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은 1과에 3담당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은 5과에 5담당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과가 14명이고 허가민원실이 23명입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율은 현재 101.6%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는 허가민원실은 5개팀에 23명으로서 민원처리를 2,135건 처리를 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2002년도 수해주택분 57동과 2003년도 수해주택분 26동 해서 8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132동을 처리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은 노암 3통 지구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 8월 19일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약 46억원 투자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114동, 마을 하수도 정비 4개마을, 농촌 빈집정비 214동,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 3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은 713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세자금 대출 지원은 9세대 1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은 17,646건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은 허가민원은 2,135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당 약 50건이상을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들에게 관련법 이해와 심층 검토로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는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2회에 4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건축 공사장은 3회 51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복합 민원 전산처리를 저희들이 107건을 했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는 22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공사장을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를 해서 사전 예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복구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6동의 피해를 봤습니다. 호우때 10동, 매미 태풍때 16동 해서 26동으로 전파가 6동, 반파가 19동, 침수가 1동으로 복구 완료가 1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중이 11동으로 저희들이 동절기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 114동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4개마을, 빈집 정비 사업은 214동,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3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촌 주택 사업은 공사가 114동중에서 98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6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3개마을은 저희들이 공사 집행 의뢰 요구를 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81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월동기 이전 공사로 입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암 3통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암 3통 지구로 89,00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날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8월 19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대상지역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11월중에 사업지구 지정 확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2003년도 이전에 250건을 대출해주어서 상환 완료가 102건, 대출 잔액이 148건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건에 1억 1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추천은 26건을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융자된 것은 9건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희망세대 융자 요청시는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거의 전원 추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 50,307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8건에 대해서 가설 건물 축조 신고를 했고 그리고 636건에 대해서 신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80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말소와 소유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779건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및 표시 신청처리를 143건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건축물 행정 전산화 사업과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정정자료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로 옥외광고물은 7,969건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저희시에 5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민원은 713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22,404건을 정비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5월 20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신설 2개소, 교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31개단지에 9,06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단지내에 저희시의 약 40%가 공동 주택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 교육을 10월 23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저희들은 주민편익 위주의 서비스 건축행정을 목표로 신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대민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지입니다. 내년도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 주택이 총 8,028동이 있습니다. 기 개량이 5,417동을 개량했습니다. 앞으로는 2,611동이 개량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동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2월중에 지침시달 및 물량 배정이 있으면 3월중에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37개지구를 지구 지정해놨습니다. 37개중에서 17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8개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3개마을 산동 중절과, 수지 마연, 운봉 가산지구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계획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계획 확정 통보가 내년도 2월중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하수도 업무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부 합동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마을 통합 지침에 의해서도 전문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와 업무 이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중에 업무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빈집이 1,269동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정비가 844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에는 1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209동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9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중에 물량 배정을 받아서 2월중에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시키고 내년 11월말 이전에 사업 완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말고 우리 도시민하고 우리지역 빈집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수리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휴가겸 별장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아직 한번도 연결 안해보셨지요?

저희들도 인터넷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올려놨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농촌에 빈집들 있는데 보면 상당히 수선해서 쓴다는 것도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선하면 거의 지어야 될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하고 가능하면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같은데는 지리산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산내 같은데나 운봉 4개면 쪽에는 괜찮거든요. 주택 농가 빈집 주인하고 연계가 된다면 아마 그쪽 4개면 쪽은 이쪽 하부 쪽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6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지요?

예.

18페이지하고 동일한 맥락인데 2,611동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100동을 계산 잡으면 18페이지는 200동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빈집 정비입니다. 공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 개량은 ......

16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 2,600동에서 내년에 100동을 계산하면 전체를 다 끝낼려면 20년간은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력 개량으로 자기들이 또 개량하는 것이 있고 ......

있겠지요.

100동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

개량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손길을 미치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 같은 견해에서 물량이 남아도는가, 안남아도는가를 확인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남원지역에 100동 보다는 많이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배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셨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몰라서도 지금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가 20평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시비가 없어서 시비로는 못보태주지만 보조가 아니고 융자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보통 주택 약 20평 남짓 지을려고 하면 5,000만원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정부에 촉구를 하시고 어떤 대안을 준비해주실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중앙의 실제 담당 계장이 왔을때도 저희들이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무슨 내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강력히 중앙에 건의를 하셔야만 물론 우리 남원 일부분 건의해서 되겠습니까만 이것이 우리 남원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금액도 적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금리도 높고 해서 별로 선호를 안해버려요. 이 자금 가지고는 차라리 타 금융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하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여러가지 집짓는데도 규제를 많이 받고 해서 이것을 선호를 잘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되었든 시내가 되었든지간에 이 자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중앙에 촉구를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9페이지 연계된 말씀인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옥외광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신설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불성립 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새로 고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게시대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어떤가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작년에 참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신설 2개소하고 교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한데는 저희시청 바로 옆하고 그리고 농협 앞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다, 참 깨끗하다. 저것을 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은 관광문화가 되었든, 문화관광이 되었든 그런 쪽으로 시의 행정이 중점적으로 치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 미관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발전적으로도 생각하신다면 시내 산재되어 있는 돌출 간판들 아니면 집단 상가에 대한 간판들 이것도 서구식으로 규격화를 해서 통일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각 유럽 선진국들 같은데 보면 각 상가에 있는 옥외간판들 정비가 정말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고 참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남원도 우리 남원에 걸맞는 그러한 아이템을 구상해서 지도를 하셔서 정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가 언제쯤 도착이 됩니까?

지금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내년초에 내려오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전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어느정도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먼저 공사한 사람부터 융자금을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일괄적으로 한번에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되면 공사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주택개량을 하는 농가들이 집을 다 지어놓고도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전액을 지금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당을 해주고 돈을 융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지금 배정이 다되어서 배정을 다 시켰습니다.

