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결산, 200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취불가).... 납세자가 관내거주자는 통리장을 통해서 위탁 송달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위탁 수수료를 한 500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리통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걸로 보고 단지 수시분하고 관외거주자는 주소를 파악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업무 전산화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업무를 수기작업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오류내지 업무 능률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의 해당 부서는 약 24개과목에 48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각 부서내지 담당자들 교육을 마치고 기초 입력이 약 45,000건 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입력을 마무리 짓고 12월말까지 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1월달부터는 완전 전산화로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입찰방법의 엄격한 관리 집행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내 업체는 208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공사의 경우에 일반건설이 42개업체, 전문건설이 116개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572건에 672억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관내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총 입찰 43건 중에서 16건을 관내 하도급을 하였고, 또한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5종에 약 5억2300만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입찰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객관성 있게 집행함과 동시에 2000만원 미만 소액도 공사의 성격과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해서 관내업체에게 고루 배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대상이 36,377필지에 27,312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까지 1차 추진을 하였고, 32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 기간이 금년으로 완료가 됨에 따라 일제 갱신을 1,639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 내지 유휴 미 임대된 부지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재산관리 업무가 읍면에서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현지 정밀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 운봉읍을 시범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워서 우리 시유지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또 활용도를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주요 시유재산 관리카드 작성입니다. 시유지 중에서 일정규모이상 약 5,000㎡이상 규모있는 시유재산이 약 289필지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지적도, 토지대장, 또는 현지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주변 사진까지 구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이후에 민자유치라든지 하는 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이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미진된 부분은 연말까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남원소방서 청사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현 소방서가 시내권에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근교로 이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에서 부지확보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부지를 여러 각도로 협의를 해서 현재 식정동에 있는 구 성동초교를 교육재산으로 폐교를 협의 매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약 2,800평 정도 되는데 일단 매입을 해서 소방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승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폐교 건물을 정리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줘야할 그런 상황이고, 그 대신 구군청 후정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도유지와 교환을 할수 있도록 도와 그간에 쭉 협의 추진한 결과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계획 절차도 밟고해서 도유재산과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타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이 도유지가 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교환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확보 추진입니다. 이것은 환경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그 부지 확보 문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는 운봉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약 43,000평을 대상으로 지금 바래봉 철쭉공원 주차장 부지 그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그간에 축산기술연구원에다가 시에서는 계속 무상으로 양여를 해줄 것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협의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상 사용, 우선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고, 금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지 내년도 매입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18페이지, 청사 전기용량 증설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력부족으로 여름 최성기때는 정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250kw에서 400kw로 승압공사를 5월달에 착공을 해서 7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하절기 청사 전기의 안정된 공급과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정업무 개선을 위한 토론모임 등 꾸준한 연찬과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함과 동시에 납세자 편의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분야를 완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세정발전을 위한 토론모임 운영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팀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발전과제를 주어서 나름대로 연찬을 하고 발표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정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새로운 개선방안도 모색할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사권제한 토지 과세자료 일제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사권제한 토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약 50% 감면해주고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해주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 변동이나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흡함에 따라서 부과에 누락이랄지 민원이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약 7,327건인데 정비된 것이 6,629건이고, 미정비가 698건입니다. 필요성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세자료 일제정비가 필요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과세와 공평과세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납기내 납부독려를 통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읍면동 체납세 징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방세 관심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정기분과 체납세에 대해서 연 4회 읍면 평가를 하여서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써 현재 읍면동에서 조금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납기내에 납부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유·무선 전화를 통한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입니다. 각종 세금이 부과되었을 적에 납기를 여러 일상 생활이 바쁘다보면 깜빡 잊어버려서 체납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납기일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한번 실시해볼까 합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다수의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납기일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무는 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납기가 하루만 지연이 되어서 가산금 5%를 부과하는 그런 현행 제도 때문에 상당히 불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콤 등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 납기 5일전 및 납기전일 2회 정도 예고를 해주는 제도를 한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24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일부 세목 내지 일부 농협이랄지 LG카드에 국한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걸 확대 시행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계약 체결을 하여 납세자가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적용이 될수 있도록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결제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직접 부과자료도 확인을 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납부할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달부터 이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회계장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다른 것은 비교적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회계분야는 현재 수기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류나 업무 추진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분야도 완전 전산화하여 회계장부나 그런 것을 전산화 처리를 하는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설치 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12월까지 준비를 하여 내년 1월달부터는 완전 전산화로 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시유 잡종재산 소유권 명의 일제 정비입니다. 지금 시유재산 6,320필지 중에서 실태를 보면 남원시로 정상적으로 소유권 정리가 된 것이 약 4,900필지 정도 되고, 기타는 남원군이랄지 읍면동, 기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옛날에 송동면 전초인 두동면, 흑송면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때 있던 명의가 된것도 있고 그랫 이것이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도 되고 민원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제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재를 해서 남원시로 완전히 소유권 정리를 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사 조명 설비를 개선을 해서 절전형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본청 조명기구 등수가 약 1,100개 정도 되고, 이것이 92년 청사 건축시 설치되어 대부분 노후되고, 상당히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밝기가 어두운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본청의 전기료가 1억3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시 소요 예산은 약 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진은 시에서 일시에 시설비 투자를 않고 일단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 투자회사와 협약을 하여 일단 그 회사에서 우선 선투자 시설을 개선을 한뒤에 그 시설로 바꾸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 수준만큼만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절전형으로 교체를 해서 전등도 밝게함과 동시에 전기도 절감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약 3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확보 추진 관련해서요, 내일 일반안건에 상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다 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무상 사용 허가까지 협의는 받아 있는데 정식 매수를 할려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

과장님!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분할까지 다 해서 전부 다 절차를 거쳐놓고 의회 너희는 그냥 방망이만 때려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처음에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무상 양여를 받을걸로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여를 받을려고 했었지만 그게 안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될 입장인데 이미 저쪽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전.....

