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4년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번 10월 30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유지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갑석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원식 교통과장입니다. 제1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이용길 위원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인데 2003년도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각 과마다 다 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 거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04년도에 대한 집중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께서 2003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4년도 보고를 듣는 걸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도시국장의 업무보고는 각 과장께서 과별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국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도시계획과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정동의를 내셨네요. 그럼 윤창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도시국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장들의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창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토지구획정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상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류미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의업무를 담당하는 인환구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본 업무를 담당하던 김선천 팀장은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로 전출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토지형질변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궐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우리 구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민을 내몸 같이 아끼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에 의하여 많은 기대속에서 지난 2월 25일 창설되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미천한 저를 중심으로 24명이 서툰 업무를 시작하여 별다른 성과없이 벌써 8개월을 지나보내고 대망의 2004년도를 맞이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원활한 보상업무추진 향촌, 만부, 소래마을, 동부초교,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창, 장수,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존 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향촌, 대우재,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장수서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한 보고를 요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건설과, 도시계획과분야는 2003년도와 2004년도 게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구요. 2003년도 업무보고를 약간 해주셔야 됩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2003년도에 못해서 2004년도로 위임하는 업무들 있죠, 계속사업비. 예를 들어서 어디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2004년도로 넘어갔다 그런 사항, 왜 무엇 때문에 부지를 무엇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못했는가 지주가 허락지를 않아서 확보를 못했는가 이런 거 간단하게 보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총 8개 사업지구로서 동부초교, 공원촌, 모래마을, 만부, 향촌, 간석, 대우재지구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45만1,691㎡이고 주택수는 3,569동, 5,873세대에 인구는 19,81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7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초교, 공원촌, 모래마을지구와 만부지구 4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향촌지구는 혼합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간석, 대우재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76만9,657㎡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16,082명, 사업비는 608억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업무추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총 건수는 서창, 장수, 도림 해가지고 약 600여건이 되겠습니다. 600여건 중에 지금 보상실적은 장수지구가 182건중 172건, 서창지구가 241건중 196건, 도림지구가 119건중 59건의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장수지구에 미보상건수는 총 10건, 서창지구는 45건, 도림지구는 60건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에 10건에 미보상은 현재 보상대상자들의 가격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역시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약 45건이 미보상인데 보상금액에 관해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고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도림지구도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상이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보상가액에 관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은 저희가 일반사업에 2건,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가지고 총 대 항목으로는 3개 항목에 저희가 보상대상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상실적은 만부지구환경개선사업은 74%의 보상을 이미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일반사업 2개 지구는 보상을 아직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서 지금 당해 소유자들이 가격에 대한 현격한 차이로써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격의 상승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속히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체비지 매각은 장수가 45필지중에 45필지를 전액 매각을 하였으며 서창지구는 34필지중에 12필지, 도림지구는 40필지중에 6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여 미매각한 것은 서창지구가 22필지, 도림지구가 34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총 56필지에 대해서는 올 금년 말까지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면적은 20만7,115㎡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개설이 폭 20m에서 28m가 총 840m 학교설치 4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동사무소 및 파출소가 각 1개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으로 2,852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21.395%, 용적률은 223%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주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자본금을 이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억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보상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가 발효가 되었으며 지금 보상계획이 공람중에 있습니다. 본 보상공람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11월말경부터 보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도로 6개소 10개소의 사업을 가지고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추진실적에 제일 상단에 만부지구 주진입도로와 만수1동 1-109번지, 만수동 1-139번지 도로개설 부분은 2001년도 사업비로 단일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머지 만부지구 1호공원조성과 소3-88호선, 소3-91호선, 만부지구 1, 2호 주차장, 1, 2호 공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서 현재 총괄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현재 보상을 약 전체적으로는 약 70%정도를 보상을 완료를 했고 30% 정도가 지금 보상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의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가격과 현지인들의 가격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있고 이주대책을 여기서는 주요구로 삼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재결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래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주민복지관 신축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가 지난 10월 28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원 3개소를 사업을 완료를 금년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부초교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차장 7개소와 공원5개소, 도로 7개소 총 21개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사업은 만수동 111-352번지 주차장설치공사와 만수동 111-168번지 주차장 2개소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수용재결을 지난 10월 15일경 시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원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간석3동 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도로 1개소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간석동 37-66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37-6번지 주차장 설치공사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본 37-6번지 주차장 설치공사 앞에 토지 두필지가 추가로 편입이 돼서 일부 진입로확보에 대한 당해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정학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까지 약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에 대한 협의는 약 80%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0%는 목장용지하고, 이주를 안하는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해결책이 만만치가 않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약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장물보상이 94% 완료돼있고 장수지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약 10%의 공정율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장물보상협의는 약 60%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도림지구는 아직 초기사업비 확보가 부진한 관계로 올연말에 체비지매각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서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은 사업비는 확보가 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월1동 1215-7번지 풍인연립 공원조성공사외 7건 총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인연립 공원조성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착공은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풍인연립과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확장공사는 저희가 보상에 관한 사업비 보상감정을 한 결과 총 사업비 대비 여기 총사업비는 6억9,300입니다마는, 실제 보상액이 10억2,000만원이 지금 산출이 돼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내년 3월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만수동 신촌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이 돼서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1083번지 공원과 만수동 984-10번지 공원, 구월동 미래정원조성공사 3개 사업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만수동 1097-3번지 일원 주차장공사와 간석동 벌터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지금당해 지구에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가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하고 내년 3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면적은 총 20만7,115㎡로써 6만5,65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축조를 위한 진입도로개설공사가 폭 20m 그래서 28m 연장은 840m 학교는 총 4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주차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으로 2,852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8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44억, 시비가 12억, 구비가 1억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비는 88억1,000만원이고 이중 시비가 9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8일날 보상계획이 공람이 발생이 됐으며 지금 보상에 대한 공람을 해당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12월부터 보상이 개시가 되고 2007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지역주민에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38페이지 대우재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재지구와 간석지구는 저희가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3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까지 본 사업지구에 대해서 모든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저희가 11월중에 지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 및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도 1월달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할 계획이고 2004년도 3월에는 건교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게 건교부에서 지난 8월달에 현지를 실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만수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기 결정돼있는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1,458m의 보상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150m가 지금 현재 미개설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전액받을 계획이고 지난 10월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확보되게 되면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달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8월에는 보상협의를 하여서 11월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5년말까지 저희가 지구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농로포장과 하천정비등 해서 총 13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2억1,800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수해로 인해가지고 국비지원됐던 부분이 수해복구지원으로 지원되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국비가 2004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에는 도로개설공사 4.5㎞와 공원 및 주차장을 완전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수지구에 보상이 약 80%밖에 돼있지 않고 나머지 20%가 지금 미진한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개사육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동물 사육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명쾌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사육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고 또한 이 부분은 자칫하다가는 쟁송까지 갈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창지구에도 동일한 사항이 한 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우선 저희가 보상을 독려를 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가급적이면 내년말까지 장수지구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공사률을 약 8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서창지구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삼화빌라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빌라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강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또 철거대상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를 하고도 철거하지 못하는 대상이 28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한 점이 크다고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농사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로서 영농관계로 추곡수매이후에 이주 등 대책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경기침체에 의한 이주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이러한 사항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사업진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현재 예정공정률을 훨씬 상회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굉장히 미진합니다만, 올 11월과 12월중에 체비지매각계획이 수립돼서 체비지매각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은 잔여사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기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저희가 제일 첫 번째 항목에 표시돼있는 구월동 1139번지 일원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은 총연장 450m에 폭 10m에 대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시와 협의하여 반영된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 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구월동 1215-7번지 풍인연립 공원조성공사와 간석역 남광장 부근 도로확장공사, 만수동 1097-3번지일원 주차장설치공사, 간석동 606-2번지 벌티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저희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한화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53만2,433㎡이고 76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및 시행자는 한화주식회사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돼있습니다. 구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지구지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현재 저희 구로 다시 검토 및 보완사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번 11월중에 한화에서 재보완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 구에 제출이 되게 되면은 저희 구가 다시 시로 보완사항을 진달할 계획입니다. 세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2만6,258㎡이고 논현동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저희 사회도시 전익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구역 지역 지정신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애초에 약속했던 거 보다는 약 1년여 이상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계획대로 지구지정 및 다음 절차이행들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이행에 따른 사항을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조를 하느냐, 또 토지주들의 이해를 구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한 핵심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지구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공사 박정곤 도시정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향촌지구주거대책위위원회 박수열위원장님과 지난 6월 24일날 구청장과 향촌지구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380여 세대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이주대책의 문제를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시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절대빈곤층에 대한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지금 현재 380여세대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이주대책에 어떤 당부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절대빈곤층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걸 제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장님실에서 대책위원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청장님께서는 주공과 어떤 방안이 나올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적인 제 위치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다만 주공 관계자들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절대빈곤층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절대빈곤층의 문제에도 우리가 놓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택공사측에서는 시에 요청과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관계상 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이나 내지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파트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선학동에 시영아파트가 삼산주공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많이 비고 있다고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빈곤층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보상비가 현재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때 어떤 주거비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선학동 시영아파트라든가 이런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선학동 시영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나 다른 기관에서시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절대빈곤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면으로 9월달 구정질문때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절대빈곤층을 선학동 시영아파트나 다른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이구요. 지금 11월까지 감정평가가 끝나고 12월서부터 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보상의 기간을 1년6개월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보상기간을 상당히 오래잡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상충돌지점이 없이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상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어떤 충돌지점은 없는지 내지는 보상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촌지구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보상을 받는 쪽은 금액과 관련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는 쪽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외에는 추가로 어떤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절충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구요. 그거보다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저희 국중일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면서 상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택공사와 지금 구두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존 상가로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가 현재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 면적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상가를 분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거기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주공에서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우선 대화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구요. 심각하게 마찰이 일어날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찰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상가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향촌지구가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10년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성과나 업적이 훌륭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빈곤층의 이주대책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보상시에 마찰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서부터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특별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창지구, 지난 주에도 성화빌라가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성화빌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택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성화빌라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성화빌라에 대한 민원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화빌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입안부터 97년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주민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의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물론 다소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지금 우리가 향촌지구처럼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거가 보장이 되는 걸로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설득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그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공동주택도 민간인이 짓는 아파트에 입주권을 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성화빌라를 다시 재건축해주든지 하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ICN TV에서도 그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또 전면수용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성화빌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은 어쨌든 현재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구요. 안전진단에 의해서 공사에 대한 피해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보수보강을 필연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주에 성화빌라 분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생활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득을 하고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설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오늘 보고드린 거 외에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나요?

