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산업과·건설과 소관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시책추진비는 향후 200만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림부 주관 농지관리위원 사기앙양책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 호주 등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산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4,8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서리피해 및 7월달 호우피해 보상금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저질소 비료공급대 4,873만2천원의 삭감은 당초 직불제 신청 면적을 기준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쌀생산 조정제 61.5㏊ 전환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 1억5,886만9천원의 감은 상토에 대한 건묘 육성차원이나 노동력 절감 등 농민들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토는 무비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40% 보조지원을 해줘도 반당 1만800원의 농가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한 결과로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 축산과 공문 지시에 의거 2003년도 가축예방주사 시설비를 반납하지 말고 가축방역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공급코자 과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전액 감 해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축산시설 또는 입식에 따른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1,9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검역관 통역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하여 전액 감시켜서 당초 50일을 작업 계획했으나 황금배 작황 부진으로 20일만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을 감시켜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늘사업 경쟁력 제고 주아재배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6,104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방제모 공급사업도 국도비 삭감에 따라 1,96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키낮은 사과 묘목 공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0주를 계획했으나 3,870주 추가 신청에 따라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원예특작복구비입니다. 하우스 복구 및 온풍기 복구에 따라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낙과수매대로 도비 보조지시에 따라 3,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늘저장고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5억원으로 보조 2억원, 자부담 3억원,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60%로 너무 과중해서 50%만 주민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외단지 시설면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2만5천원을 계상하니까 비가림밖에 안 돼서 이중터널을 하기 위해서 평당 4만5천원을 기준해서 총 사업비가 당초는 2억8,000만원이었는데 변경돼서 총 4억5,000만원 중에 보조가 1억8,000만원, 자부담이 2억7,000만원, 추가로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입니다. 6,720만원 삭감 사유는 조류피해 방지시설을 하면은 농가소득은 증대되나 반당 설치비가 210만원 중 자부담 126만원이 너무 과중해서 당초 30,000평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과수농가들의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6,000평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양정관리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양정 전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정계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에 국비 58만3천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지역사회 진흥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60억8,920만6천원입니다. 7월9일에서 7월13일까지 내린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시설 복구비에 국·도비, 군비 해서 14억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 상곡 농로포장에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 소보 봉황1리 진입로 포장에 도비, 군비 4,000만원, 소보 도산2리 마을회관 주변정리에 도비 1,000만원, 우보 이화2리 농로포장에 도비, 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5쪽 의흥 이지2리 농로포장에 도비,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부대비에 1,758만5천원, 그 다음 7월중 집중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부대비를 7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우보 문덕 옥전농로포장에 5,000만원, 의흥 신덕 이곡농로포장에 5,000만원, 의흥 원산 방양배수로 설치에 3,000만원, 산성 화본 양지농로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대비를 감정수수료, 측량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7월9일에서 7월13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리시설복구비에 국·도비, 군비 해서 2억8,8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비를 국·도, 군비 해서 1억1,7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를 38억3,3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에 국비, 군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군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복구부대비를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2,9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농경지 복구에 국·도비, 군비 해서 2억7,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농경지 복구비를 국비, 군비 해서 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도비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로 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하천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해서 38억3,2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24억6,89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중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복구비 5억5,0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7월중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복구비로 국·도비, 군비 해서 3억5,30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계획 수립용 노트북 구입 1대에 국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해비상근무 및 각종 설계작업용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비용 1대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해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비를 국·도비, 군비 해서 41억6,94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중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국·도비, 군비 해서 1억5,3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리교 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를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호교 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질소 비료공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00평당 몇포가 소요된다 하는 계산보다는 농가에 가면은 비료량을 더 많이 치거든요. 우리가 사실 계산하는 것, 300평당에 저질소가 50㎏ 같으면은 실지 우리 사용량보다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 준해서만 주지 우리한테 실지 필요한 더이상의 소요량을 안 주더라고요. 비료 겉포장에 보면 이거는 몇평당 기준이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농가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준해서만 몇포 주고 안 주고 이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비료 살포나 약재살포는 기준에 의거해야지, 많이 치도록 기준밖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몇포 기준이다라면은, 농가에 그걸 한번 물어보면은 사실 거의 배 가깝게 칩니다. 농토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 정량대로 치라 하는 대로 쳐서는 농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양해와 협조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본인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빨리 그 속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이기희위원입니다. 108쪽 마늘저장고사업인데 산업과장님, 물론 우리 75%의 군위 군민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착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늘저장고사업 이게 법인 단체입니까?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입니까, 제 생각은 법인으로 만들어서 농림부나 도 특화사업으로, 여기는 순 군비네요, 2억원이 군비로 돼 있네요?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시네요, 어떤 의미에서 군비로 2억원을 했는지, 과거 통상적으로 군비로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늘작목반에서 추수 때 한 몫에 내면은 홍수출하도 막고 우리 군위마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특화사업으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왜 군비 2억5,000만원씩이나 소요를 하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이런 일 하신 줄 아는데 이런 특화사업이 농민들한테 얼마나 있습니까, 군에서 이 비용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200평이라면 마늘재고량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작목반에서 자부담으로 3억원 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추가로 보조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물론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이 어려우면 이걸 5,000만원을 하든 5억원을 하든 우리는 해 줘야 됩니다. 이 특화사업으로 올리면은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왜 구태여 군비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해명해 달라 이말입니다. 내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싶다 이겁니다.

