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2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보건소,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獰?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4년도 예산 관련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의료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공공보건 수준을 향상하는데 중점 추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달성 목표는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로 질병 예방, 시민건강증진 실천사업, 1차 의료 서비스를 금년도에 14만 1천명의 수혜를 내년도에는 19만4천명으로 37% 증가한 혜택을 베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은 주요 목록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10건, 질병 보건 업무에 6건, 1차 보건 의료업무에 4건, 보건 의료 시스템 강화에 4건으로 모두 21건을 예산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0540명으로 인구의 9%가 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은 45세에서 64세로 보고 21,379로 9.3%입니다. 금연 시설은 9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국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노인 건강 관리 사업으로서 건강 스포츠 댄스, 건강 증진 교실, 관절염 자조 관리, 주부 건강 관리로서는 건강 스포츠 댄스 교실, 수중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건강 캠프를 주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캠프를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사업으로서 학교 흡연 교육과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페인과 금연시설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효 건강 다지기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치매 환자 질환수는 약 1,705명으로 노인 인구의 8.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약 10%로 우리시는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는 3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등록 관리를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 건강 다지기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3개 권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치매 사업으로서 치매상담 신고 센타 운영, 치매가족 모임 및 지원은 영양제와 에이프런, 변기, 기저귀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유증상자를 진료를 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5주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예방 순회 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 노인들에 대해서 팔찌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중년의 젊음, 행복한 미래입니다. 2004년 3월달에 5주간에 걸쳐서 45세에서 55세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여성 갱년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3백명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영세 인구는 매년 2,690명 정도의 인구의 1.2%가 되겠습니다. 가입 여성은 약 51,900명 정도로 22.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장애 출생률은 약 2. 3% 약 61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6. 2명으로 1천명당 6.2명이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추진계획으로서 영유아 등록 관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영유아 출생을 하면 건강 검진을 실시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기초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출생가에 전부 안내엽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는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 산모에 대해서는 풍진 검사와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임산부를 관리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료 기관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모자 보건실을 따로 설치해서 내년도부터는 임산부를 등록 관리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 비만 관리 사업입니다. 성인병은 대개 40세 이상에 많이 발병이 됩니다. 40세 이상 인구는 8만 3천명 정도로 우리 인구의 35.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병률은 40세 이상 인구를 보면 고혈압이 약 27. 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추정을 할 때 약 33천명 정도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553명입니다. 내년도에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더욱 발굴해서 등록 관리 치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가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을 하고 이동 건강 측정, 건강지킴이를 발굴해서 건강 측정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당뇨 걷기 대회를 해서 당뇨에 대한 인식을 부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서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비만 교실을 운영을 하고 고협압, 당뇨 환자 정보 시스템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7,449명으로 3.2%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재활 가능환자 즉, 보건 의료수요자로서 372명이 등록 장애인 대비 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재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건강 운동 체조 요법, 문화체험, 생활공예, 레크리에이션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별 자조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예방 응급 안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척추 하지 조정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재활 담당자와 지역 자원자 교육을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정신 질환 추정자수는 4,620명으로 인구의 약 2%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26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 대상사업으로 지역 주민 정신 건강 강좌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장애인 등록 관리 사업으로 현재 등록되고 있는 126명과 추가 발생되는 환자들을 등록 관리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서 재활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양 사회복귀 시설 관리 사업으로서 4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지도 점검과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전염병 관리 체계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전염병 환자 발생수는 337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염병 확증 환자수입니다. 