관리 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전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이걸 처음에는 양여를 받아서 추진할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상 양여 쪽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는데 국유지 관리 지정이나 또는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상 양여는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재산 협의 매수 쪽으로 이게 바꾸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 승낙까지는 받아놨지만은 일단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해야할 그런 상황으로 바꿔졌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회에서 무조건 내일 일반안건을 다루면서 승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잘못 됐잖아요. 무상 양여를 받을려고 했으면 무상 양여를 받든지 처음부터 그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무상 양여가 안될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될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지금 그걸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이미 여기 보면은 분할측량까지 다해서 조성계획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사업결정까지 전부 다 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2003년도 6월 27일이 편입부지 매수 신청을 했는데 이날이 묘하게 추경예산이 의결된 날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안해 주면 안되니까 너희는 그냥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지금 형태에 어떤 관리계획 승인안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재무과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만을 가지고 해왔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만약에 내일 일반안건을 다루면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되었을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다 비난을 할겁니까?

이 사업을 어차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절차를 늦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림경영과에서도 구체적인 추진이 안되고 여기에서 계획서라고 한 것은 처음에 사업을......

자 보십시오. 이 사업비 자체가 액수가 지금 들쑥 날쑥 해가지고 67억도 지금 현재 여기 67억으로 나와 있는데 67억도 확정된 액수가 아니예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을 해야 될것인지, 말아야 될것인지 그것조차도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헷갈리는 아주 정말로 난해한,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조직진단 내용에 보면은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왜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저쪽 춘향테마파크, 혼불, 향토박물관, 국악의 성지 지금 이것까지 들어가면 총 사업비만 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0억 돼요. 그렇게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지금 경상적 경비만 엄청나게 투여가 됩니다. 관리비용이나 앞으로 유지보수비 등으로 따지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봤을때는 또 관리 인원만 늘리고 또 어떤 우리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몰아갈 오히려 관광산업 한다고 해놓고 관광산업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시에 부담만 주는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늘어날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자 이제 와서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내일 일반안건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안된다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부결을 시켰을때에 그 사업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등이 전혀 지금도 검증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의결 부결을 시켜면 그 사업에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등을 전부 또 의회에다 핑계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이 부분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정을 한건데....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규모는 내일 할때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부지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도 하부에를 무상 양여를 받아서 주차 공원 만들고 철쭉 공원 조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원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절대 불가한 걸로 된 부분인데 이제 여러가지 지역정서나 여건 때문에 지금 양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지로도 적합한걸로 판정이 되어서 후보지로 했고, 또 바래봉 철쭉 공원의 앞으로 관광화 차원에서도 이 부지는 남원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 부지는 다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미 무주 동계 올림픽 유치하는데 스키장을 함양에다 만듭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도 남원에다 만드는게 아니고, 남원시는요 정책 부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지 분명히 필요하고 운봉쪽에다가 스키장도 만들어야되고 우리가 해야 될것은 많아요. 그러지만 우리시가 거기에 따라가질 못해요. 전혀 가질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래봉 철쭉...., 자 우리 춘향제때 오는 관광객보다 바래봉 철쭉에 오는 관광객이 몇 십배 많을 겁니다. 그거 알아요.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를 다 해놓고 의회 너희가 안해주면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안된다라는 말씀 지적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의회 청사 신축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앞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그게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죠.

의회청사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한번 별도로 이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서 과연 이제 내년도부터 설계비로 확보를 해야할 것인가 이 문제를 더 의원님들하고 한번 심도있게 해서 결정을 해야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회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말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예산에 수요나 앞으로 우리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것 등을 모두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지으면 2004, 2005, 2006년까지 지으면 우리 4대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죠? 우리 4대 의원들이 필요해서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건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뭘 해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본청에 여러가지 청사 비좁은 부분이랄지 또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 한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고 여러가지 그런 불편한 상황이랄지 유휴청사가 있어서 여러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현재 필요한 또 우리 청사가 이렇게 비좁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꼭 필요한 청사는 확실하죠?

그러죠. 어차피 부족청사 확보가 필요한건 사실이고요, 이제 단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시기를 .....