지금 한화부지 말씀하시는,

특화사업에서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거요.

네, 349페이지.

지금 소래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용역은 기본계획은 마스터가 됐구요,

이 한 장 자료말고 세부적인 자료가 더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보고서 외에는 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 2003년도 사업이 그대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면서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사업이 연장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내지는 남동구청에서는 2004년도에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주안점, 중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주안사업 이런 것은 있나요, 없나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이 남동구 전체 지역에 대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정화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저희가 잉여자금이 약 20여억원이 있는 걸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 구청앞에 용기포 골목으로 해서 지금 지상 전주하고 최신주 이것을 지금 지중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전체의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윗분들이 검토를 해보라는 발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돼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분하게 정리할 수는 없구요, 다만 87년도 이전에 토지구획사업을 완료한 개인택지들이 현재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협조를 해서 법에 의해서 정리되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과 청장님이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시가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게 개략적인 기본이 되게 되면은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제안드리고 요청드립니다마는, 2003년도 사업을 미진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업을 2004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남동구의 어떤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거대담론적인 목표, 남동구가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2004년도에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속에선의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 중요사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일단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준비를 좀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준비가 안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향촌지구, 서창지구, 소래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께서는 세 가지 사업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게 됐는데요, 방향은 좀 틀리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에 대해서 일단 업무보고는 잘 받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진행형이어야 되는데 진행형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 개설작업 최초 보상 사업비 추산했던 게 얼마죠?

진입도로가 지금 350억 정도 예정돼있습니다.

거기서 190억 정도가 확보예정했다라고 2002년도에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것은 그래도 유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촌지구 전체를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진입도로개설공사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일부 돼있는데 왜 다른 부분은 보상과 계획이 일부 늦춰지더라도 선행돼야될 게 진입도로거든요. 그래야 향후 일도 작업을 할 거라고 사료가 돼요.

네.

근데 보상계획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 같애요. 다른 데는 늦어지더라도 진입로부분부터라도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거 당연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진행을 절차를 빨리 해야되지 않냐 먼저 질문 드리구요.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기본지장물건이라든지 보상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거의 완료가 돼있습니다. 돼있고 지금 향촌 주 진입도로에 양 끝단에 입구와 출구쪽에 끝단에 약 50여m가 일반지구로 돼있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돼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약서를 주택공사가 일괄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은 빠르면 금주중이구요, 다음주 중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진행되지만 우선적인 사업이 있고 나중에 진행돼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내용에도 전혀 없는 거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죠.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하니깐 거기에 일임하고 같이 작업을 공감을 갖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선행돼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향촌지구는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은 올해는 면적이 약 6만5,000여평되네요.

네.

근데 2002년도 보고에는 5만8,000평 정도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개략 보면은 약 6,400평 정도가,

인우아파트가 추가편입되면서,

인우, 성신부분이요.

네.

그럼 그게 편입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공동주택 건축계획이 2,927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2,850이니까 약 한 70몇 세대가 줄어들었거든요? 면적은 늘어나는데 세대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에요.

세부 세대주택 공급수 계획을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 확인을 해서 왜 변동이 일어났는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면적이 약 한 6,400평이 더 늘어났는데 세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 해서 하다보면 사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아직 향촌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분양을 못받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라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어차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으면은 세대수라도 한 세대라도 좀 더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이 돼야되는 원칙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건지 2002년도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많이 좀 틀린 거 같애요. 상세히 해서 자료를 해서 나중에 제출 해주고요.

네.

또한 향촌지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지개량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전혀 보고가 없어요. 현지개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사항이며 향후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향촌지구개발 전체 사업중에 일부가 주택부분이고 현지개량으로 연관되는 사업이죠. 이 내용중에 현지개량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궁금하거든요.

현지개량은 위쪽에 상가 밀집지역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일부 제척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쪽에 환지방식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세부적인 어떤 집행계획,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현재 저희가 마련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현지개량부분, 어차피 그것도 전체 사업의 일환 아니에요. 그러면 현지개량은 이렇게 진행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습니다 하고 토를 달아줬으면. 왜냐면 저희가 관내 그 지역에 있는 국중일 위원님도 있지만 저희 동은 만수2동과 3동이 연계돼서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직접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주관 부분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과장들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듣는 거보다 이럴 때 상세하게 전해주면은 우리가 아는데까지 안되는 걸 보고할 수 없잖아요. 업무보고내용에 그런 게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개선사업하고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하고 김위원이 일괄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소래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1일서부터 9월 6일날 11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자료하고 이번에 자료하고 면적이 변동이 된 사항은 뭡니까.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

네.

면적이 축소된 것,

애초에 사업구역면적에는 기존에 공동주택인 풍림아파트하고 한라아파트가 전체 사업계획구역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

됐습니다. 그러면 한라아파트 짓기 전에 이 계획을 잡았습니까, 짓고 나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계획은 한라아파트가 완료된 다음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라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은데 그거까지 포함을 했습니까? 그게 올바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섹터 자체는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동주택이 됐던 뭐가 됐던 좌우지간 어느 섹터를 정해서 거기서 어느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럴 수는,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깁니다. 한라아파트가 언제 지었습니까.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또 한라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지은지 몇 년이면 재건축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30년이죠. 20년 넘은 건물도 재개발 못하게 돼있어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계획을 잡으셨다면 잘못된 거죠.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면적이 줄었기에 변동이 되었기 에 물은 거고 이거 뭐 여기서 질타할 문제는 안되고 본 위원이 서울강남구에 사는 김재홍씨하고 서울종로구 회기동에 사는 김순희씨하고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탄원서라고 해서 보냈고 한 분은 호소문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로 보냈냐면 남동구 도시계획위원님들께 드리는 탄원서, 하나는 남동구 도시계획위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해서 왔어요. 근데 이 번지가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번지가 약간 달라요, 논현동 66-18번지의 토지소유주외 8인, 그다음에 김순희씨는 논현동 66-12번지 소유주외 11인입니다 해서 왔어요. 번지 보시면 대강 이 분들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 내용에 1만5,000평의 부지를 수용당한 바 있으며 수용당한 건 소래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기에 수용당했다고 합니다, 1만5,000평 정도를 수용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산상에 그동안에 재산세등 60여억원을 성실납부하여 왔습니다. 나머지 땅은 얼마라고는 표시가 안됐는데 여기 1보면 구청의 단독적인 추진으로 민간인입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번,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3번, 이런 처분을 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4번, 필요이상의 법적규제를 적용함으로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왔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현동 66번지 2건의 탄원서와 호소문은 대영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영주택에 대영콘크리트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을 일부를 분할을 해서 이 분들이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입니다. 회사에 관계가 돼서 외6인으로 명의를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대영에서는 공동주택 3중 지역으로 해서 19층 이상 크게 사업을 해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을 못하고 자기네들 사업, 예를 들어서 한국, 한화 식으로 독단 개발하겠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 자체를 독단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해당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줘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는 저희가 없죠. 왜. 개인한테 그런 무작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끝말에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입장을 저희 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들어주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도 토지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역을 지정받아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분들한테 맡겨서 하게끔 그런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영콘크리트라 해가지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게 주식회사 대영으로 돼있다가 자식들이나 일가친척한테로 분배를 해가지고 각자의 개인소유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우리가 대영한테 대영부지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소래구역개발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공공 공지를 뺏지 못하면은 소래를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공공주차장, 공원, 도로를 우리가 그 땅에서 확보를 해야지 지금 이쪽 조그만 땅 있는 거기서는 공공시설을 감보율을 적용할 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불가피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면서 공공용지를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된다라는 선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은 높이 짓고 싶고 최대한 자기네 땅은 자기가 별도로 개발을 하게끔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편입이 돼서 하면은 손해를 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면은 이득을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을 해서 하면은 어떻게보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소래주민들 일체 다 모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거는 포함이 반드시 돼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방비책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변동이 되거나 또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은 꼭 이런 업무보고때 우리가 알아서 얘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이러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지면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야.

면적의 차이가 나는 건요. 당초 작년에 우리가 섹터를 정할 때 미개발지역에 대한 전체구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포함시킬 건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제척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거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는 면적이 줄다 보니까 이것을 공제하고 보고서가 올라온 건가 그래도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래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 3개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실적이.

지금 공원 3개소는 올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회관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못했구요. 그다음에 위험 다세대주택 한 동 그거가 제가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정리를 못했었는데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3개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사업내용에 공원 3개소, 주민복지관 1개소, 주차장 3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차장 3개소는 저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구월3동에 주차장 3개소, 동부초교지구에 주차장 7개소, 공원촌에 1개소, 향촌에 1개소, 만부지구에 2개소 이렇게 주차장 시설 하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 여기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겠다고 하셨죠. 그거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죠.

네.