또한 이중에 사망자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 보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종 역학 조사반과 전염병 감시 중점 의료 기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감시 및 사전 예측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염병 고 위험 취약 계층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발생 주기별 대 주민 홍보를 하고 가두 캠페인이나 학교, 보육시설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과 학과 민이 참여하는 합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전염병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 친환경적인 방역 소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방역 취약 지역으로 113개소를 지정해서 소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학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조사 연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연 생태 환경 조사와 위생 해충 개체종 및 밀도 모니터링을 해서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사계절 종합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 소독과 잔류분무, 유충 구제, 물리적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되 사계절 방역, 동절기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부, 학생 방역 체험 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교육과 방역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방역소독 방법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 소독을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에 저해되는 연막 소독은 줄여 나가고 분무 소독과 유충 구체와 물리적 구제 방법을 확대해 나는 방법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에게 이 방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대상은 신생아와 영유아 12세 인구,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모두 129,1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만명 정도 내년도에 기초 예방 접종 6종과 일반 예방 접종 4종 모두 10종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수는 약 54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등록돼서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2,746명입니다마는 불법 체류자 모두 포함해서 1만 2천명 내지 1만 5천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병 감염, 즉 저희가 건강 검진을 실시해서 질병 감염자를 파악해 보니까 검진자의 24%가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 진료 검진을 상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 의료 단체에 연계해서 건강 검진과 이동 진료를 분기 1회씩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의료 기관에 연계해서 1차 의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2차 의료 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특별 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들쥐를 포획을 해서 검사해 본 결과 털진드기가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털진드기에 의해서 가을철 열성 질환, 즉 쯔쯔가무시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열성 질환은 홍보 교육이 참 중요 합니다.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리후렛, 서한문, 언론 매체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개 곤충을 방지 하기 위해서 위험지역 농가별에 살비제를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후진국 전염병 결핵 퇴치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결핵 추정하는 환자수는 약 4백명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성 환자가 약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신환자를 발견을 해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 치료를 하고 BCG예방 접종등 예방 화학 치료를 통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완치률이 88.6%를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정보 감시 체계 정착을 위해서 각 병. 의원과 연계해서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찾아 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자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취약 소외 계층, 중점 관리 대상 957세대 1,553명으로 해서 4,200세대 약 11,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 관리 대책을 등록 관리를 해서 포괄적으로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인병등 기초 건강 검진을 3만명을 실시를 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 와상 환자, 호스피스 방문간호 및 병원 단체등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방문 보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 발표, 교육 스터티 투어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건강 도우미를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등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지역주민 암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4,130명을 암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암검진에 3,700명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서 3명의 암확진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확진자는 암 환자를 등록 관리를 해서 가정 간호 협회와 연계해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은 예방 사업 위주로서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 건강 교실을 실시를 하고 건치 노인 및 퀴즈왕 선발대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장애에 대한 구강 캠프 및 진료를 보건소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러기 캠프 건강과 치아사랑 연극 경연대회를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방 치료 사업으로서는 노인의치 보철 사업과 불소겔 도포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등으로서 예방 치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재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반 한방치과 재활을 상설 운영, 주 6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 장비 보강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주민홍보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임상 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 임상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59개 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사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와 생화학 자동 분석기를 더 확보를 위해서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은 전염병 검사와 먹는 물 수질 검사, 일반인들에 대한 보건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 건강검진,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워크샵입니다. 공공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워크샵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강구하고 보건 의료분야의 발전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되 민간 의료 단체와 학계 관계자, 주민, 보건 의료 관계자등이 참여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해서 보건행정에 발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보건의료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대책입니다. 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시에 42개 단체에 5천명 정도의 자원봉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 분야의 자원봉사자는 18개 단체에서 4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명에 대한 보건 의료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혜 대책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시찰이나 국립암센타라든가 이런 곳을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년말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 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사항으로서 송산 보건지소와 서신 궁평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인데 남양보건지소이외에 다른 모든 보건지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2004년도 업무 계획이고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가 현재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사항에서 사업지와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0-11쪽 방역 소독이 지금 위탁 관리를 하죠?