현재 금년에 주택 신축한분들 사업비는 다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배정을 다 시켜주었습니다. 본인이 서류만 갖고 가서 농협에 가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대신 저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민선 제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1년간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보건 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전개 함으로써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민을 위한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낙후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5억 2,900만원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운봉 보건지소와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농촌 인구들의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2개의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개설하였고 한의원이 없고 한방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무의면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 건강증진 532명, 여성암 검진 2,884명, 저소득층 치매 안질환 검진 50명,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 사업 237명, 경노당 건강관리 892회,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과 흡연 예방 교육을 159회 실시하였고 고혈압·당뇨 교실을 운영하여 성인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시작한 정신보건 재활실 사랑의 집을 62회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복귀 훈련을 실시 정신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함은 물론 재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는 질병예방을 위하여 43,178명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무의촌 순회진료를 39회에 걸쳐 4,738명의 주민에게 진료와 투약을 실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오는 2004년에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과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신보건 사업, 방문보건 사업 활성화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각종 예방접종 사업등 시민 건강을 위한 각종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시민, 풍요로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결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 진료 및 검진 사업은 산간 오지마을을 이동 순회 진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장과 행락지 의료 지원,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를 총 114회에 걸쳐서 7,22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검진 사업은 3,4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거동 불편 불능자 이동목욕 사업에 85회를 실시하였고 흡연 예방 교육을 17회, 어린이를 위한 구강보건 교육은 142회를 실시해서 2,94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을 2회 운영하였고 국민 건강증진 대상시설 지도점검을 407개소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13개교에 대해서 2,602명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7,917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질병예방 및 방역 사업은 정신보건 주간 재활실을 62회 운영해서 연인원 597명에게 재활 의지를 길러주고 간질환자 정밀검진은 6명을 실시해서 그중에 2명을 수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1,102회를 실시해서 25,070헥타 소독을 실시했고 또한 방역소독기 대여를 823회 대여해서 2,619헥타의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집단 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76명과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2,092명,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은 43,178을 실시하는등 보건사업에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산 보건지소 신축공사 1개동과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1개동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산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2003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완료되어서 시 회계부서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11월 15일날 나올 것으로 보고 그때 업체가 선정되면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지 보건진료소는 8월 2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약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대산 보건지소 신축공사 준공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역시 12월중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담합이나 임의조제등 위반행위를 지도 감시하고 불법 의료기기 및 부정 의약품 판매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마약류 취급 및 판매에 대한 지도단속과 무자격자 의료 행위와 약업자 의료 행위, 무면허 약사·의사 행위등의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의약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의약업소는 228개소입니다. 의료기관이 8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122개, 기타는 26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을 분기 1회해서 3회를 실시하였고 의료기기 무료 체험관에 대한 불법 의약 행위 지도단속을 1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슈퍼마켓등 의약외품 판매업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1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불법 마약류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앵속·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9건에 54주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또 의료·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지금까지 4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환자수는 59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51명, 혈우병 환자가 1명, 근육병 환자가 3명, 베체트병 환자가 3명, 크론병 환자가 1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일반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45명,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 3,552만원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 45명의 환자에게 1억 3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병별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37명, 베체트병 환자 3명, 근육병 2명, 크론병 1명이고 간병비가 2명에게 2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의사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방의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소환자 진료는 일반진료의 경우 12,486명을 진료해서 연인원은 229,797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4,817명, 치과진료는 2,485명, 한방진료는 12,441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순회 진료 및 의료 지원은 순회진료가 906명, 순회진료시 검사는 227명, 한방 무의면 순회진료는 4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 지원은 춘향제와 전국체전 행사등 해서 74회를 출장해서 2,071명의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내소환자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동순회 진료는 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3,466명으로 암검진이 2,934명, 건강검진이 53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03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방암 검진은 1,036명을 실시했고 자궁암은 386명을 실시했습니다. 위암 검진은 1,225명, 간암의 경우는 2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은 532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급여자 간암 검진 미실시자 5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암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대상은 등록관리자가 2,598명가구에 2,8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노인 건강검진 50명과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851명에 대해서 월 1회씩을 실시했습니다. 또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892회를 실시하였고 이동목욕 사업 활동도 23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을 2회 실시하고 성인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교육을 11,92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영양돌보기는 222명에 대해서 10회를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 거동불능 불편자 한방 방문보건 관리를 50명에 대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간질환자 등록관리는 254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동목욕 사업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하는등 방문보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 대상시설 저희들은 시설이 40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51개교에 14,457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8,742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민 건강증진 대상시설 지도점검을 407개소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였고 학생 흡연 예방 교육을 17회, 금연 그림·글짓기 공모는 3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홍보 및 캠페인은 6회를 했고 건강식단 전시 및 시식회 또 치아 홈메우기, 구강 건강 실태조사, 노인 의치 시술 사업등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불소 도포를 40개소 해서 1,9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금연교실을 11월중에 공무원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 사업 설명회 개최를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사업은 사업비가 2억 9,9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빙기 방역소독 12회와 하계 방역소독 825회, 취약지 방역소독 265회, 방역소독기 대여 823회 총 1,925회에 걸쳐서 26,689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질병 모니터망 편성을 161개소를 해서 운영했는데 6종의 질환에 대해서 9명의 환자 신고를 받고 신속히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 테러 대비를 위한 응급실 감시 체계는 8개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하반기 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전염병 예방 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파악된 환자수는 762명입니다. 이중에서 등록된 관리자는 1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담 인력은 정신보건 간호사 1명과 자원봉사자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은 2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6,378만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사항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자 191명에 대해서 1,316회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주간 재활실을 62회 운영했습니다. 또 사업 연계 및 의뢰는 54건을 하였고 일반상담 및 지역자문은 62건, 자원봉사자 활동 23명에 대해서 123회, 정신보건 교육 및 훈련은 21회를 실시해서 6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홍보 실적은 36회를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 운동은 96회를 실시해서 314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간질환자 정밀검진 및 수술은 6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2명 수술을 실시해준 바 있습니다. 지역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평가와 정신보건 관련 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사랑의 집을 이용한 회원 직업 재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63,49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85만 4,000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7,336명을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576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명, 성교육 및 성상담은 1,175명,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은 2,092명, 척추측만증 검진은 967명,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은 698명을 실시하여습니다.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은 43,178명을 실시해서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임산부, 영유아 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등 잔여된 사업 물량을 연도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운봉 보건지소 신축공사로 건축규모 110평 규모에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676만 4,000원입니다. 또 서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88-13번지에 40평 규모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97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봉 보건지소 신축공사의 경우 건축 설계를 2004년도 1월중에 발주해서 공사 입찰을 4월중에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을 5월달에 실시해서 2004년 11월까지 완공해서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역시 2004년 1월중에 건축 설계를 마무리 짓고 공사 입찰은 4월중에 실시를 하고 착공을 5월에 해서 9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노후된 공공 보건의료 시설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오·벽지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대다수 노인 인구의 한방 의료 욕구에 부응을 하고 한방 무의면 지역 주민에게 집중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질병 예방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보건 한의사가 미 배치 지역 및 한의원이 없는 지역은 한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중보건 한의사나 한의사가 없는 지역이 운봉, 주천, 수지, 대강, 대산, 사매, 보절, 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230만 8,000원으로 진료비는 971만 2,000원, 검사비로 259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월 간격으로 해서 순회실시를 하는데 1회에 연 3일간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읍·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진료반은 한의사 6명과 간호요원 6명, 행정보조원 5명, 구급차 1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침, 부황이나 뜸등 시술과 투약, 성인병 검사를 1회에 한해서 약 300명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방 상식 및 노인성 질환 예방에 대한 보건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방 무의촌에 대한 집중적인 한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한방 의료 욕구에 충족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심신의 건강을 재충전하고 알기쉽고 올바른 한방 상식의 보급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 고혈압 합병증 예방 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5.8%를 차지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 고혈합의 높은 유병율과 노인의 질환별 사망 현황에서 뇌혈관 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 증가가 예상되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혈압 환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에 보건소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혈압에 대한 낮은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대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낮은 치료율, 혈압 관리 향상율을 위한 고혈압 환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치료율과 정상 혈압 관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이 전수 혈압 측정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증가 추세에 있는 65세이상 노인 고혈압 환자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06년까지 현 상태로 유지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의 발전과 질병 구조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각종 사고 재해등으로 인한 재가 환자 증가 추세에 있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를 가정방문하여 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 인력이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해서 방문 요구도를 측정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및 가족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연계하고 지역담당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고 필요시에 권역별로 보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 보건팀 구성은 44개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보건 사업 추진은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추진의 날을 지정해서 주 2회이상 하고 방문보건 사업 지도 평가팀을 운영해서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주민 평가제도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센 정착촌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 철쭉나무등 화목류 식재로 친환경적이고 특색있는 마을 이미지를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센 정착촌 화목류 식재도 녹지 공간을 조성해주므로써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자에게 인식 전환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4월중에 철죽나무를 구입 및 식재 계획을 세우고 마을 진입로변에 철쭉나무 식재로 꽃거리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목류는 산림경영과의 협조를 받아서 남원시 양묘장에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활용 시행하도록 하고 식재는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서 직접 시행하고 연차적 식재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지도는 산림경영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센 정착촌 녹화로 살기좋은 마을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친환경적인 녹지 공간 조성으로 정착촌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애를 많이 쓰시고 그동안 그 만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16페이지를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농촌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의료시설 정비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특히 오지면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교에 계신 분들은 물론 제가 근교 오지 그런 구분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라 시내권이 가깝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거리 멀리 계신 주민들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시간상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파도 제대로 의료 시혜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박소장님 계실때부터 누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또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기에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근교 가까운데는 보건지소는 그만두고라고 진료소라든지 또 한방의라든지 치과의라든지 오히려 시내 근교에 제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더 잘갖춰주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바뀔때마다 뭔가 늘고 바꿔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소장님은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조금더 챙겨주셔가지고 사실상 먼거리, 멀리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소외받고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평성 균형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그런데에 조금 배려를 해주실 의향은 계신지 이 부분에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의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보건소 신축 문제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남원시는 신축을 국비에 의존해서만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소장님께서 국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더 많은 지소를 신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해서도 운봉 보건지소와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같이 어느 힘의 논리 이런 것보다는 지역 건물 진단을 해서 팀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진단을 해서 거기 노후가 되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 순위로 해서 신축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료소는 사실 다른 인근 순창이나 임실 예를 보자면 국비 보다도 국비가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어느 시·군보다도 국비를 많이 따왔지만 앞으로 또 지속이 된다 해도 국비에 의존해서는 이것이 2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료소 만큼은 시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 저희도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의사 배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개면에 한의사를 배치해 있고 보건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한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고령환자가 증가해 있고 또 인간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한의사 요구가 절실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노력을 했고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2명을 확보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 공중보건의 한의사 차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물론 뜻은 가지고 계시지만 예산이 있어야 추진하기 때문에 심중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건소 신축 문제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님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계실 것이고 한방의라든지 치과의 이것은 가급적이면 먼거리 또 저희 지역이 먼거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어디고 먼거리부터 우선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방의도 그렇습니다만 치과 부분도 그래요. 왜냐하면 오지 원거리에 계신분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치과의 돌팔이 의사 있지요? 이렇게 싼 맛으로 하다 보면 수명도 짧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손해이거든요. 자칫 의료사고 생길 우려도 있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치과의까지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길 하나 놓고, 다리 하나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 제일 우선 사업이 보건 건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 예산 확보에 보다 강력히 소신을 가지고 과감히 노력해 주십시요?

치과의사는 점차 남자 의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대 여학생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자원이 남자이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의대나 치과가 지금은 4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4년 졸업한 사람이 다음에 대학원제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립대학 전북대에서는 입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치과의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의지를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인근에는 치과의가 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가까운데는 시내 오히려 자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독거노인들 방문진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공체조라든지 여기에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방 무의면 진료할때도 거기에 투입이 되고 이 사람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진료는 한 사람이 하지만 그외의 보건교육등 방문보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교육이 지금은 진료보다도 예방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진료와 병행해서 예방에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보건교육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방문보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지면 버스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타고 무슨 말씀이 나오시는지 참고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위원님께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서도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료소가 2층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료소가 2층으로 되는데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매 보건진료소는 2층으로 계획 해가지고 40평에 평당 약 5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위에 운봉 보건지소를 보면 110평에 약 400만원 이런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다음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있다고 의원들이 전부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으면 지금 보통 약 200만원이면 짓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도 보건진료소는 평당 약 500만원이나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배이상 들어요. 그전에도 상당히 나온 얘기입니다만 평당 약 350만원정도 들때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평당 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봉 보건지소와 서도 보건진료소에 보면 건지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는 시비가 적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비가 자꾸 많이 투자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것이고 운봉이나 서도 보건진료소를 지금 크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의 경우는 한방실을 마련하려니까 지금 공간이 좀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한방의 숙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숙소 3개를 마련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신축보다는 평수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사매 ......

평수를 크게 짓고, 적게 짓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지금 건축비는 보건복지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보면 운봉 보건지소에는 400만원이 드는데 진료소는 여기가 지금 현재 500만원이 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건축비는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평당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한푼도 건축비는 보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설계비를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300만원, 200만원 맞춰서 간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자기들 기준에 맞아야만 승인이 되고 자기들이 돈을 지원해주지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도 보건진료소는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땅 매입 가격이 더 있어서 이렇게 평당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하겠고 다음 19페이지 지역 담당제 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정방문 보건 사업이라든가 지역담당제로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또는 읍·면·동 지역에서 반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 방문보건 사업은 아시다시피 노인들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몸이 불편해도 가까운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보건 사업은 아주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그분들은 아주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또 안나오는가 기다려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진료 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김치를 담궈준다, 영양식을 해준다, 목욕을 해준다, 이발을 해준다 이런 사업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65세이상 이런 분들이 방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신문보도나 방송을 들어보면 65세이상된 독거노인이 계시다가 돌아가신지 일주일이 되었네, 10일이 되었네 이렇게 해서 발견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왕에 그렇게 가정방문 보건 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몇 년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쿠르트 하나라도 가게에서 그 마을이라든가 그 면 지역에서 배달해가지고 그 노인이 그날 편히 주무셨는가? 요쿠르트를 가지고 가면 그 노인이 살아계신다. 벌써 하루 안가지고 오고 이틀만에 안가지고 가면 가게 주인이라도 한번 가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분이 출타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해서 안가지고 갔는가 이런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왕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아울러서 하면 우리시민에 대한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영양제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제를 지원해주고 영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반찬거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안드려도 또 우리 직원이 안가도 배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 공급 했지요?

예.

얼마나 공급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양은 15,325㎖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할 양이 11,500㎖ 구입 요구를 했었는데 납품되기를 6,840㎖가 납품이 되고 미납된 양이 4,66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10,665㎖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지소로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백신 공급해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신청을 받았을때 신청량이 6,669㎖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정해준 양이 4,546㎖를 배정해서 요구한 양에 대한 약 68%정도를 지원했습니다. 68% 지원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인근에 있는 면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주사맞은 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그 숫자가 1,257명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읍·면에서 요구한 양의 78%를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신 예방접종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6월 ......

필요한 양만큼은 공급이 되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말에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 보건소에 소요량을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제약회사에 백신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작년 계획은 24,000이었지만 저희가 30,000명분을 사실은 구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지역에 예방접종 확보량들이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중앙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품 단가가 조달 단가로 해서 1명당 3,500원입니다. 그런데 사스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대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우리는 3,500원이지만 6,000원내지 8,000원씩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5,000원씩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기관에 갈 것이 병원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당초 30,000병분을 구매 요청을 했지만 21,000병 밖에는 생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잘못이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사실은 이것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미 금년에 납품된 생산량을 작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가 달린다 해도 더이상 생산은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100% 필요량을 저희가 충족을 못시켜드린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요구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내도 문제가 되겠지만 농촌지역이 지금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백신 공급 사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진료소에서 요구한 신청량 만큼의 공급은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간은 좀 지연이 되었지만 납품을 받아서 26,000명 접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000명입니다.