부족 청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시기를 어느때 잡느냐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고 지금 여기에 온거 아닙니까?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또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짓자고 해서 짓는다라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또 호도를 할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결국 선출직인 의원들을 자구 압박하는 그런일로 밖에 안보여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하기로 했으면 해야될거 아닙니까? 못하면 내후년에 시작을 할랍니다랄지, 아예 10년 미룰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시켰어야 되고, 내년에 하지 않으면 시작은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결정을 해서 시기를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할것인가, 일부 연차를 조정을 할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상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의회 청사를 신축을 하겠다라고 거론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선출직에 계시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갖고 논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실행을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요, 이 문제를 갖고 또 자꾸 거론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청사 지으라고 압력 넣는 것 뿐이 안돼요. 의회 청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매월하는데 쭉 다니면서 보면 의회청사를 지어가지고 1층을 본청 민원실로 쓴다든지 여러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 본청에 좁은 면적들도 다 확보해서 같이 활용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4층을 비워주는거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본청사에 부족한 어떤 청사 부분도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또 주차장 문제도 지하 파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제대로 활용될수 있는 청사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내용이나 이런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요, 혹시 농업진흥과에서 산지 유통센터 관련해서 협의한적 있습니까? 한우물 방죽.....

한우물 방죽 관계요?

네.

네. 몇번 협의는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취급을 않고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시유지를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매각을 했던 그런 부지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매수를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짓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부지를 조금전 유통센터 부지가 적합한걸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 문제를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을 안짓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교육청에다 우리가 매각을 할때에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다시 우리 시에 되파는 조건이 붙어 있죠?

네. 물론 환원 조건이 되어 있어요. 왜그냐면 그 조건이 들어간 것은 원래는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청에다 학교부지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거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학교를 안지었을때는 우리가 다시 찾아올수 있는 근거가 삽입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를 다시 시로 주는 걸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이런거에는 전혀 이 내용이 없단 말이예요. 이게 2003년도 농업진흥과 사업인데 전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신가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검토는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환매 조건으로 당초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 안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찾아오는 그런 절차를 하다 보면 조금전 별도의 관리계획 절차가 없이도 가능한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절차는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없이 다시 살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게 약 6500만원 정도 돼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고 그 앞 옆에 좋은 참 좋은 부지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환매를 했을때 싼 가격에 매입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은 다시 안받아도 이걸 살수 있다고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든지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지간에 우리가 지금 산지 유통센터로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땅일 것이다. 어떤 용도로 쓰든지간에, 그래서 재산확보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매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환매 조건이 붙어있는 토지를 모 협동조합하고 해서 그쪽에다 바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다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 부동산 투기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꼭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들을 할수 있는데 쓰여질수 있는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원이 부족했는가요?

금년부터 결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승진해서 나가고 그 뒤에 보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사 이후로 빠진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월달이요?

5월달이요.

3명이 빠져나갔으면 충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1명이 빠져나간 것이 보충이 안되고, 2명은 기능직이 정원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인원 확보가 되어야 보충이 될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항상 각 실과에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정원을 다 채워도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정원 51명에 현원 48명인데 인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말이죠.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다면 지금 요청해서 빨리 충원을 해야죠.

요청을 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자원 확보가 되어야 보충이 해야 하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그건 아닙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안도 내려왔고, 빨리 충원하고 업무에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세는 재원이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가 주죠?

네. 거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각종 면허세를 비롯해서 이런 종류인데 특히 남원같은 지역 실정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되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세에 세입 예산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 목표액을 보면 지금 세입 예산 목표액 대비 12월말 징수 전망을 보면 148억 목표액에 징수 전망은 12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결함이 22억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22억 결함을 한다면 우리 남원시세 각종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다 하지 못할 그런 형편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시세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지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세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도에다가도 목표 조정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통 택지개발에서 왕성하게 세수재원이 있을때를 기준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솔직히 작년에도 도세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 5.3%를 과다계상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교육세는 상당히 어떤 기준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걸로 봅니다. 시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작년에도 모자라서 뭐 이거 종이에다 써놓고 넘어가면 무슨 상관있겠냐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도 도세를 목표를 못 채워서 징수를 많이 못했으면 올해는 도에서 어떤 현실화해서 내려 보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위에다 상신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많이만 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강력하니 그 모순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 따지면 140억에 22억이면 약 15% 정도 됩니까?

네.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 도세 얼마라고 아직 안내려 왔어요?

네. 아직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안내려 왔어요?

네. 확정된 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안내려 왔다면 이건 확실하게 상신해서 현실화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에다 상신을 과감히 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3쪽, 건설사업 부분이요. 지금 전주시에서 500만원 전부다 입찰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네. 최근에 그렇게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싹 바꿨죠?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남원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분배해주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골고루 나눠 먹기식에 대해서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폐단은 없다고 봅니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도 사실상 항시 그 계약 관련해서 참 본의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눠주는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가 있습니다마는 남원시가 최초로 2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타시도까지 확산이 되어가지고 거의 보편화가 되었는데 단지 3000만원이상한데, 2000만원한데 구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 마져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전주시도 좀 오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500만원까지로 이것을 낮추었거든요.

저희 남원시에서 2000만원 미만에 사업을 전부다 남원에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까, 없다고 봅니까?

특별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측에서 혹시 특정인만 주었다 어쨌다 이런 오해를 .....

많이 있죠.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러지 사실상 하자는 없거든요.

처음에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이번에 채택한 500만원 이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과장님 생각에 지금 하는 방법 2000만원 미만과 전주시 방식대로 5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붙이는 방법으로 했을때는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500만원까지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전 계약과 관련된 오해는 전부 없어진다고 보고요, 단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절차를 소 금액까지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전자입찰하는데 복잡합니까?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했을때 그렇게 복잡하냐 이거죠.

