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시 전체 중에서 사용할 것을 기획실에 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예산에서 쓰도록 3,000만원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 예산이 올 12월까지의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우리가 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 대한 홍보 유인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마을회관 신·증축 해가지고 5,000만원씩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신·증축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의 예산이 잡힌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대충 4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쓰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13동이 있습니다. 13개 중에 7개 마을회관이 아주 취약해서 다시 짓거나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유동1리, 유동2리, 광석리, 도곡1리, 도곡2리, 향한1리, 엄사2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토지가 우선 확보되는 지역부터 지원을 하자.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마을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토지는 부락에서 해결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땅을 해결하는 부락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마을 책임하에 시공을 하고 사후관리까지도 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부락에서 한두 곳은 들어온 데가 있는데 네 곳을 다 받아가지고 금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1동당 보수하는 데는 3,000만원도 줄 수 있고, 또 신축하는 데는 5,000만원이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1개소당 약 5,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순 위원!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 관용차량 구입비로 3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 등에 사용할 업무용 차량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별 대수와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용 차량의 확보 계획과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한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차는 구입이 됐습니다. 또 의장님 차와 구급차까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대인데 그 목록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 보다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스타렉스나 12인승 같은 승합차가 예산도 절감되고 실용적인데 이를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의회전용 업무용 차량을 배치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차량이라서 폐차를 시켰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 백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차가 업무용으로 필요하고 의회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탈 수 있는 12인승 이상의 중형버스 정도로 해서 의회에서도 활용하고 집행부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만 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따르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풀 관리하면서 차도 풀 관리하고 해서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우선 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용으로 쓰다가 불편한 점이 많다든지 하면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인승 정도의 중형버스를 사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난방비는 연 2회 나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2명에 8만7,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응급조치비로 해가지고 예산 전액이 국고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치료비 명목으로 나갈적에 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나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응급조치만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는, 110페이지에 여성 한부모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모가정이지요?

예.

학습도우미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5만7,140원에 35명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별로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암리에 세화주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동이 한 35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사를 두어서 도우미로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기간은요?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해서 2개월에 2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은농제 행랑채 초가지붕 이엉잇기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은농제 보수공사는 지방유형문화재 13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가지붕이 2년이 지나 부식되고, 훼손되고, 잡초 등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해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비로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도하고 추경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더 받아서 2,000만원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두계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불법업소 야간단속 특근자 급식비 해가지고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에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한테 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근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분들만 저희 집에서 보살펴 왔는데 앞으로 저도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도 많이 하면서 조그만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야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서관건립 문제가 복지문화과 소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립은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서관은 지금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금암동 7-1의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은 어디지요?

남선면사무소를 증축해서 하는 겁니다.

어제 사전을 봤어요.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도서관과 문화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용어상의 개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 있다면 도서관 갔다가 문화의집 갔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최초 계획상의 문제를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계성이 지역상,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왜 이것이 떨어졌는지 저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러한 것은 한쪽에, 그리고 유흥가나 이런 데만 아니라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어놓고 도서관에 가라니까 아이들은 자가용을 태워달라, 버스를 해달라, 그렇다고 걸어갈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이것을 못 고친다면 차제에는 문화의집 문제와 연계된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 할때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꼭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재검토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고, 만약 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이라도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학생들이 쉽게, 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고 해서 나중에 실적 따지면 정말 두고두고 후손들한테 욕얻어 먹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문화의집 조성은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도서관 건립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책도 보고 열람도 하는 등 시청각실로 저희들이 해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창작실이나 자료실, 사랑방, 컴퓨터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의집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하고 문화의집 조성은 구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건물 내에서의 구분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구분은 아니지 않느냐, 같은 건물 내에서 구분을 하면 되거든요. 도서관은 방음장치 잘 되어서 조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주부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연계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저는 남선면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쪽에는 크게 어려운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에게도 모든 지원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보면 지난 선거운동을 할때 쌀좀 팔아달라고 하고 뭐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대책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쌀을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한다면 흡족은 못하고 만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가야된다 이겁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분야를 아까 보니까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이런 돈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을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과감하게 어려운 분들 쪽에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유심히 이 분야를 보겠습니다. 비교 검토를 할테니까 어려운 분들 쪽에는 솔선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주문을 드립니다.

