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쭉 보면 연간 과오납의 금액이 한 15억 안팎정도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9월말까지 한 7억5천 정도 밖에 안되고 그 내용을 볼 때 엊그제도 지방지에 과오납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얘길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물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14%정도 되고 무슨 저기가 있냐면 저희가 징수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분인데 세무서에서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는 할 수 없이 저희가 감해지고 그러면 다시 돌려주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과오납에 대해선 항상 신경을 써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과오납 신청을 컴퓨터로 해주시면 구좌를 받아서 그리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뭐하고....

고병식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요?

보건업무 일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에 어긋난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해주시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 발령으로 인해서 남동구 보건소장으로 전출온 계재덕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검사팀장은 산업시찰 관계로 차석인 류경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전입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 세세하게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보건소에는 4개의 팀이 있고 직원으로는 정원 38명에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2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7일자로 신규직원이 2명 배치가 돼갖고 현재 28명입니다. 결원이 10명인데 결원은 금년 안으로 반 정도는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0쪽에 2003년도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시혜 사업입니다. 의료시혜 사업으로는 일반 내과, 소아과 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9월말 현재 15,375명을 진료를 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을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한방순회진료와 양방순회진료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검진실적은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서 총 16,537명을 검진했으며 건강검사는 혈액학 검사 11,395건 등을 포함해서 29,888건을 했습니다. 총 실적이 46,525건으로 건강관리센터에서 9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연인원 총 688명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을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망원인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계속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에 검진을 해서 치료율을 높이자 하는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 목표는 의료보호 1,390명, 건강보험 4,252명 해서 총 목표가 5,642명인데 9월말 현재로 실적이 4,242명을 검진했습니다. 목표대비 75% 수준입니다. 유소견자는 174명인데 실제 암환자는 2차 검사, 3차 검사 거쳐서 확진된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청소년 금연교육, 무료치아 홈메우기 사업 요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73명이고 9월말 현재 B형 간염은 산모로부터 수직감염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자 접종한 실적이 298명입니다. 전염병 환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 검사를 10,793건을 실시했으며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 발견을 위한 해수나 어패류, 수족관 검사를 439건을 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임시 예방접종 사업을 일본뇌염, 독감 등을 비롯해서 48,119명을 주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성병 관리를 위해서 총 4,436명을 검진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혈액 환자와 한센병 환자도 각각 291명과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살충소독 217회, 살균소독 213회, 야간연막소독 153회를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1회에 걸쳐서 58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 업체 7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바 있으며 약국은 16회에 걸쳐서 84개소를 점검해서 2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료용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획서 자체가 제가 오기전에 작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업무파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너그러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185쪽 의료시혜사업입니다. 용어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혜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구민을 위해서 모셔다가 진료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걸 말씀드리며 의료시혜 사업에 관한 것은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다발되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 진료가 있으며 순회진료로는 양방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방은 매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방은 매주 수요일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순회를 해서 노인층이 선호하는 한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회진료 하는 것을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치과진료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중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강검진 및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구민 건강에 대한 주기적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차단과 자기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산액이 1억7,700만원 갖고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업무를 하고 부인과 건강검진과 각종 신체검사서 등을 발급코자 합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무료검진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료검진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데 일반 병.의원보다는 대폭 싼 염가로 검진을 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골밀도외 65종입니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검진을 하고 의사가 진찰한 후에 어떤 어떤 부분을 검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진결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협력기관인 관내 길병원이나 인하대학병원 쪽으로 알선을 해서 거기가서 다시 검진을 해갖고 환자가 필요하거나 쓸데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근에 생긴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으로서 평생 질병을 갖고 평생 진료를 받아야 되는 진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중에 본인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희가 95명이 9월말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대상 질환이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을 비롯한 금년은 8개 질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복지부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유전성운동 실족증, 페부리병, 부신백질 E영양증을 포함해서 총 11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7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군비가 25%라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는 간염 천국이다 간염 공화국이다 하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음주 문화가 잘못돼서 그런거 아니냐 즉 술잔을 돌려서 그런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술잔을 돌려서 전파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간염균을 보균하고 있는 산모가 출생을 하면 출생과정에서 신생아한테 직접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면역인 글로블린 주사를 해서 간염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예상은 약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동구에서 연간 출생하는 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4,200명이 되는데 4,200명 곱하기 0.034입니다. 0.034는 산모 표면항원 양성율의 전국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 150명에 대해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89쪽에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암에 관한 것이 사망률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암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발되고 있는 암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한 조기검진 사업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30%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내년에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에는 7,853명에 대해서 검진을 할 계획이고 건강보험 하위 30%는 약 29,800명정도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대장암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9쪽에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실은 백혈병 환자에 관한 것은 사회 각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소아백혈병 환자는 1천만원까지는 국시비를 통해서 이거는 저희 구비가 없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구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자율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겠는데 금연사업은 성인층에 관한 것은 직장을 순회 금연교육과 청소년층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643만원 예산액은 적습니다만 이게 순수하게 교육만 시키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만7세에서 8세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600개 치아정도를 홈을 메워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약 2,8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약 20명 이상 저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70세 이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의치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에 인구증가율 둔화로 모자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대한 적기의 예방접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DPT, 소아마비, MMR, B형 간염 정기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에는 임산과 출산,

저요?

방금전에 전문위원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전문위원실에 와서 대기한 시간이 불과 15분 정도밖에 안됐을 겁니다.

고병식 위원님, 언급을 막아서 안됐습니다만 사전에 보건소장님이 입장을 하면 제가 퇴장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언급을 회피해주시고 바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4,436명이 저희가 9월말까지 임질이나 매독을 발견하고자 검진했다는 숫자입니다.

요거는 법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대부 또는 저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특정지역 숭의동, 학익동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 다방업소 종사자 이런 분들은 한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진을 받게끔.

지금 이 숫자는 저희가 검진한 숫자지 환자라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만큼 검진을 했다는거죠. 매독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2,371명을 검진을 했고 임질균을 앓고 있나 안앓고 있나 하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2,065명을 검진했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직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루에 진료를 하게 되면 2개 노인정 내지 3개 노인정은 저희가 진료할 것으로,

네 번 내지 다섯 번은 돌아갈 것으로,

그거는 운영상의 묘미를 조금 살려야 될 것이 지금 고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정별로 순회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인근에 있는 노인정은 며칟날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 인근의 두 세 개는 모일 수 있으면 가능한 데는 그런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동은 직접 다 찾아가야 됩니다.

운영상의 방법을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아 숫자입니다.

치아 숫자요.

요것은 저희한테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각 구군에 배정해 주는 액수를 환산해 보면 약 1,600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사실 인플루엔자가 전문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용어 선택을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올릴 때 양해 말씀을 구했던건데 이것을 일반 주민이 알게끔 할려면 독감예방 접종이라고 해야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돼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양해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2회 이상은 두 종류 외에는 다음 위원님께 연결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질문을 해주시는걸로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3회 이상은 위원장 직권하에 단절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