아무래도 형식상 입찰절차를 전부 밟아야 하거든요. 기간이나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에 어떤 절차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전자입찰도 전자입찰 나름대로 ....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더 복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조금 복잡해 집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편치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소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건설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전주시 같은 방법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0만원 이상은 전체 입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물론 조금전 업무적으로는 다소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남원보다 더 큰 지역에서 그 방법을 시도하는 이유는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해 조금전 김종술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보충질문인데요, 그 당시 분할 측량할때 당시에 2002년도 4월달에 측량을 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계획을 하실때에 축산기술연구소와 어떤 공문서 상으로 무상 사용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구했거나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차례 운봉 지소도 방문을 하고, 본소에도.....

언제입니까? 이 분할측량하기 이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운봉지역 정서는 지역으로 환원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정서가 많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과장님, 그 목적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2년도 4월달 측량을 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다가..... .....측량하기 전입니까, 측량하고 난 이후입니까?

그 전에부터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에부터요?

네.

그때 무상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그쪽측의 답변은 어떤 거였어요?

지소장이나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졌거든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상 사용은 안된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까?

초창기는 가능성으로 보고 일단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이 무상 양여는 불가능한 걸로, 이 재산 관리가 진흥청에서 축산기술연구소로 책임관리제라고 해서 이것이 작년에 조정이 되었더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무상 사용을 볼걸로 추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안되는걸 알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무상 양여를 받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떤 공문서상으로 확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고, 또 ....

서류상으로 저희들 정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쪽 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일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공문서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을 문서로 받은게 있냐 이거죠.

저희가 요청을 서면으로도 했고요, 직접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답변 내용은 뭐예요?

무상 양여는 불가능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작년입니다.

몇월달이예요?

작년 하반기요.

하반기에 이미 그거를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죠? 받았는데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또 했죠?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지금 과장님 이게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이것이 무상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안된다라는걸 알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 과장님!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게 무상 사용을 물론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을 수도 있겠죠. 안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라고 하고 시작했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상 사용 허가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올린 것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지금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일을 추진할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쪽에 무상 사용에 관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토지 매입비나 이런걸 계상을 안하고 한거 아닙니까? 저희 시비가 안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잡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매수를 해야되는 입장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승인 요청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처음에 무상 사용으로 할려고 했던 계획이 안된다면은 포기를 하시든지.

그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문제는 비단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관련이 없이 운봉지역에서 바래봉 철쭉을 공원화해서 전국적인 관광지를 해야한다는 것이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부터 일부 여러번 절충을 해서 사용 승낙을 일부 받아서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상단부분까지가 포함되면 한 43,000평 되는데 원래는 바래봉 철쭉 공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운봉지역 애향회하고 운봉읍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중간에 거론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바래봉 철쭉 공원화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어차피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던지 남원시로 이것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무상 양여든지 사용이든지 승낙 요청을 낼려면은 그 목장용지가 전체 큰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구하고자 하는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이야기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먼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을 해온 과정에서 환경부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추진이 되면서 이 부지를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더불어서 추진한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상 양여 차원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이걸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무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천상 매수를 하는 쪽으로 까지는 양보를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행정재산이라 매각도 불가능한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미 깊숙히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죠? 2002년 9월달에 기본계획 용역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표기한 것은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저희가 이걸한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상당히 자생식물 환경공원 추진이 문제가 있게 되겠죠. 이제 부지를 다른데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여기가 적정부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난관에 부닥치리라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상 사용을 전제로 했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리면은 승인되겠지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혹이다, 아니면 믿지 못해하는 그런겁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무상은 안됩니다. 무상은 안되고 저희가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출발했더라면 그런말이 안나왔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이것을 부정적인 차원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아보기 위해 추진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사업 자체를 부정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걸 인정을 한다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랄지 이것은 하나의 절차가 지금 뒤바뀐건 아니거든요. 지금 해서 다음에 예산확보 요구가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무선 전화를 통해가지고 세금 고지날짜, 납부날짜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요.

네.

제도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전화번호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를 지금 알고 하십니까? 조금전 SK텔레콤이라든지 휴대폰 관리하는 회사와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정보를 입수를 해줘야 하거든요. 절대 그 휴대폰 번호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나중에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치 않고 만약에 이거 시도를 했다가 휴대폰 가입자가 법적으로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대책 있어요?

이 문제도 타 시도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채택을 해볼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납세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편의를 준거 거든요.

주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 납세자들 대상으로 ....

제가 말씀드린거는 본인들이 저희 시청에 어떤 서류에다가 기록으로 휴대폰을 메모를 했을때는 가능하지만 조금전 어떤 회사를 통해서 입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회사를 통해서 입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납세 신고할때....

여기 보면은 지금 데이콤 등이나 전문회사에 계약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실제로 그 역할을 해주는 계약이고 대상자는 저희가 납세자들한테 희망을 받아야 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여기 보면은 데이콤 등 전문회사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하면은 법적인 문제를 논란을 시킨다는 얘기죠.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파악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 계약을 하면 우리가 자료를 주면은 거기에서 .....

