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참석 안하셨죠? ( 참석 안했다는 이 있음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30일자로 세무과 이재근 세정팀장이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출하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강수천 팀장입니다. 취득등록세팀 최상건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박준복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김시태 팀장입니다. 징수관리팀 전명금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한영숙 팀장은 금주말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액은 218억1,300만원이며 징수액은 134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17억7,700만원 약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황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세편의 세무행정 운영 추진실적 부문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여 인터넷 납부 11,342건 3억4천만원, 온라인 계좌입금 납부 7,738건 12억9,5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10,246건 20억1,2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및 지방일간지, 마을버스 등을 이용한 홍보와 안내책자 1,000부 리후렛 10,000부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사이버 민원상담도 적극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실적 부문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소세, 미신고 납부, 사치성재산 중과 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 조사,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총 1,560건 21억3,600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추진 실적 부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금년 1, 2월과 5월 3개월간을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였으며 강력한 체납 처분의 실시로 압류 부동산 및 차량공매 74건 16억7,5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974건 6억3,600만원, 체납자 인허가 등 관허사업제한 325건 1억700만원, 체납자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 3,022건 122억2,8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징수 25억8천만원, 결손 2억4천만원 등 총 28억2천만원입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실적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실적을 평가하는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2003년 4월에 개최하였으며 2003년 6월에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결과 분석 및 체납액 정리대책을 토론하였고 2003년 5월, 6월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총 6억1,2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지방세수 전망 부분입니다. 2004년도 세수 목표액은 237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9,500만원이 늘어난 약 8.7%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밀하고 합리적인 세수 전망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과세 생성부서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정확한 세원관리로 누수세원을 방지하겠으며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법인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증가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등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책자 및 캘린더, 리후렛 제작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겠으며 인터넷 납부제도 자동이체 등 납세 편의제도를 지속 발굴 운영하고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 상향조정 하는 등 구 재정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납세 홍보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 홍보 실시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와 새로운 홍보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 협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강화와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자, 납기, 과세기준, 구제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 지방세 홍보 책자 및 카렌다를 제작하고 관내 시내버스 광고 및 프래카드, 리후렛 납세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정기분 체납세 납세자 및 신고납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적극 홍보로 납기내 징수를 유도하여 자주재원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부문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천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정밀한 세무조사 실시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무조사반 3개반 6명을 편성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은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사치성재산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 조사, 사업소세 세무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의 증대와 공평과세를 통하여 납세협력 의무 이행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추진 부문입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55억1,200만원으로 시세 374억6,500만원, 구세 8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004년 1, 2월, 9월, 11, 12월 5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개인별 체납자 지정 징수책임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확대 운영, 징수불가능한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제 강화를 위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여부,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여부,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 예금, 보험금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부문입니다. 자주재원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5월, 6월, 11월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2004년 4월, 12월 연 2회 세외수입평가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등 세외수입 업무추진 전반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부서의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전국 재산조사, 직장조회 등 다각적인 체납정리 업무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손현철 세무과장님 질의 받기전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영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채권 추심으로 해서 카드회사에 채권 추심해서 받고 있고 직장인들의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직장 급여 압류라든가 예금, 보험회사에 든 보험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기타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그 외에 자동차 공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해갖고 결손처분한거 외에 지금 9월말 현재 이거 해놓은 거예요?

9월말 현재 체납 실적이 결손한게 2억4천만원 했고 징수한게 20억8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로다 인해서 체납된건 얼마정도 되죠?

자동차세로 해서 체납된건 15억7천만원입니다.

15억7천만원?

네.

그러면 15억7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은 자동차 원부에 저희가 가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해놓고 우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된 분들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같은걸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부에 보면 주소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분이 한 2년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날라와.

고지서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재파악해서 하신다면 이런거는 왜 소재파악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사망했으면 사망했다고 해서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재파악을 해서 이거 확인했으면 이런게 2년동안 날라와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게 소재파악이 된거예요?

물건 자체는 살아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세세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15억 정도의 자동차세가 밀린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계속 체납액이 증가한다면 사실 조사를 확인하고서 이걸 정리해야 옳은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본인이 소유자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자동차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원부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라 나중에 그 차를 이전한다든가 폐차한다든가 할 때는 체납액을 해소해야 이행되기 때문에 체납 저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 차가 재산상으로다 많이 나간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는 폐차 처분되도 이런 차는 아마 못받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거를 1년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정리를 하셔야지. 사실조사 하면 금방 나타나는건데 기동팀은 도대체 몇 명이나 구성돼 있는 겁니까?

자동차세팀이요?

아니 체납액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기동팀이 몇 명이나 돼 있느냐고.

직원 10명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뭐하고 있는거야 이런거 사실조사 안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남동구에서 아파트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타 시구 번호판을 달고서 운행하는 차 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거든요. 몇 대나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다른 구의 차를 확인할 방법이,

아니 우리구에서 살면서 운행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럼 세수 발굴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런거를 파악해서 그게 바로 세수 발굴 아니에요?

차량등록은 자기 주 활동지 소재지에서 본인이 차를 사면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 산다고,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 거주하면 결국은 우리 남동구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과장이 세수발굴 한다면서 그런거 찾아내는 것도 세수발굴 아니냐고요.

자기활동 소재지에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남동구에 사니까 강제로 남동구에서 하라 이렇게 강요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미수액이 약 455억1,200만원정도 되시는거죠. 첫 번째 줄에 합계에 미수액을 보면 455억1,200만원 정도가 체납 미수가 됐다는거 아닙니까?

네.

올해,

밑에 보면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합쳐갖고 올해거는 110억 정도 되고 과년도가 345억 합쳐갖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달에 물론 많이 들어오는 달도 있을거고 징수하는게. 올 9월말 기준으로 본거 하고 우리가 7월말 기준 쉽게 얘기해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업무보고를 한적 있습니다. 손과장님이 그때 하신게 아니라 아마 다른 분이 하셨겠죠. 그때 보면 얼마냐면 458억7,600만원 정도면 그러면 두달 동안 징수했다는 것이 약 458억에서 455억으로 줄었다면 3억원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징수한게.

7월에는,

7월말이고 8월, 9월 두달인데 두달에 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봐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미수액 징수되는 거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 해봐야 미수액이 한 10억이나 한 20억 정도 밖에는 안들어온다 이렇게, ( 담당팀장 설명함 )

죄송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외에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분은 쪽지로 회람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손과장님은 오신지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의회규칙에 보면 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5급이상이라야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구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미수액이 이게 결손할거 하고 나머지가 455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결손은 사실 지금까지 매년하기 때문에 결손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제가 3대때는 체납액이 남동구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들은 보니까 결손을 많이 떨어요. 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무서는 딱 확인해봐갖고 웬만큼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결손을 빨리 빨리 막 떨어버려요. 왜, 타 세무서하고의 징수율 때문에 결손을 빨리 떨어요. 근데 이 결손을 한 3년전에 계속 많이 남동구가 갖고 가다가 그때 주정분 부의장님도 그런 발언했습니다만 결손이 너무나 많으니까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시에서 평가할 때도 남동구는 체납액이 많은 구로 그래서 결손을 많이 떨고 있다는데 올해 결손이 얼마정도,

올해 결손 2억4천만원 했습니다.