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업무는 노인이 됐든, 수급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전부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남선면에도 이 세 가지 사항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나가는 것 뿐이지 개개인별로 따지면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시설에 지원된 실적을 예산과 횟수, 방법, 무엇을 사다 드렸다든지 어떻게 했다는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경비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복지문화과가 중복사항인데 복지문화과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육시설 운영 20개소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으로 자유총연맹 계룡시 분회에 대한 지원 사항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의원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친환경적인 전원·문화·군사도시로 하고 공약도 상록 2030 계획을 세우는 등 깊은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무공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계룡대에 들어오는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 사람들도 굉장히 기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은 음식물 분리수거통 하나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선거할 때 들여다 보니까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성토했어요. 이 분야를 보니까 예산에는 잡혀 있지를 않고 내년도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잡혀 있다면 내년도에 세울 계획을 구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현상을 실질적으로 계룡시 전체를 제가 조망해 보고 남선면을 찾아야지 남선면만 볼 수는 없거든요. 전부 똑같은 상황일테니까요. 그래서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또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별도 보고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언 듯 보니까 소송이 걸려가지고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아울러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100% 이 분야를 동의를 못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계룡시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의 실패한 사례도 있고, 부안 핵폐기장 때문에 부안군수가 엄청난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이슈로 되어 있는데, 계룡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시작부터 벌써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문제는 이제까지 해왔던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어떻게 된 과정이며 앞으로 주민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구두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액이 4회에 10만원씩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만, 불법투기 신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차제에 홍보비를 증액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신고체제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니까 홍보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계룡대쇼핑타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부대에 있는 병사가 우리 쓰레기 뒤에다 불법투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실에서 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병사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요소 요소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짜 감시카메라도 달고 해가지고 옛날 중부상가, 지금은 스포츠랜드라는 그 뒤에다 감시카메라도 해놓고, 또 100만원 과태료도 써놓고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홍보비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준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이 실적도 좀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것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는 청정지역 계룡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관계와, 소각로설치 관계,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관계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구를 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겠고, 우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2004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된 조례를 그동안에는 논산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입법예고 20일간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조례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서 이것이 다 지정됩니다. 특히, 저희가 먼저 이장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남선 아파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용연한이 매립 7년에서 소각 20년으로 사용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현재 사용중에 있는 입암리 폐기물처리장 내에 하루 쓰레기 25t씩 소각 처리코자 열분해가스화 시설 소각로 1기를 약 1,000여평 규모로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원인데 재원은 국비 12억원, 도비 12억, 민자 1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9일 환경부의 하루에 50t 이상 소각시설을 하는 국비보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계룡출장소에 국비보조 소각로 설치 대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9일 1시간당 2t 미만의 경우에는 단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소각로협회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설치추진협의회가 사회담당, 기획예산담당, 경리담당 실무자로 구성을 해서 국내 선진지를 견학 후 발주방법을 기술공모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2001년 6월 21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소각로 준공식이 있다는 초청장이 와서 참석을 한 바, 시설이 우수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8월 27일 우리 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성군과 같은 기종으로 사업시행할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10월 4일 민간인 투자사업자로 보성군 소각로를 시설한 주식회사 켄텍오파스, 대표가 김성천입니다만 제안을 권유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서 11월 9일까지 기획예산처 소속 민간지원센타에 제안서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이 되어 켄텍오파스를 최초 제안자로 우리 계룡출장소에서는 선정을 하고, 민간투자법 9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 일간지와 관보에 기재를 해서 12월 19일 주식회사 영엔지니어링 대표 홍영기가 제3자 제안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기술분야하고 경영상태 등을 평가했는데 12월 27일 주식회사 켄텍오파스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12월 28일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30일 제2순위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영엔지니어링에서 평가결과 자기들이 1순위 되어야 하는데 2순위가 됐다는 이의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법원결정은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하니까 영엔지니어링에서 기각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2002년 7월 4일 다시 항소를 해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2003년 3월 26일 원고인 주식회사 영엔지니어링이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2003년 4월 12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현재까지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켄텍오파스는 소각열분해를 하는 방식이고 영엔지니어링은 한국타이어의 산업폐기물을 녹이는 소각방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특성상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위원들이 영엔지니어링에 점수를 1/2로 주었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 부분을 영엔지니어링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룡출장소에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에서 평가한 방법이 옳다"라고 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저희가 지금 사법부에 제출해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최종변론을 하고 12월 중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간청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12월 중에는 결말이 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결말이 되는 대로 바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려하시는 대로 원래 소각로 설치의 타 시군을 보면 토지물색에서 설치까지 약 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그 매립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기계설비하고 소각로 설치하는 것의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립을 4년 정도는 저희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소각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 혹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을 경우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이주보상금으로 2억689만2,000원이 지출됐고요. 이 부분은 토지대가 6,2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던 건물 2가구가 있는데 4,551만4,000원이 지출되고, 다음에 정착금으로 3,679만6,000원이 지출되고, 다음에 물건값으로 6,188만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952만원 지출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2억8,300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100%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 문제는 과장님 책임하에 이상이 없다?