본인이 기록을 해서 메모를 남긴 번호에는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하셔야 될거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6쪽에 시유잡종재산 소유권 명의관계요. 남원시유지를 보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중에 저희 왕정동에 한군데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소유자가 유령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유지인데 유지 소유권을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돌려져 있는데 유령인이예요. 신원 파악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시유지로 그걸 돌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원칙상 시유지로는 불가능하고요,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국유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 간에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수년간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도 누락된 재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할 그런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국유지로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시유지는 불가합니다.

되어 있던 것을 개인 앞으로 돌려 놨더라고요. 그런데 유령인이예요. 신원파악이 전혀 안돼요.

그것은 원인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3자가 일단 자기들 개인 소유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해놓은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시유지가 잘못하면 시유지로 확보를 못하고, 개인소유권으로 넘어가 버리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런것을 발굴하여 너무 오래가기전에 싹 발굴해서 저희 시유지로 돌려놓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잡종재산 소유권 명의 일제정비도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산관리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인데도 옛날에 흑송면, 두동면 이렇게 된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개인 소유화될 우려도 있고, 또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조금전 지적하신 일본인 명의도 나름대로 파악이 된대로 절차를.....

앞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송걸어 가지고 공탁해 가지고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 소유로 되었는가를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세입도 해야 하지만 또 세출도하고 재산관리 등 상당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도축장 운영 지원을 해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요, 이제 축산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자금 융자 알선이랄지 시에서 특별 지원이랄지 그것은 축산산업과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여러가지 요구대로 지원을 다 못해준 사례가 있었고, 이제 나중에는 상당히 지원을 한 27000-28000만원 계획을 했는데 도축업자가 그걸 수용을 못하고 결국 포기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그 운영에 따라서 관리만 하는 거지 직접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 업무추진상황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1면 2개동을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3개동이 되겠습니다. 죽항, 향교, 도통동이 이미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과 생활불편 민원현장 처리를 450건을 했습니다. 특히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열린 행정에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했고,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으로 반성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장소나 면적 확보 및 내부설계 심의 등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주요추진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시적 기한내에 읍면동사무이관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에 확충 및 정착을 통한 활짝 열린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민선 3기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역동적이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여건과 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는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2002년도 3개소, 2003년도에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은 금년도 12월 중순에 개관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상이 1개소로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동은 청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동충동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중대본부나 서고 및 창고 증축이 필요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여기 계신 김병석 의원님과 협의하고 동장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청사건물 노후로 설치 면적 협소로 신청사 건축 등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과와 동하고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복합청사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열린 교양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구심체 역활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식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것등을 통한 의식수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6회 정도 운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등 적절한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을 50여명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수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양강좌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의 구심체 역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흥부민원 봉사대를 운영하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개 업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나 다른 업체에서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정의 봉사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음으로써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술인부임을 약 600만원 정도만 세운다면 흥부민원봉사대가 활동하는데 다소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봉사원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하여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사업효과를 증대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립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각 지역별로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항동, 도통동, 향교동인데 향교동에 애로가 있는 것은 창고와 문서고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짓고 지금 어제 향교동은 계약이 되어서 바로 시작을 오늘부터 하고 있고, 죽항동의 경우는 중대본부가 2층에 있어서 따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항동의 동대장과 동장의 의견 조율을 하고, 시장님하고도 같이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중대 본부를 앞에 나와서 가건물로 시설하는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두어서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선 양해를 구하고 자치센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통동의 경우는 2층에다 하게 되니까 거기는 통장들이 43명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나 여러가지 회의를 했을때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3층에다 대체 건물을 지어야 한다해서 3층에다 짓는데 얼마하느냐 해서 2억2000만원이 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금년까지만 그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의 조치를 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동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지역적으로 애로를 잘 말씀해 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죽항동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부가 아니라 어디 그냥 거리에 앉은거나 마찬가지예요. 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거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자치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대비를 해놓고 해야지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 것을 자기들 건물 아니라고 내쫓다시피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거길 보면참 한심스럽고 어찌보면 우리가 국방이 최고라고 해야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너무 무시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지를 확보해서 중대본부를 해줘야만이 되지 않을련가, 거기 의원으로써 몇 번 중대장님께서 면담하자고 하는데 실제는 할수는 없는, 내 위치에서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반영이 잘안될거라고 해서 2004년도에 가서 잘해보자라고 지금 민원을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알아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네.