2억원 떨은 것 같고 결손이. 그러면 지금 450억중에 결손을 떤다는건 결과적으로 5년에 임박한 경우 왜냐면 그 시효가 5년 아니겠습니까? 5년에 임박한 경우와 그 다음에 정말로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현장방문을 하고 이래서 정말로 세무서는 국세는 어떻게 하냐면 징수가 딱 고지서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파악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바로 결손 떱니다. 결손을 떤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못받는건 아니에요. 결손을 떨어놓았다가 계속 1년에 몇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5년 이내에 공소시효 안에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다시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결손 손과장님 많이 떨었다 그러는데 올해 450억 중에서 2억 떨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면 야 결손처분 해주면 다 봐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못된거거든요. 결손을 떨었다손치더라도 언제든지 5년 이내에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재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거든요.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장에서 파악이 되면 결손을 과감히 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손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긴데요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게 과년도 요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재산이 없고 결손한 사유를 갖춰다면 결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산 아니면 차량이라든가 저희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전체 결손액에서 재산 따졌을 때 재산이 워낙 미미하면 그 만큼만 남겼고 나머지 부분 결손하는 부분 결손했는데 그때 지적도 차 한 대 있어도 1억 가까이 체납이 있어도 그걸 떨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다시 부활시키는 예도 있어갖고 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결손을 못시킵니다. 근데 체납자중에 보면 재산들이 많고 적건간에 재산이 있는 부분에 걸려서 저희가 결손 못떨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없는 이런 부분은 계속 찾는대로 원인이 안되더라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장에서 나름대로 징수팀에서 1년이 지나서 사실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어쩔수 없죠. 경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자동차를 경매처분해서 거기서 얼마든간에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을 해줘야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1회에 500만원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두 번 세 번 체납액에 될 경우에는 3회이상 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라도 신용불량 등록을,

3회이상 하고 500만원 이상 됐을 때.

1회일 경우에는요.

1회는 500만원이상 체납이 됐는데 바로 등록을 못하고 1년 경과후에. 1년후까지 안내면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신용불량등록 했어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어.

저희가 전국 은행협회에서 통상,

아니 우리 세금을 우리가 5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인제,

아, 시효소멸되는거요?

네, 시효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뒤에 결과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효소멸이 돼서 만약 저희가 그 부분을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이 없어졌을 때 그때 통상 등록해서 없애주는 시효를 1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10년후에 결손해서 떨었을 때,

우리가 결손을 떨어서 5년이 지났어, 시효가 지나버렸다고 그러면 결손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연합회에 통보합니까?

은행연합회 거기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맨처음에 체납돼 있을때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시간이 지나서 2년, 3년, 4년 돼서 5년이 딱 됐어. 시효가 지났으니까 우리가 못받으니까 그 뒤에 5년 되자마자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을 해제신청 하냐 이런 얘기에요. 안합니까?

강수천 안합니다.

그러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라하는 상위,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두가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악랄하게 나쁘게 행위가 나쁘게 그런 사람은 10년 아냐 죽을때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로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5년 뒤에 가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람이라는건 한 두 번의 실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갖고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을때까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대출도 못받고 또는 사업도 못하고 경제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5년동안 지나서 죽을때까지 그거를 풀지 말라는 규정있냐 그런 얘기에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보를 등록요구를 하잖아요. 통상 관리가 10년 정도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끝나는게 아니라 5년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못받는 거예요. 이미 5년 지나가면 떠나간게 아닙니까? 두가지 경우가 있겠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산이 있어서 압류 해놓으면 5년 아냐 10년도 계속 갈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같은 얘기에요. 5년 있다 소멸시효돼서 떨어지든 아니면 결손처분 돼서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다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떨었을 때도 저희가 등록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럼 형평으로 봐서도 그 시점에서 1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10년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관리가 됩니다.

어떤 10년까지.

저희가 체납처분 해갖고 체납 떨었을 때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통상 10년동안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돈을 낸 사람은 은행연합회에다 바로 해지 신청하죠?

네.

이미 5년이 지나버렸어요. 5년이 지나서 받을 수가 없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신용불량 해제를 신청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체납처분해서 저희가 등록했을 때 10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해서 5년이 돼서,

그 사람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 돼갖고 500만원 이상 체납있다가 결손 떨면 저희가 등록시켜서 10년 가게 합니다.

어디에요, 은행연합회요?

네, 그런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하고 전국은행연합회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강수천 팀장님께서 평생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악덕으로 세금을 체납,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홍보효과 때문에 그런거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봐오지만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단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업하다 정말로 없어서 홀딱 다 망한 사람 또는 재산을 보증을 잘못 서서 그러다보니까 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서 세금을 못내서 결과적으로 5년된 그런 사람을 결과적으로 세금을 못냈다 그래서 그것이 평생동안 간다 그러면 너무나 가혹하지 않겠느냐. 물론 나름대로 못냈으니까 일정부분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점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숫자적인 개념은 손과장님이 오신지가 많이 안돼서 숫자적인 개념은 요번에는 생략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방향이 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잘 돼야 되는데 세금 부여할 때 잘못 부여하는 수가 생겨요. 과다 부여로 해서 납부로 해서 반환 사례도 있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돼야만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동이체도 하고 그러지 자동이체 잘못했다가 개인 재산이 더 납부가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납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반환해줄 때 더 과다납부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이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과다 납부한 사람이 다시 반납 받을 때에는 신고를 해서 받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쭉 보면 연간 과오납의 금액이 한 15억 안팎정도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9월말까지 한 7억5천 정도 밖에 안되고 그 내용을 볼 때 엊그제도 지방지에 과오납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얘길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물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14%정도 되고 무슨 저기가 있냐면 저희가 징수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분인데 세무서에서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는 할 수 없이 저희가 감해지고 그러면 다시 돌려주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과오납에 대해선 항상 신경을 써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과오납 신청을 컴퓨터로 해주시면 구좌를 받아서 그리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민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진납부 이런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진 납부가 제대로 되도록 공무원이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겠고 또 고액 고의 체납자들이 있는데 고액 고의 체납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소액 체납자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고액 체납자들은 반드시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감면 시킬건 감면 시키고 받아낼건 확실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자동차를 압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는 대부분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할 때 다 정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건 별 문제가 안되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오납을 작년에 한 중에서 얼마정도 지금 돌려주지 않은 것도 있죠?