그때 시행하려고 할 적에 본 위원이 뭐라고 제의를 했습니까. 그때 계획 잡을 때 구월1동 2개소, 구월3동 1개소인가 2개소, 만수5동 3개소인가 이렇게 돼서 세 군데 시범적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1개동에 1년에 3개씩 7개씩 할 계획을 잡는다면 이거 불공평한 계획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타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월1동 구월3동 간석1동 만수5동 이쪽 지역에 주차장 하나라도 해줬습니까. 어떻게 1개 동에 주차장을 7개씩 주차장을 하면서 없는 동은 하나도 없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주차장계획이 교통과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형평성있게 맞춰서 과장은 내업무니까 내업무만 챙기다보면 모른다고 하지만 국장께서는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불평이 안나오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늘 주차 대던 사람들,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죠. 그럼 형식적이라도 좋다 조그맣게라도 주차장 하나 해주고 우선 아쉬운대로 여기다 대십시오 해야 할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계획에도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구에서 하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차장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차장문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위원님께서는 구역이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각 동별로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쳐야 되고요, 또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당해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어질 지역에 대해서 지역 토지주라든지 이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물리적으로,

구구한 변명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야. 우리가 그런 전격적인 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서 모든 사업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신다면은 노인정 짓는 거 다 우리도 땅 매입해서 짓는 거예요. 주차장 다 매입하는 겁니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느 사람이 땅값 싸게주고 한다는데 선뜻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 그런 말씀을 과장께서 하신다면 내가 무능합니다라고 자처하는 거밖에 안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여지껏 지금까지 설치해온 선례로 봐서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건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한쪽편에 치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계획을 형평성있게 넓게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장기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대상구역에 대해서 우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접 과에 들어가서 야 우리 동네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저 안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지난번 8월 6일날 구월1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문 발송해서 했습니다, 두 개소에 선정을 해서. 2004년도 계획에 잡히지도 않았어. 그럼 이건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건의를 하셨습니까.

지난 8월 6일날입니다.

구월1동이요.

네, 그럼 8월 6일날 접수가 됐으면은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에는 잡혔어야죠.

구월1동에 두 군데가 지금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음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성질이 다혈질이라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2대때부터 지금 4대 해오면서 늘 우리 집행부에 바라는 바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문제 지금 당 과하고도 해당이 되죠. 또 교통과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잡을 때는 서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주십하 하는 얘기를 누누이 부탁해요. 청소문제라든가 등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과 하고 좀 해서 올해 우리 사업계획을 잡는데 우리 안은 이러이러해서 몇 동 몇 동 이렇게 주차장을 할 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아서 해주셔야지 그건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런 얘기야. 그냥 각 과장들은 과장들대로 내 부서 거만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기 길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작은 거까지도 좀 살펴보시고. 그렇잖아요. 만수5동, 구월3동, 구월1동 이렇게 차선 그어놓고서는 어느날 갑자기 주차비 받겠다 그러면서 주차장 시설 하나도 안해주고 엉뚱한 데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1개동에 7개씩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향촌지구, 소래지구, 만부지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다 끝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선원석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뽑다 보니까 2003년도 1월 20일 자료하고 2003년도 9월 1일 자료하고 2003년도 11월 10일 자료하고 이게 다 달라요. 간석지구 것만 봐도. 내가 2003년도 1월 20일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003년도 9월 1일하고 2003년도 11월 10일 하고는 한두 달 차이밖에 안되거든요. 자료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간석 224번지 평방미터 9월 1일 자료에는 6만4,587이고 11월 10일 자료는 6만6,664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최종분이 맞습니다.

최종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두달 전에 한 거는 나중에 추가로 더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일 자료에다가.

9월 1일까지의 면적은 저희가 용역진행중에개략 면적을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최종 용역이 준공이 되면서 6만6,664㎡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입니까.

네.

또하나 궁금한 거는 4만1,530㎡일때도 849세대, 지금 6만6,664㎡도 849세대 어떤 게 맞습니까. 세대수.

이 세대수는 지금 용역사에서 추출해낸 세대수입니다.

땅은 많이 늘어났는데 아파트 짓는다는 세대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1,849세대를 최종적으로 용역사가 추출을 해냈구요, 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때 세대수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달라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지금 불만있는 게 9월 1일 자료는 우리 지방의회 청취를 5월달에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 자료에는 12월달에 하시겠다고 자료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어떤게 맞습니까. 12월달에 하는 게 정확합니까.

지금 2004년도 업무계획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달에 했던 거는 당초 용역준공기한이 간석지구의 경우에 사업면적이 추가되면서 사업 용역기간이 늘었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10월 12일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제반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확정을 지은 겁니다. 면적, 절차, 이행의 방법이 전부 다 확정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날짜대로 내년 3월달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지구가 되는 겁니까.

네, 건교부에서는 이거 지난 8월달과 5월달에이미 현지시찰을 하고 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보느냐 하면 현지 주민들이 자꾸만 물어보니까 먼저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바뀌니까 또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확한 걸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간석지구.

간석지구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개발제한구역내 농로포장, 하천정비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총 14개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7억4,000만원이구요. 세부내역은 장수동, 서창동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이 기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난해에도 우리가 농로문제 가지고 서로 많이 왔다갔다 했죠. 도시정비과냐 건설과냐.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개발제한, 도로유지관리는 운영상 저희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떤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제안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순수하게 한 거죠.

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12억1,8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내시가 됐다고 통보가 일단 구두상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완료됐다든지 어떤 근거자료에 기준일이 언제인가 전혀 명시가 안돼있어요. 몇월 며칠 현재하고 보고, 오늘 날짜로 준비된 건 아니잖겠어요.

10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자료를 할 적에는 몇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명시가 돼야 전 자료하고 대조하면서 일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기준일을 명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주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꼭 짚고 얘기할 사항이 있어서 서창지구에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검토한 결과 2002년 2월달 8월달 이렇게 1년 이상된 보상협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하지 않은 그런 건수가 상당히 지금 자료로 많이 나와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전체 28개 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택이 23개동이구요 나머지 5개동은 공장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그중에 50%에 해당하는 열 네 분은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영농업을 하고 있어서 영농업의 추곡수매 이후에 자기네가 이주를 하겠다 해서 지금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구요, 그 분들 열 네 분들은 1월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달라고,

아니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실제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영농하고 관련이 자꾸 지어서 말씀하시면 2002년 11월달에 1년전에 그럼 보상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럼 1년을 지금 끌고나서도 지금도 영농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 1년 이상 경과된 거는,

아니 지금 설명하신 중에 2002년도 11월, 10월, 8월 이렇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금 경과가 됐는데 지금도 영농 때문에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명의 자료가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2002년도 10월 8월 이 부분은 주인은 보상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상을 하고서는 주인은 떠나고 거기 세입자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게 중요한 얘긴데 지금 구월동에 중앙공원 사례를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잘 알고 계시죠. 중앙공원에 1차로 건물주가 보상을 받고 그냥 몇 년을 산 사람도 있고 세입자가 거기 눌러앉아서 여러 해를 살면서 보상이 두 번 이렇게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바로 철거를 했으면은 그런 재정부담이라든지 공기에 맞춰서 잘 해나갔을텐데 공무원들이 일을 느슨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고 있다 이렇게 난 판단이 되는데. 보상을 줬으면 대개 통상적인 관례로 한 3개월정도의 여유는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 정도의 여유를 주고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때가서 안됐을 때는 어떤 강제적인 집행을 해서라도 이걸 처리를 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1년 이상씩 방치하고 놔두고 거기 또 현재 세입자가 전혀 보상과 관련없는 사람이 무단점유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도 여럿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언제까지 내발로 자진해서 걸어나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해가지고 나가고 토지에 관한 쟁송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쟁송에 관한 부분이 뭐냐면 원 토지주는 토지보상도 받고 다 해서 나갔는데 거기 엉뚱한 사람이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쟁송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쟁송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중적인 거꾸로 보상판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업지구에서는 발생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릴만한 게재가 못됩니다.

그런 구차한 변명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결코 아니고 지금 서창지구뿐이 아니고 장수지구, 활발히 진행되는 도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상을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분명히 언제까지 이주하겠다는 보상협의자와 약속을 해놓죠.

통상적으로 주택을 본인들이 자기가 언제까지 이전할 집을 마련할테니 그때까지 여유를 봐달라 이렇게, 그것을 하다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3개월정도에,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물론 3개월 내에 이주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주할 그런 대책이 충족치 못해서 늦어지는 급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물론 감안을 해야겠죠. 그러나 건물주는 이사를 가고 그 빈집에 세입자가 세도 안내고 그냥 들어가요. 지금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건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건물은 남동구청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청에서 그 세입자들한테 세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도 안받고 그냥 들어가서 무단 점유해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제발로 나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 사업은 준공예정일을 또 연장해야 되고 또 연장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보상건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수단을 동원을 할 계획입니다.