주민자치센터를 연속적으로 보류해 가지면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 청사에 관계된 죽항동에 관계된 것은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숙원사업과 관계되고 또 청사하고 관계된 것이고 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과 한시기구인 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저희들도 한계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연계성이 있었는데 지금 표준정원제하고 맞불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워서 서남대학교 교수가 1차 얘기한 안으로는 주민자치과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폐쇄가 된다 했을때는 그때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과 업무가 일부 자치행정과 계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로 형성이 되어서 그 동안에 그런 시설을 못하고 업무를 이관을 못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전부 만들어서 끝냈기 때문에 동만 저희들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시설하게 되면 계로 설치해서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두번째 흥부민원봉사대는 민원처리의 직소민원실은 시민봉사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계통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저희들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단 이것은 내일이나 모레에 다시 국소장님들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는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아직은 행자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과가 폐지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작년도에 얘기했던 사항으로써 내년도 6월말까지만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데는 사실은 읍면입니다. 시내쪽에는 복합적인 운동기구도 있고 우리가 치료 받을때도 있고 주민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는데 면에는 사실 그런게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면이 더 필요한데 어찌 동지역에 제일 불편한 동지역, 특히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지칭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마는 동충동 같은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 3대도 못 세웁니다. 차 3대도 못 세운데에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만든다면 지금 걸어다녀야 할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할지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운다라고 하지만은 1억5000만원가지고는 이게 할수 없어요. 우선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해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만들어 놓고 주민의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면적이라든가 청사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으로 작년도에 시작했던 노암동도 사실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노암동은 지금 현재 2층으로 사무실을 올려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1층에 사무실로 쓰고 있던데를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면적이 상당히.... ....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구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충동에서 그 구 보건소 자리로 가면은 어쩌겠는가 하는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은 동충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동충동 청사를 많이 고쳐놓은 상태에서 동장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못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와서 청사관계를 관리하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쪽에서도 보아 왔지만 왕정이나 대산면 같은데는 공간이 넓고 활용하기가 쉽지만은 동충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접근은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동장님이 계실때에 조금전 보건소하고 교체 이야기를 했을때 이성원 동장님이 사실은 동을 대표할수가 없거든요.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주민의 대표들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야할 문제를 동장님 하나의 말씀듣고 지금 그렇게 했단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보건소에 사람이 안살고 있으니까 빈집이니까 허술하죠. 잘 지어놓은 집도 사람이 안살면 아주 허술하게 보이는데 그게 두려워서 서로 교환조건이 안이루어졌단 것은 잘못된 것이 거든요. 제가 2대때도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바꿔야 한다 그랬어요. 동사무소는 상업지역이고 거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가치로 봐도 동사무소가 좀 가치가 있으니까 바꾸자라고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동장님 혼자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반대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 주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대가 되어야 겠죠. 그렇다면 재검토를 해야 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데에서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얘기대로 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그건 반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반대 조건없이 지금 무작정 행정을 우리가 비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고, 행정에 협조를 안할려고 한거 아니예요. 하면서도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할거 아니냐, 이건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주민이 더 불편하면 안되지 않냐, 이것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조금전 얘기대로 동장 1인으로 모든걸 결정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관계는 동충동장과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를....

주민하고 하자고 하는데 동충동장하고 하자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얘기드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동행정을 간섭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위원들이 있으니까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단위 기관장들이랑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동장이 이러이러한데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동에 있는 동민들을 집합시켜서 얘기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얘기한건 그 의미입니다.

주민의 대표고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해요. 자기들 결정해 놓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1억5000만원 했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본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조건이 안맞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고 모든걸 해놓은 뒤에 하자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님하고 여러 관계에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얘기된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는게 좋겠냐해서 쭉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하기로 했는데 그 관계 만큼은 우리 시의원님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획으로써 보고드린 겁니다.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지 의원님께서는 결정된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도 참고로 지금 동충동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전에 이 얘기를 해놔야만 뭔가 달라지지 않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광한루원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입장료 현황은 입장객은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되었고, 입장료는 6.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 현황으로는 총 작년대비 3.5%가 감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 현황도 전년도 대비 5.9%가 적은 실정입니다. 4쪽, 200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광한루원,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총 8건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춘향골체육공원도 사용 허가를 55건을 해서 이용객이 33,270명이고 사용료 수입이 326만원이었습니다. 이벤트 행사 발굴로써 십만번째 행운의 입장객 환영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도우미 운영을 4월부터 10월동안에 했으며, 야생화 꽃묘 나눠주기와 봉숭아꽃 물들여주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6쪽, 광한루원 보수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도시비 30%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흙포장, 배수관로 설치, 춘향사당 번와 교체, 춘향사당 담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심의 통과가 되었고, 용역이 완료되어 문화재청에 설계심의 요청결과 11월 3이날 조건부 승인이 되어 11월 10일날 본청에다 입찰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춘향제 이전에 완료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7쪽,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달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서 사업하는 걸로 위치가 쌍둥이파크 뒷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0%와 도시비 50%입니다. 사업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석쌓기와 역T형 옹벽설치와, 지수벽, 게비온 옹벽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 의뢰한 시공업체는 제이토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쪽,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광한루원 배수로 준설 1,256m, 광한루원 목의자 및 어린이그네를 교체했고, 완월정 교량 난간 보수와 광한루원경내 가로등 및 음향선로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으로써는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급액은 3995만원입니다. 9쪽,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관광지 오·우수관로 준설 7,163m와 의자교체 및 보수를 했고, 또 낙석방지책 66m를 했으며, 관광지 오·우수관 교체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로 우수관로 300㎜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월 20일 경에 끝날 계획입니다. 10쪽, 공유재산 임대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경외상가 23개소와 경외식당, 사진, 잉어먹이, 조랑말, 주차장의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금년도에 새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5종에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할 계획이고, 입찰 공고를 11월달에 해서 입찰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1쪽, 시립독서실 건물 철거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남원의료원 부지에 현대식 학생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시립독서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서 2480만원에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건물철거 공정율은 65%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쪽, 음악분수 및 승월교 무지개분수 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음악분수대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악분수대 수조 및 타일이 떨어져서 누수가 되고, 또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음악분수대 음향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도 앰프나 스퍼커, 또는 CD 플레이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해야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집수정 역세척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가 되면 집수정에 모래나 오물이 발생하여 수시로 청소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버댐을 통제를 하면서 세척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14쪽, 교룡산 체육공원입니다. 교룡산 체육공원내 소운동장 정비공사로 사업비는 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배수시설이 안되고, 우기시 노면이 깊이 파이고 경사가 심하고, 또 이용객들이 휀스 설치를 강력히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교룡산 정구장 정비공사는 매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구장으로 이용을 안하고 족구장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구장에도 노면이나 배수상태가 불량하고, 휀스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 광한루원 관광지 번와공사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89년도에 설치가 됐고, 또 관광지내 양림정과 승월정은 87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광한루원 주차장 화장실은 부쩍 기와가 파손되어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지적을 당했고, 또 관광지내에 있는 양림정과 승월정은 17년이 됐습니다마는 건축이후 번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손된것도 많고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6쪽, 각종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써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와 광한루원 그네 교체인데 그네 교체는 금년도에는 어린이 그네는 교체를 했습니다. 성인용 그네가 밑둥이 썩어가지고 현재 수시로 보완된 상태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관광지 의자교체와 또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관광지 주차장 볼라드 설치를 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7쪽, 덕음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등산로 정상에 있는 팔각정에서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천시에는 토사가 유출이 되고, 또 등산객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측과 같은 형태로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해서 등산객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광한루원 전시 모형물 교체입니다. 광한루원 전시 모형이 99년도에 8개가 월매집과 춘향관에 있는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인물전시 모형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인물이 현재 전시중인 춘향, 월매 등의 모형이 이미지와 다소 맞지 않게 제작되어 관광객의 많은 불평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5600만원의 사업으로 FRP 재질로 고증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인물전시 모형을 본래의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설정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19쪽, 그네뛰기 시연 및 광한루 편액 전시입니다. 그네뛰기는 4월달부터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직원중 그네뛰기 시연자 선발하여 주1회 시연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직접 참여시켜 흥겨운 정취를 도출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한루 예찬 편액은 분기별 10일 기간을 두어 광한루 주변 1층에다 편액 액자를 정비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작된 해설 액자의 볼거리 제공으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임대계약을 할때 임대료가 엄청 떨어진 결과를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입찰가액이 입찰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피할수는 없고, 다만 많은 응찰자가 있을 경우는 응찰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또 응찰자가 적었을 경우는 예정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네. 두군데다 해가지고....