21,556명입니다.

읍·면보다는 본소에서 접종율이 높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결핵지도 요원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예. 간호사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그것을 다 넣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단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여기에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줄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52명인데 현재 농업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저희들이 1년동안 한 사업중에서 성과로 꼽아볼만한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분야에서는 고품질 벼를 92%로 확대를 했습니다. 담수직파를 확대했고 신육성 벼 단지는 5개 단지를 육성해서 94톤을 채종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전산화에 2,395점을 추진했고 천적 증식 사업으로 시설 딸기 농가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20억 3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릴 것은 금년도 45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온과 일조 부족등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프리카, 딸기등 5개 작목은 수출단지로 정착이 되었고 고랭지 지역 여름 오이 단지를 2.1헥타 조성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실증재배 분야에서는 갯방풍, 곰취, 여름두릅등의 민속 채소를 실증재배를 추진했고 금지, 수지면에 완숙 토마토 억제 재배 작형을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과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산작목 우량종묘 자체 생산도 추진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금년에는 정보화를 위해서 인터넷 활용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연찬을 35회 개최를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 분야에서는 323개 마을을 순회해서 1,170대를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분야에서 친환경 화장실과 부엌개량 22호, 정보화와 딸기 작업 보조구 13농가를 추진한 바 있고 지도공무원 전문화 분야에서는 전문지도 연구회에 38회 참여를 했고 해외연수도 9명의 직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서는 수출 작목에 대한 새로운 작형 개발로 연중 수출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산간부에 대한 조생종 벼 대체작목 개발에도 금후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기본목표로 지역 특화 작목 개발 육성과 수출 농업의 활성화, 전문 농업 기술 교육 강화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확대등 9개 항목을 선정해서 전 직원이 매진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물 수출 우량종묘 생산공급 또 타 지역 농업인단체 견학 및 연구모임 유치 3개 항목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은 20억원, 주산작목 우량종묘는 딸기 모주 16,000주를 공급했고 내년도 공급분 10,000주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씨감자 기본종 18,000개를 육성했고 바이러스 검정 1,600점을 실시했습니다. 중앙단위 연찬회 및 농업인단체 견학은 58회에 걸쳐 약 1,500명을 유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책자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자 농촌 육성 지도사업 비젼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비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 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2010년까지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각 과 업무 소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개 항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 항목을 편집된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등 7개 과정에 13,600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 3,468명을 교육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에 313명,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에 5,0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7회에 걸쳐서 201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품목별 상설교육도 11월 5일날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고 귀농인 교육은 10월 30일과 31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로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에 3,59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기술 및 각종 정보 신속제공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참여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H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4-H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은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및 이웃사랑 실천을 8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연구모임 및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단체 연말 총회와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순회수리 봉사반은 2개소를 편성하였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18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순회수리는 175회에 걸쳐서 323마을을 순회하여 1,170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157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 수칙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농기계는 이앙기등 8종을 농번기에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와 안전사용 및 농기계 장기 보관요령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15농가에 추진하고 환경 친화형 화장실 설치는 7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15농가를 설치 완료하였고 환경 친화형 화장실 설치도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개소와 딸기 작업 개선 보조도구 설치 10농가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지면 방촌과 보절면 진기등 2개소입니다만 아직 완공이 안되었고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작업 보조도구 설치 시범 사업은 5월중에 10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소득개발 및 정보화 시범 사업입니다. 고품질 포도 식초 제조 1개소,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3농가,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1개소에 총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품질 포도 식초 제조는 1개소에 대강면 방동에 설치 완료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를 지원해준 사업으로 3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사업은 덕과면 고정리입니다만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도시 부녀자 및 전국단위 워크샵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2년간 연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진흥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 마을이라고 평가는 받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해서 그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지속되니까 많은 도시민들의 참여가 되도록 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39명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자격증으로서는 기술사가 2명, 기사 20명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앙단위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참여는 52명을 실시하였고 중앙 및 도단위 전문기술 교육에 17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도사 해외 농업 연수는 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증 취득 특별교육은 9명을 실시하였고 농업 정보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에 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사업 홍보를 하였고 춘향골 농축산물 홍보 책자는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중앙단위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 교육에 참석하고 중앙·도단위 전문 기술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민상담소입니다. 독립 건물이 10개소와 시 및 면청사내 부속건물 7개소등 17개소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은 4개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오전에 재청, 오후에는 마을 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7개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우량품종 교환 활동에 773톤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농민상담 실적은 89,000여명을 상담하였으며 당면 영농 현장 교육은 627회에 걸쳐서 11,00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작목반 연찬 및 교육을 77회 실시하였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51회, 타 지역에서 온 견학 안내는 58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며 농업인단체와 품목별 연구모임 회의 및 연찬회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자료, 리후렛 비치로 농업인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영농 현장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부박 관광 자원화입니다. 흥부고장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박재배는 30,000주를 추진하고 흥부박 마을 조성을 하였으며 터널과 원두막을 설치하고 분재배는 1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흥부고장 중심의 박 집중 재배를 추진하였고 흥부박 모종은 1,700주를 육묘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휴게소등에 조롱박 36개소를 설치하였고 흥부박 식재는 32,0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터널 원두막 설치는 18개소를 했고 조롱박 분재배는 10개소에 했습니다. 또한 제11회 흥부제 축제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1회 전국 박과 축제 한마당에 참여해서 박사진 20점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봄에 박종자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2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보하여 기구 구입과 포장의 차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2종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원을 확보하여 딸기 수확 및 보조도구 보급에 30농가를 보급하도록 하고 또한 농작업 보조도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부엌개량 24개소, 친환경 화장실 15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24개소와 친환경 화장실은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통 테마마을은 인월면 달오름 마을로 금년도에 걸쳐서 2년차 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개소로 산동면 중절과 산내면 원천마을에 확정되어가지고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투입하여 피로회복실 및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개 항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11개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3페이지부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는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와 또 생력재배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에 의한 쌀 생산을 확대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11,982헥타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직파재배가 258헥타로 약 2.2%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직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갈수록 고품질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품종 선택에 있어서 고품질 벼 품종 확대 재배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92%까지 품종을 공급해준 바 있습니다. 신육성 벼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채종해서 농가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개소를 설치해서 94톤을 생산해서 지금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담수직파 재배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수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력은 30%, 생산비는 약 10%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앞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 주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는데 농협 통계로는 질소질이 약 15%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어서 나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풍이 오고 했지만 그 태풍이 이런데 비해서 도복 피해가 좀 적었다 하는 것은 바로 질소비료 줄여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벼농사 중간 결과 평가회는 4회를 실시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금년 하반기 12월달에 영농 교육 교재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실시되는 영농 교육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량품종을 현재 채종된 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공급을 하고 또 2004년도부터는 정부 수매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가 고품질에 들어있는 것은 다 품종을 수매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에는 오대벼하고 상미벼가 또 중평야지에는 남평벼하고 동진 1호가 우리 남원시에 내년도 수매 품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품종 공급을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RPC에서는 따로 품종 수매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정부 수매에서 하는 그 품종외의 추가로 된 것이 RPC에서 일미벼 품종이 추가되어서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5가지 품종이 내년에 수매 품종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입니다. 토양 정밀분석에 의한 균형 시비와 또 농약 안전사용으로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를 목표로 해서 주요 추진 사황으로는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2,295점을 실시했고 또 천적을 사용해서 딸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싼 가격에 백화점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한 관찰포, 예찰포 18개소를 설치 운영을 했고 특히 친환경 농업 실천 시범 마을로 산동 부절에 121농가 73.3헥타를 무농약 또 저농약 이런 요인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무농약 재배의 경우에는 벼 가마니에 6만 8,000원에 지금 계약 판매를 별도로 RPC와 또는 친환경 농산물 출하 계통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친환경 쌀 생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2,395점이 계획인데 나머지 100점을 앞으로 더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 전산화 해가지고 앞으로 농사 관리하는데 토양 관리에 전산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농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7종에 3,800만원을 투입해서 우량품종 비교 시범 사업 또 신육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담수직파 재배단지, 토양 환경개선등 추진을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각 사업별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법은 저희들 겨울철 영농교육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담수직파에서는 10a당 일반 기계 이양에 비해서 담수직파를 할 경우에는 300평당 약 3만원정도 이렇게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소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경쟁력 제고와 소득원 적극 육성 또 시설채소의 연중 생산과 새로운 작형 개발 또 품목별로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공동선별 도입과 정착을 오이나 방울토마토, 딸기등을 추진했고 또 시장 다변화에 따른 이마트 입점이라든지 무농약 인증 고가 판매, 민속 채소 소득원 개발, 지역별 억제 조기 생산기술 보급, 품목별로 전문 생산 벤치마킹을 중점 추진하고 또 이온수 처리를 함으로써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추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시설원예에 이온수를 이용한 무농약 재배를 중점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비지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온수에 의한 무농약 농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원예 지역에 금지나 송동의 지하수 부족 문제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시설을 완공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시험 거쳐서 거기에 나온 효과를 앞으로 예산 반영에 투입을 해서 시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시범 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 하우스 경보 시설, 도시근교 원예 농업단지등 문제점없이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을 해서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딸기 우량묘를 저희 센터에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종을 이용해서 현지 농가가 대량으로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일단 육묘를 25만주를 금년에 공급한 바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딸기 재배를 금년에 수확할 예정으로 지금 정식 관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지금 WTO와 DD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여러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농촌과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수의 경쟁력 향상과 또 우량품종 보급, 수출 확대,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캐나다 수출배 단지 지정 관리로 해서 응애 예찰을 수시로 하고 검역에 걸리지 않도록 추진을 했고 복숭아 가온 조기 재배로 복숭아의 수확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 춘향골 비가림 포도는 저희 시책 사업으로 중점 추진을 해서 현재 70%가 비가림 재배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남원지역의 포도가 고가로 판매되고 또 농가 소득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더 비가림 재배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 신규단지 조성할때 새로운 품종을 확대해서 품종간의 집중 출하로 인한 홍수 출하에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도록 중점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생력화 재배를 위한 토양 개량 신토 파쇄기를 공급하고 또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과수원에 껍질 벗기는 조피 제거기를 공급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아가지고 농약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보급했는데 농가들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적극적으로 인근 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우리 남원에 생산되고 있는 과수를 좀더 브랜드화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수출 농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수 시범 사업은 5종을 추진했는데 성 페르몬 과수 해충 방제 시범 사업은 성 페르몬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 호르몬제를 걸어놓게 되면 벌레 숫놈들이 날아와가지고 언제 방제를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발생된 것인가를 판단해서 적기에 농약을 함으로써 농약 횟수를 줄이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고품질 수출배 생산은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쿨러 시설 또 관비시설, 조피기 공급 이러한 것을 해줌으로써 수출배 생산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과수 농가에 특히 배농가에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주생에서 시범 사업한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고랭지 만생종 복숭아는 저희지역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 복숭아의 수확기를 넓히기 위해서 고랭지에 만생종 복숭아를 심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2-3년 자란 후에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찰을 잘해서 앞으로 고랭지권에 복숭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품질좋은 절화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43농가 27.8헥타가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은 약 2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재배는 품질이 좋은 경쟁력 있는 화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스타티스 공동 선별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1억 2,000만원어치의 공동 선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봉 꽃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춘향화라고 해가지고 일본 수출할때 이 상표로 사용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교육, 현지 연찬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일본 바이어를 우리지역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의 기술이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 규모의 꽃을 사랑하는 모임체를 저희 남원에 초빙을 해서 남원 고랭지를 비롯한 남원이 화훼 생산 특화 지역이다라는 것을 외지에 알리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 모임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랭지를 비롯한 중평야지에 연계해서 연중 꽃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화훼 시범 사업 추진은 5종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연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재배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하순되면 수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백합 최소 배지경 양액 재배는 연작 재배에 의해서 오는 문제점과 여러가지 토양 관리에서 문제되는 병해충을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 상자에 상토를 이용해가지고 백합을 생산하는 방법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품질이 균질화되고 또 수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자 재배를 확대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수출 화훼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산물 선별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수출 농업에 있어서는 공동 선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믿질 않기 때문에 수출 농산물부터 공동 선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용작물 기술 지도입니다. 