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중 제4차 돕청袁汰㎰廢?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교통행정의 지향점을 무엇이 교통발전과 시민을 위한 길인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에 시책달성 주요목표를 말씀드리고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주요사업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시책달성 주요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측면에서 바라본 우리 시의 현실여건과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성시는 도시화로 탈바꿈하는 개발현장의 일번지로서 교통현장 수요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정 5대역점 시책중에서 네 번째인 체계적인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발맞춰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서는 첫째, 동서남북이 조화를 이룬 도로 교통망 균형유지를 위해서 도시계획과 도로부문, 교통부문의 융합 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완성과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개념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발빠른 움직임으로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시스템 행정을 구축하는 첫 해로서 시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제를 교통안전도시 만들기, 교통편의시설 확충, 도로교통체증 완화등 세가지 컨셉을 설정해서 전략과제에 대한 달성목표를 수치 계량화 해서 목표달성 수단으로 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박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가내시로 인한 잠정추계한 예산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부문 전략과제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는 총 5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령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도시 만들기 시책사업에 소요사업비는 3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해서 23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일반 신호등 보다 밝기 성능이 우수한 LED신호등, 그리고 시간알림 신호등 설치라든지 횡단보도내 가로등 설치작업을 위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내 가로등 설치사업을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내 가로등 설치사업은 횡단보도내에 신호등은 있으나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해서 노후 철주 교체 공사시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으로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4개소에 4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안 중외제약 입구 사거리등 봉담 동화리 신일아파트 삼거리등 2개소에 2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초등학교에 8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교에 5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정비확충 사업에 21억 5,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금년도에는 40개소에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5개소를 선정해서 4억 4,100만원을 투입,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승강장은 총 4개소를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화성시다운 새로운 이미지의 택시승차대를 모델로 해서 6개소에 4,200만원을 투입, 새롭게 택시승강장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별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협의매수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등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시 우선적으로 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하에 매년 2개소씩 신설해 나가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청사 소재지인 남양동 주차장 설치사업과 태안읍 용주사 앞에 주차장 설치를 시행해 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차장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양 농협 뒤편에 440여평 부지에 주차면수 60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7,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만, 도비가 4억 3,300만원이 가내시 되었고 시비가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태안 제3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용주사 앞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경우는 3,180여평 부지에 주차면수가 260대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제시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일 지방행정재정에 의한 투융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황 결정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및 특색사업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을 활용한 노선안내 및 시 이미지 브랜드를 게첨해서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버스승강장 측면에 실크 인쇄된 홍보물을 게첨해서 하는데 첫 번째 상단에 “기분좋은 화성시를 아시나요?” 해서 화성시 관내도를 관광명소별로 안내하고 중간에 버스노선별 안내도를 삽입하고 하단에는 농축산물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햇살드리”등 시의 홍보문안을 삽입, 제작 게첨해서 대중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사항등 열람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는데요.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현재는 스티커를 발부받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전화민원을 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집에 앉아서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시 열람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주요사업 목록에 교통안전 도시만들기 사업에 30억 8,4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과 1회추경까지 합해서 28억 정도 되죠?

금년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설치사업에 16억이 되겠고 교통사고 잦은곳에 4억 9천만원해서 21억원하고 해서 약 30억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남짓 증액계상을 예상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차후에 여건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니다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교체하고 수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30억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7-6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15개 읍면동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어느 면이 주차난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꼭 주차문제가 해결 되어야 겠다고 파악하신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태안읍이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봉담읍, 향남면 소재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만, 서신면, 송산면, 정남면도 지금 현재 하천부지내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히 공영주차장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지역이야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실시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에도 빠져있고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사업분석을 하셔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하는데 2억 2,4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수원에서 서신가는 곳의 노선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해 놓았습니다. 교차로 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끊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완충장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사고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 시설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맞은 편에서 오는 차의 불빛 때문에 그것이 시야에 안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 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본부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국도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고 차광막 까지 해서 서로 교차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차후에 보완을 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했고 306호선 지방도 같은 경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바로 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지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낮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는데 시야에 안들어 옵니다. 제가 보기에 방법을 강구하시면 얼마 안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웅진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의 농산물 판매장 출입구와 마도면 소재지 입구에 대형 차량들이 정체해 있어서 많은 사고의 우려가 있고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지난 번에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주차 구획선까지 설정해서 화성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단속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 이행단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화성화물과 현대화물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차장도 없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화물중개알선업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주들이 알선업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해 놓고 있는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놓고 수십대씩 주정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하는 것도 좋지만 좁은 이면 도로에 1차선을 막고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나 보고 “주차장을 구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가서 싫은 소리를 해 봐야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행정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분좋은 화성시를 아시나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법정리까지 표기가 됩니까?