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없다면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분야가 다시 거론되거나, 이 주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는지도 좀더 심층 보셔야 합니다. 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소각로 문제는 법정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주민들의 문제를 가장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방침하고, 그동안에는 논산시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5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된 것은 모두 7건으로 1건은 5만원을 지급했는데 원래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6건의 30만원은 11월 중 계룡시 예산이 편성된 후 지급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만 50%는 좀 과다하다, 예를들어 과태료 10만원에 5만원을 주면 이것을 직업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동차 위반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포상금을 10% 내지 20% 정도로, 그러니까 10,000원이나 20,000원정도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 주에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참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환경녹지과에 와서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발부받아 붙여서 내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나 이런 곳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납품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주민들이 사가지고 붙여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정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쓰레기 봉투 판매라든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그러냐면, 이게 그동안 저희 인근 시군도 그렇고 대전시를 포함해서 금전문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너무 멀고, 바로 바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24시간 안에 입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횡령으로 피해를 보는 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시청으로 회수를 해서 시청에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금전사고 없이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대형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쓰레기 수거는 업자를 위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민이 바로 그 업자한테 전화를 하면 업자가 가져가고 업자한테 직접 우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주는 방법 등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지를 모아가지고 2004년부터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골치아픈 폐기물 처리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2억 얼마를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거의 해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킨 것 뿐이고 그 외에 왕대리 부락이나 입암리 부락의 민원관계는 아직 큰 민원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폐기물처리장 시설관계는 법적인 문제로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민원사항이 앞으로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싶은 것은, 11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2단계 시설이라고 해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는데 할 수 없는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사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우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환경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특근자가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업무추진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건수와 처리를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의 실제 현상 문제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들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경제과소관