저희가 과오납 한 부분이 발생되면 은행에다 맡겨 놓습니다. 항시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아까 말씀대로 신청을 하면 통장으로 바로 넣어 드립니다.

과오납 자기가 낸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금을 안내면 연체료가 붙죠. 그 사람들 과오납에 대해서 찾아갈 때 우리가 이자,

그것까지 계산해갖고 정확하게 해서 이자 붙여서 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47쪽 보면 사업소세 조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세. 151쪽 보면 사업소세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반영하여 세수증가 전망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갖다 고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소세는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고지기준, 고지서 기준.

고지 날짜요?

네, 고지기준을 예를 들어서 1년을 해서 고지를 받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게,

고지기준.

고지기준이요?

고지서할 때 고지기준.

면적으로 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종업원할이라고 그래갖고 종업원 50인 넘는 회사의 급여로 해서 받는 부분 있습니다.

면적은,

면적은 100평이상 되면 저희가,

종업원은?

종업원은 50인 이상.

그러면 면적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해서 고지합니까? 그러니까 합산해서 같이.

재산할은 7월달에 균등하게 일체 부과를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지기준이 1월달이고 12월달이고 7월달인데 7월달이면 예를 들어서 7월말이에요, 7월초에요?

7월 1일 기준해갖고.

7월 1일이죠?

네.

그럼 만약에 7월 5일날 폐업을 했어.

7월 5일날 폐업했다고요 그것도 받아야죠.

그것도 받아내죠.

네.

그럼 6월말일날 했으면,

못받죠.

그럼 형평성에 좀 며칠 사이인데,

그런 불란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한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종토세나 재산세도 6월 1일 기준하듯이 일정한 날을 했어야 다툼이 오히려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시비거리고 그래서 시비한 것도 있죠?

가끔 날짜 때문에 네가 내냐 내가 내냐 이러는데,

당하는 주민들을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고지됐는데 7월 3일이다 이거야. 그러면 몇 개월동안 안돼가지고 허둥지둥해서 세금도 못내고 이러다가 딱 냈거든. 그걸 갖다 분명히 고지서에 7월 1일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야. 지금까지 장사도 안돼서 엉망인데 그것까지 내라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단 얘기에요. 근데 잘 되다가 6월말에 해서 하면 이걸 안낸다고. 그걸 내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건 아니지만 그런 애로도 있을 때 뭔가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신경은 안쓰시겠지.

근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산세 같은게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논현동 쪽에 아파트가 7월달에 준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 1년을 세금 안내고 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세기일을 정확히 했을 때 그 다툼이 적어지는거지 거기에서 유동성있게 한다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과 이런 저기가 유도리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이러면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55쪽 유형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과점주주조사 있지 않습니까? 대충 변동같은 것을 주식변동으로 따집니까?

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주식변동,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장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법인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세무사에서 이중 장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대처가 됩니까?

근데 이중장부 하는거는 저희가 법인 장부를 믿어야 되고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장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남동구 세무팀이 실력도 있고 하지만 바쁘신 중에서 3개반 6명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팀장님들로 해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해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보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세무조사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 경리가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사치성 재산조사도 마찬가지에요. 사치발생시 수시로 하는건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잘못되면 어디는 조사하고 어디는 안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치성조사 대부분 유형이 룸싸롱 유흥주점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하시는 분이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취득해서 승계라든가 요런 부분 그러니까 위생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 건축대장, 아니면 취득세 통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종합해갖고 저희가 재산이동을 조사합니다.

그럼 세무서하고도 유대관계를 갖고서 조사합니까?

세무서 이쪽에서는 저희하고 어떤 징수하는데 유대관계 그쪽 부분은 있고 사치성 저기에서는 세목이 틀려서 그렇게 큰 유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면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못받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5년이죠.

감면대상이 대부분이 학교나 종교시설 이런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내가지고 기간이 5년동안이죠, 유예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체납 돼갖고 못받는거요?

네.

네, 5년입니다.

그걸 갖다 5년동안에 체납 저기해서 채권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 인제 소멸시효가 되는거죠.

그게 공부상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많죠.

결손할때요?

아니 체납액에 대해서 공보상에 다 있습니까?

저희는 그거를 정확히 따지죠.

아니 공부상에 다 있어요?

네, 저희가 결손할때는,

아니 근데 담당자가 하다가 미처 공부된 기록을 못해가지고,

공부상 기록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다 첨부하고,

누락돼서 빠져 가지고 못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결손을 시효소멸이라든가 하게되면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걸 쭉 파악해서 그게 첨부되고 담당자와,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게 시효가 5년인데 채권을 확보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받고 그냥 못받는게 많이 있죠?

특히 액수좀 작고 그런 것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해야지 해야지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다른 데로 전근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있죠?

그런 부분도 혹시 있겠죠.

그게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걸 채권 확보해야 되거든. 못냈단 말야 근데 능력은 많아요 이 사람이. 골프치고 이래, 근데 보니까 이걸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몇건이 되는데 넘어갔어요.

금액적으로 몇만원 된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을순 있죠 있기는.

근데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몇백되고 몇천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게 하나하나 쌓이다보면 되는데 그런게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면 불신을 갖게 되면 뭐하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선별 같은건 대충 어떻게 하고 어느정도 그걸 갖다 몇군데나 대상이 됩니까?

금액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과세할때도 통장님이나 아니면 일반우편해서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30만원정도 이상 된다면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치성재산 조사에 대해서 발생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꽤 됩니까?

네.

그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팀장 5억2천만원이라고 함)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반발 없습니까?

반발 많이 하죠. 하는데 같은 심정은 이해하고 대신 법이 요런 부분이니까 설득을 시킵니다.

실무 과장님으로서 직원들 팀장님들은 그런데는 맞부딪히지 않을려고 들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고 계속 신경을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2,800만원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승강대를 하신다고 그랬죠?

열 다섯 개 되겠습니다.

남동구 버스정류장이 열다섯군데 뿐이 안됩니까?

2004년도에 신규로다 버스정류장이 제작돼서 설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작되는 것은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교통과에서 승강장을 새롭게 제작해서 설치하면 저희는 거기다,

거기에다 한단 얘기죠?

네.

도로명 이렇게 보면 그거 모르겠습니다 광고 효과로 하시고 안내판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붙이는 노선안내하는게 있고요 저희는 그 구역의 도로명하고 건물의 위치 그 다음에 건물들의 표시가,

교통과에서 하면 협조사항으로 해서 어떻게 안될까요? 예산 조금 저기로 해서 안될까요?

근데 저희는 도로명칭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는 버스노선도만 안내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172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4,800만원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요거는 저희가 43,817필지를 지가를 조사한 다음에 검증을 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자 비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한 필지당 검증하는데 3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딱 계상돼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죠?

그거는 건교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자체적으로 지정은 안되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형 친절 마인드 정립에서 300만원 예산인데 이건 직원들 사기진작 위해서 저거한 겁니까?