민간부담이 많으니까, 군에서 민간부담을 대행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예,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기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목반이라든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군비만 출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런 사업이 없고 전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산업과장님, 제가 한번 거듭시다. 자부담이 몇 %이고, 보조 몇 %, 융자가 몇 %입니까?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자부담 60%가 농민한테 과중하니까 그것을 군에서 보조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마는 특화사업으로 올리면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왜 이 수많은, 우리 농사를 짓는데 2억원이나 다시 5,000만원을 요구 할 때, 전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데 도비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요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산업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일을 원활히 처리하고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진비가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유가 되는데 자리이동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산업과 분이 금년도 본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500만원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도 비추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과 관계해서 61.5㏊의 휴경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토지원액이 남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공정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의 산림훼손허가 내지 그런 행정조치만 뒷받침해 주면은 농민들이 스스로 가서 받아 쓰는 방법,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페이지대로 나가다 보니까 건설과 하고 산업과가 중복되더라도 자기 담당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건설과장님,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산성 화본2리에 암반관정 1공하고, 소보 도산리에 1공 해서 각 4,000만원씩, 그리고 의흥 원산 장산보 양수장 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입니다. 총 사업량이 5㎞인데 군위 사직리, 소보 사리·서경 각 1㎞, 우보 모산 1㎞, 의흥 파전·연계지구 1㎞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아직 미포장된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예, 경지정리지구의 간선농로입니다. ㏊당 30m입니다.

㏊당 30m, 그러면 1㎞를 포장하려고 하면 몇 ㏊ 있어야 1㎞ 해당됩니까?

33㏊ 990m입니다.

우리가 이번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총액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공공시설이 280억7,880만5천원입니다.

그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집중호우는 총 피해액이 29억6,838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합해서 310억원 정도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하고 지원이 아직 내년도까지 계상 될 것 20억8,800만원 내 놓고는 지금 계상됩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태풍 '매미'피해 농경지 복구에 60.3㏊에 2억7,6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 방식이 어떻습니까? ㏊당 얼마 지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매몰된 심도라든가 유실, 매몰하고 다 다릅니다. 이걸 전부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매몰도, 유실도에 따라서.

예, 국비가 60%, 도비, 군비 합해서 10%, 융자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융자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104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마는 복구 3종목에 민간자본보조 태풍 '매미'피해복구 사업량 1,310개 1,924만5천원 돼 있는 이것은 무슨 종목입니까?

이것은 축산시설하고 가축 유실, 매몰된 입식 숫자입니다. 닭, 개, 벌 등.

축산피해에 대한 보상?

예.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매미 원예특작 복구라 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0.9㏊하고 온풍기 등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앞에 보면 고로에 표고버섯재배사가 붕괴돼 가지고 그 복구비로 지금 지원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몫이고 이건 어떤 몫입니까?

예, 표고버섯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돼 있는 것을 전부 나눠 가지고 자기 분담것만 얹었으니까, 그런데 온풍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풍기는 물에 떠내려 간 것도 있고 물에 잠겼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은 안 되고요?

수리비보다는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낙과실수매의 그 보상기준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때 피해시는 먹을 수 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상자당에 2,500원 내지 3,000원 그 정도로 보상해 줍니다.

집행 했습니까?

그건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태풍 때 떨어진 낙과를 보상하려고 예산을, 선 보상해 놓고 후 예산 요구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떨어질 때 어떤 숫자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매보상인데 과일은 이미 받았어요? 떨어진 과일을 이미 받아놨습니까, 그럼 과일은 안 받고 얼마 떨어졌으면 얼마 주는 겁니까, 과일을 수매라고 표시했으니까 사들이고 난 뒤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능금조합에서 대금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사후정산입니다.

그럼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했다 하면은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것은 능금조합에서 우리한테 어떤 예산을 전도해 주든지 했어야 우리 예산에 등재하고 정산하는 돈이 생길 게 아닙니까?