양질의 산채류 생산과 양잠산물 소득창출을 하고 또 버섯 생산에 있어서는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추진 상황으로서는 양잠과 표고버섯을 동경식품 박람회에 전시해서 우리지역의 양잠산물하고 표고버섯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홍삼단지 조성은 고랭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당장 10헥타 단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8농가가 11월 상순까지 파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섯배지 자동제조기는 저희들이 이 기계를 고랭지 운봉 쪽에 설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배지 조제할때 7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배지 자동조제기는 2단계에 걸쳐서 획기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버섯재배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용작물 시범 사업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 생산 시범 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자동배지 제조기 공동활용 시범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수출을 증대하고 또 경쟁력 향상, 신선 농산물을 우리 남원에 수출 주산단지로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실적은 저희들이 금년에 45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여름철 기상과 태풍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21억 8,600만원을 달성했는데 금년말까지 7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에 특히 여름 오이 수출을 했는데 처음으로 비가림 단동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이용해서 수출 농산물로 정착을 시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농약 안전 사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이나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신선 채소에 있어서 농약 안전 사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클레임 발생이 농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약 안전 사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나 수출 농산물에 있어서는 공동선별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품질을 균질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농가에 특혜니, 혜택을 중점적으로 주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수출 농산물을 함으로써 수출하지 않은 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농가에 대해서 수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영안정 축산 기술 지도보급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하고 특히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한 사항은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4개소 추진했고 또 환경오염 방지 생산성 향상을 3개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질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 서비스를 농가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돼지 능력개량 우량종돈 생산 분양을 저희 센터에서 90두를 농가에 사육하도록 분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방지하고 또 이런 새기술 보급을 함으로써 기자재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나 돼지 콜레라등 질병예방 예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등 7종류를 추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벌침을 이용해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사라든지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벌침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생산비 절감하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유 생산은 젖소 농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뇨처리가 잘안되어가지고 젖 부위에 소똥이 묻어가지고 보기에도 안좋고 또 위생상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와 물 살균기, 모기 퇴치 이러한 여러가지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고품질의 위생 우유를 생산하는 사업인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도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양계 생력화 환경개선은 유리섬유 피복을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가지고 양계 생산비 절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가 경영 및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 혁신을 위해서 기술 경영 정보를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또 컨설팅을 확대해서 경영 개선을 뒷받침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작목별로 컨설팅 운영팀을 조직해서 11작목 80농가를 중점적으로 처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화상 영농 상담은 저희들이 82회에 걸쳐서 745명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정보 또 사이버 경영자 수강, 농가 위성 인터넷 설치, 경영 컨설팅 교육 확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별로 경영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고 화상 영농 교육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시설 현대화하고 첨단 기술도입에 의한 유망 소득작물 실증시험 재배를 해서 농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우량종묘를 감자 조직배양 또 딸기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금년에 딸기 모주를 16,000주 현재 공급을 했고 내년에 공급할 것을 지금 10,000주를 생산했고 하반기에 또 10,000주를 더 해서 20,000주를 증식할 계획이고 감자는 저희들이 조직 배양을 해서 기본종 18,230개를 생산해서 상자를 이용한 양액재배를 함으로써 종서가 섞이는 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금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재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작기에 확대를 해서 지금 상자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자를 완전하게 종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자 재배로 정착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 견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생화나 약초, 과수원등 전시포 운영 관리를 잘해서 일반인들 견학이나 학생들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또 새소득 작목을 저희 센터에 실증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2003년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또 신육성 벼 재배단지 조성, 벼 담수점파 재배단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담수 파종이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점파 기계를 공급해서 앞으로 실증재배를 통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지금 시험 연구기관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 실증재배를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 사업 또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단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등을 중점 관리를 잘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채소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사업, 고추 육묘 실증 시범 사업 또 친환경 전해수농법 확대 보급, 원예작물 장기 저장 관리 시범 상업 또 수출 시범 마을 육성등 중점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수출 시범 마을 육성은 현재 수출 농업 지역에 중점적으로 규모 확대와 시설 보강을 해서 그 마을이 수출 농업으로써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운봉 가산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46페이지 과수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과수 정지전정 개선과 또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수출 과수 친환경 피복 재배 또 포도 환기 개량등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수출 과수 에너지 절감은 현재 포도에 있어서 가온 재배를 할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축열 물주머니를 하고 또 지하에 15㎝ 아래 쪽에 엑셀 파이프를 설치해가지고 연료비를 최소화 하면서 일찍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사업을 내년에 채택해서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수출 과수 배,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준영구적인 방조망과 또 아미노산 액비 시용을 확대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포도 환기 개량 조기 출하 실증 시범은 현재 비가림 포도 재배가 아치형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봉지를 씌우게 되면 햇빛 차단이 되기 때문에 비닐을 벗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은 막아지면서 초기에는 숙기가 단축이 되지만 착색될때는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비닐을 벗겨버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립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폐를 하게 되면 완전히 노지 상태의 햇빛을 쪼일 수 있게끔 하고 숙기를 단축시키면서 당도를 1내지 2도정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성과가 좋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 방법으로 포도에 있어서 환기 개량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화훼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백합 최소 배지경 상자 재배 또 신나팔나리 전조재배로 신나팔나리 전조재배는 불켜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숙기를 당기든지 뒤로 늦추든지 해서 조절을 해서 비쌀때 단경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고품질 절화 화종 발굴 도입은 백합하고 소국을 운봉지역에 개발을 해서 정착시켜보도록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용작물 새기술 시범 보급은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보급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실 잠구류 시설보완을 하고 저온냉동고 누에고치 건조기등을 보급해가지고 수번데기가 상당히 의약품 개발하는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에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고품질 동결건조 누에 생산은 저희들이 진흥청에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채택된 것인데 동결 건조를 할 경우에는 일반 열풍 건조 누에에 비해서 Kg당 약 2만 7,000원정도 더 고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흥청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경지 활용 소득화 사업은 고사리라든지 취나물등을 야산지나 이런 휴경지에 투입을 해서 농가 소득작목으로 한번 정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리산 고사리 소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흥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산내 고사리단지를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면적을 6헥타 확대하고 가공저장 시설 3종을 보급하고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산내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 고사리를 명품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삼 재배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확대를 해서 앞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또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으로 이것이 계약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벼농사 대비 약 3-4배정도는 최소한 소득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저품질 표고버섯을 잘라서 건조를 해서 상품화를 시키면 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 4대를 공급해서 표고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축산 신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은 7개 사업 8개소에 걸쳐서 추진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바이오 기법을 이용해서 육계 환경 조절을 해서 바이오균 증식 기자재를 보급하고 바이오 육계를 한번 정착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희들이 축산물에 있어서는 질병예방하고 생산비 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 경비 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월동 사료작물 재배로 조사료를 작업하고 앞으로 생산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특히나 타 지역에는 볏짚을 랩핑을 해가지고 효소제 처리를 해서 2년내지 3년정도 놓아두고 먹일 수 있는 그 시설이 지금 보급이 되었는데 아직 저희 지역에는 이 기자재가 공급이 안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이 기자재를 활용해서 생산비 절감하는데 한번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돼지 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 처리 시범 사업은 화학 정화 장치와 고액 분리기, 브로아 또 정화약품등을 이용해서 현재 분뇨처리를 하는데 톤당 약 2만원정도 소요되는데 5,000원까지 절감될 수 있도록 한번 하는데 이 시범 사업을 잘해서 분석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53페이지 농가 경영 및 농업 기술 정보화는 7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 지원 또 기술 보급 정보화하는데 지원,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화상 정보 시스템 설치 이러한 장비를 해서 농가들이 정보화 하는데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경영적, 기술적 취약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벤치마킹 도입을 해서 경영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실증포장을 운영하는데 특히 딸기모주 생산, 감자 조직배양해서 농가가 증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감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7,500점을 포기마다 검사를 해서 무병 종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그런 와중에도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방금 여러가지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시범 사업과 농촌의 여러가지 실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 특화 작목 개발 육성이라든지 수출 농업 활성화 또 전문 농업 기술강화, 농업인단체 활력에 대해서 촛점을 맞춰서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하다 보면 경상비가 약 70% 되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약 3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부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시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만 매년 실증이라든지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중에도 작목별로 성공을 해서 우리지역에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전 농가에 보급시켜서 우리 농촌에 회생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그렇게 크게 주었다고 저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어떤 시범이 사업이 되었든 브랜드화를 시켜서 한 작목이라도 이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행에서 탈피를 못하고 매년 같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매년 시행하는 기술 소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했다는 말씀을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또 농가에서도 좋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칭찬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일선에 나가있는 지도소의 지도사들을 저는 참 그분들을 존경해요. 아침 6시면 와서 때에 따라서 벼농사 철이면 또 고추를 증식시키면 증식 시기 어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물론 농가가 알고 있더라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5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 많은 인원들이 과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해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근방 성과가 전 농가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터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도 한가지만 보더라도 금지 쪽의 노지 포도가 재배되었는데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포도를 생산하니까 숙기도 단축이 되고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몇 년 사이에 비가림이 지금 현재 본청의 축산산업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 계속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확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비가림 포도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은 농가에 소득이 굉장히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강 방동 쪽에 처음에 포도했던 사람들이 비가림을 저희들이 지역에 선도 농가로 육성함으로써 소득이 많이 되니까 상당히 포도 농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고랭지에 벼농사 쌀이 품질이 평야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작물을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91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선도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영 같은 경우에 지금 상추 전문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연간 20-30억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고 운봉만 보더라도 시설채소 하우스 재배 농가가 약 100여농가가 되는데 일반 벼농사에 비해서 3-4배, 4-5배, 5-6배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라든지 여러가지 수출 작목도 타 시·군은 수출 작목이 불과 2-3가지, 몇 억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수출 작목 육성한 것만 해도 12품목이 됩니다. 또 연간 금년에는 조금 기상에 의해서 부진합니다만 연간 45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정도로 아주 중점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농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도사업은 지역의 선도 농가나 어떤 선도 요인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인근 농가에 점차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것이 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도 96년도에 농협에 있을때 대강 포도가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진평업씨를 위주로 해서 제가 앞장서서 그것을 사실상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과장님도 그 당시에 거기 다녀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이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어차피 기술보급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을 하다 보면 시범 사업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범 사업중에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것은 사실상 시범 사업이라고 보기에 물론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해야 저도 어떤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농업 정보화나 자가 인공수정, 방역약품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개량을 시켜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축산산업과라든지 축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우선 짚어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또 그 옆에 보면 흑염소 개량 농가 육성 시범 해가지고 염소 키울 집이나 가서 신축시켜주고 기자재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행에서 탈피해서 뭔가 하나의 사업이더라도 시범 사업을 전 농가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물론 전 농가를 다 시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는 한 두 농가 선정해가지고 그것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요즘 한우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려고 하는 식으로 그 포도가 잘되다 보면 뒤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범 사업인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범 사업도 지금 1-2년 한 것 아니고 계속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그것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인공수정 관계는 일반적으로 축협이나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인공수정 사업은 인공수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육질이라든지 산자수라든지 증체량이라든지 그 요인별로 시범 요인을 투입해가지고 실증 시험을 하거나 사육을 해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같은 것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까?

