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서 주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해당실과장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싶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67억7천만원으로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은 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정산잔액이 2억8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3년도 10월달에 정산을 해서 청구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 실비보상, 그다음에 문화행사 그것이 1천7백만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공사가 전액국비 즉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재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군청내 실과소의 총급여를 판단한 결과 조정수당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개ㆍ보수 보조가 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고, 또한 기구 개편에 따라서 청사개ㆍ보수 부족분 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광장 조성비 군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8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특별재해주택 복구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5천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과 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기를 목변경 하는 것인데, 군립도서관 디지털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구축이지만은 저희들은 자료실 구축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사실상은 디지털자료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물품구입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국체전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백7십6만원을 추경전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를 부기변경 했습니다. 1천만원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 경상적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과 69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는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는 빼고 건설개발과부터, ○

박병덕 건설개발과에 도비가 수반된 시민안전문화 공동지원사업 6백8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의회사무과 이번에 인사발령과 기구조직에 따라서 부족분 2백4십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인흡연율 조사용역비 4백만원이 있고, 담배 안피우는 시범마을 간판제작비 이것도 군비부담금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덕 예, 약품구입비입니다.

박병덕 이것이 똑같은 약품구입비인데,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예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예,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거기다는 방을 만드는 것이 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적게 왔을 때에는 방에다가도, 밖에다가도 우리가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은 숙소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농축산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행사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에 행사때 농민단체에 농산물 판매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다 간이로 해서 같이 하면은 더 홍보가 되고 또 부산진구나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많이 농산물을 여기서 판매를 해서 이득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식으로된 조립된 천막있잖아요. 행사때 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시설까지를 간이 직판장 시설까지 하면은 더 좋습니다만 일년에 한 대여섯번 행사하는데 시설을 하기 보다는 조립식으로 이동식 천막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때만 판매하는걸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두분 위원님들 말씀을 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난 날에 어떠한 오해나 과오가 있었다면은 후임 담당자로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앞으로 무균밥 사업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하자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뿐더러 장미문제도 역시 농가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봤을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농가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든든해서 이문제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농촌경제,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서 성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걸로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던 그런 사항이 전임과장으로서 있었던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들의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 후임으로 오신 오 과장님께서는 정말 다년간 산업행정, 특히 군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시고, 전문인이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걸로 생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임 산업경제과장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점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상정된 저희과의 예산은 순수액이 8천2백8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국도비 지시 부담금 사업이 되겠고, 한건은 잘아시다시피 성수 산촌마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특별사무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으면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의 권고사항으로 소득사업이 어렵다면, 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주민의 총회에 의해서 변경을 추진을 하도록 해서 한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소득사업에서 기반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분을 액비저장고나 축분 처리 위생사업소에 운반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축산농가에 다시 경종농가에다가 살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유통센타로 저희군에서 군비 지시부담금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간벌산물수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태풍피해와 금년도 호우피해때 특히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산에 간벌내지, 개별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산물을 산에다 방치를 했는데 그게 홍수가 지다 보니까 산물이 내려와서 시설물에 걸쳐가지고 제방이 터지고, 교량이 나가고 그러한 엄청난 피해가 입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그 방치된 산물을 산에다 놓은게 아니고, 밑에 하부까지 내려서 산물을 직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천3백7십4만5천원이 지시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지자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산머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성공한 작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산머루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박사고을 산머루 축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천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77쪽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밤낙과된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 지원금이 9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산촌마을 소득사업을 일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을 해서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위해서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도비가 4천만원이 맞습니다.

2억원이 정액이 아니고요. 2억원의 범위내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까지 상한선을 두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