악질적으로 그 건물을 무단점유해서 공사를 전적으로 방해하고 1년 2년을 끈 뒤에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땐 또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가 다시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는 그런 쪽에서 행정력을 강력히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받들어 도시정비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4개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유영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실적중 2004년 연계사업은 추진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36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기반과 환경의 질을 보전하여 인간과 생물의 공존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적 희소성에 따른 일반 공원과의 차별화로 범 국민적 생태공원을 조성키 위해 야생 식생물 관찰지, 갯벌체험장, 소금생간시설 등 다양한 자연탐구 학습시설을 조성하여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과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논현동 1-17, 18번지 일대로 2006년까지 44만8,000평에 37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기반시설공사로 진입교량설치와 관리동을 건설하고 생태주차장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장 운영사항으로 소금을 생산하여 학습 및 기념용품 기타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생태학습시설을 운영하여 단체중심의 학습장 운영에서 가정중심의 학습장 운영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둘째,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연안시설물을 정비하여 해안경관 제고 및 연안을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소래포구와 소래철교 등 소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논현동 111번지 소래포구 일원에 총 공사비 62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로 소래포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인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로 18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구획로 확보, 제5선착장 조성, 해수공급시설 사전준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소래포구항 2단계 사업과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조성사업으로 뎅구산주변 공원화사업과 해수공급시설을 조성중에 있으며 소래포구항 3단계 사업은 25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친수공간조성과 조망테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일정으로 2002년 4월 22일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및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04년 2월에는 소래포구항 정비단계 2단계, 소래젓갈시장풍물거리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 사업을 위한 다각적 재원확보로 3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 정비단속을 통한 가로질서확립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케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통행권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상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와 사후관리 용역시행이 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와 사후관리용역사업의 대상은 중점관리지역 소래포구 등 7개소와 야시장등 집단노점에 대하여 상습발생지역 상주근무와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야시장등 집단노점에 대한 민간용역 행정대집행과 간선도로변 상가에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는 물론 과태료부과를 통해서 가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내실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정비추진과 기 정비된 광고물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서는 강제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간석사거리에서 이화고가교 구간 2.8㎞를 중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벽보부착 방지판을 구월동, 만수동 일대에 설치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관련 단체에 불법광고물 자제협조 안내문 발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내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으로 주민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벌터고개공원 조성공사로 27억9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7월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공원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공사로 안전한 시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등 보수공사 530개소에 대한 관리와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한 토지 5필지를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는 용역을 통해 깨끗한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원놀이시설 교체공사로 하천공원과 큰석말, 이화, 애향공원등 간석동 벌터고개 조성공사, 공원내 지장수목 전지공사,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등 9건에 41억8,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푸른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도시녹화사업전개로 도심지내 녹지율을 향상시키고 생명력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으며 도심지 학교, 동사무소 등 공간을 활용한 담장허물기 및 녹지대 조성으로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학교주변 녹화사업 8개소, 담장허물기공사 3개소, 가로수 식재공사 3개소, 옹벽 및 방음벽 녹화공사 10개소, 녹지대 및 가로수 수시정비공사, 걷고싶은거리조성등 총 25억2,000만원에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와 가로수보식, 가로수전지공사, 대형수목 외과수술 및 병충해방제를 통해서 6건에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73쪽 시재배정사업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수북중학교, 문성여고, 문일여고, 구월서초등학교, 인동초등학교, 숭덕여중, 동부초등학교, 만월중학교 등 8개 학교주변 6억6,000만원 등 총 22건에 2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시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래 제5선착장 및 생태공원 시설경비용역입니다. 소래포구항정비 1단계 공사로 기 조성된 5선착장을 활용하고 해양생태공원 방문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원내 식생물 채취 및 시설물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5선착장 및 해양생태공원지역에 2억3,0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시설경비업체를 선정하여 24시간 경비체계로 1개조 2명씩 3개조 6명을 편성 관리함으로 소래지역의 부족한 정박공간과 어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양생태공원 내 야시간 대 무방비노출로 도난 및 파손이 빈번한 현재의 문제점과 우범지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두 번째로 주적,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화살이동구간에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전자울공원은 구월동 718번지외 20필지에 3만7,840㎡로 71억3,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적공원은 도림동 412번지외 7필지에 3만5,282㎡로 80억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및 계획으로 2003년 4월 15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5월 2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승인을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인철로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철도주변 나대지로 방치되어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시설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지역내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석동 561번지외 16필지로 간석4동 동사무소 뒤편 전철법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00㎡에 1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70년 2월 9일 시설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용역사업입니다. 공원청소문제는 노인층 일거리 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화장실 관리문제는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공원청소관리는 수탁단체를 노인단체로 하고 위탁대상은 관내 공원녹지 69개소에 범위는 단순청소로 1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내 화장실관리는 전문청소업체에 위탁하여 공원내 화장실 23개소를 화장실 청소를 전문으로 1억9,000만원에 위탁 용역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용인부사역과 공공근로대비로 29%의 청소관리 인건비 성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남동공단공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패턴이 다양해지고 여가활동 증대에 따른 욕구충족으로 공원시설물의 질적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남동공단2호공원내 8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도 6월까지 공원내 1개 동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야외무대를 설치하며 운동장은 축구장확장, 배수로정비, 조경공사비등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3월 인천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거친후 6월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으로 정비가 완료되면 특색있는 고정야외무대 설치로 구민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시 널리 모든 구민이 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도 보면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심내에 있는 공원도 다 정비를 해야하고 화장실까지 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371쪽에 보면 아름다운공원조성 및 관리, 그다음에 푸른도시신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원내 지장목수 전지공사 해서 공원 내 버즘나무 250주 전지 해서 5,000만원 이게 버즘나무가 전지를 하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전지가 되겠습니다.

전지죠. 근데 소공원내에 버즘나무뿐이 아니고 조성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고 또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원들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일조권, 해가 전혀 나무에 가려서 집에 들지않는 경우, 또 나무가 너무 잎이 성해가지고 낮에도 불을 켜놔야 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할 적에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너머장에 보면 가로수전지공사 해서 구월1동서부터 남동공단내에 1,000주, 3,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연차별로 전체 노선을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번에는 경인로와 구월동과 남동공단 일원에서 남동로와 호구포를 중심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전반적으로다 전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봄철에 한전에서 한 6, 70% 정도의 나무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을 피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걸 보면 무자비하게 합니다. 나무모형을 좀 생각한다든가 이런 건 생각 안하고 자기네 전기줄에 닿는 건 무조건하고 삭발하듯 잘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로수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지치기 한 잔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가지치기한 거는 일부는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하는 경우도 있구요, 지금 현재 일부는 우리가 구월동 전자울 공원 조성하는 예정지에 일부 거기다 적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파쇄기는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파쇄기는 문화근린공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니 그 파쇄기를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파쇄기 자체는 저희과에서 직영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가 있어요? 근린공원 어디에 시설이 돼있습니까.

구 삼양원 자리에 있습니다. 배밭 자리 말입니다. 선인원 자리요.

파쇄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파쇄기를 통해서 분쇄된 나무조각을 배밭에도 깔고 있고 작목반에서 원할때는 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파쇄기 구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파쇄기부분은 저희가 직접으로 예산으로 구입한 사항은 아니구요, 국비로서 배작목반에 지원된 기계를 우리가 임차해서 작업할 때 활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부수물을 또다시 작목반에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거 언제 구입을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 국비로서 내려와서 작목반에서 구입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한 사항은 아니라고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제가 3대 후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있어서 4대와서 사회도시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입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다니다보면 나무 가지치기 한 거 같은 거는 산속 같은 데가 한차씩 버린 것이 눈에 보이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저께 지역경제과에 내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얘기는 파쇄기 하나로 해서 배 작목반에다가 줬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했느냐 하니까 아직 시작 안했다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아직까지도 퇴비장 같은 거 준비단계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래서 올해,

올해 구입한 거예요. 글쎄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 초에 구입을 해서 퇴비장도 만들고 준비단계가 아직도 안끝났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유럽쪽에 가보면은 나무 가지치기 같은 걸 해서 파쇄기에다 빻아서 지금 쉬운 얘기로 우리 가로수 밑에 쇠로 씌워놨죠. 그거를 그거로 안씌우고 파쇄한 나무로 씌워놨더라 그래서 흙도 안튀기더라또 비가 오면 습기도 잘 먹어들어가더라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쇄기가 두 대라니까 한 대는 어차피 배작목반에다 넘겨줘서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한 대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 지적은 가로수는 어쨌든간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꾸 선진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프랑스 에펠탑 앞에 가면은 공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었는데 크기를 똑같이 해서 가지치기를 아주 묘하게 해놨어요, 참 멋있게 해놨습니다. 이 가지를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거리에 그래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옆에 가지치기 자꾸 하니까 여기가 무슨 주먹같이 그래서 아주 예술적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그 수 나오는 게 그거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거의 대동하게 이런 식으로 했더라 그런 얘기야.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 전신주가 없는데 가로수들 보면은 큰 거는 이만큼 크고 조그만건 이만큼, 잘라놓으면 아주 보기 싫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관심가지면 이건 되리라 봅니다.

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파쇄기를 사서 작목반에서 퇴비화를 한다고 하니까 청소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부서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내다보면 구청에도 청내에 낙엽 떨어진 거 잔뜩 담아놨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퇴비화하면 아주 일류 거름이 된다, 지금 파쇄기에 파쇄해서 그거하고 같이 숙성을 시키면은 그런 뜻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조금만 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우리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거 같애요.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 하는데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 가로수 전지목, 낙엽 이런 걸 갖다가 우드칩으로 사용한다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사업설명시. 그런데 지역경제과나 지금 도시정비과를 보면은 이 상반된 내용에 같이 연계돼서 작업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지금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는 친환경농경육성작업으로 해서 작년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재료는 다 전지목 같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쓰는 거.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전지목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 지역에 환원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 목적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우드칩 부자재 그 금액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부자재 구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염분기가 많은 톱밥 같은 걸 일부러 사다가막 쓰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순수재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네들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파쇄기 해가지고 청소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구예산 절약하는 겁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순수 100% 우리 구비로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자재값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장창고 호프를 만들어놓든가 또 1년간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서 계속 그런 걸 지원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갖는 공무원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 많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터고개공원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4동 파출소 옆에 있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파출소 뒤편 동사무소방향 한 50m 전방에 있습니다.

토지도 매입해야 되죠.

네, 토지 매입해야 됩니다.

공원화장실 청소관리용역 해가지고 3억4,800만원이거든요.

네.

작년보다 1억이 줄었습니다, 거의 예산이.

청소관리.