예. 인근 농가에 많이 정액 선발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소득작물 특히 원예, 과수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또 최근에는 벼농사 대체작목 쪽으로 농경 방향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대다수의 농가는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고 계속 애를 써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착안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약 12-13억원, 15억원이 못될 것입니다. 그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피로회복실, 건강관리 기구 시설 물론 좋습니다. 농촌에 어떤 복지라든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1억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레크레이션으로 활용이 되지 직접 현장에 견학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51회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억 2,800만원이 서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왜냐 하면 예산만 풍족하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굵직, 굵직한 이런 돈을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실증 시범 사업이라든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농업 다음에 기술이 나와요. 농가에 선도적으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질까 싶어서 이런 사어은 조금 지양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현장 교육입니다만 쉬운 얘기로 선진지 견학이 되겠지요. 물론 하루종일 장거리를 다녀서 선진지 견학만 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군데만 목적을 40명이면 40명, 100명이면 100명 가서 한가지 기술 습득만 하면 큰 성과라고 하겠지요. 그중에서 하다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듯 보면 선심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한가지 배운 것 자체가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에 계신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비만 보상해드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더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는 못하고 현상유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융자 사업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또는 전통 테마마을 육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비 50%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시비 부담이 있지만 어느 지역이라도 가니까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국비를 유치함으로써 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진흥청에 가서 로비를 하고 유치하고 있는데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물론 농사가 아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촌의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도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도 일부 보조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건강관리실도 그렇고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농가에 어떤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타이틀을 말씀드렸지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쟁할때도 많이 하셔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소득증대 방향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주시라는 의미이지 이 사업이 나쁘다 제가 못하게 만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예산 중에 ......

예. 2억원, 1억원짜리 이렇게 큰 사업을 합치면 약 5억원이 안됩니까? 절반은 못됩니다만 3분의 1의 돈을 여기에 써버리면 시범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에 반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으로 갈음이 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남원에 10억원, 5억원 실질적으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분야별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항목별로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돈을 다른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차후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모든 사업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이나 그렇습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드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제도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동선별장 물론 이것도 꼭 있을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몇 년이고 안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지적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정을 할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면이나 마을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 선정에서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서 공동선별장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상추라든가 포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가 이런 것이 금지면이나 어디 면에 있을때 있으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있을때 지어놓을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모든 환경이라든가 모든 주위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사용을 안하면 그것이 헛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도 책정을 우리 산동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짚어가지고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충 뜻을 아시겠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50페이지 지리산 고사리 소득 사업에서 어제도 산림경영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도 7개 품목에 30헥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술센터에서도 지리산 고사리를 2헥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산내를 올봄에도 많이 가보고 또 산내 골짜기를 제가 자주 갑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상황, 중황, 하황 이런데 보면 고사리 밭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고사리로 한 농가에 1억원, 호도로 1억원, 무엇으로 해서 1억원 또 1년에 3억원을 한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예는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사리 재배도 산림경영과와 같이 해서 우리 1개 시에서 센터하고 산림경영과하고 별도로 하면 또 중복이 되고 하니까 그러한 관계를 잘 감안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축산 신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 시범인데 축산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주로 소나 돼지가 되는데 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료작물을 좋은 작물로써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은 없습니까?

지금 한우하고 젖소의 경우에는 사료작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집계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구입해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급사료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화사업, 시범사업 그런데 우리 가축이라도 특화 사업을 어느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한번 연구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52페이지 상단부에 양질 조사료 생산 경비 절감 관계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보는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못봤습니다만 전주쯤만 가도 볏짚을 원형으로 묶어서 하얗게 씌워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이 랩핑이라고 해가지고 씌워가지고 했는데 효소제 처리를 하면서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거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효소제 처리하고 나서 한달 후부터 먹일 수가 있는데 처리방법에 따라서 2년내지 3년까지도 보관을 하면서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중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관련 사업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2-3년전부터 이 사업을 해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누락되어서 금년에 또 예산 반영을 계수 조정때까지는 일단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국비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국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비는 2가지 사업중에서 국비 사업은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하고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예.

시비는 어느정도 투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약 1억원이상 자부담까지 해서 ......

몇 %?

지금 60%입니다.

40%입니까?

예.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채택이 잘안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도 좋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조사료 기계를 많은 축사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에 대한 사료작물 또 랩핑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서 우리 남원시의 축산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이 있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염려스러워서 지금 주문을 드린 것으로 받아드려주십시요. 항상 기술센터는 농한기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 봄에 농번기 닥쳐서 또 수확까지 하면 겨울철을 농한기라고 하지만 기술센터는 농한기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로 자꾸 되어가면서 기계에 대해서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문 기능직이 지금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영농기 전에, 겨울 농한기 전에 또 순회수리 봉사도 해야 되니까 바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가 소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범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항상 선정부터 의혹을 받지 않게끔 투명하게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특정 한 단체가 아니고 1개 농가에 시범 사업 같은 것은 옆에서 잘못보면 특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시범 사업은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중앙에 가셔서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애를 쓰시는데 적극더 노력하셔서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기능직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계직이 2명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에게 배치를 해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당연한 지적이신데 그 절차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격증 가진 분이 환경위생과로 발령이 나서 그 사람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기계직으로 바꿔서 서류까지 끝났어요. 도중에 불행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기능직 충원 계획을 그 앞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공고 단계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명 기계직이 충원되면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것은 깊이 세부적인 말씀은 안드렸는데 같은 기능직이고 기계직이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을때 우리 농가들하고 농기계하고 관련된 기능직이어야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인사 부서에서 아까 기능직을 공고 모집해서 한다고 하면 운전직이라도 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운씨를 기계직으로 전환해가지고 농기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어 있는데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 이전에 기능직이 공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금후로 앞으로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 기능직을 확보하도록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해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짚으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첫번째로 짚은 내용에 우리 위원장님이 짚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기술센터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잖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우리 남원시를 각 읍·면별로 해서 특화 사업을 해라. 송동 같으면 복숭아를 주산단지로 또 금지 같으면 딸기, 포도 또 어느 면은 상추 이런 쪽으로 특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가지의 품목을 15개 면에서 산발적으로 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면단위로 특화 사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공동 생산과 공동출하 또 공동 집하가 되고 공동 판매함으로써 원가 절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에 이해가 잘되고 있는 것인가, 잘못되고 있는가 잘모르겠네요? 저는 농촌 문제에 대해서 깊게 접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많은 이해를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농촌 현실이 갈려면 협동조합이 이념에 의해서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작목반 위주의 행정 지도를 함으로써 그러한 협동조합 이념에 걸맞는 현재 농정을 해나갈려고 방향을 잡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특화 사업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농산물에 있어서는 가격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수요 초과하든지 좀 부족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주기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어느 면에 한가지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작목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이 지역별로 일정 규모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 지역에 한 작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가지 농가의 의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또 출하처라든지 여러가지 먼저 시작한 사람의 의식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지역별로 중점 육성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한 지역에 한 작목을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영 쪽에서 특성화가 되어가지고 또 수지에서 특성화 단지로 되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괜찮으니까 인근 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동시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강제로 경작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만큼은 그 토지의 형질에 따라서 권장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을 전체 농가에서 확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구성을 해서 권장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품목별로 조직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연구 모임이라는 것을 최근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견학도 시켜야 되고 또 선진 농가도 가서 보게 하고 이렇게 의식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데 저희 지역에 품목별 연구 모임이 농가단위 21개 품목을 이미 조직을 했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이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이 절적한 수준을 이루어야만이 서로가 양자나 다 만족한 수준이 됩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획 영농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계획 영농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나 농업진흥과나 또 아니면 축산산업과에서도 같은 업무를 과별로 따로 따로 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진단표를 조정함으로써 그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러한 부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영농도 앞으로 더 중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 테마마을 육성과 실증시범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 테마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또 가장 잘하는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 있었고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사업이 아니겠느냐? 돈 1억원이나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투자의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많이 있어서 주문도 드렸는데 다행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나 우리 인근 주민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곡성에서 하는 심청전 무대인 섬진강변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참 충격적인 것을 보고 또 듣고 그랬어요. 중 3이나 고 1정도 되는 학생들이 쌀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쌀은 나락에서 이것을 방아를 찧으면 쌀이 된다. 그러면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의 억양으로 봐서 아마 광주에서나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었다. 과거의 우리 학창시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가서 벼도 심고 모내기도 동원되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또 아니면 시범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자주 견학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실증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야생화라든가 또는 약초들을 심어놓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재배했던 목화라든가 특이한 선조들이 재배했던 것을 많이 심어놓고 또 앞으로 야생 조류들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볼거리도 터널을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을 잘하시는 것보다도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또 해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시설하고 또 전통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대량으로 버스로 관광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단위 토요일날 하루 와서 자고 가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욕심을 좀더 내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작 분야 새기술 시범 보급에서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보급이 나왔는데 한동안 우리나라가 뽕나무 재배해가지고 누에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했던 시대가 그렇게 먼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기억에 생생히 남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던 분야인데 경제나 사회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소홀히 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건강식으로 누에가 다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동충하초 같은 것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동충하초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에를 활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뽕나무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활용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의 농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서 심도있게 기술을 개발하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알기로도 저희집에서도 누에를 키울때 그때는 잠자는 방까지 누에를 키우다시피 집집마다 누에를 키웠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산업화에 따라서 누에가 아주 사양 산업으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업 유치를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센터의 연구 인력으로서 또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우리 조상들부터 슬기롭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러한 처방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침이죠? 봉독이죠?