용역을 3개소에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3개소는 남양반도, 향남반도, 태안반도등 나누어서 3개소로 나눠준 것입니까?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느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용역을 준 업체에서는 부락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위탁 준 것이 몇 년도입니까?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2001년, 2002년도에 보면 읍.면사무소에서 방역 소독이 자주 있었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하는 곳만 하고 그냥 했다고 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향남면에 돌아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관리 계획이나 모든 방역을 잘해야만 전염병도 덜 번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남면에 보건소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도 못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죠?

2억 6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섰습니까?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데.

올해도 2억 6천만원이 섰다고 하는데 올해 제가 방역 소독하는 것을 못 봤을 경우 무슨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연막 소독을 3개 권역을 나가면 그 지역 부락마다 부락 대표나 부락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받아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 지역이라는 위주로 돌아 다니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다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각 부락별로 나간 다음에 이장님들이나 담당자들에게 도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번 행감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통반장이나 이장님들에게 도장 받아서 확인한 사실은 처음 소장님께 듣는 입장이고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이장을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행감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0-4쪽을 한번 보시죠. 65세 이상을 하신 독감 무료 예방 접종 2만명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10-12쪽에 보면 65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 2만1천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오자가 난 것입니까?

원래 총 대상 인원이 20,546명인데 9%를 잡는데 그 대상 인원을 전체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은 2만명도 접종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틀리는 것은 아니죠?

네,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2만명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또 면역 증진 예방 접종 사업에는 21,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업에 일관성있는 계획이 안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쪽을 보면 중년의 젊음, 행복한 미래 사업에 있어서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시죠?

네.

이것을 권역별로 인원을 분산시켜서 할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시청 한군데에서 행사를 치루다 보면 다른 권역에 멀리 있는 여성들은 혜택을 아무래도 덜 받지 않습니까? 좀더 그분들이 근접성있게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역별로 꼭 3백명을 실시해야 된다면 1백명씩으로 나누어서 하든가, 인원을 더 늘려서 실시하든가 해서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역별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빙 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권역별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좋은 교육인데 물론 강사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그렇다면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권역별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10-10쪽을 한번 봐 주시죠.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 환자 발생수가 337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가을철 열성 질환이 가장 많고 세균성 이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3명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무엇으로 사망을 하신 것입니까?

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럼 열성 질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방제 계획은 세워 놓으신 것이죠?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10-24쪽에 있는 사업이 주요한 사항으로서 단위 사업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이 되고 사망까지 이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특별 관리,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0-15쪽에 후진국 전염병 결핵 퇴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진국 전염병으로 분리된 것이죠?

네.

100% 퇴치가 안됩니까?

현재 OECD가입 국가중에서 한국이 결핵 사업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결핵 환자가 줄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결핵 사업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 소장으로 판단할 때 결핵 환자를 발견하는 률이 굉장히 떨어 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이 되었으면 빨리 발견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함으로서 양성 환자를 음전화 시켜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다 한 다음에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발견을 못하거나 결핵 환자가 스스로 자기가 숨어서 자가 관리를 하는 문제 때문에 결핵 퇴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환자수는 새로 발병된 환자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1년동안 신환자 발견되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도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각하게 힘이 들 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 시민에게 검사할 수도 없는 문제죠?

저희가 보통 1년에 보건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만명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본인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 와서 직접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이동성 있는 검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도시가 아니고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까지 와서 검진을 하는 것이 률이 굉장히 떨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신환자 발견 사업에서 이동 검진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전문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까?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된 상태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약만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약을 먹을때는 전파가 안됩니까?

약을 투약하기 시작하면 양성 환자가 음전화 되기 때문에 전파는 예방 됩니다. 양성 환자가 바로 발견이 돼서 약을 빨리 투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3쪽에 아까 조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일간지에 우리 화성시에서 보건 서비스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서비스 진료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회에 걸쳐서 했는데 183명입니다.

15천명에 대해서 183명을 했다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염병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체에 기업주에게 홍보도 하고 서한문도 보내서 우리가 찾아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서 추방시킨다고 하는데 몇%나 되느냐가 문제죠. 그 분들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지하에 숨어들고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하고 진료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어떠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감지를 하기 때문에 찾아 오지 건강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중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 갑니다. 병원에서 질병등에 감염된 사람들은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183명 진료하는데 특별하게 전염병 환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들이 24% 이상이 질병 감염자입니다.

여기에서 치료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여기 환자들은 대개 성병이나 결핵이나 간염 같은 질환들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진료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10-8쪽에 장애인 재활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과와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가옥 편의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집수리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잘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역 사업중에 아까 방역 사업중에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약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분되어 있다면 화성시의 취약 지역을 어느 어느 지역으로 구분을 하셨습니까?