외부기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더니 타 과에서 이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300만원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 갖고 한번 하는 데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뭐하고....

일정상 다음인데,

고병식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요?

네.

보건업무 일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예상으로는 지금 모니터 다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걸 보고 있을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음을 위해서 준비할려면 여기와 있던가 아니면 업무해서,

고병식 위원. 질의에 어긋난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해주시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1세기형 친절마인드 정립에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구의원까지는 다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의원들도 몰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 발령으로 인해서 남동구 보건소장으로 전출온 계재덕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검사팀장은 산업시찰 관계로 차석인 류경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전입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 세세하게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보건소에는 4개의 팀이 있고 직원으로는 정원 38명에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2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7일자로 신규직원이 2명 배치가 돼갖고 현재 28명입니다. 결원이 10명인데 결원은 금년 안으로 반 정도는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0쪽에 2003년도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시혜 사업입니다. 의료시혜 사업으로는 일반 내과, 소아과 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9월말 현재 15,375명을 진료를 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을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한방순회진료와 양방순회진료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검진실적은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서 총 16,537명을 검진했으며 건강검사는 혈액학 검사 11,395건 등을 포함해서 29,888건을 했습니다. 총 실적이 46,525건으로 건강관리센터에서 9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연인원 총 688명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을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망원인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계속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에 검진을 해서 치료율을 높이자 하는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 목표는 의료보호 1,390명, 건강보험 4,252명 해서 총 목표가 5,642명인데 9월말 현재로 실적이 4,242명을 검진했습니다. 목표대비 75% 수준입니다. 유소견자는 174명인데 실제 암환자는 2차 검사, 3차 검사 거쳐서 확진된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청소년 금연교육, 무료치아 홈메우기 사업 요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73명이고 9월말 현재 B형 간염은 산모로부터 수직감염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자 접종한 실적이 298명입니다. 전염병 환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 검사를 10,793건을 실시했으며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 발견을 위한 해수나 어패류, 수족관 검사를 439건을 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임시 예방접종 사업을 일본뇌염, 독감 등을 비롯해서 48,119명을 주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성병 관리를 위해서 총 4,436명을 검진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혈액 환자와 한센병 환자도 각각 291명과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살충소독 217회, 살균소독 213회, 야간연막소독 153회를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1회에 걸쳐서 58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 업체 7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바 있으며 약국은 16회에 걸쳐서 84개소를 점검해서 2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료용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획서 자체가 제가 오기전에 작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업무파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너그러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185쪽 의료시혜사업입니다. 용어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혜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구민을 위해서 모셔다가 진료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걸 말씀드리며 의료시혜 사업에 관한 것은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다발되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 진료가 있으며 순회진료로는 양방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방은 매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방은 매주 수요일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순회를 해서 노인층이 선호하는 한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회진료 하는 것을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치과진료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중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강검진 및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구민 건강에 대한 주기적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차단과 자기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산액이 1억7,700만원 갖고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업무를 하고 부인과 건강검진과 각종 신체검사서 등을 발급코자 합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무료검진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료검진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데 일반 병.의원보다는 대폭 싼 염가로 검진을 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골밀도외 65종입니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검진을 하고 의사가 진찰한 후에 어떤 어떤 부분을 검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진결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협력기관인 관내 길병원이나 인하대학병원 쪽으로 알선을 해서 거기가서 다시 검진을 해갖고 환자가 필요하거나 쓸데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근에 생긴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으로서 평생 질병을 갖고 평생 진료를 받아야 되는 진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중에 본인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희가 95명이 9월말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대상 질환이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을 비롯한 금년은 8개 질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복지부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유전성운동 실족증, 페부리병, 부신백질 E영양증을 포함해서 총 11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7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군비가 25%라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는 간염 천국이다 간염 공화국이다 하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음주 문화가 잘못돼서 그런거 아니냐 즉 술잔을 돌려서 그런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술잔을 돌려서 전파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간염균을 보균하고 있는 산모가 출생을 하면 출생과정에서 신생아한테 직접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면역인 글로블린 주사를 해서 간염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예상은 약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동구에서 연간 출생하는 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4,200명이 되는데 4,200명 곱하기 0.034입니다. 0.034는 산모 표면항원 양성율의 전국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 150명에 대해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89쪽에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암에 관한 것이 사망률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암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발되고 있는 암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한 조기검진 사업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30%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내년에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에는 7,853명에 대해서 검진을 할 계획이고 건강보험 하위 30%는 약 29,800명정도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대장암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9쪽에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실은 백혈병 환자에 관한 것은 사회 각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소아백혈병 환자는 1천만원까지는 국시비를 통해서 이거는 저희 구비가 없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구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자율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겠는데 금연사업은 성인층에 관한 것은 직장을 순회 금연교육과 청소년층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643만원 예산액은 적습니다만 이게 순수하게 교육만 시키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만7세에서 8세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600개 치아정도를 홈을 메워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약 2,8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약 20명 이상 저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70세 이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의치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에 인구증가율 둔화로 모자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대한 적기의 예방접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DPT, 소아마비, MMR, B형 간염 정기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에는 임산과 출산,

보건소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관한 것은 중점적인 것이 살충 살균소독 사업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말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오염이나 또는 불필요한 지역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소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같이 도농이 통합되어 있는 구는 연막소독을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자율방역반을 동별로 3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를 26개소를 실시하며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야간연막소독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전염병 관리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기존에 급성전염병에 해당되는 1군과 2군 전염병은 예방접종이나 역학조사나 기본적인 해야될 임무는 그대로 이행하고 3군 전염병중에 에이즈 및 성병 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구는 외국인이 많이 노동인력으로 나와 있는 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강화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이즈로부터 구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군 전염병의 중증급성호흡기질환 즉, 사스에 대한 것이 지난 겨울에 유행이 됐다 아직은 유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유사 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격리병원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철저한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소요예산액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꼭 예방접종을 맞아야될 관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집단시설의 수용자에 대해서만 무료 예방접종만 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유료접종은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1억7,200만원이 위원님들한테 자료엔 올라가 있는데 요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료 예방접종은 저희가 예산을 10,000명에 대한 걸 세우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5,000명을 합해서 15,000명 정도를 무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건강관리센터에는 전임 전문직 의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보수 체계로 인해서 의사를 수급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일반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로는 유능한 의사를 모셔올 수가 없다 이건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에 전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의사를 모셔올 계획입니다. 계약직으로다가 의사를 모셔다가 쓰는 보건소가 군 단위를 제외해 놓고는 다섯 개 보건소가 전부다 계약직 의사를 모셔오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장년기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입니다. 장년기 여성이 되면 여성이 폐경기 전후 되기 전부터 상당히 본인에 대한 건강관리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환자가 생기는가 하면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유방암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통해서 자기 건강능력을 배양시킴으로 인해서 유방암에 대한 자가진단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들어오신 거예요?