아름다운공원 조성관리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용역 해가지고 예산 잡혀있는 게 3억4,800만원이거든요. 2003년도에는 4억3,7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이 부분이. 이 화장실 청소관리용역 금액이 줄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23개소에 위탁을 줬었을 때는 1억5,800만원이면 위탁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1억5,800이요.

네.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 같애요.

네.

가로수 전지공사하는데 372쪽에는 구월동 공단 일원 해가지고 1,000주를 3,000만원이 돼있구요, 앞에는 공원내 지장수목전지공사 해서 250주 전지에 5,0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런 비용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공원은 차량대기가 어렵구요, 실질적으로 주택가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일반 가로수의 전지공사와는 상당히 난공사라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공원들도 보면은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가로등이 안보여요, 어두워가지고. 대낮에도 불을 켜야될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거기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가면은 좀 편안해져야 되고 그런데 어떤 데는 좀 으스스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리 공원을 전지를 한다든지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어떤 운동기구 갖다놓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공원을 가는 입장에서 편안하다 그런 배치, 그런 전지가 이루어진다든지 식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강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놀이대라든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효율이 높은 그런 놀이시설을 설치해야되는 게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놀이시설 교체공사를 할 때에는 모델을 저희가 충분히 연구하고 해서 해당 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정비하고 특히 너무 음산하게 공원이 조성돼서 그늘효과가 지나친 거는 바로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어떤 공원시설물이라는 게 체육시설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일부 포함됩니다.

연안부두에 마루공원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해안에, 터미널, 네.

네, 터미널에 있는 거, 거기 마루공원밑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는데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헬스클럽 가면은 이렇게 젓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그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시간내서 가서 한번 보시고 이런 시설이 우리도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면 공원내 그런 시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이 질의한 아름다운 공원 조성에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남동구 다는 파악 못하시겠지만 어린이들 노는 공원이 몇 개죠.

지금 어린이 공원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 끝나고 3시에 나가다가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신문에서는 아직 못봤습니다만, 서울에 모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했죠. 어제 방송에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사실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모래는 깔아줬는데 교체한 적 있습니까?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순서에 따라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보면 그런 건 없는 거 같아가지고.

네, 공원에 따른 일반 재료비 예산범위내에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 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심에는 사실 가로수를 제대로 가꿀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왜냐면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원서부터 장수대공원 가는데 거기는 건물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플라타너스 심었죠.

네.

그런 건 일정하게 키도 일정하게 해놓고 가지도 일정하게 잘라놓으면 모양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일괄적으로 건물가리고 하는데 어렵고 그거보다는 한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자비하게 잘라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감독할 여지가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 그냥 싸그리 쳐놔가지고 차라리 가로수가 없는 게 보기가 나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화폐단위를 억원, 백만원, 천원 이런 단위에 통일이 안돼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적에 단위를 통일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370쪽에 나와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시비를 이제 지금 내시가 된 금액이에요? 시비보조 5,000만원이 내시가 돼있어요?

네, 됐습니다.

돼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있죠.

과태료.

네, 과태료 그거 부과는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정확치 않더라도.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세출예산이 7,400만원인데 과태료수입은 그중 얼마를 충당할 계획,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억3천 정도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2억3천을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인 징수는 3,100만원 정도에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태료 목표 세입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 색출도 물론 잘 해야되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부과는 해놓고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내년도 계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적, 전자울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전자울, 주적.

전자울 공원은 남동경찰서에서 남촌동 공단 가는 큰 길하고 가운데 축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만수3지구와 연계되는 선상 북쪽 서북쪽방향에 있습니다. 30m대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주적은 논현동고개 막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약간 구릉진 지역이 바로 있습니다. 왼쪽은 배나무 과수원이 큰 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작은 배나무 과수원이 있고 바로 그 밑에 구릉져 있는 밭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림동이죠?

네.

그런데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지정 조성되는 것이, 당초에 이곳에 구월정과 남호정이라고 하는 구궁장이 있었죠.

이전을 하는 과정에 대토 지역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국궁장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공원에 있는 것까지 해서 세 곳에 있습니다.

세 곳에 국궁장이 있죠.

네.

일개 자치구에 국궁장이 세 개씩 있는 데가우리나라 어느 자치구에 또 있을까요.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국궁장이 세 개 있습니다만, 하나는 대공원안에 있는 거고 인천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구요, 남호정하고 구월정 거기는 개인 사유지에 있어가지구요, 임시로 지금 쓰고 있고 사대에 있는 부지는 개인땅이 돼있어 가지구요 화살이 날아가면서 경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났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두 개의 우리 남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개 부지가 이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물론 체육공원 내에 지금 보면은 주 이용이 국궁장이고 거기 축구장이 정규 레귤러 싸이즈로다 축구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네.

배드민턴, 테니스장, 자연학습장 이거 다 정규경기장으로다,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규격에 거의 지방에서 쓸 수 있는, 국제규격은 아닙니다.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규격은.

위원장, 이해가 좀 빠를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동구에 사실 국궁장이 네 개가 있었습니다. 남촌동에 하나 있고 수산동에 하나 있고 구월동에 있고 장수동에 있고. 총 네 개가 있었는데 남촌동에 있던 거가 개발이 되면서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도림동 거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짓게됐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월정이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과수원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사대하고 과녘있는 데 하고 사이가 개인 땅으로 하우스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활들을 잘못 날리면은 하우스 들어가는 거야. 일하다가 하우스 안에서 화살을 맞아서 다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막 소송까지 들어가고 해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부득이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소로 정한 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일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경찰 출신인 조옥수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세금을 못냈어. 세금을 못내서 세금으로 땅을 천 몇 평인가를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다 만들자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다 그걸 하려니까 행위허가를 받으려니까 지금 윤창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궁장만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않느냐. 이왕 하려면은 행자부에서, 위에서 거기다가 종합적인 체육공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벌써 4, 5년전부터 이게 별러 내려온게 뭐해라 해서 또 연기가 되고 또 뭐해라 그래서 연기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해라 축구장 거기다 해라 그러니까 땅을 더 매입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돼서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자치단체내에 국궁장이 세 개씩 있는 데가 있느냐, 그 이유에서는 저도 반대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우리 체육동호인이 활쏘는 사람들만 있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각 동마다 배드민턴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동에도 해라 우리동에도 해라 해서 난리들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국궁장을 일개 구에 세 개씩 만드는 찬성을 안하는데 어차피 그게 몇 년전서부터 중장기계획으로 해오다보니까 또 중앙에서 승인절차가 그렇게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미루어진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시에서도 도시계획조성계획에서 지적이 돼서 과연 그렇게 필요하냐 이용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바로 승인이 안나고 보완요청까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여타 동에서 예를 들어서 만수2동, 3동 구역에서 이런 규모의 시설을 요청했을 때 구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단적인 표현의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수4동이나 만수2동 같은 데는 이미 계획돼있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심지역에 작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조성 해나가는 방향으로 공원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 구역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죠.

네.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에 관련한 업무는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은 이런 사업이 그린벨트 훼손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관에서는 그냥 행위허가만 건교부에 인천시에 승인만 얻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제왕적인 그런 권리행사를 하고 있죠, 우리 주민에 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분명히 구분이 돼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국궁장 때문에 4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다시 빠구 당하고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 위원님들이 현지를 세 번씩이나 방문을 해가지구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에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어렵게 얻어낸 산물인 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주안점은 우리 관은 남동구뿐이 아니라 인천시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그런 행정부서에서는 그저 하고싶은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자꾸 잠식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토지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불평불만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어떤 시설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몇 년 동안 기울여서 이걸 얻어낸 산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줬느냐 이거지. 주민의 불편한 점을 대신해서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남동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거지. 남동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온 정열을 다 기울여서 그걸 쟁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만큼 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느냐 그거예요.

70년대부터 여지껏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왔습니다마는, 여지껏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있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기를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큰 성과를 보고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제 할 바에는 우리는 동의를 못한다 윤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도 우리는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아픔을 같이 나눠갖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는 그러한 현행 규정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묵살해버리지말고 우리 주민의 아프고 서럽고 그런 쪽에서 그 입장에 서서 우리 구가 주적, 전자울 체육공원을 이걸 따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공원화장실 관련해서 공원 단순 청소관리, 공원내 화장실 청소관리 이거를 내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1억9,000만원과 1억5,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비용이 29% 증가한 걸로 돼있어요. 그죠? 현재 일일사역인부내지 공공근로자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에 대비해서 29%가 증가하는 걸로. 그런데 이 증가율을 좀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없어요?

이 문제는 공원청소관리는 기본방향을 단순청소범위내에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내지는 거의 운동이 적은 그런 상황이고 해서 공원과 가까이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3 내지 4개씩 묶어서 노인분들이 공원을 청소해주면 대신 경로당으로 최소금액인 금액범위내에서 경로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어떤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구요.

아, 경로당에다가.

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29%가 늘어났다는 경우는 올해는 공공근로 8명과 일용인부 12명이 한 1억4,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노인분들이나 경로당한테 갔었을 때는 비용이 1억9,000이 늘어서 늘은 거지 어떤 낭비성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죠, 각 동사무소, 내년에 구월4동, 간석3동, 만수5동.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담장허물기공사는 말하자면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사업중에 하나죠?

담이 있는 거보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친근한 관청도 만들고 어떤 녹지도 그만큼 넓어지고 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 뜻은 좋습니다, 그 뜻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까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직접 재배정사업관계로 해서 내려와서 작년도에 만수1, 만수4, 구월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자체예산으로는 구월3, 만수6동 두 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월4, 만수3, 만수5동은 시에서 재배정예산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3개 동에 소요예산을 전액 시비보조로다가 받아서 할 예정이고 구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담장을 세웠을 적에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세웠죠. 기존의 담장을 세울적에.