언제 나갑니까? 11월로 해놨는데 아직 안나갔죠?

네. 공고 아직 안했습니다. 11월 20일 경에나 할 계획입니다.

언제입니까?

12월 5일이나 10일이날 할 계획입니다.

입찰공고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외에 여러가지 입찰을 짜고 들어온다든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잖아요? 문제가 있었던거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입찰을 볼려고 하면 폭력배를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죠?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인다든지 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입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게 됩니다. 소문에 의해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때 여러가지로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 경찰관들을 동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사진은 아직 못보겠네요?

네?

2004년 12월 31일까지니까.

네. 사진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외식당은 5년으로 합니까? 나머지는 3년, 2년, 1년으로 하고?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 년수를 합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외식당 문제는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이 다른건 다 3년인데 왜 5년이냐 했더니 시설하는데 또 여러가지 조건상 5년으로 해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가결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된것 같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우리 광한루원과 관광지에 번와 공사요. 이거는 문화재 공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나는 문화재 공사라도 이렇게 많이 드는가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든답니다.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임대료 문제인데 그네는 지금 임대를 안해 줍니까?

그네는 임대 안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가서 아무나 무료로 탈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관광객들 흥미 본의로 하기 때문에 그네는 .....

그네도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던가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든다 그런 얘기죠?

네.

올해 광한루 잉어 많이 죽었죠?

올해는 일기 불순상으로 일해 몇 십마리 죽었습니다.

우리 광한루에 관정을 파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도 흙탕물이 들어온다든지 황토물이 들어와서 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그것가지고는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정을 파서 정화시키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만 이제 자연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도만 일기 탓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기 불순으로 인해 집중적인 소나기가 옴으로 인해 유입되는 흙탕물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평상시 평년작으로 봤을때는 현재 관정으로써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입되는 흙탕물이나 이런 것은 차단을 시킬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수문을 조절을 해서 못들어 오게 막아 버리면 되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매년 보면 잉어가 솔찬히 죽는단 말이예요. 광한루에 오면 광한루에 다른것 보다도 잉어가 제일 볼거리가 좋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잘못 되어가지고 그 큰 잉어들이 많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에 소홀했다. 예를 들면 유입되는 흙탕물을 막고, 관정에서 나오는 물만 계속 그 기간중에 펌핑을 해서 할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론적으로도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100% 예를 들면 살고 양육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도 암걸려서 죽고 그러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대한 예방책이나 그런 대책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고, 또 질병 같은게 있을때는 약도 투입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덕음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부 난간설치에서 H=1.2, L=80m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가요?

