서 대출해서 주겠다는 방법이..... 더구나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농림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제 과장님께서 진취적이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너무 급한 나머지 실을 바늘의 허리에다 꿰서 쓸 수는 없다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자는 뜻이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좀더 농민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본 목적은 농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에서 주는 그런 모순된 행동은 하지말아요. 이상입니다.

기금운영에 이자에 준에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한 것을 보니까 운용자금이나 경영자금에 있어서 쓰게끔 설명하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포인트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 실을 매고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