버스승강장 측면에 가장 잘 눈에 띄는 한면을 쓰게 되는데 기술상 제약이 있는 것이 화성시 전도를 다 삽입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한계점은 있습니다. 법정리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적으로 화성시에서 나름대로 가볼만한 곳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승강장에 부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크기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천주교는 표기를 안했다 했을 경우에 분명히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부분적으로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할려면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교 단체를 다 빼야 됩니다.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단계로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 시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최고의 농산물 대표 브랜드 “햇살드리” 하고 농산물 사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성포도, 알타리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료 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물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할 때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목에 대한 사진을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예를 들자면 시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생산된 농산물, 또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생산된 농산물이 반드시 사진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하시죠?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은 잘 된 것 같은데 농산물 품목을 잘 신경을 쓰시면 멋진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택녹지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수고하시는 도시산업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 9건에 전체 예산이 54억 6,7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24억 3,800만원, 도비가 1억 8,200만원, 시비 12억 4,700만원, 기타 융자금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9건에 대한 항목별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에 전체 예산이 30억 5,800만원, 두 번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3건에 2억 8,800만원, 세 번째 그린벨트 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사업 4건에 2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0동에 전체 사업비가 16억으로 동당 2천만원에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내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지침이 시달되면 시책설명을 하고 대상자 선정, 아울러서 사업추진 자금배정등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정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효과는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 기반이 확충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으로는 팔탄면 기천2리 지구에 대한 사업량이 오수처리시설 50톤으로 오수관거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8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으로서는 하수도 설치는 양여금, 기반시설은 교부세 및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4월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것을 주거환경 사업지구를 도에 신청을 해서 2003년도 9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선 오수관로 매설부지가 기위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하면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관로 진입도로라든지, 관로매설 구간에 따른 사유지 인근 토지가 일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진지 견학, 주민 인식전환을 시켜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동탄면 중리에 풀무골 지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9,800만원 추진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300만원, 설치구간은 매송면 천천리부터 남양동 시청 정문앞까지 전주 및 가로등 2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재질은 특수 프라스틱 재질로 하고 추진일정은 방지시설 실제 조사를 해서 10월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11개소, 교체가 9개소, 사업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하고 설계를 완료, 공사발주해서 7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벽보판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며 50개소로 주요도로변에 버스승강장,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타 시군의 우수한 벽보판 설치를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모델을 선정, 실시설계 용역발주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 공용물류단지 용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고 면적은 18만평, 위치는 비봉면 구포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달에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완료가 되면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2005년 9월까지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문제점은 경기도에서 현재 대도시 선정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5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려면 광역계획하고 맞춰서 건설부에 승인해서 확정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6월달부터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 도시계획 BT 산업단지 변경용역으로 위치는 야목리 일원이며 면적은 9만평, 용역비가 1억원,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경기도 용역을 납품받아서 건교부에 확정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04년도 6월달부터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2005년도 9월달까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밤실지구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오동에 19가구, 수혜인구는 5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구간은 0.5km에 사업비가 4억 9,300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5년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 의뢰해서 입찰실시를 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삿갓골지구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봉담읍 상리 지내로 사업규모가 0.6km, 총 사업비가 7억 5,700만원, 2005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발주의뢰해서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멍우리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자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0.5km, 총사업비는 6억 7,100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에서 융자조건이 연리 5.5%라고 했는데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금리를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융자금도 동당 2천만원이고 연리도 5.5%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연리를 저렴하게 하고 융자금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융자금도 상향조정해 주시고 연리도 낮춰서 농촌의 주택개량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 모델이 있죠?