현재 화성시에서 취약 지역이 하천 주변, 관광 유원지, 공중화장실이 집중되어 있는 쪽을 취약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역 소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진짜 위생 해충과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는 지역을 실태 조사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해서 그것을 취약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 넓은 지역을 다 방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가 공교롭게도 해안가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여름에는 해안가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해안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보신다면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취약지역이 될 수가 있지만 집중적으로 해안가 지역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포구 지역도 취약 지역으로 들어가는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전염병 질병에 따라서 취약 지역이 다 다릅니다.

물론 모기, 파리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전염병 해충들이 많이 있겠죠. 또 다음에는 지난 번에 냉장고를 바꾸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냉장고가 지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각 지소에 접종하는 날 배분을 합니다.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얼마 정도 보관을 합니까?

지소에서 접종하는 량을 그때 그때 하니까 예방 접종 종류별로 다르죠.

제가 몇군데 알아 보니까 길게는 3개월까지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독감 예방 접종의 경우 2달 정도 보관을 합니다. 두달을 한꺼번에 보관 하는 것은 한번에 다 갖다 놓고 보관해서 쓰는 것이고 월별로 수령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지소에도 지난 번에 냉장고 때문에 비봉에서도 곤혹을 치뤘다는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냉장고 때문에 매송쪽에 약품을 옮겨놔야 될다. 입장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각 지소에 냉장고를 일제 점검을 해서 보건소에서 냉장고를 확보하듯이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7쪽에 지역 주민 암검진 사업에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의료보험 하위 계층 30%라고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 오는 것이죠?

네, 30%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건강 보험 대상자 중에서 30% 에 대해서 지정해서 내려 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내려 옵니까?

하위 30% 계층은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력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렇죠.

생활력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위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호주 누구 생활정도 저소득층”이라고 찍어서 내려 옵니까?

건강 보험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한다는 것이죠? 홀수 연도는 올해 한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홀수년도에 올해 안했을 때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원래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예 명단이 내려 온다고 하는데 의료 보험 조합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면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잘못돼서 내려 오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누락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외로 저소득층이 아닌데 저소득층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의료보험 조합과 읍.면.동장과 얘기를 해서 동네마다 이장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은 많은데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혜택을 보더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본 이유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하위층 30% 계층은 그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얘기를 해 주셔서 관계 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료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받으면 좋치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차는 좋은 것을 타고 다니더라구요.

지난 번에 용인에 지었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어느 치매 병원이나 다 그렇습니다. 치매 병원에 입원하면 적어도 2백만원, 3백만원은 환자 한 사람당 들어 갑니다.

도에서 치매 병원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적극 유치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는 일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0쪽에 보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먹는 물, 식수 문제인데 식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내년 사업 계획에 600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6백건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주민들에게 의뢰할 것을 대비한 건수입니까?

먹는 물 관리나 상수도 급수는 저희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검사 의뢰를 할 때 년간 600건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보건소에서 약수터나 무슨 관리 대장에도 없다는 것이죠?

네, 급수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의뢰를 했을 때 검사를 해 주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2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대책인데 우리 화성시의 경우 날로 발전이 되고 의료 수급 대상자가 증가 됨으로서 의료진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고 협조를 얻는데 18단체 490명 보건 의료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성시 자원봉사센타에서도 지원을 받는 인원입니까?