위원입니다. 12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농축수산 시책추진비로 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따른 일반 경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과를 운영하다 보면 시책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 경상비 성격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경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그러한 경비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편성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농업경제과라면 농업경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왕대공단의 산업시설이 있지만 지역 자체의 수입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문화·군사도시로 하다 보니까 배후시설에서 위락시설이든지, 음식 등등 유흥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나오는 세수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 자체 세입을 아까 보니까 50억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고심도 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두마면으로 내려오는 고유명칭이 있잖아요? 두마라는 것은 "콩두"자하고 마는 삼베를 얘기할 때 그 "마"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이런 것을 이용한 전국적인 어떤 행사같은 것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겠느냐,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대전에 가보면 과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특수재배를 계속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좀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돈도 안 들어가고 더 좋겠습니다한 최소한의 경비를 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특산물로 어떤 것을 재배해 보고 어느 지역 보다도 좋다, 잘 되더라, 내일 모레 팥거리축제인가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지역 고유의 특수농작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의 농작물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여기에 와서 두부도 사가고, 콩도 사가고, 팥도 사가고, 또 그것은 소위 얘기하면 1차산업 개념이고 3차, 4차 개념으로 거기에다 뭐를 접목시켜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하는 데에 여기의 팥과 콩을 넣으니까 세계적인 건강식품이 됐다, 무슨 박사가 연구한 결과 이렇고 먹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시간적 여유도 갖고 충분한 문제를 발췌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그야말로 농사도 서로 농민들이 지으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만 우선이 아니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인들도 농경지를 쉽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면 정말 농민은 떠나야 되는, 군인이 들어와서 농민이 떠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일부 들리는데 이러한 것도 방지하면서 그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우리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군협력 문제인데 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군사도시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무엇인가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분야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방송에서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에 전우들이 방송국에 출연을 하면 많이 모였어요. 우리 남자들이 모였을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군대 얘기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애절하고 보고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군대의 어떤 일부 시설을 이용한 옛날 전우들이 이쪽에서 모여가지고 군사훈련, 숙식, 옛날같은 모습의 부대마크 이런 것을 특별히 제안하고, 옛날같은 막사를 지어서 하루 훈련도 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콩이나 팥거리축제를 하면서 먹기도 하면서 육군본부 버스로 한 번 돌고, 특수지역을 뺀 나머지에서는 앉아가지고 두부두루치기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군과 민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도, 공단이 들어오지 않고도 저희들 자체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하신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굉장히 좋을 겁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의 경제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친환경 전원·군사·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생각이 있으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의 보조금 정도의 그런 차원이겠지요. 이 분야는 소외됐거나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다 계상됐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어떻게 지원이 됐으며, 액수, 무엇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준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결과는 중요하지요. 지원은 했는데 나중에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내역과 그 결과내역을 서면으로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시로 승격이 되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등 모든 부분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또는 품종개량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다 치더라도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청정화를 강조하면서 기호도가 높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타가 생겼기 때문에 기술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한 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하고, 또저희 지역에서 개발된 특산물하고 관 체험행사를 통해 자꾸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육군은 저 혼자고 해병도 한 분 계신데, 군쪽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께요. 군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할테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팥거리축제나 이런 행사를 좀더 폭을 넓게, 우리 지역을 떠나 전국적인 단위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엄사중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8쪽에 보면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의 선정기준하고 앞으로 재원을 더 확충해서 대상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봄에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를 하려면 상토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농업인들은 자녀 장학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상토지원 문제는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이면 초·중·고등학생 자녀 누구든지 혜택이 있는 겁니까?

예, 기준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농업인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학교별로 지급되고 있는 인원 대상을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문제, 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관리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위탁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위탁 용역을 주어서 그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한테 얼마씩 입금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엄사4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에다 마구잡이로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 이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공동주택만 되고 있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는 일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안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업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부터 엄사지구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이 화요장터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직거래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품을 포함한 250여 개의 노점상이 난립하는 바람에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가 무단점유 되고 해서 교통도 막히고, 또 지금은 자릿세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것을 정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하고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방침인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엄사지구의 노점상 관계는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쪽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사지구의 주차 관계는 아마 내년부터 정비가 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관계는 관내가 거의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주차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5쪽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 10필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에 보면 굴삭기가 들어가 있는데 90쪽의 시민봉사과 예산을 보면 1억원 정도 계상되어 시에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나 또는 소하천 등 하천 관계의 정비를 위해서 지금 시군에서는 굴삭기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되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해서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일 한 30만원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10일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굴삭기가 구입되면 바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폐지되는 10필지 관계인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내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자료가 도착되면 그때 답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하세요.

예.