네.

근데 어느날 담장이 보기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담장을 헐고 있습니다. 허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느 시장이든 어느 구청장이든 공약을 내걸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거기에 또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성을 해놓은지가 1년밖에 안되고 또 2년밖에 안되고 지금 새로 고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을 다시 막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의 의견이 결정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 의도는 단체장이 지금 자치시대에 단체장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민이 낸 세금을 부담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적에 단체장은 정말 자기 개인적인 식견과 판단에 따라서 전혀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엉뚱한 쪽에 거를 내걸고서 그런 거를 자기 공약관철을 위해서 했을 때 주무 과장으로서 그걸 뿌리칠 수 있고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느냐 이거지.

현재 좋은 평가를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약속에 의해서 우회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소신있는 근무자세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신임 도시정비과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남동공단공원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2004년도 예산을 짚어본 결과 260억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 비용이 8억입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지금 남동공단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장은 2호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올해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문학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경기하기에는 좋았지만 주민들의 축제의 하루를 만들기에는 조금 장소가 부족했다는 그런 평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남동공단 공원에 화장실이 행사때마다 줄을 많이 서있고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을 지은 게 8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기 자체도 상당히 지금 적게 돼있고 평수는 열평밖에 안되는 좁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크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행사때에 화려하지 않게 아담한 야외무대를 해서 그리고 행사때 마이크 방향이 공단에 사업체 쪽으로 방향이 가서 소리를 좀 줄여서 안쪽으로 쓸 수 있도록 메인을 현재 있는 가건물 형태로 돼있는 거를 메인무대를 조그맣게 만들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먼지가 계속 날리고 그래서 약간의 스탠드 형식으로 한 5단 가량해서 약간 돌려서 관람도 쉽게 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비를 하면은 우리 구민의 날 행사도 또 할 수 있고 공단에 계시는 근로자분들도 거기에서 쉬는 날 운동하시기도 편리하실 거 같아서 저희가 8억원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이 계획이 과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강석구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동공단에서 2호공원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일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무료화 하다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유료화를 안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서요 서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에 의해서 무조건 해가지고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데, 축구장도 한 개의 축구장으로 만들어놨다가 도저히 너무 포화상태라 그걸 갈라가지고 두 개의 축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포화상태가 돼서 한쪽 구석에서 하고 화장실도 좁고,우리 남동공단 근로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남동구 관내 개인택시업체, 택시회사 뭐 화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더 질높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공원겸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모든 축제의 장소를 그쪽으로 마련하면은 좋은 운동장과 공원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예산배정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래 5선착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5선착장?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소래포구 구길을 통해서 구 철도밑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는 한국화약에 초소가 있어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죠. 여기 왜 통제하는 데다가 경비를 또 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단계사업으로 제5선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선착장을 조성을 해놨어도 사실상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5선착장을 활용하고 그리고 현재있는 정박하는 우리 소래포구에 들어오는 배들이 사실 정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정박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소래포구항 3단계 공사로 2단계인 뎅구산 주변 공원화공사와 3단계 친수공간을 만들게 되면 거기까지도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저희가, 소래 또한 해양생태공원도 많은 시설물이 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식으로 사업승인도 11월 7일날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떤 보전차원에서 시설경비용역이 필요하지않나 해서 이렇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5선착장쪽은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한번도 이용을 안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생태공원쪽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몇 개 있죠.

지금 78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개였어요.

49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29개소를 증설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수막이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거리에 무질서하게 많이 불법으로 게첩된 거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게 타당할거로 생각돼서 증설을 했습니다.

어느 비용을 사용하실 겁니까.

비용은 저희와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와 2003년 5월달에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비용자체는 현재 광고협회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전액.

네.

이번에 싹 바꾼 거죠, 78개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냐면 여기보면은 지정게시대가 보도육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몇 개 있어요.

보도육교가 16개고 활용되는 거는 13개입니다.

건설과에 계신 분중에 우리 남동구 관련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육교가 11개 있고 지하차도가 3개가 있고,

11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13개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놓으셨나 해가지고. 육교가 관심사항이 돼가지고,

보도육교와 철도교량, 일반교량 이거까지 해서 같이 총계 개념으로 봐서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하고 철교 이 부분을 전부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중에서 16개소중에서 13개소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고 3개소는 비활용하고 있습니다.

육교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도 좋긴 좋은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순수한 공익성광고가 게첩됐을 때는 그래도 보는 분들도 덜 그런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런데 조금 표현되기가 좀 그런 홍보물은 저희가 게시를 못하도록 협회에다 지난 주에 했습니다.

지금 관인을 받을 때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장당 얼마입니까.

장당 신고수수료로다가 증지수수료가 6,000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수수료가 12,000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8,000원이요.

네, 그걸 구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보도육교가 현수막이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6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 보고서 작성한 이후로 추가증설을 했습니다.

시청후문에 우리 게시대가 있더라구요.

시청후문이요.

네, 시청후문 내려오는 슬로우프 바로 좌측으로 우리 지정게시대가 있더라구요. 시청에서는 뭐라고 말 안합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 시청게시대 따로 있고 구청게시대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위원 있음 )

아니에요, 시청 후문 슬로우프 내려오면 좌측편에 남동구 게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저걸 설치해놨는데 시에서 뭐라고 얘기 안하나.

그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남동공단 공원시설 부지사업부분과 소래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석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남동공단 공원에 시설정비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면서 때로는 우리가 늦춰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장사용 같은 것도 유료화한지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시설보완에 앞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같구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향후 다른 지역에도 토대로 해서 먼저 유료화사업전에 이런 시설보완을 해서 편익시설도 보충을 시켜줘가지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나서 우리가 유료화하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지금 뭐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런 점을 무엇이 먼저인지 그런 걸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368쪽에 보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중에 먼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 같으니까 국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5선착장 주변에 정박시설 시비 3억에 대한 교부금을 받기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접안시설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도로용로 이런 부분을 재원을 투자해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이 비용을 시 교부금으로 하기로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만, 마무리추경때 제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비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진행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닌,

네, 시비로다가 계상되도록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항 2단계 그 부분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먼저도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지난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해수공급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향후 처리가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지난 10월 11일날 SBS 8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오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본 위원이 그 전에도 해수시설을 만들기 전에 그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수공급시설은 318개 업소에 대해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펌핑을 해서 여과를 하는 과정에서의 폐수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 정수사업장이나 정수장에서는 어떤 화학약품을 첨가해서 정화하고 거기에서 나온 퇴적물은 별도의 특수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거쳐서 정화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 소래물 자체를 펌핑을 해서 끌어올려서 3단계 여과를 거쳐서, 큰돌, 작은돌, 모래 이런 형태로 여과를 해서 거기에 나온 뻘, 흙만이 퇴적물로 남아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어떤 별도의 정화시설까지를 검토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 연구과제로 이 뻘 자체인데 소래에서 나오는 뻘 자체가 과연 어떤 화학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도 특수폐기물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는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뎅구산 주변 친화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때 같이 검토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구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뎅구산 공원화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소래를 보면 2단계사업 이게 거의 마무리인데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볼 거리등 편익을 많이 제공하는 것인데, 쭉 보면은 뎅구산 그 주변에 한화부지 후문 거기가 향후에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요건을 갖춰가지고 그걸 매립하기에는 상당히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단계계획에서 뎅구산주변 공원화 작업시에 그런 일부 남아있는 공유수면 그런 부분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향후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행사를 하든 좋게 일부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2단계 작업에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향후 2단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공연장이든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하면은 편익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좀 짚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작년 9월 정기회시에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관련해서 불법으로 게첩돼있는 것에 대한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구청장께서 철저히 관리해서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잘 지켜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게시를 할 적에 장당 18,000원이라는 남동구의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하고 그렇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 세외수입 어느정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4일날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이전에 징수금액하고 5월 이후 징수금액하고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번 정례회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 하나 지금도 무신고자가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만 합니까.

네.

그럼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대단위 큰 업소 같은 데서 벽보를 뭐 무단으로 일정공간 이상을 그렇게 하는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징수율 자체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신고한 사람은 장당 18,000원의 부담을 하면서 게시를 하는데 무신고자는 이런 부담도 하지않을뿐더러 그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전혀 부과를 안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따라서 법을 지켜가면서 신고를 해가면서 게시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구 우리 건물 내에 건물 외벽에 많이 게시돼있던 플랭카드는 지금 게시를 잘 안하고 있죠.

네.