센타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전문가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센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센타 소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자원봉사에게는 위축감 조성 우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남을 위한 봉사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떻튼 봉사를 하시는 분에게는 여기 추진 내역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꼭 인원 얼마로 계획성있게 하는 것도 좋치만 봉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서 누구나 봉사자로서의 참여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수는 예산 문제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원수를 표기 했을 뿐이지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이 참여를 하시면 저희도 더욱 좋고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보건 의료에 대한 예산은 좀더 우리가 사회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꼭 그것을 바라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균등한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까?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 적인 혜택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일정액의 수당도 없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타에서는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원봉사센타에 등록이 돼서 “나눔회”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장영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접목을 잘 해 보시든지, 그쪽에 의뢰를 해 보시면 거기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보건 의료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다를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목욕 봉사, 가정 도우미라든가 차량 봉사등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자원봉사 센타에서도 행하는 일이거든요. 의료 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연계좀 해 보시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을 제외 하고는 거의 자원 봉사 센타에 소독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끝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에 노인건강 관리, 시민 생활 실천 사업인데 화성시에는 주민자치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행하는 부분과 일맥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센타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적극 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왜 그런 입장인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재 건강 실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년차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2004년도 까지 3년차 사업을 마치고 2005년도부터는 보건 의료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할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주민자치센타에서 활동이 돼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고 지원을 해 드리고 업무 이관을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타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매 노인 팔찌 제작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치매 노인 팔찌 제작은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있습니까?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치매 환자들이 방향 감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팔찌를 끼워 줌으로서 어느 가정의 어르신인 것을 알수 있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색깔이나 팔찌의 모양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저분이 치매 노인이구나, 저분을 찾아 드려야 될 의무가 나에게도 있구나”하고 발견이 되면 신경을 쓸 텐데?

좋으신 생각인데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장영래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할 의향은 없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 사업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사업 실행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권역별로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0-15쪽에 보면 후진국 전염병 결핵 퇴치 사업이라고 해서 취약 집단을 이동 검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 검진에 따른 예산과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동 검진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현재 이동 검진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문제인데 이동 검진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의료보험에서도 짝홀수로 나누어서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짝홀수 관계없이 검진을 받고자 하면 가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침상 짝홀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침에 위배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몰리니까 저희가 지침대로 짝홀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재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해서 한다고 하면 안되고 확실하게 그것을 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홀수되는 해에 개인 사정이나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을 때는 다음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로 하다면 아무때도 검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여는 하는데 그것을 공론화 해서 개방을 해 놓으면 건강관리 협회나 검사 하는 기관에 짝홀수년도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혼잡해져서 그런 특별한 사례가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실려고 사업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2004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 관련한 주요 사업 계획을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최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2004년도에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을 목표로 해서 첫 번째 매장 문화의 개선으로 주민 화장 문화 정착을 유도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고 두 번째 소외 계층의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를 시키겠으며 세 번째 저소득 가정 생활 안정 지원 관리에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점 사업에 따른 달성 목표는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해서 공설 추모 공원 건립을 금년도에 지표 지수를 15%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까지 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는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착공까지를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소득 가정 생활 안정 지원 관리에 역점 추진 사업중에서 자활 근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백가구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묘 문화 개선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 97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9억 15백만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가정 자활지원 사업은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공설 추모 공원에 대한 세부 사업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비봉면 청요리 산 119번지에 있는 기존 공동 묘지가 되겠고 안치기수는 약 500기를 목표로 해서 9,576평에 건축 목표는 1,630평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갔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토지 매입 및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마을주민의 반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김준재 간사님을 비롯한 비봉면내 지역 유지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지금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거의 90% 이상이 잦아 들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열악한 재정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보조를 경기도 보건복지국내에 섭외를 해서 공사비의 50%까지를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자리에 향남면 출신 노면구 의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역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에 향남면 평리 124-1 기존 보건소 부지를 발안택지개발에 따른 수요나 교통편을 고려를 해서 향남면 도이리 203-3번지 현 위치로 따진다고 하면 향남면사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약 1천평의 건물 면적은 800백명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목표로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복지관이 부지 변경이 됨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가 약 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2004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를 약 12억을 더 받아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활 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 추진에서는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된 예산이 국비로서 3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와 도비가 각각 4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활 사업 참여 대상자는 약 30명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가 19명, 자활특례자는 의료 및 학자금만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일곱분,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네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중에서 생계보조나 의료 보조, 학자금 보조가 나가지 않고 단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지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네분을 선정을 해서 주로 이분들이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참여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계획 세가지에 대해서만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8-4쪽 자활 근로 사업 추진이 저소득이 어느 정도 생활자를 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년간 그분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분야가 2003년도로 따진다고 하면 8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1만원에 미달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만약에 57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 24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들께서 현장을 나가서 실사, 은행 계좌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동산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산출을 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평균 소득을 평균을 내서 미달하는 금액 만큼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돼서 내려 오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는 뭡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이제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서도 여기에 섕계비나 의료비, 학자금까지만 지원이 되는 분들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올해 차상위 계층이 선정이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공설 추모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90%라고 하셨는데 10%는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라서 10% 범주로 넣어 놨고.