예.

독성을 이용해서 가축 질병 치료한다는 것은 참 기발한 발상을 하셨거든요. 봉독의 봉침에 대한 효과는 저희 집사람이 아주 건강이 안좋아서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잇몸 염증난 것까지 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디스크도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곯은 상처 같은데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옵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없어요. 물론 심하게 이렇게 나버리면 그것도 독이니까 붉히고 가려움증도 생기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화학약품 같이 그러한 후유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것을 착안했는가 정말 대단히 잘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축에까지도 봉침이 활용되는 시대가 왔구나 해서 상당히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하신 것을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인들의 전체적인 화합의 장 대회때 저희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행사를 할때 저희 의원들에게 초청장이 많이 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물론 각 파트별로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행사의 수가 별 것 아닌 것 같애도 제가 느끼기에는 농민단체들의 행사가 지나치게 횟수가 번번하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 느낌만. 다른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제 느낌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분야를 센터에서 아무래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니까 비슷한 행사는 통합을 해가지고 행사 횟수를 줄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옛날에 많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곳이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는데 그날 행사는 저희들 행사가 주관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경영인회 그분들이 주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안 할수가 없다 보니까 좀 편안해져가지고 같이 화합을 할때 그것을 농업진흥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든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삼산 체육공원에서 8월달에 했던 행사입니다만 그 행사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시라는 뜻은 아니었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농업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것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곳은 잘압니다. 단체별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행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봤을때는 단체는 깊이 들어갔을때 단체이고 농업인은 전체의 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그러한 행사가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4번 할 것 3번으로 줄일 수 있고 5번 할 것을 4번으로 줄일 수 있고 단 1일이라도 줄여줌으로써 인력 동원하는데 불편한 도모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농민들에게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깊은 마음으로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든 행사가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때 자율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말은 띄워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오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자기들 스스로가 합니다. 행사를 하는 사람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단, 자기 자신들이 그러한 행사를 주관해서 치루고 난 이후에 이 행사가 과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행사 같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행사를 다른 행사와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했을때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것은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수출 분야에 대해서 피곤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온 것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남원 농업 수출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남원시 수출 목표가 45억원인데 약 20억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47억원을 했다라고 자료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의 수출 농업이 행정의 체계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수출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느끼신대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제가 이번 기회에 수출에 관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때 집중적으로 다룰 준비를 마음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수출 오차가 1-2억원이라면 가능합니다. 9월까지 47억원을 했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저에게 어제 종이 한장 주었어요. 정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신선 농산물 쪽으로 농가에서 수치 가격 위주로 현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나가는 영우식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농산물 직접 생산 농가에서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는 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직접 농가에 수출 작목을 농가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에서 수치하는 수출 가격이 저희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 전문 부서가 총괄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출 작목을 개발하고 지금까지는 수출 주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 개발하고 직접 바이어들 연결하고 수출하고 농가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해왔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도 계선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주무 부서는 본청에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오늘 시범 사업도 많이 나왔고 또 기초단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수출을 전담 부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물론 이번에 개편 문제 수출 전담 직원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봤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저도 수출 협의회도 3년간 해왔고 지금 유통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그동안에 일들이 120%가 아닌 200% 일을 해왔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이것을 수출을 100으로 전담을 해서 총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혹시 수출에 비해서나 수출 농가들이 선진지를 한번 갈려고 해도 상당히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센터에서 기초단계는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2단계에 가서 뭔가 활성화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외국의 바이어들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지가 지금 우리 남원의 운봉 같은데도 제가 알기에 파프리카 경상도 쪽에 의존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바이어 데려다 우리가 직접 직거래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수시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혼자했을때 실지 농가들에게 이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겹지 않느냐? 또 저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앞으로 하실려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가지고 필요할때는 바이어도 만나고 또 외국에도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도 가서 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 수출 농업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조직진단에서 수출팀을 만든다고 하는 안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접촉하고 어느 작물을 수출 작목으로 육성 정착시키는데는 저희 센터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야만 그것이 정착이 됩니다. 기술 쪽의 문제도 있고 하고 때문에 그리고 지원 문제는 많은 농가에 그런 것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것이 축산산업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우수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농산물 수출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는 아직 그러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중 계약을 하신 분들은 때로는 내수 가격을 받지도 못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약속 안지키는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수출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내수에 100원 받는데 수출을 50원 받고도 팔더라고요. 그러한데는 시에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장래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도작 혹명나방 피해가 엄청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지소장들이 혹명나방 약이 40 몇 가지 종류가 있어도 금년도에 혹명나방을 제지할 수 있는 농약을 농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것 정도는 지금 체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빠른 시간내에 무엇을 금년에 혹명나방은 무슨 약을 써야 벌레가 죽는다는것 정도는 조기에 앞으로 중국에서 많은 벌레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해서 넘어오는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정말로 혹명나방 때문에 3번, 4번 약을 해도 안죽는다고 지도소를 찾아도 지도소장이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센터에서 총괄 남원시 전체로 관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혹명나방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또 혹명나방 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들이 약을 뿌려도 금년에는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알하고 유충 1령, 2령, 3령 이런 것이 혼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해충 발생 상황이 한번 뿌려가지고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뿐만 아니고 진흥청, 농림부에서부터 비상이 걸려가지고 각종 약재에 대한 성과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자료는 왔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 약재로 되어 있지만 원체 밀도가 높고 또 충태별로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 약이 효과가 별로 안들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농하신 분들이 옛날 같이 농약을 많이 안뿌립니다. 그래서 별 것 없겠다 해가지고 발생 초기에만 방제한 사람들은 다 방제가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혹명나방이라고 하는 특징이 한번 발생이 되게 되면 처갓집에도 가지 말고 약부터 하고 다른 일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긴급 해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동안 계속 몇 년간 농약을 별로 관심없게 거의 한 두번 뿌리고 농사를 짓다가 금년에 날씨가 비오는 날이 많고 햇빛이 적고 또 벼가 연약하고 혹명나방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피해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과수용이나 원예용 농약 해충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벌레는 잘 듣는데 원칙은 벼농사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들으니까 원예용 농약을 섞어서 하신 농가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면 잘듣습니다. 강한 약을 쓰게 되면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시험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약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약이 안듣네, 듣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못하더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흥청이나 이런데에서 또 심도있게 지금 연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힘든 얘기네요? 바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원예용 농약이라도 쓰면 바로 혹명나방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홍보정도는 그래도 면단위 지소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약을 못찾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명나방 약이 40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중에서 어떤 약을 써야 혹명나방이 퇴치가 되는지를 몰라서 홍보를 못한다고 보면 지도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써보고 저희들이 추천한 농약이 효과가 떨어지더라, 안듣더라 해가지고 다른 농약을 특별한 특효약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는 농가들도 있었는데 원예용 농약은 잔류가 오래갑니다. 독성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지도 기관에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가 있지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상설교육 11월달에 포도 작목팀들 교육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문 농업인 21개 품목의 모임이 있다면서요?

예.

1년 연중에 이분들 다 교육을 시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 1년에 한번내지 두번정도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구 모임은 우리 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예를 들어서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포도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금년도에 포도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5일날 교육을 마쳤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 교육 받은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우리 지도사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항시 보던 사람들만 하니까 지루한 감을 느끼고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

그것이 조금 전에 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금년에 예찰 정보에서 혹명나방 같은 것이 많다 할때는 농가에 이런 기술보급 교육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셔야 적기를 맞춰라, 농약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것을 가지고 적기를 맞춰서 1령, 2령때 어느때 이런 것을 특별 교육 같은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 사업 홍보라고 하셨는데 춘향골 농축산물 홍보 책자를 1,000부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까?

농가들에게 배부해드린 것이 아니고 남원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주로 주고 있습니다.

책자가 상당히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검토하고 또 남원의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물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야지요?

예.