근데 그 게시할 적에 도시정비과에 해당부서에서 신고를 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이달은 재산세납부의 달입니다 하고 주민홍보용으로 할적에도 신고를 해야죠. 저기 보이는 남동구 보건소의 벽에 걸려있는 플랭카드 저거 신고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보건소에 있는 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원래 공용도 신고는 합니다만, 저기 게첩돼있는 저 사항은 지금 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고필증을 분명히 찍어야죠, 공용이라 할 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장당 18,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을 안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 동, 관에서 게시하는 모든 현수막에 관인 신고필증 꼭 찍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하고 그냥 막 갖다 해놨을 적에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갖다 수시로 거는 거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구나 공공으로 하는 것도 신고는 하되 수수료는 면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청사 입구에 걸리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하여간 어디간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해당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수수료는 부담을 안하더라도 신고행위는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막 갖다 걸을 수 있어요, 우리 구라고 해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는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신고를 다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스스로?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의욕차게 그런 걸 좀 앞으로 지적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청사 관내에 붙이는 거 참 보기 흉하고 그다음에 관문교에다 붙이는 거 참 보기 흉하고 구월3동 문화회관 앞에 가면은, 그래도 공공성을 띤 건 좀 나아요, 대리운전 플랭카드 그것이 아주 가로수에 쭉 붙었어, 그냥. 그런 거는 너무 보기 흉하니까 작업 좀 해주시고. 또 공단에 가보면은 가구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플랑카드 붙이는 거 있죠. 그거 한 회사에서 수십개씩 쭉 입구서부터 끝까지 붙어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싹 붙였다가 일요일날까지 두고서 월요일날은 싹 떼고 그런 식으로 반복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일일이는 다 못하더라도 고정으로 좀 붙여놓는 거 그런 거는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윤인석입니다.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수팀장에서 토목팀장으로 옮긴 이응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재팀장에서 하수팀장으로 옮긴 서상준입니다. 시에서 근무하다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진급을 해가지고 저희 구로 새로 전입온 김필래 팀장입니다. 토목팀장이었던 조건영 팀장은 경제자유지구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2004년도 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구요, 2004년도 업무계획도 사실 책자를 읽어내려가는 현실이니까 굵직굵직한 안과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책 읽어내려가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같이 보고있으니까요 저희가 질의할 적에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중요사항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께서는 중요사항만 설명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이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 추진실적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 14건, 정비사업 17건, 소규모편익사업 12건 해가지고 43건의 사업을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상하고 사업보류사업 한 건을 제외한 10건을 제외하면 33건인데 지금 31건을 준공을 하고 2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 1건하고 도로정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약 107억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약 84.5%정도 추진하였습니다. 389쪽과 390쪽, 39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는 23건의 사업을 103억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23건 중에 19건을 준공하고 4건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신설, 정비가 2건, 하수도준설이 2건이지금 추진중입니다.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약 82억을 집행해가지고 예산액 대비 약 8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설날연휴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금년에 5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분야추진실적으로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특색있게 한 거는 방재훈련을 실제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저희들 도시국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만수동 배수지옆에 위험 절개지에 대한 피복하고 배수로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해서 제반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40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에 61필지를 했고 내년도에 12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12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1, 2월에 장수서창동에 도로, 구거, 하천 점유자 현황을 파악하고 3, 4, 5월까지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6월에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점용료 재산정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은 기대효과는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도모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형평과세 실현하고 세외수입이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목적은 세외수입 부과대상에 대한 세원발굴, 공평과세 실현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한 거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7월현재까지 나와있는데 지금 9월말현재로 보면 현년도 부과액이 20억8,700만원, 징수액이 19억2,4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억6,300 그래서 징수율 자체는 92.2%가 되고 부과액은 8억1,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679만9,000원, 체납액은 8억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대비로는 91.6%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6.1%가 증가한 22억3,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체납정리계획은 주민전산조회를 통한 납세자 소재지 확인 및 독촉고지서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처리확행, 그다음에 시효소멸 등에 의한 체납결손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차량진입로라든지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판등 사용료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자에대한 재산압류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장기간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생활편익이라든지 민원해소, 사업예산투자의 효과를 거양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추진중인 사업이 도로개설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이 7건이 되겠는데 총소요사업비는 27억4,0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27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구재정 형편상 100% 다 반영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계획은 고잔동 209-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건은 지금 보상비는 100% 확보돼있기 때문에 연내 착공해가지고 내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20m미만 도로하고, 이상 도로도 있습니다만, 대상은 관내에 있는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든지 가드레일, 표지판, 볼라드, 미끄럼방지시설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인물에 2억3,000 이렇게 돼있는데 한 3억5,000정도를 예산을 수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약 1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볼라드, 자전거도로보수, 뒷골목 재포장이라든지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거는 본예산 선 거는 연초에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안가고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시설물 자체가 노후해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시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수립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공사는 4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우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역일원 상습침수 해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소요예산액은 총 138억4,0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81억8,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확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스증설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공정이 20%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말 계획공정이 40%인데 그거는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은 내년에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연초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해소라든지 저희들이 자주 비가 왔을 때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총 15건 5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정비 9건하고 하수관거 준설 6건에 6억8,000, 이 중에서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비 6건에 45억3,000만원, 구비 3건 1억9,000만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준설은 시비가 5억8,000만원, 구비가 1억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기전에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침수가 많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교육실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가를 초빙, 학교, 가정, 교통 등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한 10개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저희들이 안전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연중 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액에 800만원을 잡고 있는데 교재비라든지 강사료, 실시하는 플랭카드라든지 기타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약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은 2월달에 저희들이 교육대상 학교를 선정을 하고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10개교를 선정 되는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상습침수지역에 크게 보면은 간석역, 남촌동의 세일빌라, 소래지역, 동양장 부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계획하는 건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방지대책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잡은 거는 21억9,000만원인데 이거는 사업비로 세운 거고 순수하게 용역비 자체만 9,000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는 구비로 추진하고 공사비 자체는 시 특별회계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잔여구간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장절개지는 전체 규모는 440m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소요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1억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140미터 정도는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남은 300m구간을 다 완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예산으로는 사실 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도로과나 건설방재과, 당정협의회시나 이런 구단체장 회의때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좌우간 어떻게해서든지 간에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세우든지 하여튼 예산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완료건물 철거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를 하다보면은 보상이 먼저 수반이 되는데 토지하고 건물들이 있으면은 토지는 보상이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건물이 보상되고 나면 공사가 바로 쫓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가건물로 인해가지고 화재발생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집들을 철거하는 걸로 보통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철거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도로개설공사구간내 보상만 추진되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 보상즉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예산 9,000만원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상되는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3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철거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율 방재기능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현재 운영중인 수방단은 형식적으로 구성돼가지고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사태수습과 재해예방을 위한 민간 지원체계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수방단 구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성은 17개동 동별로 약 20명내외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서 통반장님이라든지 이런 일반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로 470만원이 산정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방단으로 구성된 분들에 대해서는 조끼라든지 위촉장을 제작해가지고 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방단 정비를 동별로 17개동 해가지고 340명 정도로 하려고 그러구요. 수방단 활동은 방재의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4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방단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제외하는 걸로 해가지고 기본 8시간하고 비상소집 1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2시간으로 돼있는데 이건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 자율방재의식고취와 신속한 사태수습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본 위원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보면은 자전거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볼라드, 미끄럼방지시설 등 보수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2억3,0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네.

이거는 연마다 있는 계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볼라드 망가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파악 좀 해보셨어요?

볼라드 전수조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2,500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볼라드가 모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데 좀 잡아서 쉬운 얘기로 보면은 물론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작업할 때 업자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믿고 싶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박아야 하는데 엇비슷하게 박아놨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꺾어져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똑바로 박아놓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약간 엇비슷하게 박아놓으니까 싹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끔.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지역을 지정해서 드릴게요. 길병원 사거리 로터리 있죠. 거기서 사거리 바로 해서 새로 건물 지은데 있습니다. 인천쪽에서 와가지고 남부소방서쪽으로 이렇게 딱 구부러진 데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거. 오래전서부터 한번 내가 언젠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는데 그이후에 이게 하나가 아주 뽑아내버렸어. 그 옆에 화단에다 굴러가 있어요, 이만하게 큰 게. 그런 건 너무 대로 옆에니까 보기싫고 이런 건 언제 1년에 한 두 번 날 잡아서 하시지 말고 수시정비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시고,

네.

남촌동 세일빌라 침수지역 이게 꽤 오래된 건물이죠?

건물 신축한 연도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본 위원이 91년도에 도림동장을 할 적에 그때서부터 침수되던 건물입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이 논바닥에다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이. 그래서 하수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모터로 아마 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절대 퍼낼 수가 없으니까 침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겠다는 건가,

그 지역이 과거에 세일빌라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 지역이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많이 있어가지고 저류기능을 하고 또 옛날 구거부지 사유지지만은 그런 구거부지가 잘 형성돼가지고 자연적으로 배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형질변경 같은 걸 해가지고 농경지 전, 답이 지금 다 주변여건이 바뀌다보니까 도로도 비가오면 침수가 되고 세일빌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하는 거는 그 지역 전반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세일빌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침수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거를 하수도시설을 신설을 해야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설결정하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될 게 아닙니다. 당장 반지하죠,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고 아주 메꿔버리고 이렇게해야지 이거 위에다 아무리 하수도를 해놔도 이거는 세일빌라만큼은 지역에 도로가 침수되는 건 모르지만 이거는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결정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 하시려면은 세밀하게, 수시로 과장들이 바뀌다보니까 넘어가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은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줄 수가 없어, 시설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파악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도로개설사업 7건에 철거할 건물이 42동이라고 그랬어요. 철거계획. 그렇죠?

네.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여기 보상이 된 부분도 있구요,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안된 것도 있어요, 42채 중에.

네.

그러면 여기 보상이 안끝났으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상이 끝났는데 또 들어와서 사는 건물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옛날 소래포구 역사 앞에 보면 지금 보상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한 다섯 채인가 있거든요. 거기는 다 문을 빗장을 질러가지고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안나도록.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앞으로는 보상이 끝나면 즉시즉시 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신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우리 시청 옆에 중앙공원있죠. 거기 집 한 채 가지고 보상 네 번, 다섯 번 나갔습니다. 왜. 보상을 줬어. 받아서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든지 포크레인이 못들어간다든지 일부러 거기는 이웃집하고 붙여서 나무에다 못질을 했어. 못헐게. 그러니까 이집 헐면 이집까지 헐리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못헐었단 말이야. 못헐면 어느날인가 보면 누가 들어와서 살림들여놓고 살아. 결국은 몇 년 있다 보면 또 보상해줘야 하고, 또 보상해줘야 하고. 그래서 한 집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다섯 번까지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보상이 체결이 되면은 즉시 그냥 아주 잔재를 그 즉시 못헐어 내더라도 구청에 포크레인 있잖습니까, 그걸로 폭삭 주저앉혀놔서 다시 누가 들어가서 기거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복해서 보상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지금 보면은 자꾸 우리 동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가 신축건물들이 많죠.