마을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극히 일부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것은 그분들까지 마저 협의를 끝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의회 회기때 정상적인 보고서를 꾸며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과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공설추모 공원이 건설되는 가장 인근 부락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그 지역내에 환원을 하는 사업, 시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이 똑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선택을 해서 마을 주민들과 헙의도 갖고 또 가장 다행 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김준재 간사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거의 풀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보면 화장장과 납골당이 같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화장장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수원시 화장장을 이용을 할 때 한 사람이 이용을 할 때 지역외 거구자로 해서 약 1구를 화장을 하는데 18만5천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 4만5천원에서 5만5원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 화장을 요구해서 들어 올 때는 성남시의 경우 타 지방 자치단체는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원쪽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시행 지침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저희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지금 비봉면 청요리에 들어가는 공설 추모 공원내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도로 대로변이고 저희는 하는 것은 전원형으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결국은 어디 휴식처로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유치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지는 시장님께서 따로 지시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어렵고 일단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 문화가 우리 국민 전체나 화성시도 많이 달라지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보면 안산, 수원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산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을 해 놓으면 안산까지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년 소녀 가장과 장애인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등록 현황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15개 등록 직종에 7,790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은 업무가 여성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8천여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면 이분들이 매번 무슨 행사나 장애인들이 부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골고루 돌아 갑니까?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록 카드가 보건 복지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청 후에 본인들이 수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발급이 되고 나면 우선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차량 등록세등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통행을 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혜택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료나 아니면 이용료등은.....

일반 공공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사적인 이용료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비봉 인공 습지 공원에서 장애인들이 한 행사가 무슨 행사였습니까?

지체 장애인들 재활 증진 대회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마다 보면 신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이 따로 따로 행사를 치루는 것을 봤을 때 귀득권 싸움을 하는지 몰라도 많지 않은 인원에 약 8천여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대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늘 바람인데 장애인들끼리 맞지 않는 생각이나 개념을 다스려서 한데로 통합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5개 장애인 단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 그 다음에 신체 복지, 농아, 그 다음에 신장, 시각등 5개가 있는데 이 5개에 지회장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회의를 해서 발족을 화성시 장애인 연합회를 그동안 발족을 시켜서 운영을 했었는데 장애인 연합회장에 선임되는 것을 가지고 지체쪽과 신체 복지회쪽이 항상 불협 화음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장애인 연합회 자체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특정한 지회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불상자는 또 다시 재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그날 행사에도 통보는 받았는데 교통편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구요. 지체장애이다 보니까 도보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교통편 제공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교통편 제공은 1개 읍.면.동에 버스를 한대 정도 차량을 배정을 해서 운영은 1개 읍면에 한 대꼴은 못했고 적어도 한 개 노선에서 2대 정도씩은 해서 그분들을 인솔을 해 오고 끝나고 나면 댁까지는 모셔다 드리지 못하지만 마을까지는 분명히 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문제가 걷지 못하고 거동 하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이라 하는 얘기인데 성한 사람들처럼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스스로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치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깥 세상 구경도 많이 할 수가 없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신세이다 보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갈 능력도 안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번 행사부터는 그분들을 따로해서.

아주 거동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배려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 공원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본도 갔다 오시고 국내에도 다녀 오셨는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추모 공원은 가서 느낀 것이 예산 문제를 항상 느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9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던 것 가지고는 분명히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장묘업계 현상 공모를 하게 되면 늘 참여를 해서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분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97억 예산은 분명히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단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한 다음에 저희 목표는 시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현상공모 후에 하게 되면 총 예상액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설 추모공원 하나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서 건설을 해야 되야만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2억에서 3억 정도씩을 지원이 현재 영달이 내려가 있는 예산들을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쪽으로 몰아 오는 전략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더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주민들과 합의도 되고 지금 추진이 많이 되어 가는 사항으로 4월달이 되면 건축 입찰도 하고 명년 5월부터는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이러 이러한 내용대로 가겠다는 것은 전체 주민을 모신 가운데에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못했고 거기 주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는 마을 대표 되시는 몇분하고는 말씀을 나눠 놨습니다.