저요?

네, 방금전에.

방금전에 전문위원실에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뭐 하셨습니까? 모니터 보고 여기 하는거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들도 다 같이?

네.

그러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왕이면 대기를 할려면 여기와서 대기를 하는게 낫지,

고병식 위원님.

안 그러면 민원을 보던가 그 시간에.

전문위원실에 와서 대기한 시간이 불과 15분 정도밖에 안됐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업무보고나 모든 사항에서 보면 다음 대기하는 분들이 전문위원실이나 이런데서 모니터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민원을 보다가 업무처리를 하는게 낫지,

고병식 위원님, 언급을 막아서 안됐습니다만 사전에 보건소장님이 입장을 하면 제가 퇴장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언급을 회피해주시고 바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82쪽에 성병관리 등록 대상자 검진이 총 4,436명인데 매독 2,371명 임질이 2,065명이에요. 그러면 등록 대상자 검진은 누구를 한거예요?

여기 4,436명이 저희가 9월말까지 임질이나 매독을 발견하고자 검진했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검진을 한거에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서 검진한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법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대부 또는 저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특정지역 숭의동, 학익동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 다방업소 종사자 이런 분들은 한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진을 받게끔.

규정에 검진을 받도록 돼 있는데 4,436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4,436명이 전부다 매독 아니면 임질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유흥업소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숫자는 저희가 검진한 숫자지 환자라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진해서 이게 매독이 2,371명이고 임질이 2,065명이라는거 아니에요?

이만큼 검진을 했다는거죠. 매독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2,371명을 검진을 했고 임질균을 앓고 있나 안앓고 있나 하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2,065명을 검진했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검진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검진해서 나온 결과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나와 있는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185쪽에 매주 수요일 한방 순회진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남동구 노인회관 숫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아직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매주 수요일마다 순회해서 한다면 1년에 몇 번 돈다고 생각하세요. 120개면 몇 번 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진료를 하게 되면 2개 노인정 내지 3개 노인정은 저희가 진료할 것으로,

두 개동 한다 그러면 1년에 한번정도 밖에 더 합니까? 매주 수요일이라면 1주일에 한번인데 1주일에 한번 두 개동에 한다 하더라도,

네 번 내지 다섯 번은 돌아갈 것으로,

한달이면 4주면 8개동 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다 못하잖아. 그럼 계획성이 없는 계획이지. 매주 수요일날 순회진료를 한다는데 1주일에 두 개동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1개동에 보통 노인회관이 많은 데는 10개가 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루에 두군데를 다 돌아요.

그거는 운영상의 묘미를 조금 살려야 될 것이 지금 고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정별로 순회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인근에 있는 노인정은 며칟날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 인근의 두 세 개는 모일 수 있으면 가능한 데는 그런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내 같은 데는 범위가 좁으니까 관계 없는데 남촌, 수산, 도림 같은 데는 9.75㎢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농촌동은 직접 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각 노인회관 마다 다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상의 방법을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치아무료 홈메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무료 홈메우기 인원은 1,600개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1,600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치아 숫자입니다.

네?

치아 숫자요.

그러니까 1,600개란 치아 숫자가 어떻게 나온거냐고.

요것은 저희한테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각 구군에 배정해 주는 액수를 환산해 보면 약 1,600개가 됩니다.

그러면 1,600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란 용어가 있는데 인플루엔자란,

고병식 위원 한가지만 질의,

장석호 위원님,

본 위원이 다 질의,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196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를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거를 할때는 인플루엔자가 뭔가 그런걸 설명해줘야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사실 인플루엔자가 전문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용어 선택을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올릴 때 양해 말씀을 구했던건데 이것을 일반 주민이 알게끔 할려면 독감예방 접종이라고 해야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돼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양해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2회 이상은 두 종류 외에는 다음 위원님께 연결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질문을 해주시는걸로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3회 이상은 위원장 직권하에 단절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플루엔자 우리가 몇 명을 주사했죠?

작년에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한 것이 36,600명 정도됩니다.

36,600명이요?

네.

근데 이거를 며칠에 걸쳐서 투약을 했어요?

글쎄 제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20일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주사 맞을 때 본 위원이 아침에 몇 번에 걸쳐서 나가봤어요.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2주에 걸쳐서 놓는다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4천명정도를 하는데 간호원이 서너명 정도가 한 4천명을 놓더란 말이죠. 그럼 한 사람이 보통 한 1천명 정도를 놓다보니까 놓는 분이 남동구에서 하는게 뭡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무에다 갖다 찔러대듯이 툭 찔러대고 찔러대고 하는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거 보니까 38,000명 정도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책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2주에 걸쳐서 그렇게 구상이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196쪽의 유료 예방접종은 사실은 예산 소요액이 잘못됐다는거를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었는데요, 내년에는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안 맞아도 되는 분들이 너도나도 다 맞는 것이 좋은줄 알고 오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독감예방 접종을 맞아야 될 분들은 고령자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당뇨나 이런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만 접종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면 감기가 겨우 내내 안걸리는 것처럼 인식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사를 해야될 부분에 있는 분들만,

지금 남동구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노약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대상자가 지금 남동구에 3,300명 정도인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넘은 노인들은.

근데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전부 다,

아니 그러게 65세 이상 노인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만 해도 한 20,000명 이상이 남동구에 사는데 지금 보건소장 얘기는 15,000명에 한해서 지금 이걸 실시한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병원들의 압력 때문에 줄어든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인플루엔자 접종 할려면 15,000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 얼마씩 저기 했어 4,500원이요.

3,700원 약 4,000원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원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싸니까 주민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약을 저기해도 오히려 병원에서 남아도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아마 압력 때문에 이렇게 줄인거 아니에요, 애초 잡은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의원,

아니 글쎄 38,000명을 잡았다가 15,000명을 줄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일단 돈을 받고 접종하는 유료접종을 안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시에서도 유료접종은 하지 말아라 무료접종만 해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된건지 제가 아직,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보세요. 노인들 2만명에다 생활보호 저기가 3,400명이요?

네.

그거에다가 또 당뇨환자 그런 환자들 저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명이상 넘는데 그러면 15,000명 정도로 잡은 것부터가 잘못된거 아니냐고. 그 분들은 어디가서 맞으라는 거야. 15,000원 내고 병원에 가서 맞으란 얘기야.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란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파악을 못했으면 이걸 자체 예산 세운 것부터 잘못된거 아니냐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15,000명에 대한 것은 가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3만명이 넘는 65세 장애인 포함해서 생활보호 포함해서 이 정도 되는데 15,000명 정도 잡은 것 자체도 잘못된거고 또 이렇게 변경한 자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병원들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물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상인원이 약 3만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제한을 안주고 유료 접종까지 다 했는데도 3만6천명정도 접종을 했는데 대상자가 3만명이라고 그래서 3만명이 다 접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서 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저희 구는 안모자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나가서 몇 번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런 것들을 할려면 타 구하고 같이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런지 날짜가 그렇게 안 저기해서 그런진 몰라도 거의 타구 남구나 북구 놓은 다음에 우리 구는 실시하더라구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맞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날짜가 안됐다는 이유로 남동구에 사는 사람도 안놓아주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안맞아도 된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왜 외국에 나가는 사람 꼭 맞고 가야 출국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국이 안되요 주사를 안 맞으면.