등산로 정상에 보면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음료수 있는데 가는 길목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말고 왼쪽 반대쪽, 말하자면 지름길이라고나 할까요? 그길을 말합니다.

네. 지금 이것을 계단을 설치한다고 했죠?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좋아하신가요?

네. 좋아합니다.

해보시면 계단이 얼마만큼 불편한지는 아시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보폭을 넓게 잡아서 불편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보폭 정도 하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유산에도 가보면은 거기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저도 거기에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등산로는 잘되었는데 계단을 설치해 놓은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계단 폭이 넓어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서 거기를 보수 해주신다면 참 좋지만은 다시 조금전 바위돌 있고 그런 맛으로 등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계단을 한다는 것은 맛지 않지 않냐 그 얘기고요. 조금전 남쪽으로 들어간데는 약 10m 정도는 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매일 다녀 보니까 등산객들한테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또 전기가 나가고 뭐하면 저한테 이야기 하면 또 불편할때가 많고 그것 가지고 어디에다 전화할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할때도 있는데, 또 그렇다면 등산객들같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시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저 혼자 다닐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7쪽,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이요. 쌍둥이파크 뒷산에 금년에 피해가 수해가 많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5.5㎡.

심의는 끝났고, 입찰은 아직 안했네요?

낙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매미 피해로 사고 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월달 집중 호우때요.

우리 남원시청에 재해대책 본부가 가동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신고를 해서 국비로 그때 우리 남원시에 국비가 조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비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시비로.....

국비 50% 보조 받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 .... 지난번에 일요일날 광한루앞 요천에 가서 오리배를 한번 타봤어요. 오리배를 타봤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밖에서 보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수상스키라고 하나요? 모터보트라고 하나요? 그 모터보트는 거기에서 띄울수는 없는가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

, 거기에 띄울수 있는가 없는가를 행정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거기에서 안해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주요 성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취미, 건강교육을 33과목에 1,042명에게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교육과 직장여성 야간교육, 유명강사를 초빙한 교양강좌를 실시 하였습니다. 여름철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 건강 댄스 교육과 여교생 특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대내외적으로 수강생들이 각종 기능 문화 예술대전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계 자수반이 전북 기능경기 대회에서 금상 수상을 하였으며, 사군자, 서예, 댄스스포츠, 동화구연 대회에서도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으로 연마된 기량이 결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제1기 교육을 기술교육을 포함해서 16과목에 64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2기 교육 진행으로 25과목 861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알찬 교육이 될수 있도록 마무리 교육에 더 일층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60세 이상의 노인 여성 교육으로 상반기에 222명에게 노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칫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노인에게 활력소가 되어 생활의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2과목에 230명의 노인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회교육입니다. 지역 여건상 여성교육문화원에 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촌 여성을 위한 읍면 교육으로 교육강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읍면 실정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금은 특용작물과 비닐 하우스 재배등으로 농한기가 거의 없는 형편으로써 연중 가장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볼수 있는 추수와 김장이 마무리되는 11월하순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문맹 여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어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문맹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외국인 여성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써 12월에 인터넷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외국인이 85명 정도 여성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 교육입니다. 일과 후 야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3개월 과정으로 건강 식단과 손님상 차리기 과정이었는데 약 2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맞쳤습니다. 11페이지, 현장으로 찾아가서 실시하는 시민교육으로써 여름철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남녀 노소 시민 모두가 참여한 교육으로 휴가철 고향을 찾은 출향인과 타지역 관광객이 함께 하는 건강 댄스 교육은 교육이 진행되는 회수를 거듭할 수록 많은 분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소망의 문과 노인학교 중식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크고 작은 지역사회 봉사,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불우세대 봉사 등 여러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70여명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와 2003년도 자체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개괄적인 교육계획과 시책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연 2회 상반기 정기 특별교육을 통하여 5개분야 30과목 2,61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기술, 취미, 건강외 24과목 1,710명, 읍면 농한기 교육에 16개 읍면에 320명, 노인여성 교육에 3과목에 30명,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2과목에 60명, 특별교육으로 2과목에 220명 등 다양한 계층에 많은 여성이 교육에 참여토록 프로그램 개발과 수강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4년도 시책사업으로 먼저 장애우 가정 돌보기입니다. 장애우를 둔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여행이나 외출할 사정이 발생할 때에 부득이하게 장애우만 남기고 출타하게 될 경우에 장애우 가정의 어려움을 봉사자들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장애우 가정의 빈집 지키기와 장애우를 돌보게 함으로써 가족이 안심하고 여행이나 이를 마침으로써 장애우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 미용 봉사실 운영입��. 헤어 미용반 수료생과 수강생이 교육중에 습득한 미용 기술을 발휘하여 어른신을 섬기는 마음과 더불어 기술연마 및 실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원내 미용 봉사실 운영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과 저소득층은 무료, 기타 일반 여성은 실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용료 실비 금액은 관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분위기 조성과 수강생 화합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성교육문화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런데에서 그 교육 내용을 가지고 특정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에다 따로 교육을 배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이번 업무보고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 예산 뿐만이 아니고 그런 쪽하고 그런 각 실과하고 다른 실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실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이뤄가지고 좀더 우리 시 예산이 투여가 덜되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수 있는 이런 체계를 확립을 해주실 것을 그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잘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