몇분이 아니라 제가 항시 얘기하듯이 추진이 되기 이전에 주민들과 공청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주민들과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된 것처럼 나왔는데 만일 이러다가 주민들 반발이 일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께 공청회를 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위 자체를 품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람,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현상 공모 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요구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이 나오고 나면 그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돌출될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토지 매입, 지역 이기 주의에 다른 반발이라고 했는데 이기주의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항은 분명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주민들과 대화를 한 후에, 어느 정도 대화를 이끌어 낸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성청소년과소관2004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청취의건

여성청소년 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은 뒷면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보육 시설은 관내에 17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2억 6천원에서 내년도에는 가내시된 금액이 약 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교사 인건비, 차량운영비,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기자재 및 보육아동 간식비를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5회 청소년 댄스 가요제와 뮤직 패스티벌을 5월에 개최하고 전통 성년식과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학교내에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12월에는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청소년 가족 캠프를 지원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 진흥 사업 지원입니다. 21세기 화성 발전을 선도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여성 주관 행사를 기념 공연과 학습 동아리 발표회, 여성 작품 전시회등 15백만원을 들여서 주관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15회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문화교실 운영은 5개 반에 150명을 대상으로 96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를 2박 3일에 7백만원을 계상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여성 문학집 효정 4집을 발간해서 여성 문화 진흥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여성 단체가 선도적인 봉사 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1백만원을 지원해서 여성 단체 임원 연수회를 2회를 실시하고 중앙 교육을 100여명에 대해서 84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체육 대회를 내년도 10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내년 5월에 5백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효 고부 축제를 5월에 실시하고, 10월에는 여성 가을 음악회를 실시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기산 2리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내년도에 1월에 배정을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해서 노인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보수 사업이 부족해서 풀 예산으로 세워져서 1억 5천만원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40개소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천 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2억 1천8백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 9.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어버이날 행사에는 경로잔치를 지양하고 어버이날 기념식 및 45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효도 관광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 가요제는 10월에 실시하고 금년도와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게이트볼 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해서 노인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기금 활용 및 체력 단련 기구등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기금은 10억 35백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익금이 38백만원으로 보고 전통 문예 예절 교육이나 노인 컴퓨터 교육, 노인 건강 다지기, 경로당 장기 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체력 단련 기구를 구입을 해서 현재 90개소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80개소에 대해서 벨트마사지와 발사마지를 1억 2천 2백만원을 지원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난방비를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20평 이하는 72만원씩 81개소에 지원하고 21평부터 30평까지는 157개소에 년 90만원, 그리고 31평 이상 132개소에 대해서는 년 10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 지적하신 하신 대로 기본 적인 매트리스가 없고 또 여가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1천만원, 즉 여성 발전 중장기 계획이나 여성회관 신축 및 인프라 구축, 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수화 및 계량화를 토대를 마련을 하고 양성평등 및 학습 동아리 지원 관계, 다양화된 여성 프로그램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역시 1천만원을 지원해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노인 만족 지수화 및 계량화, 그리고 향남면에 설치 예정인 종합 사회복지관 개관 이후에 사회 복지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경로당별로 방문해서 읍면 파견 봉사 활동 실시 계획을 용역에 집어 넣어서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내년 2월달에,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 개발 완료를 6월달에, 그리고 사업비 교부는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마는완료후인 7월달에 지급을 하고 복지정책 및 사업에 집중 반영 후 계량화된 지수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04년도 소관 주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9-5쪽에 합동 회갑연이 올해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했었죠?

합동 회갑연은 거기에서 했고 예산을 지원 안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합동 결혼식입니다.

여기에 합동 회갑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결혼식으로 되어 있는데?

9-5쪽입니다. 여성 단체 사회 참여 확대라고 해서.

여성 단체를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비 예산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회갑연까지 들어 갔다는 얘기죠?

네.