동남아나 중국 지역으로 여행하는 분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출국이 가능한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갔다온 사람도 있는데.

일부 말라리아 유행지역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은 아닙니다. 대상 접종이요.

그러면 지금 15,000명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한다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건강한 사람은 안맞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안해요?

병원에선 합니다.

그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안맞아도 된다면 병원에선 왜 그걸 하느냐고.

병원에서는 자기네 경영수익적인 측면,

경영수익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제재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한다면서. 그러면 병원에서도 하질 말아야지. 병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물론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의료기관 사 의료기관에서도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됩니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유료접종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하지말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거지 일반 병원에는 다 허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시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생소한 사업인 것 같은데.

180쪽의,

185.

185쪽입니까? 기존에 양방이나 한방, 치과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건 그대로 실시를 하고 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치과진료는 노인의치 보철이나 구강보건사업의 구강상담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소양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순회진료는 아까 고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방에 관한 것은 주로 노인층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지금 한방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치료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요?

네.

보건소 내소 환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30명정도.

하루에?

네.

치과는?

치과는 그거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파악한 결과로는 치과나 한방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하루종일 누구말마따나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앰블런스 차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동별로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모셔오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일반 건강한 사람이야 보건소 자기가 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보건소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아마 동사무소 별로 그렇게 해서 모셔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진료를 하지만 그래도 거동을 하실 수 있어도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매일 관내를 다 돌 수는 없지만 동별로 지정해서 모셔다 진료를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한가지 걸리는 것이 이것이 환자유인 행위라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거나 무슨 광고를 하거나 이런건 의료법에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 분들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작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모셔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료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거동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모셔와서 치료하는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장려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잣대로 적용하면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이게 어디서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의료시혜 사업에 관한 소요예산 5,200만원은 구비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거죠?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게 2004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죠?

2003년도에도 일반진료나 치과진료, 한방진료는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했던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방의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 여기 찾아오는 환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차 거의 세워져 있죠. 활용 안하죠?

보건소 차는 이거 말고도 방문간호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건 의사가 가는게 아니고 간호인력이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기초검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독감은 아니죠? 틀리죠?

네, 틀립니다.

해마다 어떠한 인플루엔자가 발생할지는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걸 예측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서 내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옳습니다.

맞는데 우리 장석호 위원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게 갑자기 수요가 내내 이렇게 3만8천명씩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이게 또 구민들에게 혼동이 올 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의 극빈자에 한해서도 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고 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15,000원 내지 20,000원 주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생활이 여유치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보건소를 찾는 것이 돈외에 상당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한 사항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한번 1만명분만 한다는 것을 재고하셔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상황을 보고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의견의 일치라고 봅니다. 한번 더 재고해주시고 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언급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기 업무보고때 먼저 전 소장이 전환이라든가 혹은 매각 처분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언급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독감 유료접종에 관한 답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유료접종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각 구군에서 무료만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든지 유료접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유료 접종을 한다면 저희 구도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왜, 인근에 있는 남구에서는 유료접종 하는데 남동구에서는 왜 안하냐 왜 병원가서 비싸게 맞게 하냐 이런 얘기는 전 결단코 안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부 지시 사항을 어겨갖고 유료접종을 하는 구가 있다고 하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장비에 관한 것을 오자마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쭉 듣고 저도 파악해봤습니다만 물론 고가의 장비를 보건소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검토한대로 이것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쪽으로 돌려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그 장비를 이용해야 될 사람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해줄거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전부다 매각 처리해서 다 털어버릴거냐 하는 것을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새로 건강관리센터에 전문의를 초빙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초빙되는 분이 오셔서 쓸 수 있는 장비다 이거는 내가 쓰겠다 하는 장비가 있을까봐 이거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의사가 와서 우리가 관리전환 또는 매각할려고 하는 장비중에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다 환자 진료를 위해선 이건 내가 쓰겠다 하면 그 장비는 말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관리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남동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물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전임 계약직이 오실는지 안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분 채용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채용이 지금 소장님 말씀한대로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벌써 7, 8년 내지 한 10년이 경과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문의사가 없어가지고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과거에 우리 국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수입품이었어요.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기기라는 것이 또 특히 의료장비라는 기기는 특성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용을 안하면 안됩니다. 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누구든지 와서 상황을 전문의사가 봐도 누가 봐도 그 주위의 기능 자체가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벌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건 누가 이거 거저 준다 해도 가져갈 병원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다시 온다해서 검토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번에 전 소장님이 이걸 과감하게 또 활용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진짜 무료로 준다든가 아니면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과찬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새로오신 소장님의 특별한 소신이 없는한 그대로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마저도 듭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조속한 시일내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 면역검사하고 간염검사하고 성질상 뭐가 다릅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면역검사,

면역 글로블린,

간염,

B형 간염 수직예방,

동일한 성질로 봅니까, 아니면 별도의 성질로 보는건지.

예방주사는 일반 우리가 간염예방을 위해서는 간염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B형 간염 수직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간염 백신이 아니고 면역 인글로블린이라는 특수한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네요, 면역하고 간 검사하고는 별개의, 그러니까 그 정의를 묻고 싶은거예요. 간염하고 면역검사하고 동일한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간염하고 면역검사,

네, 면역.

물론 간염은 질환명이고 면역검사는 저항성이 생겼다,

저항성, 간염도 역시 맞다보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냐 아니면 분류해서 보는거냐.

엄격한 의미로는 틀리죠.

틀리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고자 하면 이거 다른 데보다는 보건소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시 그걸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저는 전반기거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에 165쪽에 보면 건강관리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건강검진검사 총 24,915건을 했다고 얘기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간염검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반기 업무보고시에는 간염검사가 들어있거든요. 이번에 주요실적 보고시에는 간염검사 내역 타이틀이 빠졌어요. 그래서 면역검사하고 간염검사하고 성질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린 업무보고에는 간염검사 란이 없고 면역검사 쪽으로 다 통폐합이 된 것이 아닌가 잠깐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간염검사 실적이 면역검사 란에 전부다 포함해서 같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혈액형, 류마티스 검사,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간염검사라고 엄연히 여기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면역검사는 면역검사라고 나와 있고 기타 검사의뢰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거야.