네.

해마다 새롭게 바뀌어집니까?

표준설계도가 있는데요. 재작년도에 시에서 우수 주택을 모델로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농어촌에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획일적으로, 모양이 바뀌지 않는데 농촌도 시설이 변화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시골 주택개량도 모양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도 해마다 설계 모델을 바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모델이 있으면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3년전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해마다 모델을 갱신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몇 개 입니까?

136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종전에는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었고 최근에는 광고물 조례나 관계법에 의하면 시설물 설치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데 게시대 관리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관리를 하게 되면 시비를 들여서 설치는 시에서 설치를 해 놓고 광고협의회에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한 매 설치할 때 수수료를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3천원입니까?

한 매당 3천원으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의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주일에 얼마씩 해서 계속 받아가는 것 같은데 광고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시에 보고를 합니까?

네.

나가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사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대행료가 있습니다.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는데 1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비하고 일부 인건비를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얼마씩 했다 해서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나가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게시대 사용료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난 10월 15일 현재 5,792건에 1,737만 2천원이 현수막 신고 수수료 수입입니다.

1년 동안에?

10월 15일 현재 그렇습니다.

먼저 기부채납한 게시대도 광고협의회에서 사용료를 시에 냅니까? 먼저 광고협회에서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시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료도 시에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136개가 되겠습니다.

수입원이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0개소 하는데 8천여만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면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이 있는데 총 9건에 54억 6,7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그린벨트 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이 총 사업비의 약 95% 가까이 되죠?

네.

그에 비하면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에는 불과 5% 남짓인데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는 100% 시비로 충당을 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린벨트 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도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고물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지역은 넓고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설치된 것을 개보수하고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광고물계가 신설이 되면 광고물 업무에 진력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효과로 보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광고물을 보면 민망할 정도의 광고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게시할 수 있는 게첨장소, 시설을 많이 확충해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광고 질서가 잡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쾌적한 가로환경 사업비에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 부분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셔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보존 가치가 전혀 없는, 3천평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농지로서 보존가치도 없고 3천평 미만의 소규모 지역도 역시 농림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 입니까?