강흥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선면의 2정문 앞에 보면 4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금암동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나무가든 앞의 병목현상이 되는 부분의 공사계획이라든지 공사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호남선철도 입체교차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남선면 4거리의 도로개설 관계하고 금암동 정자나무가든 입구의 도로관계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2쪽의 호남선철도 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차환을 해가지고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원금을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에 80억원을 차입해서 입체교차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원금 4억원하고 이자 1억7,100만원을 해마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건설 하면 정말 계룡시를 발전시키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5%에 10억6,000만원 중에 도에서 이관된 호남선철도 입체교차로시설이 76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소견으로는 도에서 해줘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도에서 해결만 해줘도, 지금 자체 예산은 없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주문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것을 합리적인 바탕을 토대로 같은 마음으로 해서 도에 섭외를 해가지고 이것은 도의 부담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계속비사업 46억원 계상의 추진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복사비 하나 가지고도 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큰 것만 과장님이 해결해 주어도 대단히 작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적정성 검토를 다 했겠습니다만 타 지역과의 비교도 하고, 장비의 적정성도 비교하고, 인원채용의 적정성 등을 어디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어떤 인원과, 장비와 형태로 되어 있는지 실제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아울러 현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계철도 건널목 관계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보면 신도시발전 업무추진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계룡시가 되기 전까지의 문제였는지? 안 된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0%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신도시 발전을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발전이 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시가 되기 전의 예산이 아니었는가, 시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두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남선리 쪽으로 가서 용남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워주고 저녁때 나가다 보면 1차선이고 실제 큰 도로 나오면 2차선이기 때문에 교통체증 현상이 심합니다.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도로 교량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되고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에 각종 표지판이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부딪칠 위험을 갖고 인도를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정비 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인도의 포장재료 때문에 요즘 특허가 과다 출원된다고 하는데 흙길이 가장 좋습니다만 자꾸 유실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신소재의 재료를 이용해서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인도로 같이 병행해서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용남초등학교 주변에는 신호등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100%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방법을 달리했으면 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교통장애가 옵니다. 거기는 뒤로해서 대전을 가는 사람들이 전부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점멸등 신호로 해서 가변쪽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보행자가 눌렀을 때만 켜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미군부대의 영내에 가면 아주 철저한 사람위주의 교통 통제가 됩니다. 한 번 견학도 하시고, 미래의 스쿨존이라는 용남고등학교의 입구부터 용남중학교의 말단까지 거기 만이라도 스쿨존이라는 안내간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속도제한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속도측정기 설치가 어렵다면 가변쪽으로 되는 속도측정기라도 달아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것이고, 아울러 교통안전턱을 규정대로, 제가 알기로는 양바퀴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안전턱의 규정이지요?

예.

규정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엄청난 굴곡이 심하니까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차량 손상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시범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거기처럼 집중되어 있는 학교가 거기밖에는 없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교통의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스쿨존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가로등 문제입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남선리부터 교회까지 가로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남선면 지역은 군하고 시하고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 주었는지 한 번 실제 지원해 준 내용을 제시하라고 아까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된다면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었는지. 가로등 정비는 몇 번을 했으며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추가 보완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로등이 너무 적어서 우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할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된 이동순찰반제도를 한 번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밝게 하는 것이지요. 밝게 해놓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로등 보완계획 문제를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아파트 주변에 가로등을 집중 배치하면 수면방해가 또 이루어져요. 그러한 문제까지 고려한, 우범화를 방지하는 이런 가로등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계천인가 어디는 하천의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깨끗한 물로 만든다든지 하는데 우리 남선면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자연학습장화, 부모와의 대화 산책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있는지? 또 지금 남선면 뒤하고 해군아파트 경로당 뒤에서 올라가는 산하고, 또 계룡학사 뒤의 등산로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수계획은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주문한 내용은 많습니다만 사실 예산으로 보면 건설과장님 새끼손가락 구부리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제가 급히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수립만 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추진을 해 주시면 제가 더욱 더 우리 건설과에 관심을 갖고 좀더 좋은 주민의 여론, 또 시 전체가 발전되는 쪽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우선 136쪽의 신도시발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되는 시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있고, 대단위 투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 또는 관련 기관에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내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추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같이 방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남고등학교 앞의 병목현상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각종 표지판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 보다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를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사지구 할때 같이 도로변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를 신소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가 설치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남초등학교의 신호등 설치관계에서 점멸등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신호등을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현장을 보고 위원님한테 자문을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희 지역은 가로등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2,767개 있습니다.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등 1,756개, 메탄등 1,011개, 그리고 신호등이 43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3건에서 5건까지 가로등 보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구입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설 가로등의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이나 각종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밝고 해서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계천 정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계천 둔치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제방을 축조하게 됩니다. 축조를 하면 그때 고수부지가 생기거든요. 호안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휴식공간에 따른 체육시설,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 대도시의 한강변 같이 되겠습니다. 계룡대에서 두계교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선시행이 무엇이냐면,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두계천 금강수계치수사업 2단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저희 담당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축조하고 호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제방축조하고 호안을 해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룡학사의 등산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 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하고 같이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