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단취락지구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청취의건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강신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이계획 주민공람을 무사히 잘마치게 해 준 심의개발지역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해제로 많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그 실익을 따지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작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 가능한한 형평성과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람마다 생각과 말이 조금씩 다른 차이는 상당히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도록 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을 그 고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위원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는데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우리 집행부는 오늘 제시하신 좋은 고견과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이 안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그 간에 추진한 사항 그 다음에 해제경계선설정기준, 도시계획안개요, 그 다음에 열람 및 주민의견서 제출된 것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정이 더있는지 살펴보고 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안에 경계선 설정을 된 것을 도면을 보고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한 사항은 사전에 기초조사는 2001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구로 업무이관이 2003년 4월 1일날 되었습니다. 호수산정 및 해제의 경계선 설정을 2003년 5월 1일부터 8일까지 하였습니다. 해제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접수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해제의 경계선 설정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적인 취락정비유도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건축물의 분포 등을 통하여 한점의 경계선 설정과 도로,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의 취락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마을별 특성 및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한 경계선 설정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임야, 습지 등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안 개요를 보면은 해제되는 그 마을은 총 42개 대상에 해당 가능 면적이 294만6,000제곱미터 정도이고 여기 또한 해제면적이 281만2,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총 95.5%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지정은 총 8개 마을입니다. 지정가능면적이 14만1,263제곱미터에 이 번에 지정된 것은 13만4,350제곱미터로 95.1%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연설명을 해 드릴 것은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남은 개발제한구역의 앞으로 우리 해제하고 남은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앞으로 도로라던지 이런 공동목적으로 집이 뜯겼다는 이런 취락지구에 가서 앞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현재까지는 아무데나 개발제한구역에 가서 딱지만 가지고 짓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 여덟개 취락지구에 가서 지어야 된다는 것 그게 취락지구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공람기간 중에 1,194건이 열람을 주민이 와서 했습니다. 이 중에 주민들이 낸 216건이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은 구도시위원회 자문을 11월 중에 이 달말경에 할 계획이고요. 구에서 시로 결정이 나는 신청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 설명)

최외수 위원님.

이거 저 도면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질문을 받던지 그러지. 다 이거 설명을 오래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 수고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제지역에 주민들 민도 많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다 민에 그 건의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들어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평동 마을에 우리 구에서 현재 업무를 편리를 봐주다가 현재 지금 개발제한구역해제에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이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딘가하면 향산마을에 473-1번지입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내놓은 조직이지요?

예, 이의신청을 여기 적어놓았네요. 해놨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지금 현재 향산측백수림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의신청이 된 사람이 김지훈 씨인데 원래 이 사람의 땅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일 처음에 저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할 적에 이 사람한테 편리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을 구입하자고 할 때 그 많이 적극적으로.

그렇지요. 원래 많이 갖고 있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을 자기가 적다고 안할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차장 만드는데 협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그러면 지금 현재 도평동 보면 포항간 고속도로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보다는 여기가 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승낙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이라도 한 채 짓기 위해서 100평만 달라 이래서 여기에서 100평을 현재 이런 식으로 473-1번지입니다. 이것을 분할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그래서 집도 짓기 위해서 허가도 냈고 착공비까지 다내서 착공을 할려고 하니까 현재 아직까지 주차장부지 매입은 거의 다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현재 저기 테두리 되었는 저쪽 부분이 거의다 매입이 다되어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저것이 만약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나중에 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한 후에 착공을 해 달라 이래서 이 사람이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그때 허가까지 다받고?

그렇지요.

착공까지 되었는데 주차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집이 현재 저 지역을 보시면 알지만 저런 상태에서 집을 지어놓으면 공사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싶어가지고 곧 우리가 예산도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이래서 이 사람이 현재 집을 못지어 놓았습니다. 지금 다른데 보면은 무허가도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에는 다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집을 착공을 했더라면 분명히 들어갔단 말입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 것 같으면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의를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 집행부 편의를 봐 줄려고 하다가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땅도 다른데 포항간 고속도로보다도 매입도 자기들이 보상도 적게 받았고 모든 것을 편의를 봐준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구역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가 건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뭐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은 들어온 대로 거기서 하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동구에 95% 풀었네요? 그지요?

예.

99.9%쯤 풀면 안됩니까?