진흥구역을 지정한 법 자체가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법에서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법에서 받아서 자연녹지로 가든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남, 동탄, 우정 같은 경우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본계획에 잡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농지전용이 되어야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지법이 먼저 되어야 개발용도로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다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지역이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농림부에서 일제정비 조사를 할 기회가 되면 그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을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협의해서 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견은 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해제를 하라, 말아라라고는...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하실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개발과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시어 문제점을 개선하시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것을 사전에 말씀올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 기존이 13개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신규노선이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로가 2개 노선, 중로가 11개, 소로가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1개 노선의 사업비 총괄을 말씀드리면 600억 4천만원을 2004년도에 계획해서 도비가 135억 2,500만원, 시비 207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9호선, 1-10호선, 3-4호선은 계속 공사로서 태안읍 병점리 일원에 병점역사부터 한일아파트간 연결하는 소요사업비로 연장이 1,249m, 폭이 15～20m, 내년도 예산액이 약 3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평가를 완료해서 이의신청 및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평가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로 2-1호선도 계속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구 부평판지, 지금은 신안아파트가 건설중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450m에 15m로서 2004년도에는 26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현황은 현재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로 2-6호선은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송산리 일원으로 화산초등학교에서 엔젤악기간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이 700m, 내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40% 완료된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2-29호선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진안리 일원의 병점파출소에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연장이 109m,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남아파트에서 대창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개설 사항은 신규사항으로 연장이 400m, 폭이 15m로 내년도에 20억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중로 2-13호선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봉담 와우리 일원의 중앙시가지 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공고해서 추진하고 평가 역시 완료되어서 보상협의가 다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송 도시계획도로 2-6호선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송 원평리 일원의 버스승강장부터 마을까지 연결되는 주진입도로로서 230m에 폭이 8m, 내년도에 10억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 준도시계획도로 사항으로서 소로 2-8호선 및 2-9호선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06호부터 면사무소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40m에 폭이 8m로 17억을 요구해서 내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강 시장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활성화와 아울러 내년도에 11억을 계상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실적이 76%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9호선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강시장내 도로로서 연장이 150m, 폭이 8m, 14억원을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탄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및 2-10호선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장리 일원으로서 지방도 317호선에서 소동천 마을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곳도 보상이 7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및 3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연장이 2.3km, 폭이 25m로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 사업추진해서 보상된 현황은 약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암 중로 3-1호선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안도시계획서 중로 3-2호선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신리 일원으로서 국도 39호선에서 상신리 마을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할완료를 했고 평가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9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안 중로 1-6호선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00m로 내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고 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와 설계 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안 중로 1-1호선 노선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향남 발안리에서 장짐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이 2.3km, 폭이 20m해서 내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안 소로 1-32호선도 신규노선이 되겠습니다. 향남 구문천리 일원으로서 국도 39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남준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정남면 발산리 소재지에 정남초등학교부터 오산방향으로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m에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도로 2-1호선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화성시청과 지방도 306호선과 연계되는 도시개발사업구간으로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3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 소로 2-6호선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초교부터 성당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400m에 폭이 8m, 내년도에는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은 약 99%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 중로 3-3호선 신규사업입니다. 남양동 전화국부터 중로 3-1호선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28억원을 투입해서 600m에 12m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은 우정 조암을 비롯해서 장안, 어은리 일원으로서 약 7만평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18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구가 4,200명에 1,400세대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아울러서 개발방식을 정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시청에서 북쪽으로 도시개발구간 약 20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구계획이 11,790명해서 공동주택이 1,500세대 정도로 계획해서 현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까지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관계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요구액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추진에 마도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얼마나 추진되고, 벌써 7, 8년 동안 지지부진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개입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염안료 협동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경영기반이 튼튼하지 못해서 사업 진척이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새한으로 변경해서 현재 활발하게 사업진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전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개입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든지, 유도를 해서 빨리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2004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예산 목록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2004년도 예산 사업은 총 21개 분야이며 34억 3,300만원의 사업비중 시비는 17억 8천만원입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홍보 및 판매 지원부문에 14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을 하고 해외시장을 점진적으로 개척해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관광휴양과 연계된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테마꽃동산 조성 사업등 6개 분야에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FTA협정과 WTO농산물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있는 소득기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12개 분야에 총 14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사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작목을 5품목에서 7품목으로 확대하고 대상국도 유럽, 싱가폴등 8개국 이상 다변화해서 2004년도에는 신선농산물 600톤과, 절화, 그리고 서양난 7만송을 수출해서 총 17억 