그 위에 보면 TV가 22회, 신문, 라디오, 인터넷 앞으로 이것을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이도 남원 방송국이 있고 해서 지금 전라북도내에서는 남원 농업기술센터의 홍보가 가장 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방송 매체가 홍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만 50페이지 지리산 고사리 소득화 사업이 산림경영과에서 또 다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두릅, 곰취, 산마늘 여러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사리외 여러가지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소득도 돌아오고 외부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 한다는 자체는 못하게는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없이 중복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 연찬은 지금 안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면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되더라도 산림경영과에서는 산림청에서 임산물 소포장 사업 아마 예산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산림경영과에서는 그것을 목표로 기술지원이나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고 그 성과에 따른 임산물 가공저장 이 관계에 대한 중앙 요구 목표를 가진 것 같은데 서로 연찬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잘 공조가 맞아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화 사업에서는 잘되어가고 있는데 또 산림청까지 연계되어가지고 좀더 나은 예산을 확보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경영과하고 연찬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산림청 임산물을 어떠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기술지원이나 보급은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서로 연찬을 해가면서 남원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 업무는 축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는 축산담당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만 추진해도 벅찰 정도입니다. 혼자서 교육도 다녀야 되고 또 농가 모임체도 참석을 해서 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최소한도로 1개팀에 4명은 되게 인력 보강을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안 잡힌 것으로는 더 증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축경영에서 농업 경영 분야를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담당자 두 사람이 양축 경영팀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범 사업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금년에 환경을 깨끗하게, 자연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우선주의 실현과 세계 일류 수도행정을 지향하고 정도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 공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한분 한분이 감동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추진방향을 잡고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선진기업 경영 마인드로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읍·면 급수구역 확대, 급배수관 정비 사업 추진으로 수질 강화와 유수율 제고, 정수장 관리 위주에서 수도꼭지 관리 위주로 수질을 강화시키고 하수관거 설치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도 시설의 깨끗한 준설로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데 두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1 기구와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표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급율이 읍·면·동까지 합쳐서 56.3%이고 1인 1일 급수량은 351ℓ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량 분석은 저희가 유수율이 69.2%이고 누수율은 15.1%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요금현황 그 다음 타 시와의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표입니다. 하수도는 현재 보급율이 62.5%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율은 현재 합류, 분류식해서 합류식이 30%, 분류식이 70%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급율은 50.7%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재정입니다. 금년 예산은 71억 600만원 수준으로 자본수입이 55% 수준인 39억 600만원이고 보조수입이 32억원으로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에 공사비로 14%인 9억 9,900만원, 유지관리비로 39.4%인 28억 300만원, 원리금 상환액이 약 46.5%를 차지한 33억 400만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에 저희 총 부채가 433억 6,700만원이 원리금 합쳐서 되겠습니다. 4개 기채선의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동화댐 광역정수장 건설부담 융자금 채무차환 정산과 기 원리금을 상환해서 전체 금년도 연말 채무 예상액은 약 105억 8,1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금별 상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광역정수장 건설부담 융자금 채무 차환 정산은 저희가 금년 4월 1일날 수자원공사와 융자금 차환 인계를 마무리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속한 부채 경감을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화댐 광역정수장 건설비용 채무 차환 인계를 저희가 4월달에 마침으로써 지방채 융자금 226억 5,600만원을 차환 정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채 301억원정도를 재정적자 감소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융자금 15억 9,700만원을 조기 상환으로 저희가 3억 600만원의 예산 절감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루사로 인한 조기 간이상수도에 대한 완공을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고 광역상수도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도 광역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읍·면·동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확충을 저희가 32개소에 걸쳐서 했고 노후 급배수 시설 정비 확충 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남원,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을 원활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운봉 배수지를 저희가 수수사업으로 넣는 변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과 인월, 운봉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한다면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서 간이상수도가 없는 마을에 대한 급수 대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1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인상 추진입니다. 생산원가의 66% 수준인 요금 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상수도 공기업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요금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데 이 추진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가 13억원 발생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종간 요금 격차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형평성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연간 조정량이 503만 4,000톤을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요금수입이 2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를 따져봤을때 867원 30전이 톤당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에 따른 인상 요인과 현실화율이 나옵니다만 생산원가는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생산원가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조정안은 금년에 저희가 현재 금액에서 약 23% 인상 조정을 해서 현실화율을 81.2%까지 올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28억 8,200만원보다 약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35억 4,300만원의 요금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후계획은 업종간 통합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조정을 하고 수익자 원칙에 따라 요금을 23% 인상해서 앞으로 읍·면·동 지역까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투자하는데 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금년중으로 마무리해서 요금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인상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문제도 현재 현실화율이 32.8%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25.2%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41.1% 수준으로 올리면 현재 요금수입이 약 10억원에서 12억 5,400만원으로 약 2억 5,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중으로 조정을 마쳐서 내년 1월부터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요금 관련 검침 서비스를 개선 확대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건전재정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납액이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전체 부과 징수율로 보면 약 98%가 됩니다만 미납액이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또 현장 수용가로 하여금 대화를 통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요금 징수 관계는 지속적으로 누증되어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요금 징수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상과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현재 가장 체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효산콘도가 되겠습니다. 효산콘도는 약 1억 7,200만원이 현재 미납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약 5,221만 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후 급수시설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노후 급수관 교체 정비 사업 13개지구 변류시설 교체가 5개지구,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사업을 저희가 계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 보호통 이설해서 전체적으로 약 60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 정비 사업은 현재 진도가 38% 수준이고 변류시설 교체는 완료를 했고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는 현재 30% 수준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급수 공사입니다. 19개 읍·면·동에 저희가 2011년까지 288개 마을에 마무리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액은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7개소 계획을 세워서 완료 5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현재 8개 마을이 공사 진행중이고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발주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금 전라선 이설 관계와 또 마을에서 시행을 보류 요구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지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백 폐문마을이 포기 보류를 했는데 사실은 폐문마을이 아니고 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저희가 광역 마을권 수수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간이급수 시설이 약 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개소에 대한 열악한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2개소에 6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마무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원 배수지 계통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남원 배수지 계통에 대해서 지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전 공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 공정입니다만 나머지 공정은 향교동 미동마을 입구로 전라선 철도 개량 이설 관계로 저희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 수수사업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생, 금지, 대산, 송동, 수지면에 해당되는 배수지 계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91% 수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은 현재 전체 13개 지구에 26Km, 사업비가 20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지구별 13개 지구에 대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전체 실시설계를 2001년도에 실시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금년 사업비가 4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11월 24일날 마무리했고 공사착공을 작년 11월 27일날 처리인가를 마무리했고 금년 7월 16일날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은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시설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정비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2.5Km에 3억 2,500만원, 변류시설 교체사업은 내년도에 30개소에 7,500만원 그 다음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사업은 600개소에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는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급수공사입니다. 19개 대상중에 내년도에는 송동, 수지, 주생, 금지, 대산 마을에 약 20개소를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1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내년 4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이것도 내년 10월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200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33개소에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내지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1개소, 신규시설 2개지구, 긴급유지 보수사업은 긴급 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9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배수지 계통 수수사업입니다. 운봉 배수지 계통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소요사업비는 1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환경부에 인허가를 마무리 했고 용지보상 협의를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에 저희가 약 19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아마도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액수에 따라서 내년도 물량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 지원 예상액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운봉 배수지 계통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하수관거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남원 처리 구역과 운봉, 인월 처리 구역 3개 처리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약 157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맞춰서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약 75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신청해놨습니다만 중앙에서 확정액은 아니고 아마 조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신청한 금액입니다만 다소 환경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형편에 맞춰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시가지에 하수관거 또는 골목에 있는 준설을 항상 저희가 상·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쾌적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하수관거 보수 사업 1억원과 하수도 준설 1억 5,000만원 해서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과 시설정비 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까지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은 해마다 계속 하고 있지요?

예.

계속 기계식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기계식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15,000m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러면 m당 약 1만원정도 되는가요? 그러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계에 흡수된 잔재물을 가지고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 확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업비가 지출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하수도 준설은 시가지 부근을 저희가 중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준설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원이라고 해서 상용내지는 일용으로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과 맨홀 사이를 기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나가는데 흡입을 해서 준설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설한 확인을 항상 거친 뒤에 작업 진행이 나가고 그것은 ......

실무부서에서 실무자가 계속 사업하는 동안에 지켜서서 같이 일을 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은 폐기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니고 사업주에게만 몇 m 준설 사업비에서 책정되어가지고 사업이 된다면 안에 들어가서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물론 지금도 잘하실줄로 압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2001년이면 거의 끝나지요?

광역상수도요?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01년도입니다만 예산 형편으로 좀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200개인데 내년도에 33개소를 개보수 또 신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생 상동하고 산내 중기마을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계획 아닙니까?

현재 광역상수도 지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넣은데에 해야만 됩니까? 이것이 곧 몇 년 안가면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신규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저희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리라는 것이 산내 중기만 하더라도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

때문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거의 식수를 이용하는 것은 외지에서 채취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몇 년도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예산 형편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안에 지금 산내나 주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별도 펌프 시설을 해야만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고 해서 이것이 약 4-5년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신규 사업지구로 책정을 보류하겠습니다만 그럴 시일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불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보면 물, 물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어디 가더라도 지금 술값보다도 비싼 것이 물입니다. 물론 사람이 먹고 살기 때문에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내지 신설을 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저희 남원시에는 광역상수도가 몇 년 안가면 각 마을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사업지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형편으로 봐서 저희가 운봉권 상수도를 사실은 예산 형편으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 시설투자비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도 전망으로는 아주 불투명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신규사업도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산내 중기마을이라든가 주생 상동마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기마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잘 고려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영 같은 경우에는 인월에 해가지고 관거가 없이 풍천천에 그냥 흘려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하수관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영 말씀이십니까?

예.

아영은 이번 처리 구역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처리장이요?

예.

?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마 그것이 아영지역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월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모르고 있었네요?

예. 아영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규모 마을에 아영 성리라고 하는데에 부락 단위의 처리장 만들어놨지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마을 하수도급으로 해가지고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경상도 쪽에서 실지 생활폐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죄없는 축산농가들이 애매한 꼴을 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부락에 들어가보면 3조식으로 정화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엌에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가서 실지로 축산농가들에게 축산 폐수를 흘려가지고 타켓이 되어서 집중 조사대상이 들어가서 죄없는 사람들 재수없이 몇 사람들이 걸려서 벌금도 낸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영의 현실을 보면 솔직히 생활폐수가 풍천천으로 거의다 빠져나갑니다. 잘아시다시피 3조식 보면 물만 걸려서 똥물이 막 나가지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는 부엌의 물들을 돼지가 먹고 소가 먹고 했는데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인월, 아영 지역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매일 아침에 몇 톤이 되는가 나름대로 생각해보셨어요? 엄청납니다.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까? 풍천천으로 막 나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자주 단속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생활폐수를 해결해야만 축산인들이 편하게 축산을 하든지 하지 실지 생활폐수는 막 나가고 있는데 죄없는 축산인들만 나쁜 사람 취급한다는 말씀입니다. ...... 언론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똥물 내려보낸다고 해요. 생활폐수 나간 것은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동네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수구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요? 똥물이요. 막 나갑니다. 그것을 잘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물론 축산농가들이 하천에 내버린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생활폐수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축산 폐수보다는 저는 생활폐수가 오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폐수 처리는 저희가 현재 인월 처리장, 운봉 처리장은 생활폐수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처리 구역을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정해서 하고 또 면급이랄지 마을권에는 마을 하수도로 해서 하수처리장급의 처리장은 시설규모로 해서 500톤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가고 그 이하의 처리장은 마을 하수도라고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그외의 오·축산 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장급이 아니라 마을 하수도급의 그러한 마을 하수도의 처리시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까운 인월이나 아영, 산내 물론 산내는 관광지라서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영도 이번 남강 유역 상류지역에 저희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급 또는 마을 처리장급 오수·축산폐수 처리장급 각 기존시설 앞으로 설치할 예정지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번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주민들이 혹시라도 조사나온다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농가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진주 남강에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인월은 처리장이 되고 운봉도 처리장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영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요?

예.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하수의 배출 용량이 500톤이상 규모에 한해서는 처리장급으로 환경기초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이하는 마을 하수도급으로 ......

그러니까 아영에도 마을 하수도급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7개 지구에 대해서 기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관리 관계를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유역 상류지역의 문제하고 섬진강 쪽의 상류지역의 오염 문제가 물 부담금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양쪽 2개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안나옵니까?

섬진강은 현재 없습니다.