낙과 됐는 수량은 우리가 농가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능금조합에서 주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군비 하고 도비 지급 아닙니까?

군비 하고 도비인데 능금조합에서 먼저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사후정산 하기로 돼 있습니다.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해 가고, 그럼 능금조합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다 이말입니까?

예.

그 다음 마늘저장고사업에 이기희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6,800만원 민간인이 부담할 60%가 너무 과중하니까 군비에서 그것을 좀 대행해 준다 하는 적정 판단 기준은 누가 내립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지 출장도 가보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과수조류피해 방지시설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으냐, 그 때 반당 400만원인가 얼마 돼 가지고 이것 그만큼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30,000평을 하겠다 하다가 호응도가 좋지 않으니까 6,000평 1/5만 집행하고 잔액이 생겼는데 이런 것도 애초에 어떤 시범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은 늘려가야 하는 것인데 예산 항목에 책정이 딱 돼 버렸으면은 호응도가 좋든지 말든지 또 하고 후년도에도 또 하고, 이게 시범사업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년에는 조수피해 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해 놨다가 20%만 집행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차질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응급복구가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님?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장비임차료가 1,880만원이 도에서 내려오고 또 유류대로 도비 2,000만원인데 그럼 군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3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밑의 하천복구비 중에 포함돼 버렸습니까, 그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3억4,000만원이...

예비비에서.

그럼 예산요구가 몇 면에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은 36조 규정에 의해서 선 집행, 후 의결을 득하는 조치라면은 예산서에는 어디에 수록돼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재해응급복구비로.

이거 문제가 많네요. 예비비에서 지출 할것 같으면 연말 정리추경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리추경을 안 하고 재해응급복구비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비비 쓰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예비비에서 긴급복구비로 지출하겠다는 얘기 들은 분 있습니까? 예, 그건 뒤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113페이지 하단에 재해비상근무 및 각종 설계작업용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대율리에 하천이 범람하려고 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근무자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이걸 앞으로 좀 보강을 해서 정말로 다급해서 요청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리교 가설공사에 5,000만원으로 향후 준공하려면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총괄로 해서 전체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중 지출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에는 얼마,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 준공계획 같으면은 2005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 둬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5,000만원 부족하다 하는 정도로만 잠정적으로 건설과장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로 해서 책정해 두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1차, 2차, 3차에 다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그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2005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라면서요?

내리교는 2004년도이고 아까 말씀드린 나호교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08쪽 하단에 참외시설원예에 있어서 참외시설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10,000평입니다.

전체 다 해서 10,000평입니까?

예.

그럼 10,000평에 평당 얼마 지원됩니까?

당초는 2만5천원을 계상해 보니까 비가림밖에 안 돼 가지고 4만5천원으로 올려서 비가림안에 이중터널까지 그렇게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 시설만 하는데 평당 4만5천원 듭니까?

예, 골재하고 보온덮개 같은 시설비에.

그러면 이것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10,000평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합니다.

그리고 112쪽 건설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체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가 있는데 하천관리복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천도 복구를 하면 제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 제방사업입니다.

제방사업까지 해 가지고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제방사업인데 수해복구현장에 피해 났는 물량에 따라서 하천복구비 이것은 전부 52개소입니다. 지구별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전부다 합계한 금액이 하천 같으면은 38억3,216만1천원이고, 이건 제방입니다.

응급복구비가 아니고 제방까지 포함했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지요?

예, 응급복구는 했고, 지금은 항구 복구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에서 빠진 것 하고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114회 임시회 때 총무과장에게 산업과에 대한 자리, 농정담당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두냐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얘기가 유통담당에서 농정담당으로 계장자리가 옮겨졌는데 한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그럼 산업과는 한 자리가 없어도 됩니까?