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7개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13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표고, 배, 포도, 절화품목은 현대화 재배시설 확충, 양구생산, 수출봉지 지원, 포장재 개선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대품목인 느타리 버섯이나 서양란등은 기존 재배시설을 보완하고 운반장치등을 개선해서 수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와 해외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화성농업인 큰잔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해온 농업인 하계 수련대회등 소비위주의 행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인 축제행사로 전환해서 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소비자와 인근도시 소비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화성의 우수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화성의 우수 농산물 품평회, 국화등 화훼전시, 직거래 장터, 농촌체험장 운영, 전통 민속놀이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대단위 아파트 순회홍보 및 교육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분경, 분화등 소규모의 화훼 전시와 병행해서 꽃 기르기, 전통 음식만들기등 다양한 교육, 화성농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등으로 우리 화성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애향심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건은 당초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 의회상정건이 부결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화성시 꽃 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화훼 재배농가 화합 및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이해와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그간 분산 추진하였던 자생화 전시회와 동탄 꽃 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계획 및 사전 홍보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공적인 문화행사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꽃묘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250평을 활용해서 벌개미취외 4종의 초화류 15만본을 연중 생산 공급하되 가급적 여러해 살이 우리 꽃 위주의 종묘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해서 우리에게 친근한 자생화 위주의 가로화단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테마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자생식물 및 향토식물을 이용한 테마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공원등 유동인구가 많고 관람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1천여평 규모로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 마련과 관광객들에게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소비자 농촌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농촌을 체험시키고 교육을 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 화성 농산물의 소비자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명 규모의 농촌 체험행사 8회와 10회의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농촌자원의 소득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부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자원화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1개소, 지역농특산물의 가공상품을 위한 농산물 가공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와 농산물 가공 교육장 1개소를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및 농가 특성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2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기계화 및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관리작업의 생력 기계화 도입으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내 저비용 환경조절장치 이용사업 6개소, 백합 배지경 상자재배 1개소, 저비용 간이시설 5개소를 형태별로 생력화 설비를 보급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20% 이상의 노동절감 효과로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원예작물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관비기술 보급 10개소, 적량 관수를 위한 센서에 의한 자동제어 시설 1개소를 추진해서 생산력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술의 정착시 시설내에 염류 집적 예방과 아울러서 저비용 관비관리 정착으로 10% 이상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생장환경의 정밀 관리에 의한 품질고급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상악화 및 동절기 원예작물에 최적 환경관리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광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광 조명시설 2개소, 투광도 높고 내구년한 긴 신피복재 피복을 1개소 개설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인공광 조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 고투광성 신피복재인 불소필름 설치로 광환경을 개선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좋은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단지등 3개소, 신육성 품종을 비롯한 고품질 품종 증식포 10개소, 건조, 저장 시설 47개소, 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포와 직파재배 단지 2개소를 추진해서 우리 화성쌀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작목에 알맞은 상표와 포장재를 개발, 홍보하여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포장 고급화및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양의 종합 개량과 천적 이용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자재를 투입하는 토양 환경개선 및 병해충 종합관리 5개사업, 심토파쇄기등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토양환경개선 1개소, 채소생산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1페이지 토양검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지 토양분석 800점을 포함해서 3,100점을 검정해서 필지별로 시비 처방서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조직배양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 풍란 조직 배양묘 8천본과 마늘종구 5천㎏을 생산 보급할 계획이고 실증시범포에서는 향토 식물이나 자생식물의 품종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그리고 확대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증식중인 하늘매발톱외 62종의 품종중 우선 내년에는 5종 2만본의 자생화를 선발 육묘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0만원의 예산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3천명을 비롯해서 4개과정 5,180명을 지역별, 품목별로 나눠서 친환경 농업, 현장실습, 견학위주로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미래지향형 핵심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학교4-H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등을 보급해서 기본 소양을 갖춘 농업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고 경영인은 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자립농으로 정착시키며 농촌지도자는 경쟁력있는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및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순회 수리차량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불편 해소, 신기종 농기계 운전교육, 간단한 정비기술등을 연 150회에 걸쳐서 현장수리를 겸해서 보급하고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농기계는 센터에 가지고 와서 고쳐서 보내주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아울러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250명, 농산물 소득조사 8작목 36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4개소를 설치하고 1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검색 및 농가경영 장부 프로그램 활용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1-9쪽에 제3회 자생화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시죠?

네.

우리시 관내에서 작품이 재배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고 화성시에 자생화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번 농업전문학교에서 할 때는 동호회 작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서 동탄에서 꽃축제를 별도로 하던 것까지 통합해서 한꺼번에 할려고 합니다.

자생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는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다만, 자생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몇 농가나 재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생화 전시회 할 때 출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호회에서 출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외에서도 출품을 유도하신 것입니까?

한국자생식물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화성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전국의 여러군데에서 출품이 되었고 화성자생화 동호회에서도 출품을 했습니다.

목적을 보면 우리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꽃이라고 하면 화성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자료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소요예산 내역서나 계획서를 세분화 해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12월 예산심의 자료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6쪽 안전농산물 생산의 목적을 보면 원예작물에 친환경 재배관리 및 절감재배로 생산물의 안전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성 향상이라는 것은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고 비료 시용량을 줄이는 쪽입니다.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원예상품이 아니라 저농약 쪽으로?

저농약, 비료도 적게 주어서....

안전성은 비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도 많이 주면 어차피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농약이 큰 문제지, 비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약 살포를 줄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