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에는 최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영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간사에는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송삼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 기관을 일자별로 적의하게 편성하되, 의회 회의실이나 감사대상기관에 출장 또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우리군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상사무는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2002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2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예외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는 본청은 군수·부군수·실·과장·담당, 보건소는 소장·과장·담당,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담당, 청소년수련관 및 기장도서관은 관장으로 지정하고, 읍·면은 읍·면장, 담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책상에 배부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중요사항만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번호 3번 감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규정에 의거 7일 이내로 실시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7일간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페이지부터는 감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1페이지까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 2002년 10월 1일 이후에 처리한 업무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감사할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입니까? 골프장 관련, 아시아드 관련사항을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아시아드골프장으로 인해서 어민피해에 대한 사항, 이번에 접수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까?

담당자 조우진 예.

사무는 수산과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수산과 소관 업무로 하고 아시아드골프장 어민피해민원….

아시아드골프장으로 인해서 어민피해, 축양장 피해상황.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레미콘 관련 민원사항 현장조사.

그것도 허가과?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과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레미콘공장 허가자료 기장하고 일광하고 그것은 들어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교통지적과에 현재 기장에 부동산업자가 엄청 들어와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토지거래 여기에 하든지 해서 부동산업자 지도단속…. (“그것은 하나 넣어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중개인 지도단속 현황….

업자 현황도 포함해서.

중개인이라고 하면….

부동산중개인업자라고 하면 전체가 포함되니까.

예, 또.

총무과 소관에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현황,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현황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합시다.

예.

기획감사실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실적, 위원회가 몇 십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단위시책 위원회운영해서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현황 그러면 됩니까?

예.

심의위원회 명단과 운영현황, 또 다른 분?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현재 이축건 발생현황과 그에 따른 주택허가 사항을 봤으면 합니다.

주택허가….

이축건 발생현황과 그에 따른 주택허가….

이축이 전체니까.

건축 및….

건축이 들어가면 전체가 포함되니까.

그렇죠. 이축에 따른 지금 발생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에 따른, 지금 그것이 보통 3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3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축건 현황과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주택허가가 어디에 났느냐 이축건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주택허가.

예. 알겠습니다. 단위시책명에 주택행정관리가 있는데 이 속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이축건 허가 관련사항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또 다른 분?

송낙조 위원입니다. 빼는 것은 몇 개를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을 보면 공약사항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굳이 군수님 공약사항을 우리 군수가 챙기고 말고 할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빼도 관계없다.

군수의 공약사항이지 우리 군 의원들의 공약은 아니다 이거죠.

공약을 해 놓고 안 되면 남발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과에 군금고, 군자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예. 세원관리에 금고 운용, 그 다음 세무과 기왕 한 김에 5-5번 군유지 불하 및 매각 현황을 보면 정관택지지구에도 우리 군유지 들어가고 신고리원전에도 들어간 것 있는데, 그 외 해 놓은 것에 송정-대변간 도로 편입부지 이것도 옛날에 군 도로로써 지정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보상받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송정-대변간 같은 경우는 100건 중에 아마 한 40건 정도가 우리 군 소유입니다. 이런 세외수입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녹지과 매년 하는데 한번 가보면 참 엉망입니다. 임도개설 관리현황.

임도개설 추진현황 여기 있네요. 8-4.

어디요?

환경녹지과.

추진현황이 아니고 관리현황, 추진 및 관리현황, 사후관리.

자, 또 있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라든지 모금 들어온 부분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러면 태풍매미 수해성금 및…. (“공통사항에 들어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지급내역이고요. 우리가 수해성금을 받았던 부분과 구호품 받았던 내역입니다.

지원해 준 것, 그 다음 보상 지급한 것인데 이 속에다가 같이 넣읍시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수해의연금 내지 성금이나 물품….

수령현황.

성금, 물품 접수 및 배부현황.

그것은 보상 준 것이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해성금 거둔 현황이라든가 물품 받은 현황.

김원덕 위원님.

공통사항에 예산운용부분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하고 거기 정액보조단체지원금에서 문화원,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부분하고 새마을부분하고 그렇게 두 개를 더 삽입했으면 합니다.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단체, 이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빼 버리고 그냥 문화원, 생활체육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센터는 정액단체도 아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자료를 받는 것을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같이 붙여서 지급한 내용을 세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담당자 조우진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집행한 영수증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 금액을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돈을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오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자 조우진 우리 하는 것만큼이나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났거든요. 군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군수, 부군수, 전체를 공개하도록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다 해야죠.

의회까지 다 해야죠.

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1건의 요구자료는 읍·면을 제외한 집행부 전체 실·과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공통사항입니다. 추가하실 사항이나 빼야 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조우진 뒤의 사항은 앞에 있는 것과 관련된 서식이니까 앞의 것만 확정되면 서식은.

자동적으로 바뀐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방금 조주사 이야기대로 하기로 하고 22페이지부터 끝까지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각 실·과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태풍 피해지원 및 보상금 지급내역,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은 사실 완파, 반파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자기들이 500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으로 하죠.

보통 100만원, 80만원 이런 것은 그냥 돈주듯이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500만원 금액 자체를 빼버립시다.

자료만 해도 2천 몇 건에 일반 성금 배부록까지 하면 한 4, 5천 페이지 될 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이것은 삭제하라고요.

어떤 집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돈 갖다주더랍니다. 신고도 안 했는데 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세대별로 알고 싶으면 자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부 만들 필요 없이 우리 의회 여럿이 같이 나눠 볼 수 있도록 한 권만 만들어요. 의회사무과는 사무과 대로 한 권 필요하면 두 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한 권만 가져오면 나눠서 공통용으로 하면 되니까 한 권만 가져오세요. 500만원 이것은 빼 버리고 자료 가져오세요. 더 이상 살펴보실 것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간사인 김부진 위원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부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과 12월 4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일간 특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총 7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기간 내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과 함께 관계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2년 10월 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