99.9%까지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것이 풀다가 보면은 또 오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면 나머지 부분은 다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어쨌든 간에 동구에 99.5%, 99.9%쯤 풀면 제일 좋겠고 이것을 꼭 그렇게 풀어주시면 그렇다고 김과장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왕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푸는 것이라면 100% 다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누구 것을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것을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 다 풀어 주시기로 하고 꼭 약속을 하십시다.

예.

우리 동구내에 100%정도 풀어주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하천부지나 그 다음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해제되는 것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유지나 유지가 해제다 다되어 버리면 유지나 국유지를 풀어가지고는 지역주민이 사실 이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동구청이나 국가가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할때 그 부분은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할때 그 부지는 빼줍니까?

그때 그런 부분은 유용하게 도로라던지......

아니 유용하게 뭐하지 말고 빼줍니까? 안빼줍니까? 이 프로테이지안에 빼줍니까? 안빼줍니까?

그것이 지구단위할 적에 벌써 빼가지고 추가로 다른 데는 다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풀지요? 틀림없지요?

예.

국유지나 하천이나?

예, 큰부지는 주차장이나 묶으던지 해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에 그린밸트해제하는데 무허가건물도 인정을 받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부분.

무허가 그러면 인정을 받습니까?

예.

그거 틀립없습니까?

예, 호수로 산정하느냐 이 말입니까?

그래 호수로 산정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에 그 안에 말이지요?

예.

예.

산정을 합니까?

예.

무허가 건물인데도 호수로 산정을 합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 이거 주민의견수렴 하는데 이거 절차가 지금 주민관련 해제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100%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까? 주민공람이 어떤?

주민공람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하면 아마 우리 동구가 주민공람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내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각동마다 전부 동사무소 앞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신문에라던지 매스컴에 아주 대대적으로 연일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충 다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공람하는 부분들은 보면 아주 주민들한테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 동향을 보면 통상적으로 매스컴이라던지 또 어차피 동사무소 뭐 게시판이라던지 뭐 이렇게 해서 단지 신문 그 역할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여기 당해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 일터에 바쁜 사람들은 매스컴 그런데 귀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공람이 다되었겠느냐? 본인이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절차가 뭐 공람기간이 보통 7일간 길어봐야 14일간인데 그 기간동안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정말 100% 다 숙지하고 공람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공람후 회시같은 거 보내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 별도로 지리적 토지마다 전부다 해서 하시오, 하고 했는 것은 없고 공람은 신문에 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그것은 다했는데 또 혹시 멀리 계셔가지고 자기 땅인데 그것을 몰랐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가로 저희과에 공람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과에 공람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법적공람기간은 끝났습니다, 하고 매정하게 못해서 아마 추가로 와서 한번 보기라도 하자 해서 전부 보고 가신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도 한 1,000명도 넘지 싶습니다. 그 분들도 나중에 알고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동구만이라도 그런 공람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사실 공람해서 게시판에 해 놔도 사실 주민들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떤 절차상에 보면은 이 법적공람기간이 지나버리면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의제기를 해 봐도 법적효력을 못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효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공람공고를 하더라도 요즘 많습니다. 알다시피 동사무소에 통장이라던지 긴급소집도 있고 이런데서 동기능이 주민들한테 알권리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통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잘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번에 다시 아까 공람기간이 지나도 많이 온다고 하지요?

예.

거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공람을 하고 난뒤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여태까지 공람했는데 이의신청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추가로 내라 이런 식으로는 법하고는 안맞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어차피 행정인 공람분야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알권리를 좀 충족해 주는 그런 방법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사실 아까 보니까 계획성에 그 이의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타당성 안맞게 하는 그런 이의신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충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에서는 뭔가 잣대가 있는 그런 안을 갖고 또 모양새가 보면 들쭉날쭉하는 모양새도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심도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충족을 많이 감안해서 아까 최외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왕이면 주민들이 동구 구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32년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대폭적으로 아까 90 몇 %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50% 이상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동구에 100%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각동마다 평당 300평 이내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까? 지금 95% 같으면 나머지 한 4, 5%에 대한 것을 동구 전체.

이거 총괄 우리 동구에 총 풀렸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95% 이것이고 마을마다는 예를 들면 금강마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경지정리로 추가로 못풀었습니다. 안그러면 이것이 토탈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동네는 100%도 넘을 수 있고 어떤 동네는 100% 이하로 할 수 있느냐? 동구 전체로 100%를 보고 있느냐? 안그러면 현재 도면상에?