네.

그런데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신축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우리 집수받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돼있어요. 거기,

거기 경계석놓고 가로수 채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집수받이가 이렇게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들어다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싹 시멘으로 높여버렸어. 그러니까 원 역할을 못해. 집수받이로 물이 못들어가. 높였기 때문에 . 지금 대표적으로 시청에서 구월여중 들어오는 데 있죠. 거기 보면은 첫골목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그 비에 물이 엄청나게 차있어.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서 학생들 옷이 다 버리더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옆에 횟집인가 생선집인가 집을 지으면서 다 높여 버렸어. 그러니까 집수받이로 물이 못들어가고 결국은 도로가 얕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 가운데로 물이 엄청 되더라 그런 얘기야. 이런 것도 관심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왜냐면 준공검사 부서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준공검사 해갖고 와서 하면은 현장확인 한번도 안하고 내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뒤처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되잖아요. 건물 짓는데 꼭 그 현장에 찾아다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관내 이렇게 순찰하실 적에 새로짓는 건물 같은 거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씌우기할 때 그때 좀 높여주셔야 할 거 같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우선 방재의날이 매월 4일날 하겠다 이렇게하셨어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내년 달력에 매월 4일날이 공휴일이나 이렇게 걸리는 날은 없어요?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쳤을 적에,

그거는 저희들이 날짜를 4일날 전체적으로 12개월 다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4일날 해가지고 만약에 공휴일이나 그렇게 걸리면은 그 다음날로 넘기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4일에 공휴일 뭐 하면 다음날로 한다 계획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될 거 같고.

네.

그다음에 보상완료건물 철거계획을 보면은 9,0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본 공사비에서 각 공사명마다 9,000만원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치우는 비용 자체는 그 공사하고는 별도로 들어가니까요.

아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적에 보상까지 하고 구가 도로개설하는데 필요한 건물철거한 잔재처리를 철거비용까지 해서 구가 부담해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아닙니다. 그건 다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철거비용, 건물 보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떠나면은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사시행할 때 그걸 다 폐기물처리비로 다 처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잔재 처리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를 않았고 그 도로개설 예산이 1억이 서있다 그러면 그 1억 속에 이런 비용이 다 포함돼서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내년 계획을 보면 이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지출행위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단위사업마다 9,000만원에 대한 거는 예산에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져나가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국공유지관리계획을 보면은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천 구거 국유지 시유지에 관련해서 점유자가 점용료를 내게 돼있어요,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돼있죠.

네.

그럼 역으로 국가가 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그런 게 1년에 몇 건씩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들 자체가 건물이라든지 이용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그런 사항이 없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아니 내년도 계획에 일정 구역을 전수조사를한다 말이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지만은, 국가가 우리 남동구가 개인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나타날 수 있잖겠어요.

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면 나오죠.

나오죠? 그럼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만 받고 주는 건 아이 돈 노우인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받기위한 조사가 아니라 주기위한 조사도 병행했으면 좋겠네, 행정이. 주민한테 받아들일 생각만 하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왜 주민들한테다가 구가 자진해서 그런 거 계산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않겠어요.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측량을 해가지구요, 그런 관련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대체를 시키는 방향이라든지 또 개인분야 토지를 많이 침범을 해가지고 반대편쪽에 도로가 국유지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점용료를 부과를 안하고 저희들이 그 토지소유주들한테 우리 땅이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도로를 다시 농로라든지 그런 걸 새로 내는 거 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그런 건만 계산해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 그런 신청이 없더라도 구가 그런 자료가 나타났을 적에 자진해서 우리 구가 귀하의 재산을 이렇게 점유해서 국공유지처럼 사용을 했는데 몇 년간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를 이렇게 드리니 와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을 발송을 하라 이거죠.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건 사실 행정소송을 해야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법에 보면은 제가 몇 조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20년 이상으로 돼있는데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못했을 때는 보상귀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효취득.

네, 시효취득,

네, 시효취득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할수 없게끔, 예를 들어서 만수천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만수천이 사유지를 침범해서 지금 제방도 있고 하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하천을 개인이 이거 내땅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이라고 어떻게 무슨 수로 관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청에다가 보상요구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이 그렇더라도 아까도 전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행정관청이 앉아서 그냥 주민들한테 명령이나 하고 하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주민에게 이런 서비스 차원의 행정을 해야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네,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되면 참 좋은 제도고, 예산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남동가 좀 솔선해서 도입할 용의는 없냐 그거예요.

깊이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육교관리부서가 건설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육교 보수같은 거는 어디 자본 가지고 합니까.

도로시설물 정비비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9월달에 남동구에 있는 11개 육교를 우리가 돌았습니다. 11개 육교를 돌았는데 보수해야 될 육교가 약 7개가 넘습니다. 그거 확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시설물에 부속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동공단 나오는 도로에 거기 육교가 두 개 있죠. 가니까 여기서 소래나가는 길 바로 들어가는 데 육교 하나 있죠.

네.

가니까 난간이 다 떨어져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리고 신천리 가는데육교를 올라가니까 거기 남동구하고 경계 아닙니까. 마지막 육교를 가니까 위에 플랭카드가 걸렸는데 흔드니까 볼트가 다 풀려나가가지고 떨어지기 일보직전이 돼있는 게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번 9월달에 11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중입니다만,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거기 있는 거는 만약에 그것이 풀려서 떨어지면 자동차 위로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손해가 올 거고 아까 말한 소래가는 데 있는 육교는, 가보시면 압니다, 난간이 떨어져가지고 가다가 풀릴 정도로 돼있더라 이거예요. 두 군데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동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쭉 내려가면 거기 장애인 전용도로 올라가게 해놨는데 구루마가 굴러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육교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남촌초등학교,

그 밑으로. 밑에 있는 거는 장애인 보도가 다 망가졌고 초등학교 조금 위로 소래쪽 육교는 양쪽 올라가는데 손잡이있는 데가 다 떨어져 나갔더라 이거예요. 떨어져나간 거는 심지어 누가 끈으로 붙들어매놓기까지 했어요, 한 서너군데. 스텐 파이프 이렇게 붙들고 올라가는데.

시급히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하셔서 내가 그거는 질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날 염려가 있어서 미리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간석오거리에 있는 육교도 사실은 우리 남동구로 넘어왔죠, 시에서 관리하다가. 간석오거리에 있는 고가차도.

고가차도 자체는 2종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건설본부 교량관리팀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종시설물까지는 종합건설본부 교량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동장이 확인한 바로는 건설과로 넘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노면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스팔트 노면 자체는.

왜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냐면 그 고가밑에 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그걸 여덟차를 치웠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그 고가밑에를. 누가 관리하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가 밑에 사실은 차도 못세우게 돼있는데 차를 잔뜩 세워놨다고. 거기가 지금 관리가 어디 부서라는 게 정확한 부서가 없어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소관부서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틀립니까.

저희들은 도로하고 하천,

그럼 구 부분이 자치행정과는 남동구 전체가,

총괄 재산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 쪽을 보니까 필지는 많이 있는데 면적은 오히려 적어요, 자치행정과 측이. 그이유가 뭔가요.

그거 내용은 저희들이,

보면 국유재산이 513필지에 33만7,751회베거든요. 우리는 지금 100만회베가 넘는다고.

그건 자료를 자치행정과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커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는요 간석지하차도 개보수사업을 하셨죠.

네.

그 예산이 5억4,000이 잡혀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행예산은 얼마에요.

집행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분야가 토목분야는 끝났는데요 전기분야가 아직 안끝나가지고,

토목분야가 2억9,100만원, 전기분야가 6,300,

거기 관급자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관급자개가 또 있습니까?

토목분야에는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간석지하차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일괄 서류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상응되는 건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전에 소래선이 개통됐잖아요. 자전거도로, 공원화장실, 음료수대 시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화장실하고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 음수대, 쓰레기통설치, 이 요구사항이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은 음수대 자체는 그지역에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돼있습니다.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 파는 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인근에 지하수 판 거를 보면은 짠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수관로가 급배수관이 포설되기 전까지는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구요. 쓰레기통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는 그런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거는 청소과에서 내용을 청소관련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구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큰 화장실을 짓는다는 거는 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세식이라든지 완벽한 화장실을 못짓고 간이화장실로 해가지고 마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확한 용어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마르는 걸로 두 개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은 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를 활용해갖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연말까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사실 거의 남아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 하셨는데 해양생태공원에 가면은 화장실 적절하게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셨죠.

네.

그런 모델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두 개 정도는 필히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올해는 사실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대략 1개소 하는데 5천여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몇 개 설치하려면은 어떤 편성기준을 둬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 음료수대 이런 것은 간단히 수도꼭지 하나 틀어놓으면 관리 잘 안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하나 달아서 해놓는다는 개념보다 그런데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알아서 식수 준비 해갖고 다녀요. 그럼 어떤 조그마한 부분에서 오며가며 세수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 물을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이게 약간 수도꼭지 하나 다는 개념보다 조금 확대해가지고 겨울철 같으면 그렇겠지만 여름철엔 왔다갔다 운동하면 땀도 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간의 분수대 개념을 넣는다든가 그러면서 같이 물을 한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개념으로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배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이 한번 마지막 소견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도로에는 상수도관로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관을 매설돼있는 부분부터 끌어다가 하려고 그려면 돈 자체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도로 준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깐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풍림아파트쪽에는 상수관로가 그 쪽 안쪽으로는 동네에 들어와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시점에라도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 다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건 다 어차피 시에서 관리가 주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남동구청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관 다 됐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이관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비 같은 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잡아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지원받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1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안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