이번에는 간염검사, 류마티스 검사,

그러게 간염검사가 전반기때 보고가 이미 실적이 2,850건이라는 것이 돼 있다 이겁니다. 돼 있는데 왜 이번에 2004년도 업무보고 실적보고에는 왜 없냐 이거죠. 왜 그게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형식적인 업무보고 아니냐.

결코 그런거는 아니고 이것이 간염검사 항목란 자체를 면역검사하고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포함해선 안되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게 뭐냐면 또 한번 거기 말이죠 구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청소년 금연교육을 28회에 걸쳐서 6,662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시 25회에 걸쳐서 6,662명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25회에 걸쳐서 6,662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소장님 보고하실 때 28회에 걸쳐서 6,662명입니다. 같은 숫자에요. 3회를 더 실시했는데 인구가 증가를 해야될텐데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횟수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인원은 동일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횟수가 3회가 더 늘었으면,

인원도 변동이 있어야죠. 교육받은 실적이 나타나야죠?

네, 교육받은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실적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가 더 늘어난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을 금연에 관한 패널 전시로 했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거는 몇 명이 와서 관람했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교육받은 숫자는 그대로고 교육횟수는 늘어납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전자에 있는거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한가지 그럼 더 지적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신다면 한가지 더 지적할게요. 만성전염병 관리 있죠? 한센병환자 관리 153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 업무보고시 말이에요 315명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보고시 315명으로 보고했어 저희들한테. 그럼 여기에는 오히려 숫자가 후반기에는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러면서도 자꾸 변명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하나마나 매번 업무보고시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발견을 못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은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전반기 후반기 실적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거 외에는 다른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실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지도단속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구구하게 따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상당히 많이 대필해 왔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는 업무보고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하고 지금 보건소라는건 뭡니까? 구민의 건강 구민의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비춰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반기하고 계수가 틀린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수가 틀린게 아니에요, 이게 계수가 틀렸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인데 소장님께서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또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나름대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귀영 위원님이 사실은 우리 남동구의회 최연장자 의원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초 업무보고서까지 다 보고 들어오신거거든요.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냥 한번 훑어보고 오는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서 보고 업무보고 1년에 두 세 번하는거 다 봅니다.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면 180페이지 펴보실래요. 180페이지 맨 밑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라고 그래갖고 의료지원비가 688명에 1억8,824만1천원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9월말 현재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업무보고가 2003년 9월 1일날부터 9월 6일 사이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한 2개월전에 업무보고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얼마 나와있냐면 487명에 2억2,900만원 나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인원이 487명에서 2억2,900만원 했다고 보고 했는데 688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돈은 줄어든 경우가 이게 지금 제가 9월달 경우가 맞는건지 지금게 맞는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어느게 맞냐고 물어보는 제 자신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게 우리 소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지금 답변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이 한센병환자 관리도 315에서 153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 나와 있어요, 다요. 그리고 179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의약품 등 관리대상 시설 보면 맨앞에 179페이지. 맨밑에 보면 금연대상 시설이 확대가 된게 언제부터 확대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금연대상.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죠?

네.

그러면 그게 9월 1일날 업무보고 하면 9월 1일날은 1,352군데라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은 3,962 됐다고 그러면 물론 늘어났겠죠. 그 이후에 늘었났겠지만 7월 1일날 했으면 8월 1일, 9월 1일이면 두달동안에 데이터가 그게 다른 사람들거는 보통 8월말 내지 8월초의 데이터를 갖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진짜 다 믿을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181페이지에 독감 맞은 분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36,6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명수는 나올거 아니에요. 팀장, 몇 명이 맞았어요. 요번에 맞은 사람이. 얼마전에 맞춘게 딱 나왔을거 아니에요, 인원이.

죄송합니다. 9월 1일날부터 9월 6일까지 11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그 숫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적어도 8월 15일정도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건데요 작성된 시점이 그때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또 182페이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의료기관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11회에 58개소를 했다 그랬는데 그 전에 9월달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8회에 22개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8회에. 9월달 업무보고에는 8회에 22개소면 한번 나갈 때 세군데 했다는 얘기에요, 그죠? 지도점검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회를 더 한거 아닙니까? 11회 했다 그러면. 3회를 36개소를 더 한거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한번 할때 세군데 밖에 안가고 나중에는 두달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3회를 하는데 12개소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에 일곱 여덟 번씩 했는데 조금 더해서 열 번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번에 지도점검 나가는데 그때도 답변할 때 보면 세군데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다 그러는데 3회 했는데 36개소 했다 그러면 하루에 12개씩 했다 그러면 4배씩이나 늘어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거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도 무진장 형식적이다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국 지도점검이 약국이 몇 개소인지 소장님 잘 모르시죠, 우리 남동구에.

일반 현황에 보면,

143개소라고 먼저번에 9월달 업무보고에 했는데 줄어들었는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84개소만 저기 했다는거 아닙니까?

네, 약국이 약 138개,

줄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4개 다른 데들은 올 연말까지 다 점검할 수 있어요? 형평성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누구는 점검받고 누구는 안받아서 경고받고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징금 받는데 누구는 안받으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에요. 공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하면서 소장님이 오셔서 오늘 좋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오기전에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예산서에 예산이 확실히 이게 맞는가 그런거 확인하고 전에 업무보고한거 확인하고 이래서 의회에 출석해서 왔을 때 딱 답변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지적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건소는 특별히 계산이라든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금년 보고에서도 그런게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팀장님들도 별로 안계시고 그런데 오래 계신 팀장님이 계신데 관리 소홀도 아니고 체계가 안된건지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보건소장님도 그런 문제가 있듯이 그런데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거에요. 186쪽이요 건강검진 및 관리기능 강화에서 주요장비 체지방측정기외 9종으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운영비 인건비인데 체지방측정기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장비 갖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급여외로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상용잡급,

그겁니까?

네.

상용작업 그거다 이거죠?

네,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전체 상용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지방측정기만 운영하는,

건강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상용직에 관한 겁니다.

대충 몇 명이에요?

현재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다 이거죠. 그럼 이게 1년치입니까?

네, 1년치입니다.

운영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검사에 들어가는 시약대, 검사 소모품 이런 것이죠.

비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얼마 인건비 얼마는 대충 나올텐데,

전부 다해서 1억7,700,

인건비가 대충 150만원정도 됩니까? 상여금까지 다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200만원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5명 안에는 치과의사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가는게 약 1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억1천만원.

6,700만원 정도가 소모품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를 채용한다고 그랬죠? 채용하면 여기에 활용합니까?

여기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 포함 안됐잖아요?