아닙니다. 마을별로 그 호수 면적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각동에 나왔는 거 프로테이지라던지 이런 것도 도면상에 좀 더 해주면 참고가 더되겠는데 후에 그것은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민원 들어왔는 방법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많은 동네는 한 몇 가지씩 들어오고 한 두군데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가 풀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전부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말에 열거든요. 그때 그거하고 또 남은 마을마다 조금씩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으로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조금 해주다가 전체 90 몇 %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흔들릴 때는 몇 %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릴 때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박민복 위원님.

과장님 우리 객관적인 입장인데 다 알아야 될 입장인데 단위마을로 해서 호수에다가?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보이는 동네는 많은데 그런 것은?

안보이는 것은 그것은 호수가 이 번에 풀었는 것이 18호까지지요? 18호 20호까지 되어야 되지 20호가 안되면 이 번에 여기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인마을이나 용수마을 같은 데는 전부다 20호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용수마을은 그린밸트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진인마을 같은 데는 자연녹지가 아닌데요?

거기는 20호가 안되겠지요.

능성마을 같은데?

거기도 20호가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20호가 되고 안되고 이것은 빠지면 절단나는 것입니다. 해제되는 대상 마을에 이것은.

20호 기준을 하는데 19호가 되어도?

안된다. 예, 제외됩니다.

아까번에 동료위원 최위원님 말씀하시기로 이 19호 같으면 여기서 무조건 빠지면 그러면 다시 길이 없다?

예, 길이 없다.

20호 같으면 그 프로테이지에 네게가 20평이고 저쪽에 30평이고 이렇게 해서 엄치면 500평이고 그래도......

예, 호수에 대해서 총 프로테이지를 1 호수당 1,000제곱미터.

호수당 나갑니까?

예, 1호당, 여기에는 가능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곳에 재산 500평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20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합산해도 100%가 아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0제곱미터 안가지고 있으면 자기 다른데 또 넓게 단지를 푼다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 수고많고요. 과장님 과장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좋고 30 몇 년 묶여가지고 있고 다 좋은데 그린밸트 이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열여덟 집이고 열아홉 집이고 이러는데 아 없는 집도 어디 조금 물론 여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강건너가고 도로건너가고 거기 보니까 법상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다따지면 이거 지금 우리 동구에 불이익이 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고 조금 그런쪽에 있더라도 재량행위가 어떻게 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한 집을 더넣던지 두 집을 더넣던지 20호를 만들어가지고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린밸트에 해제대상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고 이 기준을 이것은 잣대가 왜그런가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 손대면 이 문제가 호당 20호 같으면 호당 1,000루베입니까?

예,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인데 이것을 지금 손을 지금 잘못대면 큰 문제에 걸립니다. 왜그러냐하면 한쪽으로 지금 이의신청을 들어가 기준은 20호 같으면 딱 기준이 몇 평을 해제를 딱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이쪽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흔들리면 지금 실무자들이 지금 다 법상 만들어 놓았는데다가 흔들리면 문제가 걸립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봐서 큰흐름만 흔들어 주어야되지 여기 우리 실무자들 만들어 놨는데 흔들어버리면 이것은 재산권에 문제가 걸린다, 큰 문제가 걸립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실무자들이 짜놓았는데 이 오늘 설명회 좋습니다. 설명회 좋은데 큰흐름에서 자 몇 % 아까 90 몇 %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쪽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많이 풀어주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의장님 말씀에 백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제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앞으로 마을별로 도로를 끗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마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많이 해서 또 추가로 또 많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출 위원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면하고 이 도면을 유출시키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루나 이틀이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내용, 각 동네에 지금 호수 얼마 호수에 몇 % 해제가 되었고 잔여 풀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역을.

그것을 산정 기준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그 내역이 나와야 의원이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들겨서 몇 %정도 몇 평정도 더 늘릴 수 있다하는 그런 것을 그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필요하신 의원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 후에 개인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 도면은 의원님 드렸는데 절대 유출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런 것은 약속을 하고.

도면 이거 공람 다했는 것인데 뭐를 유출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소개소라던지 중개소 이런데 어떻게 달라고 설칩니다.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참고자료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큰데 가능한 취락별로 해제가능면적을 남겨두지말고 최대한 해제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원요청과 더불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