안됩니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뒤에 계시는 담당들이 과장자리에 올라가기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사보들도 담당자리에 올라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리를 왜 그렇게 오래 비워놔 두고 있으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을 비워두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다면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산업과 한 자리 비워버려라 그럽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제가 그 날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는 자리에 있다손치더라도 얘기할 것은 하고 좋은 건의를 하는 그런 참모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만 옮겨놓고 또 한 자리 비워놨다, 그러면은 현재 군위군 관내 주사보들이 수백명 있는데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빨리 자리를 메꿔놔야 쳐다 보지도 않을 것이고 뒷말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산업과장님이 오신 지는 오래 안 됐지마는 그래도 두어달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 계속 그렇게 비워놔 두고 건의 한 마디 안했다면은 그것은 과장님으로써 실책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담당된 사람들은 과장을 바라고 있고, 그 밑의 담당된 사람들은 그 자리가 별 자리가 아닌지는 몰라도 주사보 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가고 싶어합니다. 그럼 빨리 그 자리를 메꿔 가지고 잡음도 없게 해야 되고, 또 다믄 한 사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직원들 사기 문제나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속히 조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현재 기정 500만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00만원 추가 경정해 달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홍상근위원님의 질의에 500만원을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500만원 예산을 짤 적에는 1년 동안 쓰라고 했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6개월 써도 되고 3개월 써도 됩니까, 없으면 또 달라 하고,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단연코 승인을 못합니다. 거기 500만원 쓴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쓸 자리에 썼다 그러면은 다른 위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걸 복사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무턱대놓고 돈을 써버리면 됩니까, 한달에 돈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돈 갖고 있다해서 1년 동안 써라고 하는 것을 푹푹 써 버리고, 뒷사람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산업과는 손님도 많고 이래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른 과에 500만원 할 적에 800만원 달라 하든지, 1,000만원 달라 하지요, 왜 500만원 그렇게 달라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리고 또 달라 합니까,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보상금에 태풍 '매미'피해농가 농약대 1억5,400만원 도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달라해서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히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 있습니까?

태풍 피해 때 농가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럼 지금 피해농가가 어디라고 조사 다 돼 있습니까, 이것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대파대 지원, 이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까, 뭐를 대파합니까?

채소 종류 등 이런 것...

뭐를 심을 때 뭐가 안 돼 가지고 이걸 합니까?

농경지가 매몰된 자리에 주로 채소종류를 대파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불신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믿지도 못합니다. 이 1억4,500만원이 대파대라 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씨앗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씨앗 하고 비료대 등 각종 대파에 드는 자재비입니다.

대파라 하면 글자 그대로 씨앗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비료가 들어갑니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뭐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으며, 조사한 데가 있는지, 그럼 이 씨앗이 물론 150억원도 군위군에 내려 오면 좋습니다마는 이 1억4,5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허공에 날려서 돈을 가져왔는 것인지, 이것 건설과 소관 아니잖아요, 산업과 맞지요?

재해를 총괄하기 때문에 침수가 조사 됐는 것이 916㏊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기준입니다. 대파를 꼭 해라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파대 지침에 따라...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줄 사람이 없으면 또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조사는 농작물 침수가 916㏊ 이미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기준의 금액을 개인통장으로 전부 다...

줘 버립니까, 그것 명단이 다 나옵니까?

명단이 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대파대도 있고 시설하우스의 개보수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계지원비도 역시 다 조사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피해복구비인데 이것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몇집입니까, 뭐가 피해 났습니까?

5월달에 황금배 꽃피고 이럴 적에...

이게 벌써 봄의 겁니까, 지금 가을 피해가 아니고?

가을 피해가 아니고 5월달의 서리피해입니다.

이것 몇 집입니까?

명단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명단도 모르고,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담당들이 뒤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 할 적에 답변을 보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 보세요. 몇 집이고 누구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담당직원도 모릅니까?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당장 기억이 안 나면은 서류도 못 갖고 옵니까? 그래서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이 손에 쥐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담당 몇명이나 앉아 있어도 근거 하나 제출 못하는 사람들이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다음은 109페이지 과수조류피해 예방시설에 대해 6,700만원이나 삭감해 놨는데 물론 안 줬으니까 삭감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홍상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예상되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을 이렇게 해 주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절대 홍보부족입니다. 아침에 내가 운동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물을 치는 집이 많은데 내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나도 사과를 하고 있지만, 얼마 안돼서 덮지도 않습니다마는 제 이웃이 형님되기 때문에, '아, 형님, 이것 샀습니까, 샀다고 하면 '얼마 줬느냐' '한 망에 13만원 줬다'고, '어디서 샀습니까' 하면 '고로에서 샀다' 이겁니다. '돈 누가 보태준 사람이 있습디까' 하면 '없다' 이겁니다. 이것 홍보가 안 된 거에요.

신청을 했는 농가도 처음에 신청할 적에는 전부 100% 보조해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이만큼 되니까 포기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은 자기돈 13만원 주고 사는데 1천원이라도 주면 받지, 왜 안 받겠어요? 그 사업이 그 돈을 안 주면 못 할 것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어차피 본인이 몰라 가지고 13만원씩 주고 한 망을 사는데 군에서 예를 들어 1천원이라도 보태준다 하면은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지주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덮는 것은 지원에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수당을 올리는 것입니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보의들이 4월달이 되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시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1년차는 35만원, 2년차는 45만원, 3년차는 50만원을 하는데 그때 이동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것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하는데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 3년차 인원이 더 많아져서 결국은 수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81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군위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8명이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입니까?

심부전증 환자가 8명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3명이 더 있어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