전임계약직 전문의를 초빙해오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섯명이라고 그러면 하나를 빼고 이걸 하게 되면 축소가 될거 아니에요. 하나를 임시 채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섯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서 다섯명이죠. 그러면 그 양반도 여기 같이 활용하면 여섯명으로 늘어나는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상계를 해서 이 예산을 짠건지 아니면 활용해서 그냥 인건비 주는거니까 하는건지 심도있는 계산을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새로 전문의사를 초빙해 왔을 때 건강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분을 채용하면 상용인부를 하나 정도는 감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위원님께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실상은 보건소에 일손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1억7,700에는 전임전문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섯명이 있어서 의사가 오게 되면 총괄적으로 봉급을 주는 건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에요. 효율적으로 잘좀 운영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3쪽 보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게 구비로 소요예산이 4,240만원인가요? 소요비용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임산부 건강교실에 관한 것은,

금년도는 없었죠 이게.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한 겁니다.

2004년도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시고 여기 돼 있으니까 할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을거 아니에요. 그걸 답해 보세요.

월 2회씩 한번에 약 2, 30명의 임산부를 초빙해갖고 지금 거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유 수유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태교라든가 임신중이거나 출산후의 건강관리라든가 요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해서 건강증진도모는 뭐죠?

그거는 전체 모자보건사업 운영 활성화를 하면 임산부 건강교실 뿐만이 아니고 모자보건사업 운영 활성화를 하면 요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모자보건센터가 있죠, 남동구에.

가족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아니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요?

그게 인제 공식명칭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식명칭이 가족보건복지협회,

저희가 위탁을 주던가 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그리로 사업 위탁준건 없습니다.

위탁준건 없어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있죠?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는건 없습니다.

그럼 국비 시비는 있습니까 거기에?

시비로 나가는 건 있습니다.

시비는 있습니까?

네,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임산부 출산 및 태교라든가 이거면 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 드는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할거 아니에요, 강사 그런건 없고.

물론 기본적인 아이템은 훈련 받은 간호사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의하면 관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산부 출산이라든가 태교라든가 라마즈분만법이라든가 이런 실습 같은걸 갖다 그래도 어느정도 이걸 갖다 계획을 했을때는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달에 두 번씩 임산부들을 초청해갖고 세부적인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관리나 아니면 출산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건강을 빨리 회복할려면 어떤 어떤 체조가 유용하다 그런 체조도 시범으로 가르쳐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3월 10일부터 12월 2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임산부들을 추울 때 1, 2월 동절기에는 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교육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출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아주 심도있게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동절기까지 피해가지고 이런걸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감탄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라면 진짜 업무를 갖다 예리하게 동절기까지 피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한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서 상용직이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상용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있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95년도에 본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를 하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11명 계속있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능전환 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거가 있었던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새로 오신 소장님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제한경쟁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구제하는 선까지 의견이 됐습니다.

지금 반발하잖아요. 11명이 다 100%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들까지 전부다 일반직화,

자격보다도 그동안에 쭉 하다보니까 어쨌든 경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상용근로자들이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한 제한경쟁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다섯명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 기능관리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니까 어쩔수없이 인건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하는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할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 이해하십니까?

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소신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에 대해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놀릴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큰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남동구 전체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잘 좀 파악해서 또 있는 상용직한테도 잘 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있는 동안은 해야 되는데 반발이 있고 이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장이라든가 팀장님 말도 안듣고 그런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나 이거 기능직으로 안시켜주는데 어차피 날 자를거냔 말야 노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업무보고 이런 저기가 너무나 안돼 있어. 그런 것부터 위계질서가 안돼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10년전에도 여기 계셨기 때문에 체계를 잡으실려면 그런 것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다독거려가지고 원만히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해야 주민건강 보건증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왕이면 있는 동안에 잘 할 수 있게끔 이끌고 해야지 반발만 일으키면 잘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인건비 예산이 낭비 안되게끔 해서 주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실리를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가 50만원짜리 17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전부다 한꺼번에 다 된거예요? 동별로 한 대씩 배치된거 아닙니까?

휴대용 연막기가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56대입니다. 56대중에 17대가 내구연한이 되고 그래서 17대를 신규로,

이거 동사무소로 배치할려고 그러는거죠?

일부는 동사무소도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때 보니까 방역활동을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시에 있을 때 어느 시도에서 방역하는 것을 용역을 줬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결국은 1년만에 다시 회수했습니다, 실패하고. 실패한 원인이 소독을 할려면 약을 적정 농도로 타갖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기준농도보다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적게 타고 그것도 일일이 지켜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는 다섯 번 소독해야 될거를 한 세 번하고 다섯 번 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처음에 관에서 하는 일중에 민간으로 이전이 가능한 그런 일을 찾아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과에서 떠올랐던 것이 소독작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시범적으로 해서 실패를 하고 결국은 방역활동은 보건소에서 하는거 또 동사무소하고 연계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은바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용역가능한 그거에 보면 보건소가 이거에 대해서 올라와서 내가 얘길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거를 용역준다고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올라온거 아니에요?

아마 민간위탁 가능 업무가 어떤거냐 하는 것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에 충분히 토의하고 저기를 해서 그쪽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말씀하는거 하고 틀린거 아니에요.

전자에 배경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게 민간위탁업무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복지부로부터 복지부 방역과에서 이게 검토가 됐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결국은 민간위탁 줘서는 안될 업무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안되는걸로 판단했어야지 옳지 왜 여기는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용역주기로 해서 올렸느냐고.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민간용역을 줘도 되지 않냐하고 저희 보건소 의견을 물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답변을 드렸다고 지금 실무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를 해서 1주일에 우리 남동구가 17개 동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에 1주일에 한번 저기도 안오죠, 소독 저기가.

제가 그것을 여기 위원회 들어오기전에 파악을 해봤는데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남동구 전체가 연막소독을 한번이라도 혜택을 볼려면 며칠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한 1주일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건 인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남동구 하면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촌동에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아니면 간석4동에 해마다 침수된 지역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소독을 해야할 지역인데 그 소독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맨날 민원발생하고 하는데 대처를 하셔야지 작년에나 올해나 같은 예산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완 사항으로 동별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동별자율방역단의 문제가 기계를 잘 다룰줄 모르시다 보니까 맨날 고장난 기계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새로 구입한 신 기계는 동에다 우선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거는 소독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지원 요청을 하면 보건소의 기동방역반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는 보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보완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요원 26개소 이건 뭡니까?

요거는 내용처럼 병.의원에 12개, 약국 6개, 산업체 급식시설, 양호교사 이런 분들한테는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이라고 그래서 혹시 하절기에 설사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아는게 있으면 저희한테 저희가 하루가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혹시 그런 환자가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수인성 질환으로 인한 설사환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다섯 개는 뭡니까?

요것도 콜레라가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소재돼 있는 주로 병원급이 됩니다. 병원급에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줘갖고 유사 환자라도 좋으니까 그런 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어디어디냐고요.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인 길병원하고 일반병원급인 광연병원, 새인천병원, 전병원, 나사렛 한방병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다섯 개 병원에 대해서 콜레라 보호감시로 됐다는걸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네. 또 일반주민들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