쪽만 있어요?

예.

그것이 원천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형성옥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본다면 사실상 운봉이나 인월에도 소재지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범위안에 들어간데가 있고 범위외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그 돈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주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노력해보십시요?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4개면 읍·면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도랄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 또 신규시설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재원에 물이용 부담금을 일부 충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도 낙동강의 맑은물 내려오게 만드니까 오염시켰던 그 지역을 주는 돈 그대로 거기에 써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금 간이상수도 있지요?

예.

간이상수도가 97년정도 같으면 우리 남원에 203개인가 200 몇 개가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2개로 되어 있네요?

전체 200개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까지 해서 200개입니다.

보니까 122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이상수도 12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8개소 해서 20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저는 왜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줄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쭈어본 것입니다.

200개소입니다.

사실상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들 좋은물 될까요? 지금 원수 검사가 양질이라고 볼까요?

예. 검사가 양질로 봅니다.

그 방법은 지금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간이상수도가 옛날보다 지금의 간이상수도 원수가 줄어져 있습니다. 어디나 보면 간이상수도가 거의 원수들이 고갈되고 원수가 줄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줄어진다면 바로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실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신경있게 더 봐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 물인데 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검사 자체로 봤을때는 그 물이 과연 식수로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점을 한번 봐주시고 지금 우리 남원시내에 하수관거를 보면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지요?

예.

앞으로는 남원시의 정책으로서는 주로 합류식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류식을 원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분류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지요?

예.

인월 같은 경우에 소방도로가 지금 나 있는데 새롭게 한다고 하면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게 수도사업소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소방도로가 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유관 부서와 연계되어서 앞으로 남원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한다고 하면 설계 자체를 검토해서 이것은 합류식보다는 분류식 쪽으로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때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건설행정과나 도시개발과에 기 협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도로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넣는 것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가는 쪽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있지요?

예.

개요는 현재 생산원가의 66%인 요금부과 체계를 81%정도로 건의되어서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 상수도나 하수도의 부담은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부 정책과 같이 하는 방향에서도 계속 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점추진 방향에 보면 선진 기업 경영 마인드로 상수도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이런 방향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공기업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 물론 남원시의 상·하수도에 대한 상수도 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기업이 바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원가가 절감이 되지 않고 경영이 부실해서 공기업들 많은 분야에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다 같이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선진 기업 경영 마인드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만 설정해놓은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향 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생산원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경영 마인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처해있는 위치가 동구역에 있는 급수구역을 전 읍·면·동에 확대하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원가의 주원인은 저희가 2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동화댐 광역에 부담한 그 원리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생산원가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제가 선진기업 경영 마인드로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수도사업소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면 추상적으로 의회의 보고용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설정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추후로 이러한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꾸 캐묻고 들어가면 소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말씀을 하실려면 아까 말씀대로 2개의 정수장을 앞으로 1개로 통합을 하겠다. 아니면 인력을 감축하겠다. 인력 감축했을때 어느정도 예산 절감이 오고 원가에서 어느정도 절약 현상이 올 것이다. 아무래도 그러한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 선진 기업 경영을 도입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2개 정수장을 앞으로 1개 정수장으로 하고 운봉정수장을 광역으로 집어넣을려고 하고 그런 여러가지를 저희가 사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잘하셨습니다. 수용가의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원가를 높임으로써 수용가가 부담하게끔 방치시킬 수는 없지요. 공기업의 사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명은 아닙니다. 공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은 아니거든요. 시민에게 얼마만큼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와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공기업의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셔서 말씀 그대로 선진 기업 경영 마인드로 원가 절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약 98억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환한 것은 이자가 5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무에 대한 기채선이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그 다음에 재정자금해서 4개 기채선에서 저희가 기채를 약 433억원 금년초에 채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따른 저희가 기채로 해서 부담했던 것이 원리금 합쳐가지고 약 301억원정도 채무감소를 4월달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재특, 토특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금년에 현재까지 약 30억 3,800만원을 금년에 원리금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연말 11월, 12월달에 가서 약 8,700만원을 더 상환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

작년의 생산원가가 72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생산원가가 720원 60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

생산원가는 서무담당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생산원가는 660원이고 2002년도 연말을 금년 들어서 결산 감사한 것인데 그 생산원가가 867원 30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생산원가는 내년 1월, 2월달 지나서 제가 다시 생산원가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정수장에 대한 저희가 처음 부담액에 대한 원리금이 작년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이자가 나왔었습니다만 원금까지가 포함되어서 그것이 많은 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

하락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약 33억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생산원가가 금년 867원에 오르더라도 크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좀 끼쳤다는 말씀입니다.

남원 배수지는 현재 99%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시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으로는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15,000톤을 일단 기본적으로 시내에 넣고 나머지를 동화댐에서 먹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상 월락정수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남원시 읍·면·동 전체에 ......

그것은 현재 기존 시가지 지역이 20,000톤 수준이기 때문에 동화댐 물로 전체 커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동화댐 축조했을때부터 기본적으로 40,900톤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연차 수급 계획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00톤 수준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40,900톤하고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15,000톤을 합친 그 수량이 앞으로 저희가 2011년 이후 전 읍·면·동에 들어갔을때 필요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수량이 동화댐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계 수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900톤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전 읍·면·동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락정수장 15,000톤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자리에서 설명)

그렇습니다. 55,900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월락정수장 운영 안했을때 15,000톤 수량을 저희가 현재라도 동화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저히 떨어진다고는 ......

지금 저희도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정수장이 되면 바로 운봉정수장을 폐쇄할 것으로 그것은 계획이 들어가 있고 월락정수장 문제는 현재 거기에 있는 기존 인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수 시설을 말하자면 운영을 중단하고 그것을 동화댐을 받는다고 했을때 원가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1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

예.

여기 생산원가에 미치는 요인이 지금 총괄 원가를 저희가 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총괄 원가를 조정 생산량으로 환산한 것이 생산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월락정수장에 운영하는 인력, 동력, 관리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기 총괄 원가에는 저희 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인건비랄지 거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올라갑니다만 특히 영업용의 인상폭은 타 업종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드린 보충 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정수장을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때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위원장님 답변에 질의했을때는 조금더 방향이 다른 그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원시에 대한 조직직단을 하면서 정수장 2개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 들으셨어요?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습니까?

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정수장 2개를 운영함으로써 원가 인상의 요인으로 그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하나로 운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력을 감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정보에 그 만큼 어두우신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봉정수장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운봉정수장이 아니라 월락정수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하나는 월락정수장과 동화댐에서 나오는 정수장을 통합해서 이제까지 모든 경상비가 산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장 2개를 유지하면 2개의 정수장에서 별도로 손익계산을 뽑아서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모르지만 최초부터 2개를 합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서로 산출했을때 월락정수장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와 또 나머지 동화댐에서 나오는 정수장의 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손익계산이 나와야만 우리가 이득실을 따질때 빨리 판단하기가 좋지 최초부터 그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후라도 월락정수장에 대한 유지는 인건비에서부터 들어가는 경상비를 모든 비용을 따로 산출하십시요? 따로 산출해야 월락정수장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에 반영되는 원가가 어느정도 %로 반영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기업에 대한 매년 결산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시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시켜가지고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또 타 시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 타당성이 전 지자체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같은 모든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에 의해서 공기업에 대한 결산을 그런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다 그 말씀이겠지요?

지침보다도 말하자면 총괄 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수도사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총괄원가를 반영하든지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2개를 합산하면 총괄 원가나 공기업 운영하는 총체적인 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단, 그 총체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월락정수장은 일단 별도로 되어 있고 월락정수장에 들어가는 경상비, 인건비나 모든 것은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산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만 바로 산출한다면 그 부분이 우리 남원 수도요금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비율은 바로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때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런 자료를 산출할때 바로 산출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만약 월락정수장을 폐쇄하고 가동하지 않았을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월락정수장에 지금 현재 시설해놓은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폐쇄시킨다고 봤을때 거기에 대한 기계 설치비나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시설로 되었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 발생분 그 부분과 지금이라도 가서 수도요금을 다소 원가에 상승하는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있지만 계속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때 폐쇄하는 것보다는 남원시민에게 낫다는 판단의 비교치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2개를 하나 폐쇄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방법이 우리 남원시민에게 더 맑은물과 깨끗하게 공급한 물을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락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뽑을려면 이것이 나오지 않고는 자료를 뽑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거기에 같은 쪽의 말씀입니다. 지금 동화댐 정수장에서 우리 남원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1일 몇 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몇 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5,000톤 되어 있습니다.

1일이요?

예.

1일 5,000톤이요?

저희가 수요를 5,000톤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수량만 받고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것이 1일 5,000톤이요?

계약이라기 보다 계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에 한해서만 주도록 최고 수요는 우리가 말하자면 동화댐에서도 50,000톤 시설이 있습니다만 50,000톤 시설을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해서 배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5,000톤 가지고 오고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해서 1일 사용이 20,000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동화댐에서 나오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동화댐이요?

동화댐에서 우리 물을 받아온 물 ......

약 319원정도 됩니다.

319원이요?

예.

월락정수장에는 아직 수치가 안나왔다고 했지요?

이것은 총괄 원가가 여기대로 867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67원이요?

예.

앞으로 예를 들어서 867원하고 319원하고는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들어보세요. 차액이 나잖아요?

예.

그 차액이 나는데 차액 나는데에서 사실상 여기서 나중에 요금의 상승요인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단가가 상승요건하고 다 합해도 지금 동화댐에서 물을 가지고 오고 그 가격이 낮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물은 가지고 올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때는 또 우리가 적게 가지고 오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보면 사실상 동화댐의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봤을때 모든 상승요건에 그것을 합해도 생산단가가 월락정수장보다 값이 낮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는 동화댐 물을 사실상 동화댐 물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천수 물보다 원수 자체가 좋다고 보지요?

지금 현재 수질로 봐서는 우리 취수원의 취수가 평균 약 2급수입니다만 1급수내지 2급수 최상 이런 수준의 실정입니다.

보면 물은 똑같다고 봅시다. 질은 똑같다고 보면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단일로 하면 모든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감안해보아야 할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인월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하수 정비 사업에 가서 보면 작년 루사때에도 사실상 인월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하수 복개 사업이 이번에 여기에는 계획이 안서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페이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인월지구에 사업량 5.5Km에 반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동 없습니다.

당초 동화댐 정수장 규모가 50,000톤 시설 규모입니다. 그래서 동화댐에서 생활용수로 1일 50,000톤을 취수할 것을 동화댐 자체가 농업용수 댐입니다만 거기에 생활용수로 50,000톤을 줄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 50,000톤에 대한 4개 시·군 분배량이 저희가 40,900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늘리는 문제와 또 기반공사에서 더 채취할 수 있는 가능량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