회갑연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올해 했던 대로 예산을 올해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해 준다는 얘기죠?

내년에도 이 예산은 지원을 안합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집어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여기에 집어 넣고 생색을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8쪽에 노인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에 노인들 450명을 효도 관광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 노인들이 등록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노인인구는 2만 1천 8백명인데 등록된 경로당은 370이고 화성시 지회에 등록은 340 정도 됩니다.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인구가 21,800명인데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등록된 사람들이 적습니까?

노인회장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노인들을 450명을 선발해서 효도 관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가신 분들이 언성이 높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더 해서 가시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 범위도 있고 금년도에 360명이 엊그제 지회에서 지회장님이 5백만원을 대고 나머지 지회 운영비로 해서 일부 회장단이 다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년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매년 어버이날 경로 잔치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 잔치를 했는데 방법을 효도 관광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에도 독거 노인이 1일 관광이 있고 9-8쪽에도 독거노인 효도 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여성단체 사회 참여 확대 1일 관광은 할머니들만 보내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9-6쪽을 한번 봐 주시죠.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과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신축을 한번 하면 올해 사업한 것이 연차가 돼서 오래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새로 짓고도 바로 또 보수 들어가는 회관이 있습니다. 파악되신 것이 있죠?

내년도에 보수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최근 2년동안 신축 사업이나 보수를 해준 경로당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해서 뺐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업자가 다시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와서 해도 다시 또 비가 계속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결국은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일어 나는 일이죠? 여기 한군데 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을 하는데 바로 보수가 들어 가야 되고 감독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건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하는데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합니까?

네,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고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건실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에서부터 다 마을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물론 보조사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감리 감독을 시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문제가 금년에 짓고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추진 관계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마는.....

물론 자부담 들어 가고 보조사업으로서 자금은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감리 감독은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지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보고 넘어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토목 담임들이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는 읍면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도 감독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하셔서 감리 감독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대개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하자 보수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장영래 위원입니다. 9-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청년 댄스 가요제 뮤직 패스티벌이 4회째이고 내년이면 5회째인데 4회까지 어디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화성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화성시 청소년은 누구나 다 대상자이고 참여할 수 있지만 먼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의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시키든가, 그렇치 않으면 권역별로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게 하든가, 예산 편성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방안은 앞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확대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곳에서만 계속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화성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쪽을 한번 보시면 여성 문학지 효정 4집 발간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3집이 나와있고 내년이 4집인데 3집 나온 것을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히 보내 주셔도 잘 받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작품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 문화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예 교실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30여명 정도 문예 교실이 있습니다.

30여명이 돼서 그런지 내용을 보면 한분이 3개, 4개, 5개를 내셨더라구요. 물론 여성 문학집이라고 해서 문학에 대한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작품을 내서 구성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골고루 화성시에 있는 여성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전부 홍보해서 원고를 모집을 했는데 참여률이 적습니다.

홍보는 확실히 하셨습니까?

네, 홍보 했습니다.

전부 홍보를 했는데 참여률이 없어서 특정 모임 분들만 작품이 게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문학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확대를 해 주셔서 골고루 들어 가야지, 어느 몇분만을 위한 작품집인 것 같습니다. 계속 3집까지 봤는데 그런 몇사람을 위한 작품집을 계속 해 준 것은 그렇치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단체 사회 단체 확대라고 해서 여성들이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서 행사 내용이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가을음악회도 있는데 여성 체육대회의 경우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체육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부녀회장님들, 어떤 활동하는 그런 여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치루면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지만 꼭 이런 체육대회를 해서 여성 지위가 향상이 되는지, 그렇치 않으면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그분들을 위한 축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을 음악회가 많치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시하는 난파 어머니 합창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은데 꼭 여성만을 위한 음악회가 특별히 있어야 됩니까? 많이 있으면 좋죠. 문화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거기에 1천만원씩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 지위 향상을 위한 행사는 좋은데 체육대회나 가을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지위 향상이 된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더 효율적인 방안, 차라리 이렇게 모여서 어느 특정 단체만 하는 행사로 되는 것이라면 각 읍면별로 될 수 있는 한 분배를 해서 골고루 참여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